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친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11월 10일자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로 경의를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위험도로 개선사업 80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 60억원, 또 소하천 정비사업 73억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12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66억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 451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49억원, 치수방재관리 수해상습지 개선 31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3억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어린이 놀이공원 포함해서, 시·군별로 사업비가 계상됐으면 내역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 분권교부세 53억 8,271만원에 대한 예산계상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 홍성지구 23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알고 싶고요, 국지도 확포장 480억 4,700만원에 대한 세부 계상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 균특회계 보조금이 국지도 사업 등 11건에 1,289억 3,780억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들어왔는데 세출을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어느 부분에 계상한 것인지, 두 번째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환경부 소관 191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 계상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47억 3,637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9억 9,651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 지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정산 내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요구 하십시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 679쪽을 보면 종건소의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 설해 및 수해대책 사업비로 각각 6,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그 6,000만원씩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688쪽을 보면 백제 생태숲 조성공사 보완사업비 5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하고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2007년도까지 자료요구는 다 하세요.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시·군 부담금으로 3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시·군별 물량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예산으로 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실제 수입 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63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8지구에 약 14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58지구에 대한 시·군별로 그동안 추진내역과 금년도 사업투자 소요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이해가 잘 안 가고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636쪽 융자금 과목에 농어촌 불량주택개량비로 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별 내역, 융자조건, 이율상환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시설비 예산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16개소에 약 8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에 4억 5,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개소에 32억 8,900만원, 644쪽에 국가지원 지방 확포장에 46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138억 6,750만원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별로 배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비로 43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군별,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15억 6,000만원, 65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55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시·군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8쪽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로 16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투자내역과 앞으로 투자계획도 재원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7쪽에 광역도로사업비로 1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시·군별 사업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은 위원이 알기 쉽고 파악하기 좋고 질의할 수 있는 요지가 뭔지도 같이 참작해서 적절하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내역과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지요?

예.

11시 40분까지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3건을 말씀하셨는데 8건만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건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위원님들, 자료가 덜 됐다는데 자료를 만든 다음에 오후 일정에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국비가 214억원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 바뀌어서 예산이 감된 것인지 전년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214억원이라는 돈이 줄었는지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로비나 의지부족으로 해서 일어난 일인지, 국가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으로도 중간, 중간에 예산이 늘어서 국가 시책사업이니 뭐니 상당히 여러 분야에 국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214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슨 노력이 부족해서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데 건설국장께서 이번에 2006년도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국비확보가 못되어서 예산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전년대비 또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마무리 추경에 214억원이라는 국비가 줄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니 지방사업이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도 많이 줄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골재 채취료 같은 경우도 약 3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사실상 연기 금강에서 채취 계획됐던 하천골재 그런 부분도 지금 행복도시에서 그 재료를 써야 겠다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든가 또 청양군의 금강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소송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할 수없이 감액시켜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 184억 8,8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전부 캔슬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90억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258억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SOC 분야니 일반분야로 투자를 않고 이 돈이 복지 분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세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SOC사업이 줄은 것으로.

국가예산은 매년 1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줄은 내역은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 분야로 더 증액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줄었다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당초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올 줄 알고 했다가 상당히 도 사업으로써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유독 충청남도만 더 줄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2006년도 이쯤에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지사는 지사대로, 전 지사니 이분들은 큰 정치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지방에 있는 의원들과도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돼 가지고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들이 로비를 해서 기 편성한 예산, 전년대비 준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월급은 나온다 이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로비도 하고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사실상 목적세로 계획됐던 그런 비용도 줄고,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호 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범칙금을 해서 그 범칙금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데 이 범칙금이 많이, 물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줄다 보니까 목적세가 줄어서 줄은 부분도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고가 SOC 보다는 복지부분에 더 배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적인 그런 예산도 줄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원인은 앞으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2007년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기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무엇을 해 주겠다고 공약한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이나 시장·군수나 기초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당히 원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가내시를 받았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직을 걸어놓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리추경에 감하는 예는 없을 정도로, 더 예산을 얻어다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좋지만 감하는 예산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229, 230쪽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3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32쪽에 생태 이동통로 개선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연구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국장님께 아쉬운 부탁 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충청남도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도 현황을 만들어서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도정의 건설 분야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보다도 건설과 소방에 해당하는 모든 현황을 알고 있어야 건설소방 위원답게 일을 할 수 있는, 또 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이 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개발 발전을 위해서 건설분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몇 십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전부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할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러한 현황들을 제공해 줬어야 되고 또한 이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현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석문국가공단 정산수입금이 58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에 유병기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충청남도에 258억원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의 보다 더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꿈에 본 떡도 받아먹는 우리 현실은 절박한 심정인데 예산편성에 258억원을 준다고 했던 예산을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된다고 하면 우리 충남발전 무엇으로 하겠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실제적으로 충청남도가 세입조치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 못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행정 행위에 신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위사업별로 다 줘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을 정리추경에 와서 그냥 잘라가지고 집행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아까 유환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허탈에 빠져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안 와 가지고 못한다 하는 그런 신뢰의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히 여기에 내놓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행정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이든지 노력을 적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4억 3,200만원이 감소됐는데 명시이월사업까지 해 놓고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감액시켜가지고 나와 있다는 자체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GIS 공동구축 사업비 15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성립전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버스지원 부분에 지난번 감사 때도 일부 얘기했었는데 지방교부세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로 2,495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세출부분에서도 일부 문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라든지 집행상황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를 알기 이전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여기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무슨 방법으로 버스를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국도비의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감내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국도비 지원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실제적으로 시외버스고 시내버스고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회생하고 자구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사업 196억 3,275만원 감액한 사유, 두 번째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496만원 증액한 사유, 백제문화개발사업 인건비 2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 대상 선정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기존 그대로 시 단위는 빼고 군지역만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건설국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지요.

10분만 드리면 되겠어요?

예.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을 감액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원래 8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국고가 41억 7,900만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전체가 26억 1,652만원이고, 국고는 13억 826만원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도 같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범칙금에 의해서 그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범칙금이 대폭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통로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생태이동통로로 예를 들어서 산과 산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자연생태 환경조사 사업을 또 해서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잘못하면 저희들과 중복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생태통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겠다 생각되어서 이 조사 사업이 끝나면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시 단위는 빼고 군 지역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보면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는 제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사실상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텐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또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부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2007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파일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예산확정과 동시에 각 지구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나름대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공단 58억 8,100만원에 대해서 그게 내용이 무엇이냐, 왜 감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석문국가공단이 원래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2004년 12월 27일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각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58억 8,100만원인데 이 비용은 토지공사로부터 이것을 환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6년도 말까지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보상시점이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년도 말로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세워서 보상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사실상 신뢰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득이 정리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시이월 사업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행정 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의 문제로써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생태이동통로가 감 되다 보니까, 그것이 명시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감 되고, 또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것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됐던 것이 이번에 범칙금이 감 되어서 감액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GIS 성립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세운 후에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 재정부분 세출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뜻이냐, 사실상 지금 대안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버스 승강장까지 제가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나름대로 각각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실차율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실제 업계에서도 지난 9월 12일부터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일까지 경영진단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구책이라든가 또 업체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장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직제순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분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들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첨부해서......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큰 기대와 충청남도의 개발에 대한 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활동할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그저 속담에 ‘봉사 가물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위원들이 현황을 모르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건설국과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적만 하는 이런 얄궂은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반드시 건설소방위원님들에게 해당하는 국의 모든 자료를 소상히 파일로 해 주실 거란 약속을 지켜 주시고, 또한 예산문제도 예산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지난 후에라도 일반 모든 예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폴더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 위원인데 뭔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게 창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 당진 석문공단에 58억원 감액된 이유가 용역비가......

저희들이 용역을 한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것은 다 용역비로 지불하고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어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돈을 줬으니까 그 용역비를 내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환이 어디 있어요.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장사 다 한 다음에 이윤나면 받기로 한 거예요? 왜 내년에 받습니까? 서류 넘겨주고 업무가 인계되면...... 토지개발공사가 자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올리는 데가 토지개발공사 아니요.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재원이 풍부한 데가 토지개발공사인데 거기다 업무를 인계하면서 58억원 드는 용역비를 내년에 가서 공사 끝난 다음에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준 다음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58억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것이지,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설계한 내용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쓰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설계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당초 설계 때는 정부가 어떤 설계를 했느냐면, 산업용지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는 복합용지라고 해서 설계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정도만을 활용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58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58억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58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58억원을 들인 그 돈 액수의 가치만큼의, 누가 하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못 쓸 그 용역을 우리가 그 업무를 계속 했더라면 또 새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넘겼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설계는 쓸 수 없으니까 못 준다하면 모르지만 돈을 주기로 했으면 즉시 돈을 받아야 하지요. 뭐가 답답하고 꿀려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한테 내년 연말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이자 받습니까?

이자는 안 받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 국고를 갖다, 지방 도비를 갖다가 이자도 안 받고 미리 준 돈을 1년, 2년 후에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기관간의 문제인데......

기관간에 문제도 마찬가지인거죠.

지금 그 사업을 우리가 못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억지로 떠맡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서 그 설계는 십몇년 전에 설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용역자체도 당초에 산업용지만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됐던 것이 이제 복합단지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설계서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하는 그런.....

못할 것을 왜 합니까?

잘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한 1조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에서는 규정상 법으로 거기에서 이득금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한다면 토지공사인 너희들이 원래 국가에서 설립을 했을 당시에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든 기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당초에 산업용지만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산업용지만을 개발해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살 수 있고 하는 복합단지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행정의 계획성이 부족하고 너무 무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58억원의 용역비만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해서 58억원만 수입보고 써 먹지도 못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돈도 받지도 못하고 떠넘겨 가지고 2년 후에 돈 받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치에 타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석문국가단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58억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본래 충청남도가 2004년도에 이관됐나요?

2004년도에 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장님으로 계셨습니까?

그때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소장님으로 계실 때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같은 부서였으니까 충청남도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경영내용을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한 1,000억원 정도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 해당과장하고 도에 수없이 와서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저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도저히 1조 2,000억원을 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하려고 하던 의지는 소장님으로서, 아니면 충남도가 1조 2,000억원 그런 자구책도 없이 그것을 만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기획실 검토가 이건 실제......

본 위원은 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때문에 도의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충청남도 뿐 아니라 당진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충청남도로 이관할 때 이거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람되게도 충청남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비전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맡았던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다시 지리멸렬하고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갔는데요, 58억원 지금 용역결과가 유환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사실은 용역결과 사업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 아닙니까? 새로 백지화 되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검토 중인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윤이 없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기초적인......

실질적으로 58억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줄 사람이 줘야지, 줄 사람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충청남도가 맡아서 작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저희 당진군이나 충청남도민이 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장항산단 18년 동안 표류되어서 문제이듯이 우리 당진 석문국가단지도 15년 동안 표류해서 군민들이 이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도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당진 지역 인근주민들은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 군에서, 도에서 너희들 때만 되면 한다고 하는데......” 하며 전혀 믿지 않아요. 본래 내년 상반기에 매립을 하고 보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2008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58억원 부분은 꼭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우리 도에 재정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추후 결과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는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는 이것이 행자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호구역 정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것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령화를 늦추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북부지방에 가 보시다가 남부지방만 오면 그 현실을 보시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쪽은 신흥 구역으로 변하니까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가뜩이나 도시로 밀집되어 가는 현상에서 농촌지역에 거주인구를 늘리려면 무엇이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분배보다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역안배를 실시해서 농어촌주택자금 있지요? 개량사업비. 이것을 균형발전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벌은 금액하고 공장에서 며칠 일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농촌에서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완기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8억 5,0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감액 사유 등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비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3억 1,600만원 감액사유와 생태이동통로개선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김석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일 내용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 9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계획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해당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 안내 단말기에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에 전국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상호 연계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이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천안시, 아산시가 사업추진 협정서를 체결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자되며 재원 구분은 국비 13억 5,000만원, 도비 9억원, 시비 22억 5,000만원으로 투자하여 2007년 8월에 완료할 계획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주신 세출예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중 도본청 예산은 4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5개 시·군 부담금은 4억 8,1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역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당초 도본청에 15억원, 5개 시·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영하였으나 2006년도 부과 징수액은 도본청이 19억 5,1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징수실적이 4억 5,100만원이 많았고 5개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은 5억 1,900만원으로 예산편성액보다 4억 8,100만원이 적게 징수됐습니다. 따라서 징수실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도 징수분이 증액된 사유는 택지개발 사업 및 아파트 신축사업 등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운수업계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2,861만 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업계의 버스재정 지원금 중 분권교부세가 2,861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보조금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금을 감액하여 실질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답변 다 되겠습니까?

광역정보시스템은 김동일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산·천안 두 군데만 하는데 45억원 총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 안에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류장 안내 단말기를 83개소 설치하는데 그 중에 천안이 41개소, 아산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국도 21호선인 천안 터미널에서 아산 현충사까지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내용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로?

예를 들면 “다음에 버스는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하고 대전시내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안진호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요구가 계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 중 하천골재 채취료를 당초 51억 5,000만원에서 3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감액한 사유는 당초의 예산 편성시 2006년도 금강의 하천골재 허가 채취 계획량을 연기군은 120만㎥, 부여군 120㎥, 청양군 60만㎥ 등 총 300만㎥으로 계획하고 1㎥당 평균단가 1,717원으로 계상하여 5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채취량이 크게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군의 금강골재는 행정복합도시건설에 사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채취계획물량 120만㎥을 신규 허가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도에 허가한 이월량 10만 4,000㎥만 채취 가능케 되었습니다. 또한 부여군은 금년도 시행되는 채취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 사전 영향성 검토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금년 8월 말경에야 채취계약이 이루어져서 연말까지 채취판매 가능량이 70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양군은 금년 7월 28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12월중에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채취판매 가능량이 15만㎥정도로 예상되는 등 부득이 35억 5,5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감액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강종합특별회계의 사후환경영향성조사비 1,2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와 활용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그 답변으로써는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금강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6년도 5월 16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종료 후 익년 6월까지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은 시행 중 또는 시행 후의 환경변화 여부 판단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용역 발주한 바 입찰 잔액이 1,280만원이 발생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1,28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금강특별회계로 귀속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서평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7쪽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GIS 공동구축사업비 1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부담 등 사업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과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주시 등 6개 시 지역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등 구축준비가 완료된 3개 시 즉 아산, 서산, 계룡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5억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결정 통보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로는 국토 기반시설물 통합구축으로 중복 투자방지 및 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 사고예방과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건소장님부터 먼저 설명하세요.

종건소장 전병욱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도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18쪽 첫 번째 석문국가공단 정산수익금 58억 8,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에 일반회계로 282억 5,142만원을 전출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총 결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그동안 관리하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개발공사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사에게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사에게 결산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282억 5,142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백제권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원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김홍장 위원님께서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입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방문객 감소사유와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입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작년 말에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금년 3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약 2개월 반이 늦어진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월 1만 6,625명이 입장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1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개월 반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상감소 인원이 줄어서 감액하게 되었고 또한 유료관람객에 비해 무료관람객이 약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 개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람객 유치 홍보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새로운 콘텐츠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운영 재정 계획 등을 세워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운영 인건비 약 2억 3,1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의 인건비는 정원 34명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및 각종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억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은 금년도 계획된 인건비 중 직원이 3월에 그만 둬서 하반기 인사발령 날 때 까지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보수를 못줬던 사유와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용된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각종 수당 등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어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직원이 그만두고 부족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을 다 채웠습니까?

한 명이 10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 인사때 보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 총 직원이 몇 분이지요?

저희 총 직원이 34명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공익요원은 당초 계획을 네 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명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사업 방문객 감소 사유와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각적인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특별히 우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역점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영등포역 광고탑에 홍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대전이나 천안지역의 버스에 홍보도 하고, 각 시·군의 유관단체 또 각종 수련단체, 또 박물관에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보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통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광고판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또 인터넷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직원 직제가 박물관 하고 여러 가지 운영, 건설하는 파트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건설파트에는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건설파트는 과장 포함해 가지고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과하고.

개발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다 완공됐을 때에는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까, 더 늘어나야 합니까?

완공되면 과 명칭도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시 직제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번에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민간부분 투자유치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인원이 34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홍보라든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부분이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 예산 투자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민자부분에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34명 인원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하고 사무직이 문화관 쪽에는 많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일문일답 하실 거지요? 2006년도만 우선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하천골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

연기지역에 하천골재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행정중심복합지원단 얘기를 했는데 하천 땅값을 국가에서 받아갔잖아요. 땅값, 보상금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땅값 받은 데에서 연기군에 그 돈 80%는 줘야지요, 개발비로.

제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아니, 같이 연관됐으니까 하천골재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요즘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시·군에 널려있을 때 그 땅값은 어떤 사업에서 변경되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청양군, 부여군에 도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시·군에서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행정의 속지주의 원칙에서 80%는 그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줘왔던 게 우리 행정의 관례잖아요. 그러면 하천골재 수입이 줄었으니까 연기군에 있는 땅 소유했으니까, 위치해 있었으니까 땅값을 건설국에서 받아갔지요?

아니요. 하천 그것은 어디서 받아간 것은 아니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땅값을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냥 하천 그대로입니다.

그거 관리해서 모래 파는 몇%를 먹는 건데 허가제가 건설부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래를 아껴야 겠다 해서 못 오게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저도 우리 연기지역에 해당하니까 첨부해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258억원 감 했잖아요. 우리한테 승낙 받고 감 했습니까?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시·군에 사업비를 세웠던 것을 중앙정부라 해서 일언지하에 260억원씩을 깎아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이나 법치주의 국가에 지역균형발전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수입도 물론 중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중단시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한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가 2006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예산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수입을 줄어들게 할 때에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국비를 어느 과목이 됐든 그만큼의 충청남도에 수입이 줄어 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수입이 줄었다, 그것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충청남도지사로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큰집에서 하천골재 해서 수익을 얼마큼 하게 돼 있던 것을 중간에 중지시키면 중지시켜서 예산상에 계획 잡았던 그 차액은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지, 하천골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건설과 충청남도 도민의 생활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하천골재 수입 예상 잡혔던 것은 부족한 금액은 요구하고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는데 지방교부세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496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2,496만원은 국비가 2,496만원이 왔습니다. 와서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 도비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하실 거 많이 남았습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요구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죄송한 게 아니라 예산서가 11월 10일자로 위원님들한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3,800억원이 섰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역구 정도는, 여기에 초선위원님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2, 3선 의원들은 계속사업 정도는 알고 있고 신규사업은 모르고 있고, 그런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서는 3,80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국 산하에 지금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서기관만 몇 분이 있습니까? 몇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일곱 명입니다.

우리 건설소방 위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2007년도 이런, 이런 예산이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건설소방에서 하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되고 계속사업은 이거고 신규 사업은 이거고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되고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됐는가 이것 정도는 알고 예산서를 받아야지,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서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뭐가 서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사무관급들이 뒤에 앉아 계시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아홉 분한테 여지껏 자료설명 지역구 것만, 전체는 다 못해요. 그러나 지역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구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예산이 서 있는지, 풀로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서 하천정리가 되는 것인지 어떤 지방도가 포장을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예산서만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인접해 있는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기 전에는 계수조정을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가 12월 8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한 분에 한명씩 서기관급이나 주무계장들이 분담해 가지고 그 지역구만큼은 빼 가지고 2007년도는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적어도 도비를 투자하면서 시장·군수들은 자기들이 다 시·군비로 한다고 소문내지 도비 왔다는 얘기는 한 마디 않고, 기초의원도 한마디 않고. 전반적으로 지역의 좋은 사업을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벌이는 데도 그 사람들 우리 얘기 한마디 안 해 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 날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끔 분담해서 맡겨 가지고 별도로 그 시·군만 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다면 “차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 드리고, 쓸데없이 “중장기 계획에 빠졌네” 지겨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사업이 집행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모르는 것은 깎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사업이고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계속적인 사업이고 해서 예산은 원만히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각각 분담해서 위원님들한테 3,800억원이 시·군에 어떻게 부담돼서, 위원이 계신 시·군만큼이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을 상정하면서 이완구 지사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서남부권의 7개 시·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재원 마련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 3～5%를 적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기왕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 주체는 건설교통국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기획실이 되어야 될지는 분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언제쯤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예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부터라도 가능할 거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무선에서의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시내·시외버스 보조금 지원계획이 내년도에 시외버스가 47억 3,600만원 시내버스가 39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원계획을 비수익노선의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교통사고가 적은 업체, 또 차량보유 대수 등을 봐 가지고 자구노력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는 자구책을 가지고 고통을 감내하는 회사를 우선 회생시켜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관행을 버리고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살려서 그 회사를 모델로 해서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살려 내는 그러한 노력이 행정에서 지도편달이 중요하다고 봐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지금 이 5개 업체하고 18개 업체의 재정 배분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대책을 위한 자재확보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사실 시·군에서의 시·도나 시내지역은 시·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폭설과 재해대책에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대체적으로 처리부분이 시·도 부근하고 시내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의 수로원이나 이 분들을 활용하여서 제설작업과 모래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거리도 길고 또 해야 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제일 늦게 국도하고 지방도는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모래가 살포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지장을 주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됐을 때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제일 늦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시·군으로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도로를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만큼은 관리하는 대책이 연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시·군과 협조해서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방도의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각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배정한 부분이 10%정도 되게 조금씩 사업비를 배분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때문에 계획기간이 늦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지 되는 시민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민원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령이 120억 4,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이번에 2007년도 사업비가 17억 5,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상도 안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균등 배분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계획을 주셨는데 23개 지구에 87.2㎞를 3,67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007년도에 43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배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시·군들은 지방도 포장률이 높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서 시·군에는 배정을 안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계획을 주셨는데 여기도 배정계획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현안 지역사업 계획을 주셨는데 어느 시·군은 8.9㎞에 12억원 주고, 5.6㎞에 64억원을 주고 어떤 데는 8.9㎞같은 계획구간인데 1～2억원 정도 밖에 배정을 안했는데 배정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구 개선대책인데 보령에 신대천이라고 있습니다. 하천은 개보수를 할 때 원칙으로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개수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신대천 개수사업은 이상하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행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일부 많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중간쯤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냥 있어 가지고 지금 몇 십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0쪽에 보면 수입증지 수입과 기타 수수료로 각각 9,000만원과 800만원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익금으로 금년보다 두 배가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실제 매각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폐천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하천관리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은 어느 지역의 폐천부지를 매각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621쪽에 일반보상금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무려 115억 6,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대비 무려 약 27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충청남도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조금 전 추경에서는 260억원이 감액돼도 무반응 무대책으로, 속수무책으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을 느끼게 하고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2007년도에도 27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분권 문제니 지역발전이니 해도 모두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은 국가보조금 예산과는 반대로 약 9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무려 1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입예산이 충분하면 세출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해서 금강종합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843쪽에 보면 세입예산 기타 회계 전입금이 5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3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서 감액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전입금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2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건설국장이 7,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고 또 예산을 건설교통국장이 혼자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님이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29쪽에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원과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사업계획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됐고 간단한 용역인데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35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58지구에 약 1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기군은 1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15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연기군은 주거환경개선에 해당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39쪽에 GIS 구축사업비로 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3쪽에 시설비 예산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에 16개소 약 8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에 4억 5,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개소에 32억 8,900만원, 644쪽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45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연기군은 남면～동면간 국지도 건설 하나 들어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3억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균형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4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38억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645쪽에 연구개발비 예산에 지방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발언했지만 이러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비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된 내용들입니다. 정비를 한다는데도 1억원의 용역비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직원들은 이런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도 설계 용역을 할 수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646쪽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비로도 4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안타깝게도 지역간에 균형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어야지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령화력 진입로 개량사업으로 무려 43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액 충청남도 도비로 거금 43억 8,8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예산은 30%, 50%도 아니고 전액을 도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50쪽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149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아산군은 세 건에 32억원, 21.4%를 차지했고, 부여군은 5건에 약 24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금산군은 세 건에 5억 5,000만원 3.7%에 해당하고, 연기군은 두 건에 6억원이 지원되어서 4.6%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도지사 순방시 서창교 개설사업비 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원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평소 도지사나 실국장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연기출신 유환준 도의원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5억 6,000만원과 653쪽에 이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5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가 오고 재해가 일어나고 하천정비라든지 재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어느 시·군이나 같은 균형입니다. 특히 연기군은 어느 군 보다도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은 상류하천을 정비해야 만이 하류 폭우시에 범람을 막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연기군에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꼭 연기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하천의 길이가 있으면 그 길이대로 또 하천의 숫자대로 우선을 가려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균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약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총 적립한 금액과 집행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쪽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로 16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자된 내용만 숫자로만 간단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재원별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깊이 내용을 안 보고 숫자상으로만 보니까 무슨 휴게소 이런 것 두 개 짓고, 안내소 만든다는 데는 무슨 160억원을 들인다고 하고, 숫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까 기억에, 또 서민들이 사는 데는 한 10억원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160억원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백제문화에 1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160억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안배를 해야 하는데 뭔가 많이 눈에 거슬리고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문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약 47억원, 시외버스 대폐차비가 5,7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에 대한 지원근거나 법령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와 가지고 운수업에 대한 지원되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0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만 60억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마다 50억원, 60억원씩 하천정비 계획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용역비, 책 하나 만드는데 60억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 과대한 용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강지류 하천정비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해마다 60억원을 들이는데 10년이고 100년이고 여기에 60억원씩 계속 계상해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