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도 추경을 마무리 하고 2007년도는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2007년도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구분하셔서 이따 답변하여 주시고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설계비만 조금......

저희들이 학교는 확정짓지 않고요.

예.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더 하세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양 국장님들께서 답변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우선 교육국 소관 업무 위원님들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우수교원 확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에 교원이 부족했을 때 교원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서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몇 가지 교대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대우를 한 게 있습니다. 우선 대강만 말씀을 드리면 공주교육대학 신입생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당해 학교 이수 전 과목에 평균석차 백분율이 상위 15% 이내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등급 이내인 그런 신입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그 장학생들이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는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내에 초등교원으로 지원하는 교대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전에 저희가 초등교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당시 전년도 2학기 종합성적 상위 60% 이내 자로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학교에서 4년간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도 주고 해서 교원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신규자들부터 이런 장학금 지원을 저희들이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 신규 초등교원 같은 경우도 2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의 의미 및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 사용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교에 자유 수강권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입니다.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인 셈이지요. 그런데 실지로 도내에 여기 해당되는 학생수는 거의 1만 4,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전부 다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학생들 순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 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4,000명 정도 그 대상자에게 수강권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원될 예산은 사실상 1만 4,000명 분 42억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국외연수비가 5,000만원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어교사 국외 어학연수비가 5,000만원이 반환된 이유는 우선 사전에 국제교류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답사 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않고서도 국외연수가 가능하게 되어서 사전답사 여비가 1,3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또 참여하는 연수생들을 늘리고자 해서 당초에는 자비부담을 생각 안 했었는데 자비부담 20%를 하게 해서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절감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은 60명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선발과정에서 54명을 연수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웅생명환경연구소 이런 곳이 있는데 영웅생명환경연구소는 사설기관이라 학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직접 학교까지 와서 물을 채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도 제공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이 쪽 영웅생명환경연구소에 더 많이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2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가 지하 원수를 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수질검사 결과 100%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자체 정수 시스템 등으로 보완한 이후에 검사를 한 결과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50% 정도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뿐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인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관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짓는 것이요.

지금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명 수용규모인데 2005년도에는 84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 학생들이 190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되는 시설로 추가로 기숙사를 증축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강당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비만 계상하였는데 설계 및 계상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면 지금 교육계의 화두가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자금인 교부금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적정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강당이 지어진 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데는 더 시급하지 않은 데도 지어진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아주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립도가 큰 부분은 돈을 더 내놓고 자립도가 적은,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돈 비율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에서 돈을 내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자 해서......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군에 하나 짓는다 하면 연기군 군수님이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데를 우선으로......

아니, 설계는 안 하는 거지요. 설계비만......

계상만 되어 있는 거지요.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예를 들면 논산에 어느 학교, 계룡시 하면 계룡시, 연기군 하면 연기군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투자를 해 준다는 협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서류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들어오면 대상이 설계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에서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워놓는 거지요. 그래서 세우면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안 주면 그 대상 학교가 변경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명을 여기다 명기를 못 한 겁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B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우선순위는 그 지역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는 10개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16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주무과에다만 해 놨지 실제 집행은 교육시설과에서 다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디에다 세웠어도 초·중학교 가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게 정확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딱딱 정해졌는데 대응투자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A학교였다가 B학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문제는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비를 먼저 세운 것은 설계비라도 안 세워 놓으면 그 대상이 확정됐을 때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업무고 또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16개소를 해서 나중에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중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약 5개 자치단체에서 9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고 공문이 다 와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연기군 하면 어디 지역이 필요하다, 서산 하면 어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룡시면 어디라는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계비만 세운 이유는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강당 하나 지으려면 보통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계비라도 해 놔야 어디 학교 확정되면 바로 내년 여름 안에라도 설계만 끝내놓으면 벌써 6개월이고 1년이고 빨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5개입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등해서. 15개라는 것을 아까 말씀에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액업무비 15만원은 그 근거가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방침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공무원 뿐 아니라 감사담당, 학생수용계획담당, 평생교육담당, 교직단체담당, 학교보건담당, 공유재산업무수행 공무원은 액수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인사에서 하다 보면 예산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수당 조금 준다고 해서 그쪽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많이 변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직비를 계상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경비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윤번제로 일직과 숙직을 편성해서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돼 있으면 한 명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의 홍보활동지원비는 다른 관서운영비가 감소했음에도 7,028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큰 이유가 충남교육소식을 전년도에는 격월제로 하다가, 물론 추경에 월별로 변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책홍보에 있어서 전국에서 하나의 시범기관이 됐기 때문에 그 비가 예산에 8,400만원 더 증액됐고요, 또 교육마당소식21이라는 교육부에서 할당된 책이 2,000부에서 2,800부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약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줄고 또 하나는, 도청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한 50개사가 있어서 이따가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0개사 이상의 언론계가 상주 또는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 예산은 줄였는데 홍보쪽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개 부서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부터 대통령......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도 보면 ‘정책홍보관리실’해서 ‘홍보’ 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도 홍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측에서, 도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보를 아주 하는 추세에서 저희들만 또 다른 기관 다해서 정책과 홍보가 같이 가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같이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지역공동체화하자는......

기자분들이 현지 취재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거기 동행해서 안내도 하고 그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가 제일 홍보자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언론 보시면 알지만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입니다.

그 홍보문제에 한 말씀드리겠어요. 책자발간 좋습니다. 충남교육소식을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주기는 주고 있는데 그 교육소식 보면 교육활동만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교육 외 소식이 없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개선된 문제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우리 학부모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편집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좋은 홍보 있으면 지금 교육위원님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원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활동하는 거라도 사실대로 잘 내달라 이거예요.

위원님들 어떤 분야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이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다음에 박정희 위원 추가질의 세 번째에서 예산서상 교육사업비가 각 과마다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상 각 과에 교육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저희들 예산 짜는 지침에 예산편성 과목의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처음에 각 과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와 기타시설비 이것 제외하고서는 교육사업비라는 항목에다 모든 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금액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제외된 업무를 교육사업 밑 관항목에......

그러니까 이것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고 그런데요, 다들 여비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세출예산 세세항을 딱 클릭하면 그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외연수비 또 교원의 처우개선비와 교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너무 지나치게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예산확보 대책과 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재원에서 아주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도 전년에 비해서 신설학교비 빼면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전년도와 같이 최우선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 없는 토지매각이라든지 법정전입금 문제 또 일반 교육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어느 예산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책인 국외연수비라든지 환경개선비 등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께서 임해수련원은 많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임해수련원 전체를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현지답사 하셔서 아시지만, 저희들이 위탁사업 중 소방관리, 전기안전, 승강기 관리, 정수기, 소독관리 업무 등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이건 또 관련법이 자꾸 강화돼서 전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 및 당직 등 이런 업무는 기능직공무원 4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줄여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1년 예산의 절약은 약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은 학생 해양수련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전체를 다 아웃소싱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사용료 문제 등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거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세입 증액부분도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 식당에 기능직 여직원들 3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인원을 검토해서 일선학교로 필요한 정원을 보내고 그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신 것이 19건인데 교육국, 관리국 합쳐서 유인물이 배부됐기 때문에 아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 2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 시·군으로부터 지정되어 통보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강료 지원사업은 1인당 1만 5,000원씩 10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바우처(Voucher)제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73쪽 초등교육과 40개 연구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연구의 종류 및 그간 연구의 활동내용과 지원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도 단위에서 16개, 지역 단위에서 24개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잘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2006학년도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우리는 하나로 형제자매’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연구회가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3쪽 충남교육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등에 1억 3,600만원 보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방과후 학교 공동캠페인은 충청투데이에, 예절생활 캠페인은 중도일보에, 농어촌교육 활성화캠페인은 대전일보에, 어린이큰잔치 행사 협찬은 MBC에, 금강보호 어린이 사생대회는 MBC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대전시교육청도 저희와 공히 이 캠페인 주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군 1우수교 지원에 3개교 2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대상학교는 어디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농어촌 중등 거점 학교 중 1군 1우수 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도한 사업으로서 지정이 되면 국고 8억원, 지방비 8억원해서 총 1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총 9개 군 중 2004년에 1개교, 2005년에 1개교, 2006년에 3개교로 현재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4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지원비는 국고 32억원 중 공립학교 3개교에 24억원, 사립학교 1개교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현재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서천고, 조치원고, 홍성고, 사립에 서야고 등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의 지정 안 된 학교는 이번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는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로 하고, 심사위원회도 관계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03쪽 장기해외유학 경비로 7명 2억 8,350만원 계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어 의사소통 신장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30% 삭감된 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예산이 7월까지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일제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등 연구시범학교가 1억 5,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5개교에 1개교 당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 예산에 300만원씩 하고 학교도 14개 학교로 한 학교를 줄였습니다. 이것도 추경 재원에서 1,000만원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도청 예산에 2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예산에는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2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도의회에서도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교토지매입비로 받은 것이 227억원입니다. 이것은 천안의 남부초, 남부중, 아산에 고속초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실제 이 땅을 사려면 남부초가 127억원, 남부중이 137억원, 고속초가 189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반밖에 안 주겠다. 그래서 227억원을 우리가 도 전입금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전번에 지사님도 계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27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번 이 돈이 아니에요. 학교를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는 2～3년 전에 미리 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를 금년도 예산에 토지를 확보해야 2009년도에 개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줄 돈도 안 준 것도 교육부에서 일부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 왜 이게 당연히 일반회계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안 하느냐, 그래서 안 주고서 만약에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못하면 이 땅을 반 밖에 못삽니다. 그러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냉혹한 현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이상은 안 주고 “나머지는 못 받으면 자체예산으로 해라.” 그러면 저희들 지금 강당도 못 짓고 각종 국외연수여비라든지 운영비도 없는 판에 큰 걱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이 어때요?

전망은 저희 시·도뿐 아니고 경기도, 대전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관리실에 교육협력담당 있죠?

예,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권사무관님도 우리 법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번에 도청에서도 간부님들의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 도청이나 일선 시장·군수님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낼 돈이 얼마인지 또 그 사업시행자하고 접촉이라든지 또 징수권자가 충청남도지사면 도지사가 고지서를 발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권혁이 교육협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면서도 하여튼 그쪽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전번에 답변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뭐 무슨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사님한테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교사위원장님께서 또 힘을 써 주셔서 힘을 붙여주셔서......

힘,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학교 지을 장소에 아파트 업자와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담당직원을 하나 파견시켜서라도, 도에 협력관하고도 상의해서, 이거 학교 짓다 말면 큰 일 나요.

그래서 교육협력관제도를 정책기획관하고 바로 체결을 하도록 지금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7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서 주민부담 수입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 설명내용입니다. 이것도 도청 충남체육회에서 주는 돈인데 아직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계획이 도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4쪽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6년도보다 99.7%인 28억 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업료 인상을 전국 시·도와 거의 맞추어서 3% 반영하면 약 9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신설학교 학생의 학생수가 약 2,100명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인문계열 학생수가 194명이 증가되어 그 돈이 약 17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로 학교장이 감면해 주던 수업료를 국고보조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것이 2억원 정도 증가돼서 수업료를 28억 8,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정책홍보과만 예산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거의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금 저희 들어오는 출입매체가 방송에서 6개사, 중앙일간지 10개사, 지방신문사 12개사, 인터넷 매체 5개사, 지역신문 천안신문에 25개사입니다. 그래서 대략 58개사가 출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나름대로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1/2에 해당하는 106억 9,700만원만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우선 1/2만 세웠고 제1회 추경재원 때 아주 필수경비로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만약 확보가 안 될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승인 맡아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 예산안 22쪽 직속기관의 예산이 8억 16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 직속기관의 운영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전년보다 약 17～18%, 약 8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평균 잡으면 1억원인데 현재로써 우리가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은 전번에 이명례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서 수익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직속기관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각 실과 업무 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부서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별도 과마다 드렸는데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데는 다 줄였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가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중등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학교지원과로 교직단체 전교조 등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학교지원과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홍보과도 총무과로 있다가 공보실 업무가 추가됐고, 또 공보실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과 같거나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다 줄였습니다마는, 의회 업무추진비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대책에 의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627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비현실적인 인력운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대비 교원은 215명, 행정직 71명해서 286명이 늘어났고요. 또 공무원 봉급인상률 2.5%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인건비가 5.3%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법정 정원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실적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통교부는 늘어나지만 인건비 상승에 못 미치고 있어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연 5% 이상의 경상비 예산 절감,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운영과 또 유휴토지 매각 등을 통해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노력으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교부금법을 GDP 6%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대폭 증액되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보다 지원액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액의 1/2만 반영하였다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대폭 증액된 것이고요, 실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지원액이 많은 사유는 중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즉 종전에 육성회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자녀 이외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게 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문계열은 학생 현원의 15% 이내, 실업계열은 30% 이내에서 학교 자체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 학교운영지원비만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 주고 있음으로 실제적으로는 2007년도 고등학교 학비지원 규모는 감면액 80억원과 지원액 12억원을 합하면 약 9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97쪽입니다. 교원복지대여 이자보전에 500명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근거, 지원기준, 또 어떻게 일반직은 해당되지 않느냐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원안정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연간 근로소득의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이 3,000만원까지 대출한 이자와 자녀 결혼자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교원의 자녀 결혼자금으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자의 1/2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율이 6.5%인데 개인이 3.25%를 내고 정부에서 3.25%를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까지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형편이 못 돼서 확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재정이 허락되면 일반 공무원까지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안 301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75개 공립고 중 18개교에만 14억 5,650만원을 편성한 기준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교육시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이런 급한 부분만 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2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우선순위로 18개 학교만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그 다음 학교들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제가 유인물 했다는 것으로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 하고 부교육감님 관사는 최근에 옮겼고요.

글쎄, 제가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유지보수비 1,400만원, 여기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 되나요? 4동이니까......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서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여유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

칠백 몇 쪽이요?

예.

아니, 새로 지금 신설하는 데이지요.

예, 지금 외국어교육원 건물만 완성되어 가지고 기숙사가 아직 안 세워져서 거기에 대한 내부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원연수원 쪽에 용역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전산팀이 본청에 있다가 정보원 쪽으로 기계니 뭐니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팀이라고 해서 기자재나 직원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위탁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기도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소방시설 같은 것도 법적인 관계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 관계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학부모 교육행사 지원해서 두 단체에 100만원 그런 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NGO나 이런 단체들도 그래서 이런 항목을 거기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타 시·도에 준해서 거의 비스무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