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송선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2006년 11월 28일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2006년 11월 30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출신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 충남, 경쟁력 있는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의 주역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망국병인 불법 고액과외가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이를 중요시 하고 또한 교육을 나라를 세우는 것에 비유하여 교육입국으로 까지 부르고 있으나 작금의 교육입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불법 고액과외로 말미암아 교육 망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교육은 최후의 보루요 교두보며 마지막 양심이라고 하였으나 최후의 보루와 교두보가 무너지고 마지막 양심이 사라진다면 교육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교육비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4.4%, 2004년 28%, 2005년 28.3%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개인과외 차원을 넘어 리더 격인 과외교습자 한 명이 여러 과목의 과외강사를 채용하여 기업형 과외도 하고 있는 실태이며, 개인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원룸 등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 미신고 개인과외인 관계로 인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고액과외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학부모님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감당치 못해 자녀를 해외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해외에 송금액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증여성 송금액은 55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니 이러한 국부 유출은 심각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법 고액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자녀의 조기유학은 기러기 아빠로 인한 가정해체, 교육의 빈부격차 극대, 유학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탈선하거나 중도에 돌아오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등 관계 당국에서는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하여 사설교육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고액과외를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이 연대하여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은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안건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난 ’89년 지정한 후 17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산지구는 금년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현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정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의 촉구를 경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지난 ’89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정부정책의 일괄성·형평성·책임성을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과 둘째, 환경단체와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셋째, 정부는 오로지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몸부림 치고 있는 서천 군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넷째,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충청남도민과 함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선배·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려는 것인 만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제안설명 요지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소관의 취득 1건과 처분 2건으로, 취득 1건은 충청남도가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출자하는 현금 100억원과 현물인 도유재산 2,007억 7,600만원으로 총 2,107억 7,600만원에 대한 출자액만큼의 권리를 출자증서로서 확보하려는 것이며, 처분 2건은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유 잡종재산인 보령시 명천동 지역의 명천지구와 태안군 안면읍 지역의 지포지구를 현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감정가격은 총 2,007억 7,600만원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출자 재산에 대한 권리확보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출자재산에 대한 자본금 잠식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출자 재산의 처분은 도지사가 승인하여야만 처분할 수 있고, 자본금 잠식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개회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 현안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자치도정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들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속에서 민선 4기의 첫 해인 금년도 충남도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예산을 정리하면서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제2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충남개발공사 출자금과 내년도 우리도의 수출목표 450억달러 달성 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비, 금년도 전국체전 4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동계 선수 강화훈련비 부족분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초 시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34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00억원이 늘어나게 되어 실제로는 134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조 1,191억원보다 0.4% 감소한 3조 1,0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551억원으로 특별회계는 6,50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잠시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어제 2시부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장관들이 13명,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서 한 명, 기초단체장 중에서 한 명, 기초의회 의장단 중에서 한 명 그리고 대학교수 해서 29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23차 회의에서 저희가 제기한 문제점은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서남권 22～23조에 해당하는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없이 사후에 저희들한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서남권 계획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관광 그 다음에 휴양, 스포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고속도로, 항만에 대한 투자가 주로 전라남도 무안, 목포, 신안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2～23조원인데 이것을 법으로 내년 중에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대부분 그 프로젝트와 우리 도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보령신항이 ’97년도에 전국에 6개 신항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독 우리 충남의 보령신항만 제외가 된 상태로 지금 5개 신항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보령신항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포외항을 확장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장항국가산업단지도 또한 그렇다. 그리고 서해안관광벨트화가 이제 막 가시화되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쪽에 관광벨트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철도문제도 우리가 충청선, 서해안선 이제 막 예비타당성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추진하려는 마당에 다시 또 그런 문제를 그쪽에 들고 나온 것도 그렇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에 입법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혁신도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충남은 해당이 되지 않고 몇 개의 공공기관 내지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는 시·도별로 몇 개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개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금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산의 경찰대학 또 특수공립교육원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겉으로는 온다고 하는데 이게 정권말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실제 내심으로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의 초사동하고 신도시의 입지 문제를 가지고 경찰대학도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기관장을 또 그 기관에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 문제도 확실히 해 달라, 필요하다면 아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가 지원 할 수 있으니까 괜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봉 의원님하고 이기철 의원님, 참고로 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국방대학교 문제도 국가균형위 측에서는 이해찬 총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웠던 옛날 얘기를 해 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 내막적으로는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지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국가를 균형되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도지사 입장도 충남을 균형 되게 발전해야 된다는 똑 같은 명제 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충남의 서남부권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논산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사실은.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성위원장하고 단 둘이 30분 정도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 하나 조금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방법을 조금 유연하게 들어가자,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행복도시의 건설청 입장은 국방대학원이 행복도시로 오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었지만 일단은 강력한 도지사의 요구와 또 논리에 일단은 균형위 측에서 귀를 기울이고 조금 유연하게 보자라는 정도의 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참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고 또 그것도 예결위 중심으로,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막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의가 있지만 또 상임위원회별로의 예산 부문별 결정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강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그래도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고요, 이한구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장하고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류근찬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하고 전략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정진석, 김낙성 의원님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제 우리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향에는 상당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만, 예산과장을 국회에 상주시키면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역별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의 4단지, 아산의 탕정, 당진의 38호 국도, 석문단지, 그 다음에 보령～청양간 국도 확·포장문제, 논산～대전간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을 했던 2006년도도 어느덧 30여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충청남도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항상 충남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큰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2만 3,000여 교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전국 으뜸으로 도약하는 선진 충남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회기에 부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2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인 22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말씀을 드린다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등의 성립전사용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계속비로 편성된 천안교육청 청사이전 신축비 부족분 계산 등 일부 현안사업비와 지방채 이자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압박요인을 줄이고자 지방채 원금 일부상환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의 계상이나 소모성 예산의 편성은 억제하고 연도말 정리에 따른 일부사업의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최대화하여 2007년도 재정여건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탁월한 식견으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활기차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중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