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힘입어 2006년 한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헌신하는 소방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확충 등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애정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연일 최철영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2007년도에 전체 노후차량 교체에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5억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사유와 15억원으로 어떠한 장비를 교체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15억원 가지고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15억원밖에 못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부족분이 6억 5,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6억 5,1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면 타도와 비해서 몇%정도의 계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보니까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소방항공대 운영 경비가 4억 9,962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알고 싶고요, 소방표지 등 소방청사 환경개선 3억 4,400만원의 세부 내역, 그리고 소방청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6종의 7억 9,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소방헬기 정비부품 교체 5억 4,3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지파출소에서 파견 직원이 있는지 있으면 파견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무려 28.8%, 약 3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은 해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나는데 충청남도 어려운 소방 행정을 위해서 노후차량도 많고 교체할 대상도 많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 국고보조금을 얼마 신청했는데 감액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하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참으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요구가 많았겠지만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이 됐다든지 사실상 소방업무를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은 필요한데 확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20분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 건데요, 당진항 화물선 화재시에 화학차가 출동했습니까?

당진은 고성능 화학차가 있어서 고성능 화학차가 출동되어서 진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학차의 화학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상 저희가 B급 화재(유류화재)에 쓰는 약재는 주로 폼이라서 물하고 포소화 약재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물선이 침몰 위기까지 왔었는데 화학약품이 투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포소화 약재를 써서 진압을 하는데 상반적인 게 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늘 오일팬스를 치고 작업은 합니다마는 적정양의 포소화 약재는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물을 많이 뿌린 것 같아 가지고, 왜 제가 묻느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소방서 비상출동 점검을 했는데 화학차가 출동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기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물었고, 그건 대개들 운전 부족원인이 소방서장 1호차 있지요? 운전기사를 정규직원으로 전부 쓰고 있더라고요. 의무소방대원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고도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적재적소에 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규직원들은 그 1호차 기사로 빼고 의무소방대원들로 교체할 수 없는지?

현재 저희가 의무소방원을 가지고 1호차 기사로 쓰는 서는 10개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서산. 그 후에 물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고급인력은 현장인력으로 쓰고, 의용소방대원을 쓰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해서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이 있어서 군 복무 한 3년 정도 하는데 관내의 정세라든가 또는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 취약합니다. 운전상. 또 너무 과하게 또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군 자원이라서 불평도 하고 소방청에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어서 참 어떤게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의무소방원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제가 재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화물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품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게 되면......

고발포와 저발포로 구분되는데 통상 포소화 약재 3%, 물이 97% 이렇게 해서 기포를 형성시켜서 방수되다 보면 결국은 화재를 덮어서 질식소화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6%대, 3%대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종류에 따라서 화학차가 출동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물도 같이 뿌리나요?

물과 폼이 혼합 되어 나가서.....

아니, 별도로 물이 투입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화학차 말고 별도로.

별도의 진압차량으로 병행해서 소화를 하는데 포소화 약재를 사용할 때 물을 쓰게 되면 기포가 쉽게 사그라져서 효과를 발휘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당진항 화재사고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변에 기름탱크차 이런 화재 났을 때 화학약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이 뿌려지더라고요.

저희가 소화약재는 다량으로 물론 확보는 되어 있는데 가치가 있는 화재의 경우에 진짜 이런 고급약재를 써서라도 진압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전적으로 쓰고, 또 포소화 약재도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물로도 끌 수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판단해서 소화약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업무에 위원님들의 걱정사항이나 관심사항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일선 소방서장들이 없으면 일선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장이 관내에 현장지휘를 하도록 된 원칙이 있고요, 또 서장이 유고시는.....

유고시도 다 직무대행 체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라면, 이번 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면 어떤 데는 기강이 서 있는 데도 있고, 안 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일선행정에 말초 시·군에서 소방서장들이 업무 관계된 것을 지적하시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의회에 와서 반드시, 감사 시에는 지난번에 봤었지만 예산심의 때는 일선 서에 관계된 예산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일선 서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도 있는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지양해야 되고, 진화는 대행체제가 되지요? 서장 없어도?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본부에서 회계관직을 갖고 일괄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권한이 서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장이 없어도 비상시에 대행체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차기에 예산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면 소방서장들을 배석시키는 것도......

오죽하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간부들한테 지역의 도의원님 이름 아느냐 모르냐 까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왜냐, 소방서가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예산은 타 가도, 또 소방본부 지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에 대한 예우나 뭐 챙기는 거나...... 일부에서는 화재가 나면 위원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어디에 불났다 그런 게 궁금하니까 알려주고, 관심 있게, 또 가까운 데 있으면 위원님이 가실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군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사는 동네는 아주 즉시 오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서로 유대관계가 되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집행부가 건의를 해서 소방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일선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얼마만큼 소방관계에 관심이 있고,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래서 일선서장 정도는 감사 시에는 물론 와야 되지만 예산 심의 이 때는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나 또 소방관계에 관심 있는 사항은 홍보를 차후에 와서라도 참여를 해서 뭔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시정해 주시고,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2006년도 정리추경,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계속해서 집행할 사항이고,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됐는데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꼭 좀 우리 소방서 활력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관심갖고 추진했던 사항중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도 했었고, 물론 정리추경에 있어서 꼭 3,000만원은 한 대분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다섯 대 가지고는 광역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배치를 해도 고층화재에 대비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차를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성은 있고, 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출동수당이 금년까지 10회분을 확보해 왔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6회 예산만 현재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추경에라도 6회를 더 증액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면서,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2007년도 추경 때에는 필요한 부분 확보해서 우리 의소나 소방본부가 장비 없어서 인명피해가 나왔다든지, 다른 데 보다 지원이 약해서 홀대 받는다든지, 소방직원들이 이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타 시·군보다 상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이 상당히 미약한데 그래도 평균은 따라가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전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은 군 단위는 연간 17회 예산을 세워주고 또 시 단위의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금년까지 10회 정도기 때문에 시와 군에 어떤 출동수당 지급횟수가 상이한 관계로 좀 형평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임용권도 앞으로 일원화는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군과 시 단위에 출동수당 만큼은 군 단위 수준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이니 행자부, 민방위대책 회의하는데 참여하시지요? 왜냐 하면 시 단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자립도도 높아요. 그런데 군 단위는 지금 현재 군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장·군수로 넘겨주지 도에서 갖고 있어서 골치 아파요.

원래 기본 원칙은 도에 일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군 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을 도에서 임용권을 일원화 한다 했을 때 44억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시 단위에 의용소방대원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도 도에서 충족치 못하게 확보되는데 일원화만 한다고 이게 해결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 업무가 충남에서 지원만 해 줄 뿐이지, 소방서 자체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사실상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제에 그렇게 된 것 시·군 재정형편 어렵고 한 데도 시장·군수가 하는데 왜 도지사가 그것을 갖고 앉아가지고 출동수당 적게 주네 더 주네 이 지저분한 소리를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의를 하든지 충청남도라도 해서 시로 넘겨줘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출동수당 적게 주네 많이 주네, 지금 도지사가 챙겨준다고 아우성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시장·군수한테 넘길 수 있는 방안 없어요?

그건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가서 건의하시고, 도지사도 위에다 건의를 해서 자립도 높은 시에 넘겨줘야 돼요.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시·도에 일원화 된 게 14개고요, 현재 저희와 똑같이 운영되는 데가 경북, 경북소방본부가 저희와 같은 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여튼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을 보니까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7년도가 우리 소방행정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 1일부터 소방법이 일부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학원, PC방,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와 유도등 등을 배치해야 되고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그리고 방염물품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5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와 지하층에는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길 경우에 많은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화하자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시·군에 있는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소방시설에 맞도록 갖추려면 우선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안 하자니 소방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쪽으로 소급입법해서 기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게 작년, 재작년도에 법이 강화되면서 바뀌어 시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1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완비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죽 해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입자와 건축주와의 관계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시설을 못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해서 여러 분야의 직면단체가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다시 1년간 유예가 됐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희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소급 입법적용을 맨투맨으로, 아니면 직면단체를 통해서 지금 독려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29% 정도의 추진율은 보이는데 나중에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진짜 법적으로 위법 조치할 단계까지 온다면 집단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직의 문제도 야기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책임제로, 대상물 하나에 아주 책임제를 주어서 이해와 협력 또는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역의 소방서장이나 과장들의 관심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월별로 실적 분석을 해서 추진율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고, 하위 부분에 4개소를 다달이 불러서 방호구조과장이 왜 부진한가 사유를 본부장한테 매달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신경을 쓰는 데도, 참 하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영세한 업소의 사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합니다마는 뭐 국가시책인 만큼 책임을 갖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설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없고요, 시설주가 직접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불가할 경우라면 대체해 주는 설비를, 예를 들어서 가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염을 100분의 90까지 안전하게 불연화를 한다면 비상구 설치가 안 되어도 면제시설로써 인정해 주는 그러한 조항도 새로이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방법 개정에 따른 것을 권장하고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현장에 출장을 가야 되고, 또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고 노력에 대한 그러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돼 있냐를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분야가 내년에 민원으로 계속 남아가지고 소방본부는 물론 각 소방서마다 커다란 어려움이 있겠고, 그 민원들이 우리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최대한으로 도민들이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커다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전달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직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민방위관리하고 재난관리가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민방위관리는 지난해 예산보다 47%가 감액됐고, 재난관리는 11.9%가 감액됐는데 예방행정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 쪽에만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히 제가 관심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국가 정책적으로 민방위 운영에 관해서 제도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 집니다. 뭐 안보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4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대원의 연령도 40세로 다운되다보면 민방위 대원수가 상대적으로 한 50% 줍니다. 현재 저희가 23만 명이 민방위 대원인데 지금 연령을 낮추다보면 한 11만 명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등한 교육예산 등등이 다소 감액이 되고요, 또 교육시간도 8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4시간만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예산만큼은 국가보조사업 자체도 감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6억 5,000만원 확보시에는 50시간만 지급이 가능하네요. 지금까지 50시간으로 계속 해 왔습니까?

현재 작년도는 55시간, 재작년도 50시간 줬고요, 금년도는 10월 전까지는 50시간을 줘 오다가 예산이 추경에 확보한 것이 소진됐기 때문에 두 달분은 45시간을 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억원이 확보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볼 때는 50시간, 또 휴일 근무수당 하루 인정해 줍니다. 하루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곱 시간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50시간과 휴일근무수당 하루, 야간근무수당 15일 이렇게 맞춰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2005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 55시간, 야간근무수당 15일 줬는데 2006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동일수준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수준이지요.

많은 수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네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충청남도소방본부에 국고보조금이.......

안 왔어요.

13억 5,299만원이 안 왔는데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이렇게 자료로써 대체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의 열악한 소방행정, 소방서의 주민을 위한 활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와야지 150억원을 가지고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는 명제아래 정보화사업 9억 6,000만원, 생화학차 4억원, 이것이 2006년도 사업에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된 게 아닙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노후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 맞는데 이런 국고보조의 노력이 충청남도나 소방본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도비 50억원을 요구했는데 15억원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예결위원회 때 이것을 기획관리실장한테 강한 질책을 할 예정인데 쓰고 남은 돈 258억원을 예비비로 넣었어요. 258억원을 충청남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에 넣으면서 까지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방활력화를 위해서 소방차 교체하는 것 150억원을 요구한 사항을 묵살시키는 것은 소방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을 경시하는 거라 기획관리실장한테 이것을 도지사께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도 이런 의지를 더 효율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갖고 충청남도의 지사와 부지사 이런 책임을 맡은 분들한테 더 좀 적극적인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데 평상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인지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업을 인정받는 것인데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적게 줬다, 국고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막연한 핑계적인 해명이 아니라 보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노력을 해서 소방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잘 한 것은 않습니다만, 워낙 소방예산 파이가 적어놓다 보니까 사실 규모있게 가는데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이 750억원이었고, 금년도 본예산이 857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는 911억원이라서 하루아침에 많은 예산의 증액은 어렵고요, 소방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서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소방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6.2%는 업이 되어서 만족합니다만, 더 노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경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9,962만 4,000원이 소방항공대 운영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4억 2,200만원인데 헬기 8년 검사로 3억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헬기는 기종마다 제작사에서 운영되는 교범이 있습니다. 정비교범을 보면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품은 사용하든 안하든 시간 경과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이행을 안 하고 사고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교범에 의한 정비를 하고자 하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검사료만 내는데 부품을 교체하고 않고 간에 3억원이라는 돈을 충청남도에서 그쪽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8년 정비는 통상 저희가 500시간 정비, 1,000시간 정비, 계절검사 등등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정비가 있고 8년 정비는 헬기자체가 제작사인 폴란드까지 가서 완전히 여러 가지의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한 대 분입니까?

예, 한 대 분입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헬기를 많이 쓰는 기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소방헬기는 산불이 난다든지 유사시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가 그렇게 노후 되지도 않을뿐더러 계속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기간의 경과부분으로 해서 3억원씩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도에서는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각 도의 본부 소방헬기 가진 곳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도비가 손실이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 소방헬기가 먼저 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렸던 헬기 그 기종 그냥 갖고 있지요?

현재 소콜은 국내에 세 대정도 밖에 없어서.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에요?

내구연한은 통상 25년 보는데 계속적인 정비교체가 이루어지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통상 25년인데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생산년도는 몇 년도에요?

’9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8년차입니다.

애초에 새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상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프랑스 돌핀 110억원짜리를 쓰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예산이 적어서 한 40억원 주고 산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헬기하고는 좀 기종이 틀립니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소방행정에서는 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2007년도 15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유와 그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서류를 보십시오. “2005년도 예산편성은” 15억원 편성된 사유를 왜 했는지 항상 긴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항상 긴장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위원 자료요구에 2007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은” 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2006년도 정리추경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예산편성 된 것은 본부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 구입계획이 예산편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예산실에 올린다고 할 때 자료를 사전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소방본부에서 안 되는 것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실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면 이러한 고가사다리차가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로 했었는데 2006년 정리추경에 한 대가 되다 보니까 2007년도는 아예 알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서 빠졌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사다리차를 세워 주시고 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해서 할 것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고가사다리차 한 대 내지 두 대를 미리 얘기가 됐으면 누가 얘기를 하든 예산실에 협조를 해서 다만 한 대라도 내년에 했을 텐데 미리 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건설소방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면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예산실에 올릴 때 원본하고 지금 삭감된 내역 그 두개만 갖다 주세요.

예산금액이 천만원대 넘다 보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47%나 감액한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비용이 1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날이 매년 9월 22일로 정해져 있어서, 물론 시·군마다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도단위 행사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도 행사를 갖고자 하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상보조 쪽으로 도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에 내려 줄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민방위대 창설이 어디에서 됐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지금 유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방위대가 1969년도인가 ’70년도에 됐지요? 어디에서 창설됐는지 지역을 혹시 아시는가 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했어요. 금산군에 칠백의총이 있는데 거기가 민간인들이 묻힌 데잖아요. 그래서 민방위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전국민방위대 창설식을 금산 칠백의총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방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예산이 47%까지 감액 편성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직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의 직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 민방위계가 있어서 직원 수는 7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적어서, 인원이 충분한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앞으로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관심을 갖고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억원은 지원되지 않았고요, 10억원은 부여소방서......

그 10억원은 그 당시 파출소를 짓는데 필요해서 그 예산 가지고 파출소를 지었습니다, 2층 규모로. 2층 규모로 지어졌고 현재는 서천군에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앞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목적으로 장항파출소를 2층 증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과 3층을 증축시키는 비용이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가 6개 시·군이 소방서가 없는데, 물론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연기소방서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소방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후된 파출소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본서는 아닙니다.

현재 시·군에서 증설을 요구해서 온 데는 주로 군 단위였고요, 시 단위는 아산하고 서산 쪽 일부가 있어서 군 단위는 군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필요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일정이상이 되면 승인해 주는 케이스를 밟습니다만......

현재 의소대 증설 승인은 제가 결재를 이미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창설할 목적으로 이행이 되고 현재 청양군 쪽에서 5개 여성대 신청이 있어서 죽 관내에 여건분석을 해 보니까 한 군데가 미달해서 승인이 안 나간 곳은 한 군데고요, 다섯 곳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서산, 아산의 시단위에 한 개대씩.......

홍성은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끝내서 조례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장항파출소 증축 8억원 부담은 소방서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증축을 해야겠다고 했지요? 소방서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다시 증축비 안 올라오는 거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소방서가 되어서 또 20～30억원으로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든지 이렇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10억원 준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사로 했는데 파출소가 소방서로 되기도 전에 증축분 8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증축해 놓고, 이게 만약 서로 되면 다시 서를 지어 달라, 이런 예산은 불과 2～3년 내다보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깁시다. 분명히 소방서가 되더라도 증축은 않겠다.

8억원 가지고 2～3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부지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300평은 추가로 매입을 해 줘야만.......

부지확보 정도야 소방차 대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소방서가 됐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니까 30억원을 달라 40억원을 달라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건물 증축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헬기 문제, 우리 국산은 없어요?

국산은 현재 국내 헬기로써 인명구조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