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친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11월 10일자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로 경의를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위험도로 개선사업 80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 60억원, 또 소하천 정비사업 73억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12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66억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 451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49억원, 치수방재관리 수해상습지 개선 31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3억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47억 3,637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9억 9,651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 지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정산 내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요구 하십시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 679쪽을 보면 종건소의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 설해 및 수해대책 사업비로 각각 6,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그 6,000만원씩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688쪽을 보면 백제 생태숲 조성공사 보완사업비 5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하고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2007년도까지 자료요구는 다 하세요.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시·군 부담금으로 3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시·군별 물량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예산으로 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실제 수입 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63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8지구에 약 14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58지구에 대한 시·군별로 그동안 추진내역과 금년도 사업투자 소요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이해가 잘 안 가고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636쪽 융자금 과목에 농어촌 불량주택개량비로 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별 내역, 융자조건, 이율상환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시설비 예산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16개소에 약 8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에 4억 5,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개소에 32억 8,900만원, 644쪽에 국가지원 지방 확포장에 46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138억 6,750만원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별로 배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비로 43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군별,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15억 6,000만원, 65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55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시·군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8쪽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로 16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투자내역과 앞으로 투자계획도 재원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7쪽에 광역도로사업비로 1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시·군별 사업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은 위원이 알기 쉽고 파악하기 좋고 질의할 수 있는 요지가 뭔지도 같이 참작해서 적절하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내역과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지요?

예.

11시 40분까지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3건을 말씀하셨는데 8건만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건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위원님들, 자료가 덜 됐다는데 자료를 만든 다음에 오후 일정에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 하나만......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일단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백제큰길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감리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2006년도 감리 근무일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것은 다 되고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큰길 감리비 관계는 지금 부여에서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1시 30분에 떠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7년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을 함께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경안부터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국비가 214억원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 바뀌어서 예산이 감된 것인지 전년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214억원이라는 돈이 줄었는지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로비나 의지부족으로 해서 일어난 일인지, 국가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으로도 중간, 중간에 예산이 늘어서 국가 시책사업이니 뭐니 상당히 여러 분야에 국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214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슨 노력이 부족해서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데 건설국장께서 이번에 2006년도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국비확보가 못되어서 예산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전년대비 또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마무리 추경에 214억원이라는 국비가 줄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니 지방사업이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도 많이 줄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골재 채취료 같은 경우도 약 3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사실상 연기 금강에서 채취 계획됐던 하천골재 그런 부분도 지금 행복도시에서 그 재료를 써야 겠다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든가 또 청양군의 금강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소송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할 수없이 감액시켜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 184억 8,8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전부 캔슬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90억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258억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SOC 분야니 일반분야로 투자를 않고 이 돈이 복지 분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세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SOC사업이 줄은 것으로.

국가예산은 매년 1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줄은 내역은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 분야로 더 증액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줄었다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당초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올 줄 알고 했다가 상당히 도 사업으로써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유독 충청남도만 더 줄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2006년도 이쯤에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지사는 지사대로, 전 지사니 이분들은 큰 정치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지방에 있는 의원들과도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돼 가지고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들이 로비를 해서 기 편성한 예산, 전년대비 준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월급은 나온다 이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로비도 하고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사실상 목적세로 계획됐던 그런 비용도 줄고,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호 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범칙금을 해서 그 범칙금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데 이 범칙금이 많이, 물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줄다 보니까 목적세가 줄어서 줄은 부분도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고가 SOC 보다는 복지부분에 더 배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적인 그런 예산도 줄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원인은 앞으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2007년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기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무엇을 해 주겠다고 공약한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이나 시장·군수나 기초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당히 원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가내시를 받았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직을 걸어놓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리추경에 감하는 예는 없을 정도로, 더 예산을 얻어다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좋지만 감하는 예산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229, 230쪽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3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32쪽에 생태 이동통로 개선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연구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국장님께 아쉬운 부탁 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충청남도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도 현황을 만들어서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도정의 건설 분야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보다도 건설과 소방에 해당하는 모든 현황을 알고 있어야 건설소방 위원답게 일을 할 수 있는, 또 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이 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개발 발전을 위해서 건설분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몇 십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전부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할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러한 현황들을 제공해 줬어야 되고 또한 이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현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석문국가공단 정산수입금이 58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에 유병기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충청남도에 258억원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의 보다 더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꿈에 본 떡도 받아먹는 우리 현실은 절박한 심정인데 예산편성에 258억원을 준다고 했던 예산을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된다고 하면 우리 충남발전 무엇으로 하겠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사업 196억 3,275만원 감액한 사유, 두 번째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496만원 증액한 사유, 백제문화개발사업 인건비 2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 대상 선정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기존 그대로 시 단위는 빼고 군지역만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건설국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지요.

10분만 드리면 되겠어요?

예.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을 감액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원래 8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국고가 41억 7,900만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전체가 26억 1,652만원이고, 국고는 13억 826만원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도 같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범칙금에 의해서 그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범칙금이 대폭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통로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생태이동통로로 예를 들어서 산과 산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자연생태 환경조사 사업을 또 해서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잘못하면 저희들과 중복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생태통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겠다 생각되어서 이 조사 사업이 끝나면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시 단위는 빼고 군 지역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보면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는 제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사실상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텐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또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부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2007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파일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예산확정과 동시에 각 지구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나름대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공단 58억 8,100만원에 대해서 그게 내용이 무엇이냐, 왜 감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석문국가공단이 원래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2004년 12월 27일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각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58억 8,100만원인데 이 비용은 토지공사로부터 이것을 환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6년도 말까지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보상시점이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년도 말로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세워서 보상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사실상 신뢰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득이 정리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시이월 사업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행정 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의 문제로써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생태이동통로가 감 되다 보니까, 그것이 명시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감 되고, 또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것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됐던 것이 이번에 범칙금이 감 되어서 감액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GIS 성립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세운 후에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 재정부분 세출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뜻이냐, 사실상 지금 대안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버스 승강장까지 제가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나름대로 각각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실차율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실제 업계에서도 지난 9월 12일부터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일까지 경영진단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구책이라든가 또 업체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장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직제순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분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들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첨부해서......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큰 기대와 충청남도의 개발에 대한 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활동할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그저 속담에 ‘봉사 가물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위원들이 현황을 모르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건설국과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적만 하는 이런 얄궂은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반드시 건설소방위원님들에게 해당하는 국의 모든 자료를 소상히 파일로 해 주실 거란 약속을 지켜 주시고, 또한 예산문제도 예산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지난 후에라도 일반 모든 예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폴더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 위원인데 뭔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게 창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 당진 석문공단에 58억원 감액된 이유가 용역비가......

저희들이 용역을 한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것은 다 용역비로 지불하고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어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돈을 줬으니까 그 용역비를 내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환이 어디 있어요.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장사 다 한 다음에 이윤나면 받기로 한 거예요? 왜 내년에 받습니까? 서류 넘겨주고 업무가 인계되면...... 토지개발공사가 자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올리는 데가 토지개발공사 아니요.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재원이 풍부한 데가 토지개발공사인데 거기다 업무를 인계하면서 58억원 드는 용역비를 내년에 가서 공사 끝난 다음에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준 다음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58억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것이지,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설계한 내용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쓰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설계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당초 설계 때는 정부가 어떤 설계를 했느냐면, 산업용지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는 복합용지라고 해서 설계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정도만을 활용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58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58억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58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58억원을 들인 그 돈 액수의 가치만큼의, 누가 하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못 쓸 그 용역을 우리가 그 업무를 계속 했더라면 또 새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넘겼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설계는 쓸 수 없으니까 못 준다하면 모르지만 돈을 주기로 했으면 즉시 돈을 받아야 하지요. 뭐가 답답하고 꿀려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한테 내년 연말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이자 받습니까?

이자는 안 받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 국고를 갖다, 지방 도비를 갖다가 이자도 안 받고 미리 준 돈을 1년, 2년 후에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기관간의 문제인데......

기관간에 문제도 마찬가지인거죠.

지금 그 사업을 우리가 못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억지로 떠맡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서 그 설계는 십몇년 전에 설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용역자체도 당초에 산업용지만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됐던 것이 이제 복합단지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설계서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하는 그런.....

못할 것을 왜 합니까?

잘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한 1조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에서는 규정상 법으로 거기에서 이득금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한다면 토지공사인 너희들이 원래 국가에서 설립을 했을 당시에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든 기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당초에 산업용지만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산업용지만을 개발해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살 수 있고 하는 복합단지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행정의 계획성이 부족하고 너무 무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58억원의 용역비만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해서 58억원만 수입보고 써 먹지도 못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돈도 받지도 못하고 떠넘겨 가지고 2년 후에 돈 받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치에 타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석문국가단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58억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본래 충청남도가 2004년도에 이관됐나요?

2004년도에 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장님으로 계셨습니까?

그때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소장님으로 계실 때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같은 부서였으니까 충청남도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경영내용을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한 1,000억원 정도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 해당과장하고 도에 수없이 와서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저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도저히 1조 2,000억원을 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하려고 하던 의지는 소장님으로서, 아니면 충남도가 1조 2,000억원 그런 자구책도 없이 그것을 만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기획실 검토가 이건 실제......

본 위원은 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때문에 도의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충청남도 뿐 아니라 당진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충청남도로 이관할 때 이거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람되게도 충청남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비전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맡았던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다시 지리멸렬하고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갔는데요, 58억원 지금 용역결과가 유환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사실은 용역결과 사업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 아닙니까? 새로 백지화 되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검토 중인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윤이 없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기초적인......

실질적으로 58억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줄 사람이 줘야지, 줄 사람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충청남도가 맡아서 작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저희 당진군이나 충청남도민이 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장항산단 18년 동안 표류되어서 문제이듯이 우리 당진 석문국가단지도 15년 동안 표류해서 군민들이 이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도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당진 지역 인근주민들은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 군에서, 도에서 너희들 때만 되면 한다고 하는데......” 하며 전혀 믿지 않아요. 본래 내년 상반기에 매립을 하고 보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2008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58억원 부분은 꼭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우리 도에 재정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추후 결과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58억원이니까 약 60억원이지요? 그 당시에 1조 2,000억원 가지고 한다 했나요? 그 공사가?

1조원 정도.

그러면 1조원 공사에 대한 60억원이 용역비로써 타당한가요?

그렇습니다.

타당해요?

예.

적어요, 많아요?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보통 얼마가는 거예요? 크니까 1% 간다고 해도 100억원이 가야 하거든. 그런데 어째 60억원에 저게 용역비를 줬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입찰을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원체 없어서 토지개발공사가 저거 억지로 맡고사정해서 준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거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0억원 내놓고도 땅 만들어서 팔아서 본전 다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외에는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토지개발공사는 장사꾼인데, 사업자.

그건 아니고요.

아니, 손해는 없이 하니까. 본전에도 저걸 못한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본전. 최대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본전해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설계 어떠한 이유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해 내버렸다 잘 되면 내가 만든거니까 명예롭고, 안 될 때는 그저 도 돈이니까 어떤 놈이 가져갈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그러면 거기 입주자나 모든 것 그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어야 하잖아요. 지금 얘기로는 장항도 그 건너 군산이 25%밖에 안 나갔다 했지요, 땅이? 그렇듯이 50만 배후도시를 가진 데도 저렇게 쩔쩔매는데 사업이라는 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해 가지고 지금 한 60억원을 내버린 것 아니에요. 벌써 내후년에 준다면 적어도 5～6년 갖다 무이자로 내버려두는 것 아니에요. 모든 지가나 물가는 하루같이 올라가는데. 그냥 해도 4×6=24 해도 그게 벌써 얼마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추궁하는 게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저런 일을 해 갖고 이렇게 집어 내버려서 첫째 지방주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줄 아세요? 저도 그 측근 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큰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야, 거기 살판났다”, 그래서 땅도 사고 살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된다고 할 때 하나의 부동산투기만 조장해 놓고 정부가 쑥 빠졌다 하면 특정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전에 땅 사 놔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놓고 팔아먹고 뒤로 빠진 것 밖에 더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보지. 소문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왜, 여기 대단위 공단이 들어선다, 주변에 가면 다 잘 살 수 있다 해 갖고 다른 사람들 와서 땅 사게 만들어 갖고 그것을 미리 발표하기 전에 사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넘기고서 쑥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산 주민들만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석문국가산업단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정된 사항인데요 이것을 무계획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발전이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공단용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국가에서 국무회의까지 거친 사업이 저렇게 망해서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환경공해가 있다고 해서 당진군의 군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게 개발이 안 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 군민들의 호응만 있었다면 그때 개발이 됐습니다.

아니, 군민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득력도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은 별소리를 다해도 우리 도민이 알아듣기에는 하나의 정부가 큰 시스템을 내놓고 도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자” 해서 시작해 놓고, 밑져야 내 돈 아니니까 해서 그 주변에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땅을 산다 그 얘기여, 외지에서 와서. 그때 엄청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그때 아마 5,000원 내외에 다 샀을 거예요, 주변 땅 같은 것을. 사서 딱 해 놓고는 이것이 발표되어서 붕 뜨니까 10만원, 20만원, 5만원 다 팔아먹고 쏙 빠져서 나머지 실수요자들, 여기 사서 사업해야 겠다 하는 사람들만 사실 끄냉이 찼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그 얘기요. 마음이야 어떻게 먹었든지 결과는 거기 들어온 주민들을 죽였다 그 얘기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얘기지. 사실 계획이 빚나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딱 맞지요.

국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58억 8,100만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도시과장 유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 38억 18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하고 세부 내역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3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도록 됐는데 그동안 징수되고 잔액으로 남아있던 38억 180만원에 대한 것을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항목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11억원을 징수해서 115억원을 도교육청에 주고 또 시·군에다 징수교부금 4억원을 주고 49억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49억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중에 약 47억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갖고 있다가, 만일 저희들이 환급에 관한 환급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환급해 줄 금액이 약 16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47억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14억원을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나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환급금하고, 또 법이 개정됐습니다. 먼저는 분양받은 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부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184억 8,850만원이 감되고, 또 이것은 건교부 예산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고치면서 행자부 예산으로 해서 하수정비 9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때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은 국비를 10억원 지원하고 또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이 되면 국비를 15억원 지원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해서 국고를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2개 마을 약 270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2개 마을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184억 8,900만원이 되고 도비가 92억 4,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 때 사실 행자부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부기에 건교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로 된 예산을 감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9개 마을 국비 90억원, 마을당 10억원씩 해서 9개 마을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90억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물량보다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초에 약속했던 20억원 이상에 국비 15억원이 지원이 안 되고 10억원으로 잘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지방비 부담 계획을 더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국비를 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7월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마을수를 늘려볼까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재원 형편상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는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는 이것이 행자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호구역 정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것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령화를 늦추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북부지방에 가 보시다가 남부지방만 오면 그 현실을 보시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쪽은 신흥 구역으로 변하니까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가뜩이나 도시로 밀집되어 가는 현상에서 농촌지역에 거주인구를 늘리려면 무엇이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분배보다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역안배를 실시해서 농어촌주택자금 있지요? 개량사업비. 이것을 균형발전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벌은 금액하고 공장에서 며칠 일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농촌에서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완기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8억 5,0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감액 사유 등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비 38억 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3억 1,600만원 감액사유와 생태이동통로개선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김석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일 내용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 9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계획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해당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 안내 단말기에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에 전국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정보를 상호 연계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이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천안시, 아산시가 사업추진 협정서를 체결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자되며 재원 구분은 국비 13억 5,000만원, 도비 9억원, 시비 22억 5,000만원으로 투자하여 2007년 8월에 완료할 계획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주신 세출예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중 도본청 예산은 4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5개 시·군 부담금은 4억 8,1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역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당초 도본청에 15억원, 5개 시·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영하였으나 2006년도 부과 징수액은 도본청이 19억 5,1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징수실적이 4억 5,100만원이 많았고 5개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은 5억 1,900만원으로 예산편성액보다 4억 8,100만원이 적게 징수됐습니다. 따라서 징수실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도 징수분이 증액된 사유는 택지개발 사업 및 아파트 신축사업 등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운수업계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2,861만 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업계의 버스재정 지원금 중 분권교부세가 2,861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보조금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금을 감액하여 실질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답변 다 되겠습니까?

광역정보시스템은 김동일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산·천안 두 군데만 하는데 45억원 총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 안에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류장 안내 단말기를 83개소 설치하는데 그 중에 천안이 41개소, 아산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국도 21호선인 천안 터미널에서 아산 현충사까지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내용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로?

예를 들면 “다음에 버스는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하고 대전시내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안진호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요구가 계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 중 하천골재 채취료를 당초 51억 5,000만원에서 3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감액한 사유는 당초의 예산 편성시 2006년도 금강의 하천골재 허가 채취 계획량을 연기군은 120만㎥, 부여군 120㎥, 청양군 60만㎥ 등 총 300만㎥으로 계획하고 1㎥당 평균단가 1,717원으로 계상하여 5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채취량이 크게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군의 금강골재는 행정복합도시건설에 사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채취계획물량 120만㎥을 신규 허가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도에 허가한 이월량 10만 4,000㎥만 채취 가능케 되었습니다. 또한 부여군은 금년도 시행되는 채취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 사전 영향성 검토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금년 8월 말경에야 채취계약이 이루어져서 연말까지 채취판매 가능량이 70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양군은 금년 7월 28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12월중에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채취판매 가능량이 15만㎥정도로 예상되는 등 부득이 35억 5,5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감액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강종합특별회계의 사후환경영향성조사비 1,2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와 활용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그 답변으로써는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금강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6년도 5월 16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종료 후 익년 6월까지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은 시행 중 또는 시행 후의 환경변화 여부 판단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용역 발주한 바 입찰 잔액이 1,280만원이 발생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1,28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금강특별회계로 귀속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서평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7쪽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GIS 공동구축사업비 1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부담 등 사업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과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주시 등 6개 시 지역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등 구축준비가 완료된 3개 시 즉 아산, 서산, 계룡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5억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결정 통보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로는 국토 기반시설물 통합구축으로 중복 투자방지 및 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 사고예방과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건소장님부터 먼저 설명하세요.

종건소장 전병욱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도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18쪽 첫 번째 석문국가공단 정산수익금 58억 8,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에 일반회계로 282억 5,142만원을 전출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총 결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그동안 관리하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개발공사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사에게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사에게 결산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282억 5,142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백제권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원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김홍장 위원님께서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입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방문객 감소사유와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입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작년 말에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금년 3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약 2개월 반이 늦어진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월 1만 6,625명이 입장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1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개월 반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상감소 인원이 줄어서 감액하게 되었고 또한 유료관람객에 비해 무료관람객이 약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 개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람객 유치 홍보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새로운 콘텐츠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운영 재정 계획 등을 세워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운영 인건비 약 2억 3,1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의 인건비는 정원 34명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및 각종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억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은 금년도 계획된 인건비 중 직원이 3월에 그만 둬서 하반기 인사발령 날 때 까지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보수를 못줬던 사유와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용된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각종 수당 등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어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직원이 그만두고 부족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을 다 채웠습니까?

한 명이 10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 인사때 보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 총 직원이 몇 분이지요?

저희 총 직원이 34명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공익요원은 당초 계획을 네 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명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사업 방문객 감소 사유와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각적인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특별히 우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역점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영등포역 광고탑에 홍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대전이나 천안지역의 버스에 홍보도 하고, 각 시·군의 유관단체 또 각종 수련단체, 또 박물관에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보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통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광고판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또 인터넷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직원 직제가 박물관 하고 여러 가지 운영, 건설하는 파트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건설파트에는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건설파트는 과장 포함해 가지고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과하고.

개발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다 완공됐을 때에는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까, 더 늘어나야 합니까?

완공되면 과 명칭도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시 직제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번에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민간부분 투자유치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인원이 34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홍보라든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부분이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 예산 투자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민자부분에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34명 인원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하고 사무직이 문화관 쪽에는 많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일문일답 하실 거지요? 2006년도만 우선 질의 하십시오.

예. 223페이지 아까 답변 중에 금강골재가 연기군은 복합도시 때문에 채취를 못해서 손실을 가져왔다 했는데 무슨 복합도시 때문에 채취가 안 되냐, 손실을 가져왔냐?

연기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하천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골재채취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보전을 하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유보해라 그래 가지고 연기군 관내의 부분은 채취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강모래채취는 건교부의 인허가를 얻어야 채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지껏 인허가를 얻어가지고 채취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연기 일부 금강 사용권에 대해서는 정부로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 못하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얻어서 썼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 하니까 그 자체의 일부는 벌써 정부로 넘어갔지 우리의 소관에서 제외됐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정부겁니다.

이렇게 자꾸 원래라고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얻어 썼는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얻어서 얻어 썼는데 그 일부만은, 벌써 나머지 구간은 모르지만 정부로 이관되다시피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 청, 청 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복합도시가 어디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림만 그려졌다니까 중앙이냐 도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소유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그 일부가 여기 복합도시를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모래는 쓰지 말아라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기의 권리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것은 벌써 뺏겼다, 복합도시가 이름도 지어지고 다 만들어 지기도 전에 벌써 일부는 권한을 뺏겼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예정지하고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그 예정지하고 주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가 하려면 모든 것을 거기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재산권 행사가 중앙으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장님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공공이자수입부분이 9억원인가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밑에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223페이지.

국장님! 하천골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

연기지역에 하천골재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행정중심복합지원단 얘기를 했는데 하천 땅값을 국가에서 받아갔잖아요. 땅값, 보상금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땅값 받은 데에서 연기군에 그 돈 80%는 줘야지요, 개발비로.

제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아니, 같이 연관됐으니까 하천골재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요즘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시·군에 널려있을 때 그 땅값은 어떤 사업에서 변경되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청양군, 부여군에 도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시·군에서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행정의 속지주의 원칙에서 80%는 그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줘왔던 게 우리 행정의 관례잖아요. 그러면 하천골재 수입이 줄었으니까 연기군에 있는 땅 소유했으니까, 위치해 있었으니까 땅값을 건설국에서 받아갔지요?

아니요. 하천 그것은 어디서 받아간 것은 아니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땅값을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냥 하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진다면 80%면 우리가 수입했던 연기군에서 10억원을 수입했다면 10억원에 대한 80%, 8억원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급작스러운 행정적인 수입원의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그건 대체해 주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 재산자체가 국가건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좀 쓰십시다.” 해 가지고 그 전에 해 줬던 것을 국가에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아니죠, 농사를 지어도 소작권을 뺏을 때에는 3년이고 얼마치 보상을 해 주고 뺐습니다. 우리 수입원을 절단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10억원이면 8억원 정도는 보상해 주고 채취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자꾸 정부편을 드는데 중앙정부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은 충청남도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외국도 그렇지만 사실 소유자 원칙, 농사짓던 사람이 거기서 나온 소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득되는 그 땅을 임자가 가져갈 때도 정부나 어디서 3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천부지고, 홍수부지고, 고수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발지역이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싹 가져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80%는 무슨 방법으로든 찾아와야 합니다. 이건 소송도 됩니다. 판례가 내려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한번 제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국장님은 왜 충청남도 도민의 편을 헤아려야지, 자꾸 중앙정부의 편에 섭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시행을 해야지요. 우리 도에도 법정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시작해야지요.

이 위원님, 이것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관리해서 모래 파는 몇%를 먹는 건데 허가제가 건설부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래를 아껴야 겠다 해서 못 오게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정리 좀 합시다. 이창배 위원님, 일문일답을 딱딱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저도 우리 연기지역에 해당하니까 첨부해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258억원 감 했잖아요. 우리한테 승낙 받고 감 했습니까?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시·군에 사업비를 세웠던 것을 중앙정부라 해서 일언지하에 260억원씩을 깎아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이나 법치주의 국가에 지역균형발전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수입도 물론 중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중단시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한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가 2006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예산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수입을 줄어들게 할 때에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국비를 어느 과목이 됐든 그만큼의 충청남도에 수입이 줄어 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수입이 줄었다, 그것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충청남도지사로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큰집에서 하천골재 해서 수익을 얼마큼 하게 돼 있던 것을 중간에 중지시키면 중지시켜서 예산상에 계획 잡았던 그 차액은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지, 하천골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건설과 충청남도 도민의 생활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하천골재 수입 예상 잡혔던 것은 부족한 금액은 요구하고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224페이지 제일 위 상단. 임시적 세입으로써 재산매각에서 세입이 된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말이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하천부지 매각 예상 금액입니다.

하천부지. 그러면 하나 거기에 반해서 묻겠는데, 하천으로 들어간 것 개인이 농사지어 먹는다거나 사용할 때는 하천부지 사용료나 뭐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매각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정부가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해야 원칙인데 매입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이라든가 이 지방하천까지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 1급 하천이지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재원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법으로 하천은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라 하더라도 하천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천으로 본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지목을 불문하고 현 상황에 의해서 인정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수도 해 먹거나 논으로 하천을 해 먹는 사람 같으면 개인 A면 A, B면 B에게 인정해 주고 말아야지, 어떻게 국토이용관리법이 국가에는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법 형평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서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민간자금회수 있지요? 주택기금. 그것은 언제 회수됐어요, 언제 입금됐어요?

회수되는 원금은......

글쎄, 언제 입금이 됐느냐고요, 쉽게 이거 14억원.

날짜까지는 제가......

몇 월에 대개. 회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회수되는 원금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융자상환잔액이 529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상환 받아야 할 정기 회수금액이 48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48억 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 몇 월에 받았냐고요, 입금일자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9월이다, 10월이다, 8월이다 라는 것은 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문섭 분기별로 해서 12월말까지 받을 예상금액이 48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머지는 도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도래가 10월이에요, 9월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도래가 12월말까지입니다.

14억원도? 14억원이 언제까지 들어오냐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저렇게 어렵게......

12월말까지 들어온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40몇 억원이고. 현재 14억원이 언제 들어오느냐고.

금회 추경액이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몇억원을 다 세웠어야지요.

그러니까 54억 9,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54억 9,300만원 세워 가지고...... 전에 40억원을 세웠는데 14억 9,300만원이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226페이지 제일 위에 그것 좀 한번 국고 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이것 좀 답해 주세요. 21억 7,724만원인가?

행정자치부 소관 21억 7,724만원 증액인데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90억원이 플러스가 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1억 7,9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3억 3,500만원을 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3억 826만원을 감해서 총 21억 7,724만원을 증액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지방도 위험도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거 아까 설명을 했던가?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23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도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거기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용역비 전액이 생태도로 그거였지요?

연구용역 1억 7,000만원 감한 겁니다.

삭감한 거죠?

예,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동물통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생태네트워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들과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빠진 부분만 하려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왜 그런고니 각 시·군에서 이거 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됐거든요, 용역 줘서. 시면 시, 군이면 군별로 있잖아요, 생태계 용역. 그거 파악을 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3～4년 됐어요.

지금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건 다릅니까? 같은 충남을...... 서산서 하고 예산서 하고 당진서 하면 다 충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충청남도에 16개 시·군으로 하는 것은 또 다릅니까?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고 안 된 부분은 도에서 하고 그래서 전부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한 3년 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예산 굉장히 많이 주던데. 주먹구구식으로 다니지도 않고 어디 놀고 가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하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900만원 있잖아요? 이 잔액 남은 것. 하천환경정비사업 수립 이게 어떻게 해서 남았지요? 그 밑에 페이지, 233페이지 가운데. 왜 남았지요?

그것은 정비용역을 해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용역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주먹구구식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1억 2,000만원 기본급, 이게 집행 잔액, 어떻게 했기에 기본급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이게 여러 사람 분 아니에요?

직원들의 기본급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남게 예산을 세웠냐고요?

아까도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직급이 하위직급이 들어와 있다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서 감 되고 한 겁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기본급이면 여러 사람 몫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열 사람 몫인데.

1억 2,000만원이면 열 사람 정도는 안 되지요.

수당말고 기본급으로만.

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하위직 공무원이 그러면 기본급이 급료가 연 평균.......

하위직도 있고 또 직원이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또 1억 5,900만원이니까 한 1억 6,000만원이 또 여기 남았거든요. 위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성 있는 100만원, 몇백만원 차이면 모를까 1억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차이 있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세울지라도,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가, 기본급이 2억원이 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게 정말 주먹구구식인 예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국비가 없지요, 9억원 중에? 240페이지, 9억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한 건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 돈 좀 못 받아와요? 노력 안 한 것 아니에요?

국비가 30% 하고 그 다음에 도비 20%, 시·군비 50% 이렇게 돼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9억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시외버스 보조 주는 것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5분 간격에 빈차로 떠나는 데가 많거든요. 10분이나 5분 간격에 차가. 공주～대전이라든지 예를 들어 금산이라든지 가까운 데. 그런데 빈차로 그냥 가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바쁜 세상이라도 자가용도 5분은 참았다 갈 수 있는데, 사실 5분이나 10분 간격 빈 차로 다녀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요구라든지 그리고 폐차 않고 차를 좀 개인사업인데 그렇게 않고 차가 노후됐다, 사 달라,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문제성 있는 것은 한번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각 터미널에 가서 조사해 봤느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안다니려고 하는데다 우리가 억지로 넣어서 손해 보는 만큼을 지원해 주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을 디스카운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깎아주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얘기입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분, 10분 간격으로 가면서 차가 빈차다.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노선별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몇 분 간격으로 떠나고 차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어느 노선을 딱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은 대전～공주간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공주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인데 이게 17억 7,5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하천부지 사용료 못 받는 내용입니다.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를, 아시지만 거의 경지정리 된데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 농토가 팔리지도 않고 대부분이 농촌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서 243쪽, 보상 문제 1,100만원이 어디로?

여기서 부터는 행정도시건설지원단 세출내용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는데 지방교부세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496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2,496만원은 국비가 2,496만원이 왔습니다. 와서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 도비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하실 거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장이 끝났다면 끝난 거지요. (웃 음)

집행부도 휴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요구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죄송한 게 아니라 예산서가 11월 10일자로 위원님들한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3,800억원이 섰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역구 정도는, 여기에 초선위원님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2, 3선 의원들은 계속사업 정도는 알고 있고 신규사업은 모르고 있고, 그런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서는 3,80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국 산하에 지금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서기관만 몇 분이 있습니까? 몇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일곱 명입니다.

우리 건설소방 위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2007년도 이런, 이런 예산이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건설소방에서 하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되고 계속사업은 이거고 신규 사업은 이거고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되고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됐는가 이것 정도는 알고 예산서를 받아야지,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서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뭐가 서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사무관급들이 뒤에 앉아 계시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아홉 분한테 여지껏 자료설명 지역구 것만, 전체는 다 못해요. 그러나 지역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구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예산이 서 있는지, 풀로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서 하천정리가 되는 것인지 어떤 지방도가 포장을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예산서만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인접해 있는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기 전에는 계수조정을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가 12월 8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한 분에 한명씩 서기관급이나 주무계장들이 분담해 가지고 그 지역구만큼은 빼 가지고 2007년도는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적어도 도비를 투자하면서 시장·군수들은 자기들이 다 시·군비로 한다고 소문내지 도비 왔다는 얘기는 한 마디 않고, 기초의원도 한마디 않고. 전반적으로 지역의 좋은 사업을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벌이는 데도 그 사람들 우리 얘기 한마디 안 해 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 날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끔 분담해서 맡겨 가지고 별도로 그 시·군만 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다면 “차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 드리고, 쓸데없이 “중장기 계획에 빠졌네” 지겨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사업이 집행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모르는 것은 깎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사업이고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계속적인 사업이고 해서 예산은 원만히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각각 분담해서 위원님들한테 3,800억원이 시·군에 어떻게 부담돼서, 위원이 계신 시·군만큼이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0쪽에 보면 수입증지 수입과 기타 수수료로 각각 9,000만원과 800만원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익금으로 금년보다 두 배가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실제 매각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폐천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하천관리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은 어느 지역의 폐천부지를 매각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621쪽에 일반보상금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무려 115억 6,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대비 무려 약 27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충청남도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조금 전 추경에서는 260억원이 감액돼도 무반응 무대책으로, 속수무책으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을 느끼게 하고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2007년도에도 27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분권 문제니 지역발전이니 해도 모두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은 국가보조금 예산과는 반대로 약 9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무려 1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입예산이 충분하면 세출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해서 금강종합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843쪽에 보면 세입예산 기타 회계 전입금이 5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3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서 감액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전입금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2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건설국장이 7,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고 또 예산을 건설교통국장이 혼자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님이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29쪽에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원과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사업계획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됐고 간단한 용역인데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35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58지구에 약 1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기군은 1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15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연기군은 주거환경개선에 해당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39쪽에 GIS 구축사업비로 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3쪽에 시설비 예산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에 16개소 약 8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에 4억 5,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개소에 32억 8,900만원, 644쪽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45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연기군은 남면～동면간 국지도 건설 하나 들어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3억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균형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4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38억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645쪽에 연구개발비 예산에 지방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발언했지만 이러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비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된 내용들입니다. 정비를 한다는데도 1억원의 용역비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직원들은 이런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도 설계 용역을 할 수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646쪽에 지방도 안전관리사업비로도 4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안타깝게도 지역간에 균형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어야지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령화력 진입로 개량사업으로 무려 43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액 충청남도 도비로 거금 43억 8,8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예산은 30%, 50%도 아니고 전액을 도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50쪽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149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아산군은 세 건에 32억원, 21.4%를 차지했고, 부여군은 5건에 약 24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금산군은 세 건에 5억 5,000만원 3.7%에 해당하고, 연기군은 두 건에 6억원이 지원되어서 4.6%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도지사 순방시 서창교 개설사업비 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원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평소 도지사나 실국장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연기출신 유환준 도의원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5억 6,000만원과 653쪽에 이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7개 사업에 약 5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가 오고 재해가 일어나고 하천정비라든지 재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어느 시·군이나 같은 균형입니다. 특히 연기군은 어느 군 보다도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은 상류하천을 정비해야 만이 하류 폭우시에 범람을 막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연기군에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꼭 연기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하천의 길이가 있으면 그 길이대로 또 하천의 숫자대로 우선을 가려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균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약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총 적립한 금액과 집행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쪽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로 16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자된 내용만 숫자로만 간단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재원별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깊이 내용을 안 보고 숫자상으로만 보니까 무슨 휴게소 이런 것 두 개 짓고, 안내소 만든다는 데는 무슨 160억원을 들인다고 하고, 숫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까 기억에, 또 서민들이 사는 데는 한 10억원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160억원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백제문화에 1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160억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안배를 해야 하는데 뭔가 많이 눈에 거슬리고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문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약 47억원, 시외버스 대폐차비가 5,7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에 대한 지원근거나 법령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와 가지고 운수업에 대한 지원되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0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만 60억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마다 50억원, 60억원씩 하천정비 계획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용역비, 책 하나 만드는데 60억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 과대한 용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강지류 하천정비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해마다 60억원을 들이는데 10년이고 100년이고 여기에 60억원씩 계속 계상해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