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가간 FTA협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쟁력 강화와 품질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품질 저비용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공기술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오세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원내 간부 몇 명이 보직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연구과장으로 있다가 작물연구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권경학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태안백합시험장장으로 있다가 원예연구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이은모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보급국 원예축산과장으로 있다가 작물지원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최정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내부에서 승진한 원예축산과장 이응우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내부에서 승진한 태안백합시험장장 이희덕 장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농업기술개발 보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백승화 전문위원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 장문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문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쌀보존 직불사업 재료비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 매각 그 당시의 감정가하고 주변 현시세하고 매각진행된 정보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는 가볍게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하시게요?

예, 가벼운 것이라서 그래요.

예.

농업테크노파크를 농림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십니까?

예산도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채상환금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뭡니까?

그것은 용어가 똑같아서 혼동이 되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 이전사업명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체의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혼란스러울텐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이전하는 사업 자체가 농업테크노파크 사업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으로 표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차입할 때 차입한 제목이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차입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구태여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사업이라고 했는지, 다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기술원 이전사업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혼동이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7쪽에 보면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위원장님! 지금 2006년도 거 추경만 하는 겁니까?

예, 2006년도 추경만요.

이따 다시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오세옥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우선 가능한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두 분이신데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우선 쌀소득 직불제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농림수산국에 있는 것과 농업기술원 사업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 쌀값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는, 그러니까 쌀값 보전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에 대한 토양검사라든가 역분석 같은 것을 해서 시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재료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구 유성청사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542쪽에 38억 9,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12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 개발로 해서 땅값이 200～3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가로 한 원인하고, 현재 주변 땅의 시세하고, 아까 남은 용지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매각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종현 위원님! 일괄질의만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현 시세하고 감정가로 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런 부분 자료요구하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557쪽을 봐 주실까요?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콘과 프린터, 전자복사기, 소형승용차도 있습니다. 헬스장, 이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좀 주시고 답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6쪽을 봐 주실까요? 예산서는 5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과수서리방지용 미스트 설치와 또 버섯재배사 냉난방 환기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능성 식물원 설치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 지원 자료하고, 이것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장장 운영비가 있는데 원종증식 사업비로 7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갔을 때 원종장에 연구사는 있는데 연구비가 없다고 했는데 특별히 연구할 만한 가치있는 것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세입예산에서 원종장이 8,200만원 정도, 논산분장이 9,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58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 운영으로 해서 5개소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신규로 더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잠사곤충사업장에 테니스장 정비로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잠사곤충사업장의 현재 직원 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금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데 테니스장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소모성 경비를 보니까 금산약초시험장의 인원수와 다목적 승용차를 사는데 어느 차를 사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지역농협 클러스터구축 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역서 하고 농업기술개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서좀 주시고, 아까 오배근 위원님이 건강관리실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요?

5개소가 어디인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하고 건강관리실 설치비 시·군의 지원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구 유성청사매각에 따른 현재 시세라든가, 감정가, 과거 보상시점의 가격을 전화로 알아보니까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직원을 유성에 보내서 부동산에 정확한 가격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28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 시가가 500만원 정도 가지요?

지금 말하자면 토지가 묶여가지고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가 되건 안되건 시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매매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게 도민 재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낮게 거래를 할 수 있나 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도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최대한 매각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했고, 또 감정평가 기관이 두 개가 지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무리가 안 따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은 업체가 받았습니까? 개인이 받았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업체가 받았습니까?

유성 구 청사부지는 대전시 공공단체죠.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감정가 평가할 때 제대로 현 시가가 반영이 안돼서 평가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가 25필지 남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매각대금이 결정된 것입니까?

예,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현 시가는 그것보다 상당히 셀텐데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안팔린 땅 부분은 도지사의 소유보다 국유지, 대전시에서 관할하는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오는 세입이 총 보상액의 10%만 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총 보상액 10%가 2007년 것이 삼십팔억 몇천만원 그것입니까?

일부 도유지도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국유지 부분이 나와요. 도유지 부분만 말씀하셔야지.

국유지 것도 저희들한테 10%가 오거든요.

그 땅값에 국유지 부분이 10% 오는게 그렇게 잡힌 것이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가에 준해서 매매가 되어야지 너무 현 시가와 여기 팔겠다고 내놓은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원장님께서 살피셔가지고......

예, 그것은 아직 보상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다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꾸 재원 없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데서 재원을 더 마련해서 우리가 농업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해 줘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LCD프로젝트는 지금 영상보고라든가 설명용으로 해서 대강당이라든가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동식으로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쓰려고 구입하려는 대상이 되겠고, 관용차는 현재 세피아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같은 1500cc짜리로 대체구입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구입이 되겠고, 냉난방 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가 잦다 보니까 요즘 같이 추운 경우 2층 회의실을 위해서 중앙집중식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별도의 난방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저희들 교육생들이 계속있고, 직원들이 130여명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런닝머신이라든가 헬스장비를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에서 일부 책상과 캐비넷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관리 사업비중에서 과수 서리방지 미스트시설 1억 4,000만원 계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과수원을 2만 1,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관수시설, 방조망 시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온기 때의 일조피해 경감이라든가 봄에 서리가 내습할 때 저온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또 답변요구 했던 것을 앞서 먼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한민국 딸기품종상 시상에서 대통령상을 기술원장님이 받으셨지요?

예.

이것은 논산 딸기시험장이 받았다고 할지언정 우리 원장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큰 보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경하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 시상금을 보니까 1,500만원을 받았지요?

예.

그런데 시상이 기관단체 시상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기관에서 기술에 필요한 예산의 시상금이 되지 거기에 직접 노력하신 그분들에게 와닿는 시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딸기작목반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시상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서 저한테도 오히려 도의원이시니까 거기에 한턱을 쏘래요. 그래 제가 “어떻게 쏩니까?” 했더니 그러면 시험장장님이 한턱 내야 될텐데 낼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풍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분 역시도 상금받은 것은 한 푼을 못 쓰더라고, 그래서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상금을 받았을 때 직접 연구하신 박사님들과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상금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연구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좀 베풀어 주시고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견해 주시렵니까?

예. 우선 송덕빈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원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넣으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 세입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고한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은 금년 세입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한테도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이런 시상금을 받은 곳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 본인한테, 사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분의 노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님들께서 적은 돈이라도 1,500만원,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해서 시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도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비 관련해서 차량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97년도에 샀습니다. 맞지요?

예.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몇 년 타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6년에 12만㎞가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막 도래가 되었네요?

예.

보니까 현재 16만㎞를 탔는데 이런 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1～2년 더 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지금 본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원장님께 이런 경우 조금 더 타보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텐데 그렇게 알겠고, 지금 헬스장에 런닝머신 2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아까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만 1,210평이죠?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2만 1,210평에 한해 서리방지, 또 여름철 더위와 고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2만 1,210평에 해당되는 한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과수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시험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정확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2만 1,210평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언정 가을철 같은 경우는 우리 인력이, 그 지역에는 얼마나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철은 일찌감치 사과 잎을 따주게 되면 사과의 색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가정에 도움도 줄테고 할텐데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원장님의 생각차원이 조금 틀리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적인 목적, 그것이 분명히 저희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구겸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도로 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농가에서도 지금 미트시설은 선진농가에서는 이미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목적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여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만 1,210평에 대한 금년도 사과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좀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자료와 질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식물원 설치비 6억 6,8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내에 농업공원 부지에 기능성 식물원 300평 정도를 시설할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하우스내에 실내공기 정화식물이라든가 가정원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 전시해서 하고, 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셨지만 아벡스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원종장 문제에 대해서만......

예, 원종장 세입예산 감소와 연구사를 연계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원종장 자체의 연구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 하고 연계해서 어떤 연락시험포라든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 우량품종 선발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원종장 자체의 예산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생산물이 적다든가 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면 수매를 해서 세입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수매가가 작년에는 40㎏당 6만 440원이었는데 금년에 1등품 가격이 고시된 것은 4만 8,450원이 되기 때문에 약 20% 가격이 하락되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국내의 우리 농민들 간접비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원종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래도 지켜줄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원종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이 원종을 구하는데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흥농이나 여러 종묘회사가 외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추씨앗이나 기타 원예작물, 메론이나 기타 씨앗 값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수매나 이런 분야에 가격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데 앞으로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물론 농업기술원이 특성화나 상품화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원종 이 부분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외국에서는 한우나 기타 우리나라의 원종이 미국이나 중국에 다 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라도 원종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고 원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물론 기술보급이나 17개 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원종보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각도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저 아니면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종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벼를 비롯해서 콩, 참깨 이런 식량작물만 종자생산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딸기묘라든가 백합묘라든가 이런 원예작물 관계는 종자를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식량작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원예작물 분야 그것에 대한 종묘, 종자 이것은 본원과 시험장 이쪽에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신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현재 개소수하고 앞으로 건강관리실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로 천안, 보령, 아산, 논산, 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속여부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내년까지는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 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도비지원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잠사곤충사업장의 테니스장 개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에 있는 직원수는 현재 6명이 됩니다만, 내년에 공주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잠사곤충사업장 부지로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개보수해서 같이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금산 인삼시험장에 자동차 구입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구입할 차종은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다목적 승합차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삼이 대개 산구릉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를 살 경우는 효용성이 없을 거 같아서 소규모 자재를 싣고 간다든가 사람이 탄다든지 할 때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요새 산타페, 소나타 이런 크기의 차종을 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약초시험장에는 직원이 7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지금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차가 전부 휘발유로, 아반떼도 휘발유를 넣는 차인데, 관공서차라고 해서 LPG 넣는 건 아니지요?

예.

용도가 뭔지? 용도가 만약에 인력수송, 농가방문 이런 거라면 오히려 카렌스 같은 LPG차량으로 대체하면 기름도 절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도 더 싣을 수 있고 이런 다목적용을 사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나타라고 하는데 소나타가 아니고 쏘렌토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쏘렌토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대경비도 별로 없는데 휘발유값이라도 더 절약하고 휘발유하고 LPG하고의 요금차이는 반이거든요. 그러면 한 2, 3년, 더군다나 보니까 ㎞수를 엄청 많이 타던데 16만㎞를 타면 관공서차로는 많이 타는 차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휘발유값 가지면 이 차 대체할 수 있지 않으냐? 이게 저는 원장님차인 줄 알았어요. 원장님차면 더 격상시켜서 좋은 차를 사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활용도가 전체 순방하는 차라면 카렌스나 이런 거 요새는 LPG차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물어 본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고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구축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보면 지역특화사업 경상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와 시험장에 있는 직원, 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 또 전문가가 함께 사업단 구성원이 되어서 농가의 현장 애로기술을 컨설팅 해준다든가 연구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지역연구개발과제비를 대학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3개 사업단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농과대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농과대학이 지역농업연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특화사업단은 인삼, 딸기, 구기자, 백합 해서 4개 특화사업단이 있고 이 지원도 해마다 사업단간에 차등을 둡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사업평가를 우리 원에서 하고 진흥청에서 해서 사업평가가 우수한 사업단에는 지원을 더 주고 미약한 데는 지원금을 낮게 책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6억원에 대한 내역과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영농행위에 필요한 농자재라든가 농약, 비료, 종묘,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약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테마마을하고 건강관리실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전통테마마을은 내년에 22개소를 설치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실은 36개소에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주신 거예요?

예.

건강관리실에 대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12개 간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여섯 군데, 아주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않기 위해서 없는 건가?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배분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이게 균특회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건데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 측면에서 사업을 어느 해에는 건강에 치중할 때도 있고 다른 때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군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기술원에 보내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실링을 주어서 어느 군에 1개, 2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연구개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3개 사업단은 농진청에서 평가 후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4개 사업단 중 어느 사업단이 갈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 4개 사업단 중에서 한 사업단이 줄어드는 거네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단에서 지역연구개발 과제비만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연구비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원종개발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FTA를 통해서 더군다나 농업 쪽이 상당한 타격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 예로 백합시험장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단의 경우에도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전업농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 예로 우리 해안 쪽에는 백합이 해안토질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많은 종구나 구근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싼 가격에 보급시켜서 화훼농가를 확대시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거기에 따른 시설 같은 것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 클러스터사업도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선정해서 양념류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쪽에 전업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FTA 대응을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연구개발이 되어서 지금 실의에 빠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농도답게 새로운 활력도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연구개발들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원장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은 책임행정이나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과학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른 답변과 자료는 잘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한 가지는 유성으로 직원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갖다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