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하려는 홍보사업 주요내용과 민간기관 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96쪽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있지요? 그게 4억 5,427만원으로 분권교부세에서 지방비로 전액 조정되었는데 문화재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9쪽을 봐 주실까요? 9쪽 상단에 보면 천안, 공주에 가로등 절전시스템 설치비 5억원이 있지요? 보셨습니까?

예.

지금 천안～공주간 가로등 현황하고 절전시스템은 어떠한 면에서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주시고, 16쪽을 보시면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나노종합팹센터 지원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은 2006년도 추경만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쿠폰제 사업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쿠폰제 사업계약서 및 수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각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중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세무, 회계 각종 인증, 특허,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한 실적과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업체 연락처도 주세요.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지속적으로 쿠폰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플라이 애시(Fly-Ash석탄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도내 4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2,410t이고 도내 재활용 양은 1,6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64%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약업체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서천과 당진화력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보령과 태안화력 발전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정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실수요업체의 경우 물량배정을 중앙 자유총연맹에서 결정함으로써 지역 수요업체는 협약체결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Fly Ash의 t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자원이 우리 도내업체에 우선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원의 재분배와 지원기업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못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빨리 준비해서 놓아드려야 질의를 할테니까 자료도 속히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추경에 홍보사업 2,000만원 내역과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도내 전 시·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현재 돌아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2,000만원이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한국노총에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줘가지고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2,000만원입니까?

강사비 뿐이 아니고 교육하는 일체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문제는, 기관은 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기관들이 주로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도 출연기관으로 충남 역사문화원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역사문화원, 백제문화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등 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관련은 저희들 문화재 조사비는 사실 산업단지를 하면서 주로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 산업단지 조성주체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관창산업단지 하면 보령시가 되겠고, 둔포 산업단지 같으면 아산시장이 되겠고, 그래서 원래 사업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데 다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에서 분권교부세라는 항목을 둬가지고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많은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돈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된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방침상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에서 일부를 줄여서 장애인 지원비로 쓰자고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행정착오로 해서 도비분에서 줄여줬습니다. 사실 도비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역사문화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서울에 있는 몇 개 기관들이 하다 보면 일거리 맡아놓은게 많으니까 당신네 것은 3개월 후에나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게 되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급한 것이니까 밤세워서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이 가로등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가로등 자료같은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절약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가로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별로 중앙제어시스템, 아주 단순합니다. 한군데에서 모아가지고, 몇 군데를 모아가지고 몇 시에 끄면 일시적으로 끌 수 있도록 조작함으로서 필요없는 시간에 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공주하고 천안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나노관련은 전에도 저희들이 정밀검토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2003년에 대전·충남·충북이 해서 저희 도가 9년 동안 1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대전시가 280억원 해서 실제로 나노팹센터는 카이스트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산업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분야가 결국은 이 분야가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장비구축을 해야 우리 도 업체들도 앞으로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토론회라든지 실·국장 회의라든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정밀검토 해서 이것은 당초 협약도 있고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줬고, 이번에 10억원을 반영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10억원을 출연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강태봉 위원님 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니 본 예산이 짜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0월말, 11월말 수출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조금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연말쯤 되면 우리 도가 약 400억불 정도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민 1인당 2만불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도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중앙의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하려고 했고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본예산은 이미 편성작업을 실무적으로 마쳤을 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가하게 추경예산에 넣어서 이월해서 쓰려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월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 수출실적이 나오는 것이 물론 무역협회에서 공식발표 되는 것이 내년 1월 15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쓰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강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강철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게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테크노파크의 쿠폰제 사업 관련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업계약서, 수행실적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는 입주기업의 총 매출액이 1,406억원이고, 수출이 88억원이고, 기술혁신형 기업인증 79개 업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기업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쿠폰제는 50개 기업에 대해서 평균 약 500만원 정도씩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체비용으로 수행한 사업실적과 소요비용 내역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기업이 자체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기업체 연락처와 함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주신 테크노파크 쿠폰사업 시행을 도가 할 경우와 테크노파크가 할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6월에 일단 문제제기가 된 바 있어가지고 검토를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가 사업수행을 할 경우 장점으로서는 산학협력체의 어떤 구심점,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시킨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 본다면 아마도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통제가 원활치 못하다는 기능적인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에서 수행을 할 경우 장점은 무엇보다도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T/P가 도내 산업체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마 T/P가 소극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려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창업보육 사업은 T/P의 핵심업무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에 관한한 전문성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서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업지원이 도나 테크노파크,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이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원칙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컨설팅 비용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되겠다, 즉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50만원～3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허인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컨설팅 비용이 일률적으로 어떤 표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지표라는 게 중요하지요. 센터마나 그레이드를 설정해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평가지표도 도나 테크노파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가지표를 일단 만들어서 협의회에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혹여나 테크노파크의 횡포나 또는 불신이 우려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하고 테크노파크, 어찌보면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도나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그러한 역기능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가 수행할 것인지, 지금처럼 해 온 것처럼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것인지를 심층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열악한 영세업체들에게 많이 지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당 250만원～350만원씩 지원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협력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인증 받는 부분이나 특허나 여러 가지 경비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 파악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각 대학에서는 업체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150만원이면 충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 보면 250만원～300만원씩 지원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협력기관들이 주로 지금 지역에도 말이지 경제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구태여 충남권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이나 심지어는 멀리 있는 타 지역 우리 충남지역외에 있는 협력기관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원 지원되었는데 내년이면 7억 2,000만원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정말 세세하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빼고 보육센터장들하고 도에서 직접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들어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꼭 충남테크노파크 직원들 대동해서 말이지 거기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칼자루는 테크노파크에서 쥐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토의해서 말이지 협의했으면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 예산부분이나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 주었는데도 구태여 충남테크노파크 직원하고 그 자리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만 답변 드릴까요?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침을 주신 것을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은 아마 저희 직원에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수렴 방법에 있어서는 한 차례 가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테크노파크, 그리고 센터장들에게 한 번 듣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센터장 별도로 또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들 의견 뿐 아니고 입주기업들에게도 철저히 듣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리고 영세한 업체들한테 효율적으로 많은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컨텍(접점)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행정 본연의 목적이고 임무죠. 하여튼 과감하게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떤 컨설팅 비용의 차이는 퀄리티(품질)하고도 관계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서울이나 타 권역에 있는 협력기관은 하여튼 기업이 요구하는 협력기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산·학·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까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리게 되면 그럴 거 같아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실 걸로 알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또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지금 협력기관하고 그 업체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50만원이나 100만원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꾸만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거고 큰 틀에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그런 말씀을 안 했어도 주무계장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렇다고 보면 주무계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과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테크노파크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별도로 조사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도내업체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 또 센터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플라이 애시(FLY- ASH)관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유연탄이나 무연탄 태우고 나서 이것을 재활용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있는데 어떤 업체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이권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해 오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했을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7, 8호기를 증설하면서 증설을 허가해 주는 대신 관내업체를 주로 활용해 주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서 아마 배려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내면서 자회사가 분사되면서 예를 들면 권한을 그쪽으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대략 공개경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도내업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앙 자유총연맹에서 다 집행하고 있지요?

예?

중앙 자유총연맹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지금 자료가 제194회 임시회 때 그게 나와 있어요. 이준우 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자유총연맹에서 납품물량을 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지역업체들한테 배분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왜 중앙 자유총연맹이 개입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저는 자유총연맹 관련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건......

그러면 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가 개인업체에 부산물을 어떤 업체에 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일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곤란하고요, 다만......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거기에 개입되어 있지요?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도에도 에너지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허가신청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부산물을 누구한테 줘라 이럴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자유총연맹에서 거기에 개입해서 다 결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하여튼 자유총연맹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접한 거고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194회 임시회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하고요, 저는 하여튼 자유총연맹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좌지우지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걸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야 이런 업체에 주었으면 좋겠다”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업체에 줘라 마라는 못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한테 줘라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해당업체에, 예를 들면 보령화력에 있는 노조원이 알고서 도에 경제국장이 어떤 업체를 주라고 전화를 했다든지 이거야말로 사실은 저는 부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당은 대략 정확히는 모르는데 6,816원 정도로 제가 보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오천공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7, 8호기를 지금 증설하면서 그 업체가 하나 더 회사를 증설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혹시 공장허가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공장허가가 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는 도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인 산자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화력발전소나 다소 민원 있는 사항을 인허가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종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화력발전소가 주민에게 득만 주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자재는 지방업체를 활용하라”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업체에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7, 8호기가 가동이 안 되어서 탄채가 나오지 않는데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물량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물량확보도 안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들이 미리 그 부산물에 대한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여기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싸이루 하고 하면 몇 백억원인데 그게.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도에서 공장을 허가 내줄 때는,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미리 물동량이 있느냐를 우선 조사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공장허가도 우리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장승인을 맡으면 세부적인 공장설립 허가는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전증설허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주고 그 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예요?

그렇지요. 건축물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요.

공장허가도?

등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공장등록도 거기서 한다?

그렇지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 가지고 요새는 또 A라는 공장이 1, 2호기 가져가고 B라는 공장 이렇게 담합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3호기는 누가 하는지 대충 아실테고. 그래서 이번에 더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이 우리 충남 보령에 있는 것 중에서 7, 8호기 가동해서 자료가 나오지도 않는데 공장을 준공하고 있단 말이야, 그 공장하고 똑같이 맞춘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게 “너네 계약 해 줄게” 하지 않으면 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도에서도 한 번 좀 경제문제에 따른 얘기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런 공장 하라면 누구든지 짓지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입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양도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회사를 방문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봐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만 듣고 질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관계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5억원, 또 시비 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에서 부담될지도 모르겠고 또 공주에서 천안간인데 어느 도로를 이야기 하는지 도로폭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가까운 것은 23m에서부터 또 가격은 100만원～4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걸로 봤을 때 시비에서 8억 4,000만원인데 역시 도로폭이 얼마에 어느 가로등 간 전주를 세울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서는 만약 23m나 30m 간격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예산을 이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천안시하고 공주시인데 천안시에 4억 3,000만원하고 공주시 2억 8,600만원이고 가로등 간격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도에서 관여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그것도 아마 예전에 하는 것하고 요즘에 하는 것하고 다를테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몇 m간격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인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T/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으신 계장이나 담당 계세요? 누가 받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예, 자료요구를 내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선진조성사례 수집 및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8개소 149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우수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방대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이지요, 사업비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이 507쪽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510쪽에 16개 시·군으로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여건 집중홍보 TV, 라디오 등 해서 5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10쪽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28억원 도비를 들여서 하는 기능경기대회가 우리 충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가볍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억 5,000만원 이월된 돈하고 5억원하고 6억 5,000만원 가지고 홍보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2007년도에는? 그렇습니까?

5억원은 일반적으로 기업홍보비로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세우고 있고요, 이번에 1억 5,000만원 문제는 수출실적이나 외자유치 실적 어떻게 보면 이벤트 홍보라고 할까요.

좀더 자료를 주어야 될 것이 원래 5억원을 세웠던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이 1억원 밖에 안 섰어요. 보니까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 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들의 예산이 몇 개로 중복되어 들어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충남공예품 뉴욕 상설 전시판매장 홍보비 지원, 공예품 미주판매전 지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그러니까 전통공예품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점 그런 것들의 예산들이 좀 중복된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전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인지도 해 주시고 전통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의 견해도 함께 전통공예품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존해 가야 하는 것인지 보존차원인지 경제적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521쪽 기업지원관리쪽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40% 감소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감소로 인한 출연금 업무차질은 없는지와 그리고 금융권 지원은 되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527쪽에 벤처기업육성 촉구지원사업비 30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510쪽에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운영 과정에서 금년도 2억원이고 내년도 또 2억원입니다. 같은 2억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 책정되었나요?

시·군에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전부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남신보 금융권하고 지원되고 있나요?

금융권에는 2/10000정도,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신보, 기보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보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신보에 들어오는 몫은 2/10000정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어 있군요?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송덕빈 위원님 가로등 관계 이것은 원래 15룩스 정도에 맞추는게 좋겠다는 권장기준입니다. 그리고 간격은 25m에서 40m간격을 두고 설치하는게 시·군의 공통된 기준이고 저희들이 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쪽만을 켠다든지, 격등으로 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끄고 켤 수 있고, 예를 들어 안개 낀날은 낮에도 켤수 있고 이런 것을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절약차원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가로등 문제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설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쿠폰제 관계, 협약서 관계는 자료만 해도 100건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팩스로 받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기업체에 대한 보육업체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간략 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여행 여비가 9억원인데 내년에 1억원 정도 올려가지고 10억원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남이나 경북같은데 보다는 훨씬 적고 충북이나 강원도 보다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백제역사재현단지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가는 곳은 유적 유물이 빈약해서 백제문화권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고증, 자문, 자료조사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가야 되겠다는 게 900만원, 다음에 조형물 설치가 외국에 있는 좋은 문화재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에 3명 정도 보내는데 1,400만원,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의 운남성 등에 세 명 가는데 700만원 해서 합쳐서 3,00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10억원 정도인데 직원이 3,0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사람당 30만원 꼴이 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어서 1억원 정도만 늘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선정기준 부분은 방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시장군수가 택할 때 잘 해주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객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또 여기는 정말로 고쳐줘야 될 그런 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사업주체가 등록되거나 인정된 시장중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시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진주체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보조는 국비가 60%에 시·군비 30%, 자부담 10%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군수가 정해오면 저희 도로 볼 때는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6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나 시장이 정비가 되었지요?

내년에 몇 개 정도요?

내년까지 몇 개 정도 정비되느냐고, 69개 시장중에서 정비가 된 시장이 몇 개 정도나 되느냐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반 정도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중에서 기능 상실한 시장쪽은 지원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누리사업......

누리사업은 자료로 참고만 하겠습니다.

누리사업 관계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관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설명좀 해 줘봐요.

공공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억원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도청에서 예를 들면 지적전산화를 하는데 그것을 취직 안되는 사람들 대학생들을 전부 공공근로로 취업해서 입력해 넣는다든지, 주소를 종전에는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몇 가 몇 번지로 바꾸는 이런 쪽에 실제로 필요한 보조인력을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부분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되나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3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투자 홍보비 관계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잡지와 신문만 해 왔었는데 이것보다는 TV쪽에 하다 보니까, 4억원이 대폭 증액된 것은 결국 TV를 의식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 홍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이 기능경기대회는 우리 충남하고 제주도에서만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재원은 10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가 28억원 정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0억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8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도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기능경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각 공업계 고등학교나 이런데 시설도 많이 고쳐졌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런 기회에 산업인력관리공단 돈도 끌어오고 교육청 비용도 붙여서 학교, 지금 10개 학교 정도에 분산 배치해서 하는데 그 학교의 시설부터 장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누군가가 한번 개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만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TV관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TV홍보를 위해서 홍보비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공예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공예업체가 144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월에서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업 비슷하게 아버지대에서 아들대로 물려가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도 몇 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있는 어떤 업체는 수출도 몇 십억원씩 하고 있고, 그래서 공예산업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도에서 등한시 해 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대전이라고 해서 1년에 3,000만원 정도 줘가지고 공예업체 작품들을 출품하도록 해서 선별해서 중앙심사에 보내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팔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일부 구마모토라든지 미국에 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은 공예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 확실하게 진흥을 해보자 하는 계기가 한번 되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예를 이용해서 교부세를 20억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공예업체에 지원해 달라고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10억원을 받았고, 그 대신 여기 세입내용에는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도가 정상적으로는 40억원 정도 받아올 것을 공예업체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10억원을 더 얹어서 재원대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좀 돈을 들여서라도 공예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공예업체 중에 살아남을 업체들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제작도 해 가면서 관람객이 관람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이런 공간을 원하고 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쪽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서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도유지 중에서 성주산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행담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사실 도정홍보 쪽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국에서 테이크 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집적화 시키는 쪽을 연구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쪽에 있는 것은 뉴욕사무소에, 미국 교포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 공예품을 여러 업체, 충남 공예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전시해 가지고 미국인들에게 팔고, 다만 저희들한테는 일부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공예업체 순회대전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기회에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전부 공예업체 지원으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충남적인 것이고, 10개 업체중에서 하나라도 경쟁력을 찾는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은 다 하셨어요?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28억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6억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참 많이 들어가네요.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우리 충남과 제주도만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또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학교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3개 시·군으로 나와 있거든요. 천안하고 어디입니까?

천안, 아산, 논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천안, 논산, 예산입니다.

천안, 논산, 예산으로 분산개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혹시 타 시·도도 그렇게 분산개최 하고 그럽니까?

기능경기대회를 분산개최 하는 이유는 학교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공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학교가 논산 기계공고와 연무대공고, 예산에 전자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공고와 단국대학교 등등을 활용하는 장소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산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타 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경우는 2005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대전시내에서 했고, 금년도 창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창원대회도 주 개최지가 되었고, 마산이나 인근에서 분산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부, 충남도, 충남도 교육청이 주최를 해서 기능경기대회가 치러지면 그야말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06억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홍보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원이었거든요.

중앙홍보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 하고......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TV나 홍보를 하는 것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처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방송이죠?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방송하고 중앙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방송에 하는 것과 중앙방송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인데 전통공예가 있고, 일반 공예품이 있는데 혹시 명장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국장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와 명장은 뗄레야 뗄 수 없겠지요. 물론 관리를 직접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직접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소위 수지타산도 맞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장들의 파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인 것은 좀더 갖춰야 되겠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하고 소득이 몇 군데 빼놓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셔서 전통공예가 되었든, 공예품이 되었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업체별로 특허를 받고 특허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복잡하다 보니까 특허청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50%, 도비를 50% 매칭펀드로 4억원 중에서 2억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특허청, 주관 및 관리감독은 한국 발명진흥회라고 거기에서 맡고 있고, 실제로 사업수행은 충남 지식재산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팀이 구성되어서 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산업재산권 출연지원이 45개 업체 80건, 다음에 특허선행 기술조사 32개 업체 48건, 다음에 휴먼특허기술 발굴 5개 대학 122건, 다음에 전략산업 특허분석 6개 과제 7,0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이 규모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한 기업들이 특허쪽에 신경쓰기 어려운 것을 특허청이 돈을 일부 부담하고 도가 부담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가 아니고 필요로 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보 보증업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했습니다마는 개별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법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개황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는 되는데 개별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업체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되어서 신용정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도의회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때도 불가합니까? 왜냐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 업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려면 개별에 의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못 합니다. 별의 별 사람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봐야지요. 회사에 관한 것이 되었든, 개인 사업에 관한 것이 되었든 보증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충남신보에 가서 감사를 할때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답변이 계셨기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올릴게요. 감사할 때는 당연히 보실 수 있고 자료를 드려야 되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외부로 누출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불이익을 보는 이런 것을 막자고 해서 이런 법을 정해 놓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 되고, 당연히 열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감사하실 경우에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전체를 드리면 이 부분은 혹시 누출이......

그건 위원들에 대한 책임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볼 수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봐야 되고 자료를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건수를 보니까 한 5,562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당 20페이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감사시에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강태봉 위원님께서 특허정보분석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드려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