김일수 의원 발언

도청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0~2세 관련 2026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5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아동 수 기준으로 잡히는 예산은 부모급여 이런 것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게 원인인가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 물가 상승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유아, 0~2세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하셨다는 부분이. 다른 쪽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동 1인당 예산액은 같다는 말이죠, 전년도나 내년도나 올해나.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똑같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드리면, 교육청도 2026년 예산이 2025년 예산보다 줄었어요, 그죠? 비슷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어쨌든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경상남도교육청이 얼마 내려올지 알아요? 확정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줄였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였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이라는 말이죠. 시범사업 기간에 시범사업 예산을 줄였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시범사업이 일정 부분이라도 일단락이 되었다면 거기 예산이 빠져나와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시범사업을 오히려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을 시행해서 안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이런 답변은 사실 명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시범기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네 군데 하잖아요. 시범기관 운영을 하는데 다양한 지역을 해야 될 것인데 시 지역 네 군데만 해 놨어요.

시 지역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걸 군 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건가요? 단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2024년부터 했나요? 2024년, 2025년 시범기관 운영을 시작할 때 왜 시 지역 네 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실제적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잖아요. 경남이 18개 시군 중에 군이 10개고 시가 8개죠? 그러면 최소한 반반 정도는, 2개 정도는 군 지역이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 지역 위주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단장님,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도 군 지역이라고 없습니까?

시에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4개 유형 다 군 지역에도 있고 시 지역에도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상향평준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런데 상향평준화라는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상향평준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인가요? 무엇을 비교해서 상향시킨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예산 상황은 녹록지 않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상향평준화라는 표현을 해 놓으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는 지금 굉장히 질이 떨어져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하고 유치원하고 이 차이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상향평준화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지거든요, 상향평준화라는 말이.

그래도 제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환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부터 전환하는 거죠?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생태로 전환을 한다? 무슨 말인지를, 아니, 교육을 일반 교육에서 생태교육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단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어떤 부분을 전환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디든 현장학습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전환한다는 이야기신지, 학술적인 용어를 교육정책으로 그대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국장님, 그러시면 다른 쪽도, 예를 들어서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른 쪽도 거기에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나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건 그냥 명분으로, 이유로, 그렇게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책 제목에 전문용어를 실어놓는다는 것은, 그건 저는 거의 보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도구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무언가 진단을 한다는 건데, 1명을 하고 나면 그 통째로 한 세트를 다 버려야 된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똑같아요. 전년도,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올해는 조금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8,400만원, 이것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장애아가 되는, 지금 말씀하신 진단 대상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확실해지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