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유병기 위원님께서 해당 도의원들에게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등 설명이 없어 가지고 각 과장들이 분담해서 예산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질책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일정 비율을 정립하고 조례 제정을 하는 등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언제나 될 것인지,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방안과 또 지역별로 핵심사업의 발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또 제정규모도 그 때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계획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자구노력에 대해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올해 시외버스의 배분기준은 적자노선 용역결과하고 차량대수 그 다음에 사고지수 등과 자구노력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구노력과 노사 화합, 또 올해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걸 참고하고 또 영업소도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을 한 실적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자구노력의 개량화를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배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차량보유 대수에 대해서 비례를 하고, 소규모 업체지원을 위해서는 차량보유 대수를 또 반비례해서 일부를 주는, 또 교통사고 적은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수시에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시설은 도로관리 기관으로부터 거리도 멀고 또 담당하는 양도 많아서 제설이 늦어져서 불편이 있다, 국도하고 지방도가 특히 그렇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 지방도는 공주하고 홍성에 두 개의 지소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갯길이라든가 응달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눈이 왔을 때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에는 시·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일부 배포를 해 주고 그래서 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든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얻어 썼다가 다시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는 때에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도저히 이 예산으로 곤란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자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매우 적어졌는데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왜 그렇게 되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서 있는 예산이 229억원인데 이것의 배가 되는 420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예산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균특예산에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교부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특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로만 들어간다 라면 어느 정도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예산과목을 균특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도 안전관리사업, 그러니까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이 지역간에 균형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은 미개설 또는 미포장 도로와 1차선 도로 등 기준미달 도로 또는 교량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경우는 97.1km중에서 89.5km가 포장이 완료가 되어서 92%의 포장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제 1위가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지방도 609호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에서 장현리 구간인 4km와 지방도 610호인 청라면 진죽리 구간 3.6km 구간이 기준미달 구간으로써 지방도 정비 장기계획상 2010년 이후에 추진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는 미포장 노선은 제원면에서 부리면을 연결하는 601호선 7km와 남이면 건천리 산맥을 관통하는 지방도 635호 5.5km 통과 교통장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도래되지 않아서 2010년 이후로, 향후 추진계획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은 지방도 사업과 별도로 광역도로사업을 해서 복수～대전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복수면 지량리에서 구례리간 6.5km에 4차로 861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연기군의 경우는 627호선인 서면 용암리 13km가 미포장 도로로써 교통영향 평가 결과 사업시기가 아직은 미도래 된 노선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651호선 13.2km는 사실상 군도에서 지방도로 재작년 2월에 노선변경이 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암리가 언제 한다는 거죠? 계획이 없잖아요. 앞으로 한다는 말만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하겠다.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분기위험교량 개량, 노후위험개량 정밀안전 진단사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지방도상에 위치한 노후교량의 보수와 개량사업은 구조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량에 대해서 육안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안 될 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라든가 보강 개량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지관리 사업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2건, 분기위험교량개량은 1건, 교량정밀안전진단 11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또 물음을 주셨는데 200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분계획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사업의 시·군 배분 기준은 사업량과 그 비율 또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배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 내역은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의 시·군별 지급 배정 금액이 차이 나는데 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은 마흔 개 지구에 61km 도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등 총 29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선정 기준은 주민숙원사업, 집단 민원 발생지구, 의원님 건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로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상 시·군별과 지구별로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우선 설계를 하고 착공정도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또 지구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 신대천은 상류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하천은 하류서부터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사업의 효과가 나는데 이게 사업효과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됐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방도 610호선을 경계로 해서 상류구간은 보령시장이 관리를 하고 신대천은, 그 다음에 하류구간은 한국농촌공사, 그 전에 기반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3.7km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54억원을 투자해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류지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해 줘야 할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증지수입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기타 수입액 8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증지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상 사업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 면적이 660㎡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품질시험과 검사시험 의뢰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침체에 따라서 심의요청 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으로 금년에 2배인 8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매각 수입은 얼마나 되고, 하천관리는 용역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80억원에 대한 매각계획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폐천부지는 2006년도 10월말현재 3,685필지 332만3,000㎡에 추정재산가액에 463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은 10월말까지 비교적 지가가 높은 천안, 아산을 비롯한 9개 시·군에 28만7,000㎡를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잠정 집계를 해 보면 금액이 대략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을 하천에 재투자해서 하천구역의 편입토지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정비사업 하는데 모두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2007년도에 793필지 71만5,000㎡을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수입을 해서 민원해소라든가 하천유지관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매각지역은 예산이 207필지, 아산 206필지, 당진 161필지, 공주 58필지 등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621쪽 세입 일반부담금 115억 6,200만원의 사업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일반부담금 110억 6,2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담금 56억원,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량사업 부담금이 44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56억원, 보령화력 진입도로는 한국중부발전에서 44억원, 보령댐 주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탕정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방도 628호선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 7.8㎞중에서 약 4.7㎞ 또 동측에 있는 3.1㎞구간은 산업단지 물동량의 비율에 따라서 서측 구간은 전액 국비로 하고 동측구간은 해당 지자체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재원을 부담토록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우리 도하고 주택공사와 재원부담 비율을 협의한 결과 서측구간은 전액 국비 798억원으로 하고 동측구간 3.1㎞는 공사비 전액과 보상비 40%는 국가가 부담하고, 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보상비의 60% 중 우리도에서 24%의 93억원은 우리 도가 부담을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36%를 부담해서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1일 이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3월 31일 보상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주공에서 84억원, 도에서 30억원 그래서 11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화력 진입도로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보령화력 발전소 7, 8호기를 증설함에 따라서 2004년도 10월 26일 건설교통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보령화력 주식회사 주 진입로인 지방도 610호와 보령시도 16호선 도로를 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개선토록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올 1월 17일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약 90억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 보고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 4월 24일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돈을 우리에게 내고 시공을 우리가 전체 해 주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공사비 33억 8,800만원과 보상비 10억원, 부대비 1,200만원해서 총 44억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령댐 주변은 보령시 5개 면 하고 부여군 4개 면, 서천군 1개 면 해서 3개 시·군에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110건에 사업비 240억원을 2011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수공부담금이 여기는 90%입니다. 국비와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90%를 부담하고 해당 시·군에서 10%를 각각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공부담금은 61억 7,200만원이고 시·군비는 6억 8,600만원해서 68억 5,8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15억 2,400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10억 6,200만원, 시·군에서 3억 4,300만원을 부담해서 총 3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 세입부분이 15억 6,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공부담 부분은 일반부담금의 세입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70억 5,55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148억 6,870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대비 270억 5,15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택도시과 소관으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수질관리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올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감액되는데 따른 감액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24쪽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97억 6,18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내역은 1,710억 9,180만원이고 올해 세입예산은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약 97억 6,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182억 3,200만원에서 내년도에 244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이 올해 403억원에서 내년도에 430억 4,7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97억 6,18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116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적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골재 채취한 내용입니다. 골재 채취하는 수익금 그 내용을 매년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골재 채취한 금액이 약 8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800억원을 일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예비비는 그 익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섰던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광역도로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전년대비 31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도로는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서 구례리간 5.46㎞를 2008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878억원이고 국비 50%, 도비 50%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61%로써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에는 397억원, 올해는 180억원, 내년도에는 14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161억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전년대비해서 31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70억원으로써 전년도 90억원 보다 2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1억 8,0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을 충당하고 잔여금 58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 2008년도 사업비가 161억원이기 때문에 161억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8년도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보다 20억원이 내년도 국고가 감액됐는데 20억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2008년도 준공이지만 12월 말까지 준공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당겨서, 12월 말이 아니고 10월쯤 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감액됐는데도 2008년도에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요.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야만 2008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년도에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다음에 가서 감액된 것을 배로 증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 397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 국고 90억원, 도비 90억원, 그래서 1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고가 7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해서 14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가 161억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남는 것이 161억원이기 때문에 80억원만, 그러니까 국고 80억원만 확보를 하면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올해 국고 70억원을 확보해서 도비 포함해서 140억원이지만 이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국비를 다만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예산확보에 훨씬 쉬워질 테고 또 공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준공도 빨리 당겨질 수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어봅시다. 안일한 대책이에요. 계속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출예산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원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은 현안사업과 SOC 확충 정책 추진에서 4,000만원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업무 추진에서 2,000만원, 건설교통 시책추진에서 1,200만원, 건설정책추진에서 360만원해서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든지 내포문화권 개발 등 특정지역의 개발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도 지방사업, 지방도 안전관리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GIS 구축사업,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건설청 협의 등 건설교통 현안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활동 등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해당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 때는 우리 지역 점검 방문 때 저희들이 그 비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7,56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 이런 것을 내서 명분이야 만들지만 과연 이 7,500만원을 국장님 혼자 다 쓰는 거냐 아니면 지사가 갖다 쓰는 거냐 하는 겁니다. 국장 혼자서 7,500만원을 업무추진 하면서 다 쓴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요?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장들도 쓰고 계장들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장들도 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직원들 선물 하나씩 사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까지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한 업무추진비를 써서 경제원리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충남도정 발전,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느라고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 계장들이 중앙에 갈 때 꼭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쓰는 것은 좋은데 세입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 이거예요. 앞에 지적한 대로 580억원, 600억원이나 추경 할 때 보니까 국고가 580억원이나 감액됐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야 이런 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써도 아깝지 않고 타당한데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국고는 국고대로 중간에 감액돼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사업을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진짜로 이게 시책추진비 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그쪽에서 받아만 준다면, 이 받아 주는 데까지도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게 가서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업무추진비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를 효율성, 능률성 이것이 따랐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것으로 해서, 그러나 추경에 보니까 국고가 600억원이나 줄어드는, 줬던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세 비슷한 세금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국고는 해마다 증액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충청남도 건설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타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세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목적세가 줄었든 뭐가 줄었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들로부터 중앙정부를 불신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이런 해당했던 사업들이 포기됐을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부를 상대로 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통치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600억원이 중간에 건설비가 감액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보통 정부를 불신임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화합이 되지 않는 이런 정치이고 정책입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목적세가 변경이 됐든 뭐가 감이 됐든 간에 다른 재원으로써 약속했던, ‘시간은 금이고 약속은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중간에 감액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런 행정은 전세계에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으로서 최대한 강력하게 건의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확보에 노력을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 1억원 반영사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천지역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이 소외됐던 산업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에 이것을 포함시키고자 저희들이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사전에 발굴을 요청해서 그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변경계획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전체적인 개발 변경안을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발변경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각 부처의 협의는 물론이고 장관들 협의에서까지도 결정을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곤란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간월호 관광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월호 관광도로를 전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면 기획예산처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결과 B/C(Benefit Cost)가 0.5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그것을 담당했던 KDI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한 결과 시·종점을 바꿔가지고 간월호 관광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예비타당성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종점을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종점을 바꿨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BC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 하는 문제에......

국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창한 명분을 나열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역비 이런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포문화권 이런 문제도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인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정도도 공직자들이 못하느냐 이거예요.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전출입한 공무원만 있습니까? 늘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포권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본 위원이 7대 때, 2002년도에 도에 입성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심지사께서 내포문화권을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이 업무를 건설국에서 맡아서 일을 해 왔고 또 수억원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고 토론도 거치고 협의도 거치고 많은 것을 걸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던 것을 어느 부분이 미약하니 이런 것은 수정해서 와라 하는 내용을, 그런 정도는 과도한 1억원을 안 들이고도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는 충청남도의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도 이것은 용역을 끝마친 겁니다. 끝마친 건데, 타당성 미비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5,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간월호 지나가는데 국도 8차선 국도에서 500m, 600m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길 나져 있고, 관광도로 올려야 된다고 하기에 용역비도 몇 억원 들여서 한 건데 수정 보완하는 것을, 산간 어디에 바다로 길 내는 것도 아니고, 관광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육지로 새로 관광도로 내는 것 아니고, 8차선으로 나 있는, 서산 AB지구에 나 있는 도로에 어디에 진입로 내는 것을 갖다가 용역비라 해 가지고 여기 저기다 돈을 끼워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간월호 관광도로다 하면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해서 용역 내용이 무슨 도면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포문화권개발계획 하면 책자로 해서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다 주냐면 KDI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 BC가 0.5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1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캔슬 되어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거 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선으로 가서는 이게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을 바꿔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노선을 바꾸려면 어디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을 어디다 둬서 그 BC를 1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략적인 공사비도 나와야 하고 용지매수비도 나와야 하고 노선도 나와야 하고, 노선도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 번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 같았다면,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만듭니다. 그러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굳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캔슬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에 용역이 50건에 달해 가지고 1년에 120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각 군마다. 계속하세요.

저희들은 사실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49억 1,800만원이나 되는데 연기군이 유독 제외됐다,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등 4개 시에 14개 지구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현재 이것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지역이 사업대상 지역이고, 2단계는 군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했습니다마는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예산, 홍성, 당진 등 3개군과 6개 시, 그래서 9개 시·군에 대해서만 64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에 맞는 것이 58개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기군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3단계에서나 신청이 되면 적정하다, 기준이 맞다, 그러면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는 2009년도부터 3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공무원들은 연기군 주거환경 개선할 대상이 없어서 신청 안 했다 그거예요? 지도 감독하는 도에서도 모르는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을 권장하고 가르쳐줘야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서 신청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GIS공동구축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활용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GIS구축사업비 26억원은 올해는 3개 시 아산, 서산, 계룡시의 469km에 대해서 3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에서 1,735km에 대해서 사업예산 50억원중에서 국고보조금 25억원하고 도비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기반시설물을 통합 구축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유비쿼터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7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군별 사업비 상세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별 사업계획으로는 7개 시·군에 48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기군은 한 개 지구에 6,414억원으로써 13.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뭐요?

연기군은 남면·동면해서 10km에서......

그건 국가지방도 사업이니까 내용은 아는 거고요, 다른 거 얘기하세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군별 사업비 말씀이 계셔서...... 그냥 넘어갈까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다음 지방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도 노선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지방도에도 노선조정 작업이 착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전 노선 조정이 완료가 되면 지방도의 전 노선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지방도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령화력진입도로개량사업비 43억 8,800만원을 모두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령화력에서 추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모두 돈을 대고 우리 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43억 8,800만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명시되었습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군별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치수방재관리는 총 8개 사업 101지구에 총 1,489억 1,4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시·군의 하천수 연장과 또 개수 여부 등을 고려하고 또 상수도 보급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8개 지구에 120억원, 보령시는 6개 지구에 57억원, 서산시는 3개 지구에 29억원, 계룡시는 1개 지구에 5억원, 금산군은 6개 지구에 139억원, 연기군은 7개 지구에 107억원, 부여군은 12개 지구에 200억원, 홍성은 8개 지구에 235억원, 당진은 3개 지구에 41억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54억 5,27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금년도 현재 총 적립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도비전출금이 225억원 2,964만원, 이자수입이 27억 5,758만원 해서 총 252억 8,722만원을 확보해서 재난 사전 예방하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84억 3,381만원을 집행했고 168억 5,34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54억 5,270만원과 이자수입 4억 9,688만원 총228억 1,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건축공사의 2007년도에 계상된......

국장님! 순서가, 앞에 빠진 게 있어요. 647쪽에서 650쪽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149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시·군별로 균형이 안 됐어요. 아산은 세 건에 32억원이고, 부여는 다섯 건에 24건이고, 금산은 세 건에 5억원이고, 연기군은 두 건에 6억원, 이것이 지역균형에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답변은 뺐잖아요.

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건축공사의 2007년도에 계상된 160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음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160억 8,000만원은 재현단지 핵심사업인 왕궁촌의 궁전 등 14개 전통건물 1,495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능사는 13개동의 562평중 5층 목탑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당, 강당 등 12개동은 목재 조립과 기와공사까지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제시대 때의 계층별 주택을 건립하는 전통마을은 122동의 1,271평중에 귀족과 궁관, 서민주택 52동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기초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능사, 금당, 강당 등 12동은 미장하고, 기와공사 또 단청공사 등 해서 대부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전통민속마을의 귀족 궁관 서민주택 등 52동에 대해서는 목재조립과 기와잇기, 미장공사, 지붕공사 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성문이라든가 누각공사와 휴게소,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계획은 2007년도 말로 89%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사업투자내용이 161억원 중에서 능사나 귀족 이런 것은 25억원, 10억원, 군관주택 6억 6,000만원, 서민주택 5억 2,000만원, 성문·누각 23억 9,000만원, 공공휴양시설 27억 7,000만원, 기타 기계설비 전기통신 공사 등은 61억 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큰 글자로 배분한 사업내역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

기타 공사에 대해서......

얘기 들어봐요. 물론 집행부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다른 사업은 5억원, 6억원입니다. 큰 사업이 20억원인데, 공공휴양시설에 휴게소 2개소, 매표소, 화장실 건축공사에 27억 7,000만원입니다. 옛날 백제의 역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수입을 위해서 휴게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백제시대의 휴게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인드와 생각을 우리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가서는 1300년 전, 1400년 전, 15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1300년 전으로 내가 왔다 그런 느낌을 주게끔 그 형태로 꾸며야 돼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말이에요. 또 기타 61억 8,000만원 이것도 기계설비, 전기통신공사, 아니 1500년 전 모습을 재현하는데 무슨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가 61억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른 분야로 더 투자하고 이런 분야는 투자금액이 적었어야, 보통사람의 보통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 보세요. 지금 현대식 최첨단 관광지역을 만든다면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400년 전, 1500년 전의 모습과 삶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 문화의 시절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가면 1500년 전의 역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춰줘야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성공적인, 보람 있는 백제역사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21세기에 맞는 생각으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로 꾸미려니까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잘못된 사업이다 어쩔거냐, 이만한 사업을 투자했는데 부셔버리고 새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500년 전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하고 재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복원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재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앞에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을 백제시대때의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띄워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를 들어서......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박물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박물관 얘기를 해요. 박물관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겉모양 분위기가.

박물관이 전부 잘못됐다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물관 어떤 전문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입구, 옛날 궁궐 대문 옆에다 바짝 붙여서 현대식 건물 짓는 것이 그게 전문가의 견해이고 생각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탄받는 사업을.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구구한 변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전부 이게 공모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제일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되어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충청남도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했고, 안목이라든지 생각이 짧았어요. 무슨 변명을 해도 실패작입니다.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공모한다고 다 훌륭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데는 기왓장 하나를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외국이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 보세요. 그네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모여드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를 보기 위해서 4000년 전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꾸민 데는 안 갑니다. 호텔로 가지, 거기를 왜 갑니까? 21세기를 보려면 최첨단 시설로 가지. 한국적인 것이 국제적인 거예요. 다음 계속 하세요.

유환준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51조 재정지원 제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가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이라든가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1항에 보면......

국장님 알았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되어서 지원이 되지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행을 제대로 하게끔 하면서 지원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운수업계에서 시외버스다, 시내버스다 이런 재정적인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오지에 있는 서민들, 할머니 할아버지, 자가용 없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면 그네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이고 운행횟수를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휴일이 적다고 해 가지고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시·군 실정이. 이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돼요. 운수회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돈 주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생활에 편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오지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선에 대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운행이 되도록 강제적으로 해야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당연히 돈을 받아서 사업의 운영비를 보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횟수 운영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강특별회계사업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 60억원을 계상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에 수해 자체를 개량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원상복구 이 정도 밖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본 위원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불필요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질의의 요지는 충청남도가 하천종합개발을 위해서 해마다 60억원의 용역비를 준다 이거예요. 금년 2006년 60억원을 들이고, 2007년 60억원 들여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10년 전부터 60억원씩 용역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10년 전부터는 아니고요, 사실상......

10년이 아니면 7～8년은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2～3년이고 3～4년이면 충청남도에는 하천정비계획이 끝나야 되지 이것을 무한정 60억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현재 얼마가 됐냐면 지방 1급하천은 130㎞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을 저희들이 1,497㎞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를 했느냐면 60%밖에 못했습니다. 60%를 하고, 내년도에 60억원을 들여서 200㎞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60%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6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안 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들은 서류만 결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운 일은 전부 회피하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측량을 전부해야 합니다. 우선 측량부터 해야 합니다.

하천 측량은 1900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한일협정 맺기 이전에 시작한 것이 측량입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가지고 우리나라 하천 지도도 나오고 도계, 군계, 면계까지 다 나온 것이 106년 전에 측량해서 나온 거예요.

현재 하천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하천의 측량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웁니까?

당연히 측량을 해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량도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하천기본계획이 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 세워야지요. 그러나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시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것은 빨리 다 할수록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세 끼를 나눠 먹어야지 세 끼를 한꺼번에 못 먹어요. 예산을 200억원 세워준다고 1년에 200억원을 다 할 거예요? 충청남도 하천계획을? 말 같은 답변을 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하는 의원보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지금까지 못해 온 겁니다.

해마다 60억원씩 세웠잖아요.

몇 년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도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제일 첫 번에 질의했었어요. 그때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5년 전부터 해 왔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완성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60억원씩 계속해서 약 4년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60억원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해마다 10억원씩 늘어나요.

그렇게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가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주셔야, 4년 정도는 더 해야만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의원한테 협박식으로 답변해 왔어요. 60억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240억원을 세우면 4년 걸릴 것을 1년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예산이 많다고 하는 위원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6～7년 전부터 해 왔는데 4년 동안 한다, 240억원을 들이면 1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50억원, 60억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몇 년간에 해 주셨습니다. 몇 년간 특별회계로만 해 주셨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안 해 줬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아까 도비보조사업 시행한 농어촌도로 사업비 시·군별, 지구별 배정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647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숭늉 떠 놓는 식으로 비켜가지고 어물쩡 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런 몇 백 억원씩의 배분되는 사업을 소외되는 지역이나 시·군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충청남도 도민으로써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누구였든 충청남도에서 베푸는 예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500억원씩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시·군은 말 같지 않은 핑계로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해서 1원 한 푼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몇 백 억원씩 혜택을 보는 사업이 있고,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 하는 것도 어느 지역은 200억원, 300억원 지출되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5억원, 3억원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어서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균형있게 권위를 가지고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이 4급, 5급, 6급, 3급이 필요한 거지 핑계대고 적당히 하려면 6급, 7급이 국장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국장이라는 자리의 4급, 3급 자리는 더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풍부한 경륜, 경험을 가지고 도민이 균형있게 고루 혜택을 보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혜안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균형이 깨지고 하면 불신과 불화와 갈등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도출되는 갈등을 최소한 봉합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지도자로써, 정치적인 지도자로써 첫째 임무입니다. 첫째 임무를 망각하는 업무를 추진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국의 사업내용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장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배분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재조정하도록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 답변하도록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환준 위원님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으로 80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4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기왕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각 가능 토지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대지 등 대부계약이 되어서 사용 중인 토지 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매각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폐천부지가 332만 3,000㎡인데 22% 정도인 72만 5,000㎡를 매각하고 ㎡당 매각평균 단가를 약 1만 6,0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0%는 시·군에 주고 70%는 도에서 수익금으로 잡는데 그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포문화권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과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천지역은 장항진선과 마량진선 한산모시 등 내포관련 독특한 지역적 특성하고 문화유적이 있습니다만 특정지역 공유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척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키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보고 드렸을 때 B/C(Benefit Cost)를 0.58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0.08입니다. 그래서 B/C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캔슬이 되어서 교통량 분산과 관광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철새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증대시켜서 타당성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35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9억 1,75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보다 298억 7,515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에 170억 5,990만원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77억 3,275만원으로 해서 총 447억 9,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리추경 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만 169억 3,275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70억 5,99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8억원 등 278억 5,9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 149억 1,75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업주관이 달라져서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이것이 복지환경국으로 예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감된 사항은 약 20억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철거대상 선정기준,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800동을 철거 계획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1년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철거의견을 냈을 때 또 아니면 소유주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총 5,471동을 정비했고 금년에는 849동 계획에 9월말현재 44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403동은 지금 철거 중으로 진도는 70%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7,671동을 매년 800동씩 해서 연차별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GIS 공동구축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했는데 활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아산, 서산, 계룡시에 469㎞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에 1,735㎞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25억원, 도비 보조 1억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79쪽에 설해 및 수해대책 사업비로 홍성·공주지소에 각각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폭우라든가 폭설 등을 대비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해 주셔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약 6,000만원 정도면 크게 기상이변이 없는 한 평상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제숲 조성공사 보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는데 보완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서 43억원을 투자해서 집중 조성지를 8㏊, 자연생태원을 44㏊, 총 52㏊의 생태숲을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국고 50%를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5억원은 자연생태원 등 52㏊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료 시비하는 내용과 관광객 이동로 주변과 사업구역 내 묘지 이장지 등 공한지에 대해서 수목을 보완해서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에 행사관련 특별전 운영비로 3,800만원과 구조물 설치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별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전시 개최는 대외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제1회 특별전시회로써 “삼국의 기와” 그래서 2006년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고, 두 번째로 “사진으로 보는 100년전 부여” 9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각각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풍납토성 유물로 보는 백제와 백제절집”과 “백제계 석탑”으로 각각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3,800만원에 대해서는 포스터 제작하는데 약 600만원, 리후렛 제작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발송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원, 그 다음에 조습제라든가 보조전시 조명이라든가 픽처레일 등에 대해서 880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하는데 약 6,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계획전실 내에 가벽 설치와 구조 등 배너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받침대 제작하는데 약 1,000만원정도, 사인판넬이라든가 네임테크 등 제작하는데 약 3,000만원, 가벽설치와 파티션 구입 등 연출하는데 약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0쪽에 금강 지류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왕에 질의가 계셨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급 하천은 130㎞ 다 완료했고, 2급 하천도 약 60% 수준인 1,497㎞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200㎞에 대해서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135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대전 산성동에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간 5.4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78억원인데 2008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40억원인데 공사비가 135억원이고 감리비가 5억원, 거기에는 국고가 70억원, 도비가 70억원, 기왕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까지 하면 종합 진도는 79%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의 전체 계획대비 반환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 11월 말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금액은 1만 4,108명에 대해서 211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115억 5,400만원을 줬고 시·군 교부금으로 4억 500만원 또 이의 신청자 즉 위헌법률 이전의 분양대상자한테 징수한 이의 신청자 환급금이 49억 3,700만원, 경상비로 1,000만원해서 총 169억 6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2억 5,900만원을 이자포함해서 갖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특별법의 확정에 대비해서 위헌법률 이전의 분양대상 자에게 징수했던 39억 2,200만원을 반환금 예산에 편성하고 환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4일 이것이 법률이 변경됐는데 전에는 분양을 받은 자한테 징수를 했었는데 이제 분양사업자한테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29억 1,000만원을 교육청에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보조금 16억 3,56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기금 예치금 124억 1,750만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보조금은 16억 3,560만원으로 인적재난 발생시에 시급한 응급조치에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차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 124억 1,75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적립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등기도 안 나고 지목이 대지도 아닌 곳에 빈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그 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거기에 집을 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200평일 때 현재는 70평의 집이 무허가나 이런 것으로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는 20%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평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GIS 구축사업으로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불부합 해결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와 세 번째 폭설과 폭우에 대한 각 종건소 별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폭설 시에는 의미가 없지만 폭우 시에는 지방도라든지 여기에서 미끄럼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 시에는 현재 슬라그를 이용한 미끄럼방지 보다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슬라그로 미끄럼방지를 하면 얼마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설시에는 어렵겠지만 폭우시에는 상당히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종건소 지소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횡단보도, 건널목, 거기에는 폭우에 대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백제숲 생태보완공사 5억원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균특자금으로 5억원이 다 되는 것인지, 일부 5억원 중에 산림청에서 2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 예산은 산림청 균특예산이라고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반은 산림청에서 균특으로 오고, 2억 5,000만원은 도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다 5억원이 산림청에 균특자금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초락대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락대교가 대안입찰로 해서 연도별 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보다 한 8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으로 보면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공사가 2008년 3월로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 보면 2008년 연말까지도 예산투자가 어렵고, 2008년 가서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철학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규모도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설득해서 받아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남부권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 여기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론화 해 가지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상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많이 필요한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 도중에 BC부분, 투자대 효과의 편익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편익비용이 1을 넘지 못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을 책정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편익비용에 1 미만인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1 미만 되는 사업이 책정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1 미만도 사실 책정이 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계획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국장님이 내년부터 차량구입 대수라든지 비수익 노선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여러 버스나 누가 보든지 공감 가는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평가에 대한 지수를 잘 개발해 가지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 회사별로 차등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항상 똑같이 지원해 주다보면 우열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건설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오전 중에 나온 사항인데 시책추진비 부분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500만원이 건설국에 계상되었습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유환준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이라든지 각 간부님들의 실링이 계획되어서 그 부분을 실제로 배정한 것인지, 이 사항은 사실 지사님이 집행하든지 국장님이 집행하든지 도정을 위해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링 범위 내에서 원칙은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계상 부처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집행 방법이 국장님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과 시·군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의 응급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고개를 넘지 못해서 경제손실을 입는 부분이 높은 고개마루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울분을 토하지 못하고 시정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자기한테 손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고 그 불신이 이어져가지고 불만이 되어서 그것이 표출됨으로써 도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답변 중에 시·군의 협조, 염화칼슘을 배부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같이 예산을 주고 받아가지고 커버를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 지방도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고개의 담당 장비를 가지고 있고, 담당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원이 됐을 때 임부사역을 해서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줘서라도 아주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시·군 단위에 그것을 줘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일정 예산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예산배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지, 실제적으로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지 못할 때 도정에 주는 신뢰도는 굉장히 큰 손상을,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조금 세밀하고 치밀한 부분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도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유환준 위원님은 계획에 연기가 안 들어갔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 이 계획에 들어간 부분도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고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택개량도 못하고 제대로 도로가 없어서 집도 못 짓고 한 그런 부분들이 한 20년 내지 30년씩 참아온 그런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변이 말끔히 가꾸어지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익과 시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참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2005년도 출발했는데 2005년도 예산없고 2006년도에 10% 정도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땅도 못 사지, 집도 개축도 못하지, 이게 우리 정부에서, 도에서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기대만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을 무엇으로 충당해 줄 것이냐! 진짜 실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분들이 애처롭게 정부만 바라보는데 기대하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균특회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이거 참 그렇게 안 된다면 도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미리 시행을 하고 국비가 오면 대체해서라도 한다는 그런 과감한 행정을 펴주지 않으면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바람직스럽게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교통사고가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사고횟수가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높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교통사고의 잦은 사망사고율이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경북, 그리고 가장 적게 나는 곳이 서울, 대전, 부산순으로 이렇게 통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잦다는 것은 뭡니까? 잦다는 것은 도로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결과의 실증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은 교통사고가 적다, 이건 도로망이 빵빵 뚫려있는 데는 교통사고가 적고, 우리 충남처럼 도로망이 꼬불꼬불 아직 바로 잡히지 않은 부분은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7건에 280억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도로망이 빵 뚫리지 않은 곳부터 찾아서 해 줘야지, 보령같이 여러 가지 취약하고 그런 3개소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가는 것 아니냐, 좀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건설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행정의 시혜가 골고루 펼쳐 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펴서 예산도 골고루 나눠서 분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신대천은 700㏊에 수해상습지, 지금 현재 안 한 데가 농촌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침수가 안 되고 농경지가 많지 않은 부분은 미리 54억원을 가지고 해서 수해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하류지역은 700여㏊의 대천 방조제로 하여금 침수가 되어서 해마다 침수되는 수해 상습지는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공사 지역이면 농촌공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올해 그냥 둬야 할 것이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촌공사 지역이니까 농촌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야도 그냥 놔둬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단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도 오래한 사업이라 잊었을지는 몰라요. 성연 외곽도로인가 순환도로인가, 서산 성연. 그게 제가 시의원때 와서 어떻게 간신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얻은 돈인데, 몇 번을 노선을 바꾸고 측량을 새로 했는지 모르나 먼저 계상했던 대로 1·2·3안 중에서 2안을 다 택하자고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를 했는데, 21개 이장 중에 20개리 이장이 동의했는데 이것을 다른 이장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그 도로 사업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이 살아는 있는지, 오래 됐기 때문에 썩었을지 모르지요, 예산이. 그리고 아까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문제는 다른 사업비는 남아서 이월도 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재고가 혹시 남아본 일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염화칼슘이란 건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항상 부족된다는 건 약이 부족되어서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도로의 빙판은. 그리고 이것은 어른만 치료하는 거지, 애들 치료하는 건 농어촌 도로, 이 문제도 하나의 도민 전체의 생명에 관한 문제와 관여해야 하지, 그건 시·군거니까 너희가 해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조금 대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1차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80km, 100km 달리는 데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염화칼슘은 그만 두고 제설차 하나 지금 대책을 강구치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주민들이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비를 강구한다면 겨울에 트랙터 놀겠다, 갖고 나와서 안 밀 사람 어딨어요, 농촌도로까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지, 티끌모아 태산이고, 예를 들어 큰 도로에서 다섯 나는 사고만 사고고, 조그마한 도로에서 열 나는 사고는 사고가 아닙니까? 재산이나 생명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제 재현과 복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원은 현재 남아있는 어떠한 문화재를 갖다 옛모습 그대로 그냥 기둥이 썩었다면 기둥을 갈아낸다거나 기와가 샌다면 기와를 다시 해 준다는 것, 옛 모습대로 하는 게 복원이고, 재현이라는 건 사실 옛날 그대로 만든다는 게 재현 아닙니까? 있을 재자, 있던 대로 현실화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방 한 칸에 사방 8자 했으면 지금도 8자로 해야지, 지금 10자로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옛 모습을 살리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지, 사업 편의 제고를 갖기 위해서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다면 옛날 문화재 재현이 아니고 그냥 새로 지으면 되죠. ‘백제왕궁 신축, 2001년도 고증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 고니 나무 숲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자꾸 되 얘기해서 안 됐구만.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궁남지인가 연못 속에 씨앗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그것으로 여기가 무슨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을 고증으로 택해서 백제수림을 고증했다고 하는데 연못 속에는 연못가 조경했던 조경수의 씨앗이 떨어지지, 그것이 100m, 200m, 500m 날라와서 그리 떨어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는 산에 연못가에 꽃나무, 복숭아나무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숭아씨가 거기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주었지. 부소산에 그렇게 복숭아씨나 천마산에 그렇게 복숭아씨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자꾸 있던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덜 된 부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고쳐도 되는 부분은 고증을 반드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학자들이 했다, 누가 했다 자꾸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 100개의 닭대가리보다 한 개의 개대가리가 낫다, 많은 우매한 사람보다 하나의 유능한 사람이 낫다, 이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한 소리 아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증을 재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깁니다. 이게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고증방법입니다. 백제사람이 살아 있다거나 그때 물건이 지금 있으면 모를까, 찍은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모를까, 아닌 것 갖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데 왜 자꾸 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당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멘트 보도블록을 깝니까? 마사흙을 갖다가 생석회하고 섞어서 한 1m 정도로, 차량이 다녀도 들어가지 않게 강하게 그것을 진동로라로 다졌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도블록이 있었어요, 백제시대에. 시멘트 보도블록이. 이런 것을 갖고 어떻게 고증이라고 자꾸 우겨대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것 저것 숲 가꾸는 데 돈 달라고. 지금 잘못된 고증대로 하는 데도 돈 주겠어요? 안 줘요, 이거 소용없는 소리에요.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줘요. 이게 한두 해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문화재가 몇 백년 갈 것 아니에요. 백제시대에 말은 발이 다섯 개 였어요? 발이 개발 마냥 이렇게 나뉘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왕궁터 주변에 산 같은 것을 지금 부소산이나 천마산을 보고서 고증 재료로 잡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잡은 것부터 잘못이고, 뭐 그건 얘기할 것 없도 없고, 장소가. 백제궁터는 백마강을 뒤에 등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안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증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고증 자체를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천 년 두고 볼 거예요? 뜯어 고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박영수 건설정책과장님의 임무하고 건설국에서의 역할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는 건설정책에 관한 사항이고요, 분야별로는 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조정하시는 역할이네요?

예.

도의원의 발언은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도로관계는 또 지역성을 배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 도로사업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 금산군 4차선 사업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수에서 대전, 그 다음에 추부에서 옥천, 금산에서 영동 등 사업을 실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도로가?

그 부분은 국도와 지방도가 해당되겠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 타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대전·충북·전북, 정작 같은 도로에 있는 논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산하고 금산의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선순위가 같은 시·군간에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간 도로로 해 가지고 지역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을 홍성으로 옮겼을 때, 지금 2012년도로 계획하고 있지요? 논산에서 부여간 도로가 지금 10여년이 흘렀어도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예.

2012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전체 도 계획은 충청남도 전체를 한 시간 교통망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부여하고 논산간 거리가 얼마지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km 되지도 않는데 10년이 지났어도 한 3분의 2 했나요? 이런 정도인데, 이게 바로 바로 계획이 서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시외버스 적자노선 해서 47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군하고 군이 연결되는 시외버스가 안 가는 데 있습니까? 다 연결됩니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논산간은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사님은 남부지역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 지사님이 겉으로만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해 주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해 주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거 너무나, 지금 도시가로망 사업 내용을 보면, 계룡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계룡시가 3군 본부가 오면서 계획된 도시인데 도시가로망 사업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4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산은 12억원, 당진은 9억원, 제일 밑에서 이게 돌고 있는데 이게 하나같이 건설정책이 이렇게 배제되는 이유가 우리 정책과장님이 건설국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내년 도시가로망 사업관계는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합법한 게 53개 지구에 158억원 이렇게 예산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8억원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은 평균이 30억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 배려를 해 주라는 금산군은 12억원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저번에 건설소방위원들만 살짝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가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대전에 사십니까?

예.

우리 금산군을 대전시로 떼어주려고 일부로 계획적으로 배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배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금산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정책과장님이 건설국에서 뭐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계속 나오게 생겼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나는 또 과장님이 대전사시니까 우리 금산군이 하도 좋은 동네라서 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금산군 배려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계세요. 기 나오신 김에, 건설정책과 주 업무가 정책적인 업무도 하지만 사업은 도시가로망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장 소신대로 도시가로망 사업이 집행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사 의지대로 된 겁니까?

저희는 가로망 사업을 많이 하려고......

간단하게 물어본 것만 대답해요. 본인 의지대로 된 거냐 지사 의지대로 한 거냐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제가 요구한 것은 138지구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53지구가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3지구는 과에서 희망해서 올라온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 의지대로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희망한 것에서 53지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군인데 예산서 보셨습니까? 10원도 안 들어간 시·군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10원도 안 들어간 시·군이 있어요, 알아요? 예산서 안 보셨고만. 그러고 국장만 물 먹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국장님을 도와 드려야지 그렇게 어느 시·군이 과다하게 들어있는지 이것은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하러 오셔야지 뒤에 앉았다 그냥 가시려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것은 부여군에.......

부여가 아니라 예산편성된 것 한번이라도 살펴 보셨냐고요.

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느 시·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검토 안 해 봤지요?

검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느 시·군이 안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부여군 같은 경우 9개소에 11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도시가로망 사업은 계상이 안됐고......

부여가 하나도 안됐고, 그러면 도로 가로망 사업이 현재 시·군에서 상당히 갈망하는 사업이고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화재나면 위험성이 있고 화재 진압도 어렵고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뚫려 가지고 어려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얼마나 어렵고 뭐한 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파악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시 같은 경우는 계획된 도시인데도 40억원을 들여서 소방도로가 다 뚫려있는 데를 해야 되고, 옛날 구시가지들은 도시계획에 난립해서 집을 지어서 소방도로를 못 뚫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데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예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국 예산 집행하는 것이 과장들 의지는 10원 한 장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절충을 하고 가서 설명을 해 주고 했습니다.

과장님들 의지가 반영됐다면 예산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군 형평도 고려해야 되고 시·군의 열악한 사정도 다 알고 있는 것이 과장들입니다, 실무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였을 때 20～30억원씩 가고 없는 데는 몇 억원 가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텐데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공무원 전체요?

예.

37년 8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연봉 얼마정도 돼요?

연봉,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연봉을 아셔야지.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면 내가 37년 했는데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은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러시는 거지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하면 실과장이 우선 순위에 올린 순위에서 잘라서 하고 도민들이 편의를 빨리 볼 수 있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일에 우선 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우리는 예산 가져가서 의회에 설명 안 할 테니까 네가 와서 설명해라,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앞으로 이후 추경 때부터라도 이런 예산 배정하시면 예산 설명하러 오시지 마요. 오시지 말고 거부를 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예산을 타 주면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추경 때부터는 반드시 과장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투쟁하시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의회로 데려와요. 앞으로 소신껏 해서 충청남도 도로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실무 위주로 돌아갈 수 있게 관철시키고 노력하고 고치는데 같이 일조를 해서, 건설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최대한 행사를 해서 건설국 산하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구옥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건폐율을 다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옥을 철거하는 부분은 본인 승락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해야 철거를 하고 만약에 주인이 없는 경우 그때만은 시·군에서 직권으로 철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옥을 철거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폐율상의 문제는 구옥의 건폐율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 문제라면 모를까 구옥을 철거한 후에 나중에 짓는 문제는 거기의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대지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S 구축사업에서 지적불부합 사항도 여기에서 조치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신데 GIS는 사실상 도로라든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실지 도면에 넣고 그 도면을 전산화해서 언제든지 어떤 굴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폭발한다든가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고 지적불부합은 표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제숲 조성공사가 2007년도 예산에 5억원인데 이것이 산림청 소관에 균특예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0%씩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산림청 균특예산이 2억 5,000만원.

지금 백제숲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도 39억원을 들여서 백제숲을 조성하고 있고 지난번 백제권개발사업소 소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93%의 공사가 진행됐고 기성이 60%가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 많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도비를 또 2억 5,000만원, 여기 답변 자료에는 완전히 5억원이 산림청 균특자금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로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인데 왜 5억원이 다 산림청 균특자금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굳이 아직도 39억원에 대한 백제숲 가꾸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2억 5,000만원을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작업 비료시비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등산로 개설, 아마 39억원 중에는 등산로 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식재가 150주 해서 1억원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 39억원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는 백제숲이 되는데 거기에 산림청에서 2억 5,000만원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비를 2억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등산로 개설에 2억원, 수목식재 3억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원 중에 3억원은 기 백제숲 39억원 중에 등산로도 있고 수목식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억원을 또 백제숲에 투입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어차피 금년 말에 백제권사업소 소장님이 현재 기성은 60% 나갔지만 금년말까지 보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백제숲 현장에 한번 가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거의 다 백제인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단지도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재현단지의 백제숲은 멋지게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억원을 산림청에서만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왜 거기에 도비까지, 완벽하게 다 안 된 상태에서 2억 5,000만원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기왕에 섰던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하여튼 우선은 백제숲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부실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고 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서라도 그것은 완벽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그 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2㏊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가 또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료 시비라든가 하는 예산과 또 관광 이동로 주변에 식재를 해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이장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39억원 하고 별개로 거기에 나무를 심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억원은 기왕에 잘못됐으면 다시 바로 잡아서라도 그것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한 것이 있는데 답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폭우·폭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6,000만원 각 지소에 준 것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 돈이 아니고 순전히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자재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000만원은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설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폭설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장비까지도 전부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아까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또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많은 눈이 안와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을 때 정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건널목이라든지 지방도 아니면 국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주로 슬라그를 이용한 그러한 미끄럼방지를 했었는데 지금 대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소송변형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설교통국에 기술을 많이 축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꼭 슬라그를 이용한 미끄럼방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스팔트하고 신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초락교 관련해서 정말로 2008년도까지가 준공기한인데 이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초락교 총 사업비가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45억 8,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올해에 원래 40억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올해 추경을 하면서 다른 돈을 정리하면서 30억원을 그 쪽에 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70억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 당초예산보다는 더 많게 약 52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30～40억원 정도는 염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억원정도 한다면 2008년도에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30～4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2억원정도 예산이 섰지요?

내년도에 52억원에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46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70억원 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11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에 선 것이 5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6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160억원 정도 넘는데 2008년 3월 준공예정인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면.......

약 110억원 정도 남습니다. 110억원 남아서 내년도에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100억원 정도 이상이......

그러면 약 70억원 정도 남습니다. 2008년도 70억원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도 계획을 한다면 애초 2008년 3월 준공입니까?

3월 준공은 어렵고요 2008년도 준공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6년도까지 계획보다 약 8억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게 투자됐고, 2007년도에 52억원정도 투자된다고 해도 계획대비 29억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준공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 29억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도 2008년도에 가서 103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2008년도에 가서 투자될,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해 온 것을 보면 103억원을 2008년도에 가서 투자되기 어렵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30억원 가까이는 더 확보가 되어야......

그래서 지금 2005년도까지 45억 8,000만원을 했고 올해 70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52억원 하면 169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1억원 정도 남거든요? 101억원이 남으니까 내년 추경 때 30억원에서 4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30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30억원이나 40억원 확보해도 약 70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대안입찰 들어온 회사에서 공기 연장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또........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문제제기 않겠어요?

그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40억원 확보 자신 있어요?

30억원에서 40억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것은 조례라든가 특별회계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론화 되고 공감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도 단위 내에서 천안처럼 예산이 제일 많은 데하고 예산이 적은 데하고는 서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도도 우리 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돕고 사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 도민들이 이해를 해서 못사는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같이 느껴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1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꼭 추진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방안이 꼭 BC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개발사업은 거의 BC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C율이 100분의 1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AHP라고 해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균형발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가미가 됩니다. 가미가 돼도 최소한 BC가 0.8은 나와야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꼭 1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자구노력이라든가 노사화합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과 영업소를 통폐합한 구조조정 실적까지도 같이 참고해서 배분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배분 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배분계획을 세워서 배분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제가 직접 집행을, 제가 직접 결재를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결재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설해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제가 종건소장으로 있을 때에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장비까지 이것을 일일이 핸드폰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상 때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시·군의 건설과장도 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먼저 어디부터 뚫어야 하느냐면 국도부터 뚫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도로 가려면 농어촌 도로도 거쳐서, 지방도로도 거쳐서 국도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선 국도부터 뚫려야만 차량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주군 건설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국도유지사무소가 논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다 보면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뜨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제가 이거부터 뚫어주자 그래 가지고 먼저 새벽 4시경이면 나가가지고 뚫습니다. 그렇게 서로 시·군과 도와 국토관리청과 이렇게 합심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해서 더욱 좋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사실상 2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도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한 금액에 실질적으로 예산 서는 것이 한 60%선밖에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의 지원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사실 도비도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여력 있는 정도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서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대천 관련해서는 제가 기반조성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석문지구도 이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석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 때에 농림부로부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류지역을 그 때 100억원 정도 들였습니다. 100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과 공유수면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천관계는 정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나오는 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해서 도로망이 취약한 데서부터 사실상 시행이 되고, 또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실제 경찰청에서 사고가 1년에 3건 이상 나는 곳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하고 통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204개소에 209억 2,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령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는 2006년도까지 다 끝냈고, 2개가 2008년도까지 다 하면 완료가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산～성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산～성연도로는 2003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선 선정과정에서 지역간 의견이 양분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시행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만 합치되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고가 남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시·군 것까지 도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라든가 시·군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 저희 도, 그 다음에 시·군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자재도 서로 주고 받고 해 가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재현이냐 복원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복원과 재현은 약간 틀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 유적이 있는 경우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유적이 없을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정해서 건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 발굴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원이냐 재현이냐를 달리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고증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현대식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모두 고증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고증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한테도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고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은 공무원을 한 40년 하신 것 같은데 40년간 공직생활 한 관행에 젖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원들이 여기 와서 묻는 말이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지역실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줄 아는데 그러한 답변은 사실 위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긴 회의장입니다. 회의장에서 어떻게 위원이 지역실정을 알고 보탬도 뺌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연 외곽도로 문제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말을 높여서 하기 싫고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다. 성연이 21개 리입니다. 이장단 회의를 몇 번하고 거기서 거수로서까지 결정도 하고 거기서 사인까지 이장들보고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가 2안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1·2·3안이 있었습니다. 1안은 한 500m 면소재지 뒤로 가고, 2안은 한 300m, 그리고 3안은 밑에 면소재지 뒤 하천 건너 농경지로 가기 때문에 100% 농경지에는 갈 수가 없다 해서 안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 평리1구 주민도 일부만 땅을 가져서 자기 땅에 유리한 몇 사람만 그걸 원했지 3안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회의를 했는데, 민의가 양분되어서? 그러면 100% 이게 통일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21개리 이장 중에 20개 이장이 찬성하고 나중엔 마지막에도 그 평리1구 이장도 소재지에 사는 데에 좋다고 했습니다. 일부 두서너 사람, 자기 땅이 그리로 지나감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면면에 의사가 양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2안이 최고 안입니다. 2안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 지곡, 대산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부분부터 갈라져서 학교 뒤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그냥 삼거리에서 성연 다리까지만이라도 와서 거기까지는 옆에 농로하고 인도만 내주면 됩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사실 다니기 어렵습니다. 농로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최소한도 40t 이렇게 무거운 대형·중형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다리도 고친다고 했는데, 옛날에 놓은 다리기 때문에 8t 이상의 차가 없을 때 놨는데 그 중량 감안해서 밑에 일부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오사교만 넓히고, 평리까지 농로하고 그것만, 다리 건너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해 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지나서, 거기도 어려우면 그 밑에 내려가서 현대 다이모스 입구에서부터 70호선까지만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양분되어 있다면 어디가 양분되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4천여명 면민 중에 서너 사람이 반대하는 게 양분되어 있는 겁니까? 그 도로가 나는 것을 알고 땅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목적을 달성시키려고, 또 하나는 자기 땅 옆에 붙어가게 하려고, 면소 앞으로 간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면소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의 편의의 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적 가치나 자본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 다 되어서 많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3～4년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한다는 말도 없이. 그리고 뭐라고 하면 “가만 있어요, 민원 좀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민원을 어디 가서 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직무를 태만한 게 아니라 유기한 겁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고 지금 없으면 모를까, 만약 그 돈을 그냥 계속 사장시켜 왔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용납받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염화칼슘 문제인데 우리가 솔직한 말로 지방도까지만 해 주면 시도나 면도는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꼬부라진 도로, 북향한 데, 만약 이런 데에서 눈이 오는 건 하늘의 이치고, 제설작업을 안 해서, 눈을 퍼내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도 안 뿌려갖고 미끄러워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도로를 만들어 놓은 원인자 부담 책임입니다. 거기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재판에도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촌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다치면 자기책임으로 알고 그냥 마는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뿌려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 아니지요? 거기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1억원만 더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칼슘이 딸립니다. 딸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요. 본 위원이 본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들을 때 좀 기분 좋게는 안 들릴 테지만 사실 위원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심하다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백제재현단지, 또 그렇게 대답하는데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세 번 물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내려가고 모르겠걸랑 부지사 올라오시오 하려다 내가 참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사실 못 알아들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시간 지연시켜서 시간이 흐르면 더 말 못하니까, 이것도 6시 지나면 더 하자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 때우기식이냐 그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요. 누구든지 말 오래 하기 싫어요. 왜! 뭐하러 남 듣기 싫은 소리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면 3억원 안쪽 가지면 백제숲을 완성합니다. 왜! 94%인가 됐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6% 남았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5억원 이상 더 들어가야 돼요. 국비였든 도비였든. 왜 이러한 계산에 없는, 수치에 없는 사업을 하려고 들어요. 거기가 그냥 갖다 쏟아붓는 데예요? 막 갖다 돈 부어야 하는 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심하게 안 해서 그렇지, 건물도 주추 높이하고 평고대하고 위 용마루하고 수평으로 휘어서 돌아갔나 한 번 따져서 재봤어요? 부연 끝하고 용마루 양쪽 끝하고 가운데 휘인 것 하고 이렇게 휘어서 똑같이 수평으로 들어갔나 한 번 재봤냐 이 얘기예요. 안 재봤을 겁니다. 안 맞아요, 제가 봐도. 몇 군데 가서 눈으로 봤어요. 안 맞아요. 이게 평당 얼마짜리입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 대답 좀 해 주세요.

능사는 평당 3,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왕궁은 2,850만원입니다.

평당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양옥으로써는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는 집이 없지요? 솔직한 말로. 평당 3,000～4,000만원 들어가는 집이 없습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그리고 재현이고. 그대로 옛날 고증, 거기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2만 4,000평에 44억원이 들어가요? 외국 가서 몇 만리 밖의 남극이나 북극 가서 나무 사오는 게 아닌데 거기에 있는 기존 나무, 우리나라의 나무로 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을 쳐다가 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어도 그 보다 덜 들어가요. 그리고서도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무 같은 건 어떻게 하겠다, 잘못된 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하나 없이 돈만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처음에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예를 들어서 보완할 건 다 보완하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보완을 새로운 고증에 의해서 하겠느냐, 고증도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사라고 해서 덮어놓고 책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고증을 어느 기준에서 했느냐 그게 지금 고증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못에서 종자 몇 개 나온 것 갖고 백제의 숲을 고증해요? 지금 부소산이 살아있고 청마산이 살아있는데.....

아니,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증을 새로 해서 백제숲을 갖고 오라 그 얘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잘못된 건 고증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그런 고증 갖고 앞으로 100년, 200년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 고칠 것은, 이왕 고칠 것 수술할 것 자꾸 꿰매지 말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돈이 더 들어도,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 할 수 있는 데는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방도 보수사업비 있잖아요. 꼬부라진 데 같은 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집 앞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맨 날 다니며 보는 데니까. 저수지 옆이 북향입니다. 산이 정자 있어서 조금 사면을 덜 잡았어요. 그래서 불과 300m 되는 데가 네 번 이렇게 꼬부라졌습니다. 그러면 50m에 한 번씩 꼬부라졌단 겁니다. 그리고 북향이고. 눈 오면 이건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꼭 거기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0m를 놓고 지방도 2차선이면 이렇게 선형을 잡지 않습니까? 확실히는 몰라도 약 200m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80km로 달려도 지장 없게,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지장 없을 만큼 잡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냥 50m, 30m 앞으로 꼬부라지게 북향, 더군다나 빙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어디 더 급한 데가 어떻게 했나 그것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냐. 그 다음에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천천 있잖아요, 하천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 진행되고 있는 데 하상문제입니다. 70호선 옆에. 거기 박스 높이가 3m입니다. 농기계 하나도 못 들어가요. 신형 농기계는. 그런데 하상이 높아서 안 된다, 밑에 70호선을 모장교를 2m 더 뒀습니다. 그 밑에까지 300m 파 내려가면 2m만 파서 헤치면 이 명천교 하상도 2m 내려갑니다. 그러면 박스를 1m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충분히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데 말만 박스 놓았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그거 박스 놨습니까? 이렇게 문제성 있는게 거기 하나냐 그 얘기예요. 또 노틀담 어린이 그 앞에 거기 박스를 놨습니다. 그러면 한 가운데에 놔야 하는데 그게 50m 이상 간격이 되는데 25m쯤 가운데 놓으면 충분히 양쪽에 한 5, 6도 경사도로 해서 차가 올라가고 내려 갈 수 있는데 한 쪽에 기대서 불과 15m도 안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해서 경사도가 6도 된다고 합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인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명천천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문제입니다. 시외버스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터미널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합니다. 사실 몇 분에 한 대가 다니는지, 적자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 꼭 몇 분에 한 대가 다녀야 하느냐! 20분마다 다닌다고 할 때 사람이 20명이나 30명 타고 갈 수 있는데 5분에 한 대씩 다녀가지고 6～7명 타고 가서 적자난다 하고 말이지, 그리고 버스 오래됐다 갈아 달라, 버스 대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섯 대가 다니던 것 세 대나 두 대가 다닐 수 있으면 노후차량은 안 사도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얘기입니다. 시골 승강장에 승강장 표시 하나 꽂으면 버스가 브레이크 잡으면 서요. 늙은이들이 집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늙으라고 해서 늙은 건 아니지만 방법 없잖아요, 인간이 살다보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들고 200m, 300m 보통 걸어가야 해요. 1km에 하나 정도씩 있어요. 그거 지선 옆에 들어가는데 하나씩 사람 사는데 그거 승강장 표시 꽂아놓고 브레이크 밟아주면 안 돼요? 그런 버스회사에 무슨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 편리도 봐 줘야 우리도 손해나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늙은이라 해서 빨리 내리라고 소리 지르지, 짐이나 다 내린 뒤 갑니까? 한두 사람이 승강장에서 손 들어도 세워도 안 줘요. 내린다 해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승강장 문제도 제대로 시골에 배치를 해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노선보상이고 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구옥철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옥철거를 800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파악된 겁니까?

전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내용은 뭡니까? 어느 부분만 철거하는 겁니까?

전부 철거하는 겁니다.

전부 싹?

예.

건물만?

예, 건물이요.

담장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철거하게 됩니다.

담장도 철거합니까?

전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2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담장까지 싹 없애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임시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지사님한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고 드렸고, 또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 때 지사님이 그것을 전부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저한테 주시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항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박물관 같은 경우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왜 여기다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상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고증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 그러냐.”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또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부지사님도 거기를 기왕에 만든 곳을 지금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어울리게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나무로 일부를 차폐를 한다든가 또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일부 차폐를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지사님 모시고 하나하나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나올 때까지 집행은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예산 관계는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백제문화권은 단순히 재현단지 뿐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집행만은 그런 사항이 될 때까지 요구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지사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서 사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집행부 편의 좀 봐 달라, 이게 집행부 편의 봐 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연구 검토해 봐 가지고 하자니까 일단 해 주고 보자, 호적이 올려놓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다시 나오자면 이혼해야지. 그러한 식의 행정편의 식인, 공무원들 입지만회 식인 이러한 방법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