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비 뿐이 아니고 교육하는 일체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문제는, 기관은 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기관들이 주로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도 출연기관으로 충남 역사문화원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역사문화원, 백제문화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등 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관련은 저희들 문화재 조사비는 사실 산업단지를 하면서 주로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 산업단지 조성주체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관창산업단지 하면 보령시가 되겠고, 둔포 산업단지 같으면 아산시장이 되겠고, 그래서 원래 사업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데 다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에서 분권교부세라는 항목을 둬가지고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많은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돈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된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방침상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에서 일부를 줄여서 장애인 지원비로 쓰자고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행정착오로 해서 도비분에서 줄여줬습니다. 사실 도비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역사문화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서울에 있는 몇 개 기관들이 하다 보면 일거리 맡아놓은게 많으니까 당신네 것은 3개월 후에나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게 되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급한 것이니까 밤세워서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이 가로등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가로등 자료같은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절약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가로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별로 중앙제어시스템, 아주 단순합니다. 한군데에서 모아가지고, 몇 군데를 모아가지고 몇 시에 끄면 일시적으로 끌 수 있도록 조작함으로서 필요없는 시간에 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공주하고 천안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나노관련은 전에도 저희들이 정밀검토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2003년에 대전·충남·충북이 해서 저희 도가 9년 동안 1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대전시가 280억원 해서 실제로 나노팹센터는 카이스트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산업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분야가 결국은 이 분야가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장비구축을 해야 우리 도 업체들도 앞으로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토론회라든지 실·국장 회의라든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정밀검토 해서 이것은 당초 협약도 있고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줬고, 이번에 10억원을 반영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10억원을 출연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강태봉 위원님 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니 본 예산이 짜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0월말, 11월말 수출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조금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연말쯤 되면 우리 도가 약 400억불 정도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민 1인당 2만불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도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중앙의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하려고 했고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본예산은 이미 편성작업을 실무적으로 마쳤을 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가하게 추경예산에 넣어서 이월해서 쓰려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월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 수출실적이 나오는 것이 물론 무역협회에서 공식발표 되는 것이 내년 1월 15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쓰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강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전부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융권에는 2/10000정도,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신보, 기보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보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신보에 들어오는 몫은 2/10000정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송덕빈 위원님 가로등 관계 이것은 원래 15룩스 정도에 맞추는게 좋겠다는 권장기준입니다. 그리고 간격은 25m에서 40m간격을 두고 설치하는게 시·군의 공통된 기준이고 저희들이 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쪽만을 켠다든지, 격등으로 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끄고 켤 수 있고, 예를 들어 안개 낀날은 낮에도 켤수 있고 이런 것을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절약차원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가로등 문제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설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쿠폰제 관계, 협약서 관계는 자료만 해도 100건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팩스로 받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기업체에 대한 보육업체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간략 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여행 여비가 9억원인데 내년에 1억원 정도 올려가지고 10억원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남이나 경북같은데 보다는 훨씬 적고 충북이나 강원도 보다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백제역사재현단지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가는 곳은 유적 유물이 빈약해서 백제문화권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고증, 자문, 자료조사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가야 되겠다는 게 900만원, 다음에 조형물 설치가 외국에 있는 좋은 문화재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에 3명 정도 보내는데 1,400만원,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의 운남성 등에 세 명 가는데 700만원 해서 합쳐서 3,00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10억원 정도인데 직원이 3,0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사람당 30만원 꼴이 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어서 1억원 정도만 늘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선정기준 부분은 방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시장군수가 택할 때 잘 해주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객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또 여기는 정말로 고쳐줘야 될 그런 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사업주체가 등록되거나 인정된 시장중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시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진주체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보조는 국비가 60%에 시·군비 30%, 자부담 10%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군수가 정해오면 저희 도로 볼 때는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