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나갈 계획임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 예산이 1,000억원을 심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물론 예산안이 있고 주요 단위별 사업이 있지만 사실 이 제안설명에 어떤 수치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나열하고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은 집행부가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하는데 좀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11쪽입니다. 11쪽인데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서는 5쪽이에요. 이런 제안설명은 앞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전에도 이런 사항을 강조 했었을텐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13개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각 위원회에 실·국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데 13개 산하기관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의 역사문화원과 디지털문화진흥원, 장학회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가지 다루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언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예산안과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료가 입수된다면 시간을 주시면 그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소명서를 받고 한다고 하는 절차말씀을 했는데 예산심의 때 정도, 지금은 완전히 다 자료가 나왔을텐데 말이죠, 이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박공규 위원님.

조금 전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충남도립미술박물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몇 차례 심의를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심의자료의 검토내역하고 도에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게 있으면 소장품 내역 좀 요구하고요, 도 지정된 문화재의 시·군별 지원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고, 각 시·군에 체육팀이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 지원액하고 지도자와 선수 봉급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에서 인조잔디 조성 학교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계획을 44교를 한 것 같은데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 국비지원 현황과 도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와 세계문화유산 학술조사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액한 것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에서 대상은 대개 몇 개교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용역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멈춰졌는지 하는 거하고 비지정 동산문화재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간 2005년, 2006년 비지정 동산문화재들이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 지역의 고택이 관광자원화 된 곳은 몇 곳이나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헌서원 전통역사마을 조성에 2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문헌서원은 충청남도에서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그런데 저 쪽의 도산서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조성이 잘 되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관리도 허술한데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손질이 안 되어서 그 팻말을 보고 찾아갔다가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충청인의 뿌리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5개 축제에 대한 현황과 작년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지역문화예술 지원 풀로 3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집행상황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헌서원 전통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4회 공주국제미술전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개최하는 공주국제미술전 있죠?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체육회의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본예산 55억 6,4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8억원을 추가해서 총사업비 63억 6,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2006년도 대비 41% 증액된 9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34페이지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간 세입의 연 평균 신장율은 7.5%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도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로 2006년 사업비 대비 41%가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연평균 신장율에 비해 다섯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을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증액과 전국체전의 성적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6년도 대비 41% 증액된 90억원을 2007년도에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1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사무처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사님께 사퇴를 표명했다고 하셨는데 체육회 사무처장의 원래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백제문화제 통합개최 해서 4억원을 운영비로 예산서에 출연금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진작에 설명하든지 해야지 예산 10분 남겨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1주일이나 10일 전에 얘기해야지 30분 전에 부랴부랴 얘기 해 놓고서 4억원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근거가 되는 조례의 의회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에서 버드워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발전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부금이죠? 국장님, 그렇죠? 도내 골프장은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얼마를 냈는지, 다 냈는지, 본 위원이 언뜻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느 골프장에서 낸다고 하고서 안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 냈는지 하고 우리 도내 골프장은 얼마를 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에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유보로 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이 원래 설립을 할 때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꼭 받겠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고 사업내용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 자체도 충남영상미디어센터와 통합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끌고, 2007년도 예산에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제출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 확인하려고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200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18억 7,200만원과 1회 추경에 법인설립 및 운영비로 출연금 9억원을 반영한 바 있고 2007년도 본예산에 총 사업비의 10.6%인 국비 15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와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6년～201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동일한데 균특보조금과 도비가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심의시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답한 바 있습니다. 국비확보 방안인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2007년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이 관광진흥 부분은 64억 3,000만원이 감소된 9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 부분은 73억 2,400만원이 증가된 358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64억 3,000만원이 감소된 관광진흥부분은 우리 충청남도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적은 것인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제문화제 통합개최를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 24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10개 시·군, 천안, 공주, 계룡, 연기, 청양 등은 도비지원이 1억원씩 밖에 안 되고 그래서 10개 시·군에 10억원의 도비지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백제문화제 24억원 도비지원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여, 공주는 도비 24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백제문화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씩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 부여는 1억원씩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바라고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시 공주, 부여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백제문화제에 참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또 2007년도 본예산에 관련하고 미술관 건립설계 삭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설계비에 대해서 사업추진 유보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 1월 업무보고 당시에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설계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역시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타당성이 너무 이르다 해서 이게 유보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말하자면 2019년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견해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유보해서 금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11월 16일자 지역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보도 내용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사실인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충발연의 타당성 용역결과 도의 재정여건상 2019년 이후에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및 건립대상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000만원이나 세워 가지고 설계비를 주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해서 유보하는 사항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또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아주 자립도도 모자라고 그야말로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그야말로 하루속히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장하는 결과가 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지금도 화려하게 전시행정으로 통하는 것인가, 지금도 그런 것이 통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립예술단 운영비는 금년도에 40억 4,50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3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당초예산 30억 6,500만원 대비해서는 이게 5%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립단 운영 관련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내 전 시·군에 걸쳐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3개 공립예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재정자립도로 기준으로 해서 차등보조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단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운영비지원에 반영하는 것이 공연문화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비 풀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 문화예술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 세계사물놀이 1억원, 대천통기타 1억원 등 4개 시·군에 3억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 22일 모일간지에 보면 부여군이 작년부터 군비 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대회는 이미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으면서 크게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후원자가 아예 없거나 지자체 보조금이 최고 2,000여만원에 불과했던 사실에 반해 부여군 무려 10배가 되는 2억원을 선뜻 지원, 행사를 유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행사에서 드러난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대회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을 실감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행사를 주관했던 ‘김덕수 한울림 사물놀이’ 부여교육원이 일부 외국인을 대회를 앞둔 20여일 동안 교육원에서 합숙훈련 시켜 출전하는 방식에 의존된 행사로써 김덕수 한울림 사물놀이에 대한 특정 지원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여군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취소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평가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사님께서 늘 문화관광 축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대폭증액 지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6년도에 14억원을 지원하던 예산이 오히려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무엇이고 행사별로 어떻게 감액을 시킬 계획인지 또 지사님의 뜻과 대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선수 숙소신축이 내년도에 보령에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 중에 33%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67%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비 지원 등에는 도비를 50%씩 지원을 하면서 유독 요트선수 숙소만큼은 33%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읍 염창리에 있는 정언욱 영당 보수정비비 3,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영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정언욱씨는 영조 17년에 명경과에 급제를 한 후에 도부승지와 공조참의 등을 역임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특별히 여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 61페이지와 62에 보면 세입에 디지털문화산업추진으로 해서 균특국고보조금이 20억원이 삭감되고 대신에 기부금 수입으로 20억원 계상을 해서 세입의 그해 변동이 없는데 불구하고, 세출 6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과목에 도비를 포함해서 총 30억원 예산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69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주·부여의 행사를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관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이 백제문화제를 부여와 공주를 통합해서 대백제전으로 개최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면서 이 문화제가 처음에 민간인이 시작을 했던 것과 지금 이거로 통합을 해서 했을 때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69년, ’70년대 초기에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었는데 그 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민간참여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도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또 백제문화권의 중심인 부여나 공주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조직위 설립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2007년도 본예산 출연금 4억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부여만의 백제문화제가 아니고 전체 한성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문화제가 되어야 된 것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데까지도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이 각각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로 국고보조금이 61억 5,000만원,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80억원, 또 같은 안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백제문화권에 74억 6,445만원, 자치단체 보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97억 1,4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매년 정비하고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판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 그 안내판을 조금 주의해서 보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령왕이라고 합시다. 무령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라 잘 다스렸다가 먼저 나오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가 모두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역사는 없고 모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 또 하나 공주와 부여의 사적지를 가보면 부여는 부여만 안내를 공주는 공주를 안내만 합니다. 이 4왕 추모제도 공주에 있었던 왕, 4왕 추모제를 공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역사를, 백제의 역사를 잘라서 보게 됩니다.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백제시대의 연대별로 왕이 이렇게 죽 몇 대가 있으면 한성시대부터 이거를 죽 다, 연표는 제대로 갖추어 놓고 공주든 부여든 한성이든 갖추어 놓고 이 시기가 부여시대, 이 시기가 공주시대 이런 것들의 정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국가의 장래가 밝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알리는 것이 문화재정비에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헌서원 관계 늦게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보수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문헌서원은 충청남도 사적지 제125호지요, 고려말 충신 목은 이색 선생과 가정 이곡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1594년 선조 때에 지방유림들이 이것을 창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목은 이색 선생과 가정 이곡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리고 위패를 모셨는데 그 후에도 이종학 선생, 이자, 이개, 이종덕 이런 분들이 다시 모셔져서 거기에는 목은 선생 신도비와 이종덕 효행비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면 문헌서원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현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소풍지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정말로 관광객유치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청인의 뿌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마을 조성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황우성 위원님.

먼저 자료를 더 요구해야 되겠네요, 도립미술박물관 있잖아요, 타 도립미술박물관 자료하고 시립미술박물관, 개인포함해서 미술박물관 현황하고 개관을 언제 했나 그거하고 타 시·도의 재정자립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련해서 올해 2006년도 추경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2007년 본예산에 1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대비 2007년도 본예산 183% 증가한 11억원 계상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평균세수 신장율 7.5%인데 반해서 183%를 증액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떻게 예산편성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는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는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보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콘텐츠 사업육성과 관련해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4개 사업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이 여덟 분이 30건을 물음 주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순서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2010년간 우리 도 세입 연 평균증가율은 7.6%인 반면 내년도 체전육성 강화훈련비는 40%가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된 거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이 감안된 편성인지, 전국체전 성적의 예산투자와 관련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9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도 전국체전 성적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현재 사무처장 임기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90억원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적립보조비 8억 5,000만원과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학교 체육육성비 7억 5,000만원, 선문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8억원 등 총 24억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는 66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55억원을 대비해서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8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4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성적은 현재 도와 시·군청 팀 또 체육회 등에서 선수 및 팀정비가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경쟁 있는 경북·경남·부산·강원도 등에서 도비지원규모를 대폭증액하면서 우리 도 이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인 사무처장 임기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과 같이 물으신 내용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이완구 도지사 취임과 함께 검토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 신청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11월 1일에 최종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런 절차로 인해서 위원님한테 많은 걱정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버드우드사의 골프장 관련 지역발전협력기금 20억원과 골프장 관련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버드우드사와 관련해서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지역발전협력기금제도는 당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1994년 8월 관련법 시행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문서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문화산업진흥센터와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립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고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했는데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30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흥원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2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코자 문광부에 2005년 2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클러스터 지정 및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지원을 유보하여 부득이 3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 사유는 클러스터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어려워서 지정지구로 지정코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돼 시행코자 하는 사항과 연관이 됩니다. 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의 통합문제는 문화산업지원 일부 영상미디어 부분이 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문화산업 추진의 전문기관인 진흥원 업무기능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지원한 산업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우선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충남문화산업육성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였으므로 자립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못해서 문화산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시에는 우선 영상미디어센터 건물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해서 문광부에 건의함은 물론 미건립된 타 시·도 와 연계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2억원은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이며, 천안시에서도 8억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는 세입변동이 없는데 재원변동만 있지,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기금수입으로 대체해서 세입규모에는 변동이 없는데 세출을 30억원을 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디지털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도비 10억원 플러스 해서 30억원을 세출에서 깎았어요. 세입에는 재원변동이 없는데 세출에서만 깎은 이유가 뭔지......

세입부분은 중앙에서 20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균특 20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대신에 20억원을 기부금에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같은 20억원인데. 별개예요?

예.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2006년 제2회 추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삭감하는데 명시이월이 타당하지 않은지, 내년도 사업비와 별개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는 논산중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공사가 미착공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유보된 상태로 아직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상된 13억원의 예산도 동일한 사업이며 2007년도부터 10개교씩 2010년까지 동일하게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2억 8,000만원에서 논산중학교 건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논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배정이 되어야 될 예산이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기 때문에 4억원입니다.

4억원이에요?

예.

학교에서는 5억원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 조성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선정이 됩니까?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쳤겠죠. 거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여건이 각기 다르고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는 배수가 잘되고 이런 운동장은 그대로 살려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혹시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시된 채 어떤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여건을 봐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배정이 도청에서 충남교육청까지 이게 전달이 된 시기가 언제예요? 배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충남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예산배정이 된 것이 언제이고 또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는 언제까지 되고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은 직접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군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학교에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절차도 챙겨주셔야지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배정이 된다든가 해서 공기부족으로 못하고 이월되거나 삭감이 되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액 4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산시에서 1억원을 더 부담해 줘서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말이죠,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때문에 그게 원래 구성이 된겁니다. 우리 도비 자체사업은 국비하고 사업을 같이 하느라고 거기에 같이 통합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되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사전에 알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도 그 쪽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 선정해서 내려오면.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거예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이지요.

선정과정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비지원은 지난번에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비만......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회에 그런 사업이라든가 보고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내년도 사업은 그런데 앞으로 있는 사업은 꼭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투자계획 48억원 소요 중 2007년도 본예산에 4억원만 계상된 이유 또 도의 개최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있는 동시개최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또 그렇게 액수가 10억원이 넘으면 중앙의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올린결과 11월 1일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원은 우선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 등을 통과한 뒤에 내년 도 1회 추경에서 꼭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답을 주신 거죠?

같이 묶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이 10억 9,300만원이 투자가 총 되었나요? 2006년도 말까지?

SOC사업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 군문화엑스포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국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사의 성격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세계적으로 삼군본부가 있는 도시는 저희 계룡시 밖에 없습니다. 계룡시에 보면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의 60%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길은 역시 박람회, 엑스포 쪽에 있겠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2008년도인데 사실 저희가 세계적인 국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까지는 도저히 기간상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세웠던 주제가 “우리와 함께 해 온 방위산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군문화엑스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군 그리고 또 군에서 안고 있는 예술적인 부분도 또 다른 문화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컨셉을 크게 하다 보니까 또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20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개최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가 2010년으로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 이거든요. 그런데 국비확보의 문제인데 당초에 50억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도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행사에 3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행사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국제행사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함에도 국비를 어떠어떠한 형태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뚜렷한 의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국가적 행사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표현도 그렇다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답을 주세요.

이 3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차원의 박람회고요, 국가차원의 만약 행사가 될 적에는 실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계속 일은 충남도에서 해 가게 되거든요, 현재까지.

국가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군본부도 방문했고 국방부, 문광부, 더 나아가서는 다음 계획까지 죽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해 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도비는 포함시키지 않고 균특 보조금만......

15억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도비를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컨셉을 바꾸면서, 지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다소 혼란을 가져온 게 사실인데요, 15억원은 균특예산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안 쓰고 다음번에 국가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돌려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문광부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로 투자하는 것은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그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단정 지으시지 말고요, 저희가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것도......

글쎄,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협조를 하죠, 하는데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 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특히 이번에 가신 국방부장관님은 육군참모총장 할 적에 아주 열의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차원이 되면 15억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선은 기본 계획이 국가차원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한 건데요, 넘어간다는 것을 가상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위사업별 조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달라지는 그런 단계죠.

자료상 그렇게 나오는데 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죠, 1억원.

아니, 그게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1억원을 세워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1억원이 세워 졌지만 그게 나중에 시·군으로 갈 적에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100여개......

그러네요.

예,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도에서는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을 원칙으로 축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5개 문화관광 축제를 제외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10개 시·군에 대하여 1,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지정 전통축제인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에 분권보조세 지원 보조율에 의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여와 공주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역향토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 3대 문화제의 하나로 공주와 부여를 동시 개최하고자 추진 중인 24억원 지원 계획과 그 1,000만원은 차별화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1,000만원 지원은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더 인상하는 것을 저희가 깊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도 함께 백제문화제의 공주·부여뿐만 아니라 타 시·도 범백제지역이 참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백제, 그전에 엑스포라는 말을 쓸 정도로 대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주·부여를 내년도에 우선 동시 개최를 해보고 공주·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부여뿐만 아니라 한성이나 우리 나머지 시·군에 있는 그러한 유적이나 유물들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금년에 조례제정이 되고 내년 3월까지 조직위가 구성이 되면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발연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고, 이 문제는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여러 번 거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계획 할 적에는 건축비 20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작품구입비 등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재원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술부문만 해 가지고 예술관을 지어야 되느냐 종합예술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2010년경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좋은데 예산도 어떤 계획으로 해서 마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이 시도만 했다는 것이 전시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시적인 행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참 그야말로 시·군의 민원을 몇 천만원만 가져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설계비를 1억 3,000만원이나 계상해 놓고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데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도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어야 하는데 사장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계획도 보면 2013년 이후까지 계속 투자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익이 창출되는 걸로 나왔는데 2013년까지면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 관계만 하더라도 2013년까지 가서 도청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13년까지 계획한다는 것이 너무 허구적이고 전시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 현재 74점이나 되는 미술품을 기증하겠다는 것도 되어 있구만여,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 보니까......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미술관 건립 계획이 다시 확정되어서 추진한다면 지금 제출해 드린 그 자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좋은 사업이다, 참 잘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헌서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에 있는 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립미술관에 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송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2019년 이후에 추진이 타당하다, 2010년도에 건립 완공하는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 건립 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용역보고는 2019년인데요......

그게 2010년에......

2010년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도립미술관을 어디에 할 것인가에서 추진위원회인가요, 무슨 위원회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장소가 좁혀진 걸로 알고 하는데 몇 군데로 좁혀 졌지요?

세 군데로.

세 군데로 좁혀 졌는데 그것도 유효한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 세 군데를 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유효하느냐고요? 2010년도에 다시 또 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참고 자료로 꼭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계획을 아직 저희가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과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과 수입종합을 하셨는데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작성한 건지 모르지만 난 허구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어디다 맞춰 놓고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 갖다가 놓으면 수입이 더 될 테고, 적은데 갖다 놓으면 수입이 덜 될텐데 이거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하여간 창작력도 대단하십니다. 어느 분이 하신 건지 몰라도, 이거 이대로 믿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에 “건립비가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토지 비용 때문에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만약에 할 것이면 2010년에 땅값이 더 올라가서 더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토지매입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 장소는 선정해 놓고 토지매입을 지금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조금 싸지, 2010년도 가서 토지매입하려면 더 비싸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 와서 잘한 게 있다면 땅값 올려놓은 것밖에 없다는데 그때 가면 땅값 더 올라 가지고 더 뛸 텐데 그때는 진짜 못하는 거지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아니, 참고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뭐하겠다고 만들어 놔 가지고 여태까지 고생시키고 바쁘신 분들 오라 가라 해 가지고 세 군데 정해 놓고서 그것도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는 우리 송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욕심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구성하셨으면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세 군데 장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서 참고만 하고서 2010년도에 결정하신다면 그건 도행정에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2010년도라고 해 봐야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어요, 토지매입은 저는 지금부터 구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맞잖아요, 그죠? 일리는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예.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계획이 한두 군데입니까? 도청이전 추진도 해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는 있고 한데, 이게 그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할 때에 더욱 이렇게 어려울 것이고 하니까 다음에는 전면 재수정해서 용역도 다시 주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 군데를 투표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놓았어요, 지역을.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 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의 창출이 좀 좋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 참고해 가지고 이건 다시 재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 예술가들이 얘기만 해 놓고 나니까 마음만 붕 떠가지고 희망만 걸어 놨다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와요, 이게 참 희망을 잃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예산을 사장시키고 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공도 해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편을 주게 되는 이런 결과도 가져와서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잘 받아 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허구성만 드러내 놓고 희망을 가졌다가 그야말로 희망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이 초래됐는데 지금 문헌서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계획도 이런 것과 같이 허구성만 드러내 놓고 흐지부지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은 착착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다짐을 한번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지요,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미술인들한테 저희가 대화를 해 가지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하겠다하는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전시적인 모습만 보였다 하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말이지요,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고 답변 끝난 뒤에 이따 하시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미 유보를 했고 또 지역간의 상당한 이해상관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건 참조를 해서 너무 첨예한 그런 문제는 여기서 고려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이미 다 얘기 끝났어요.

답변 계속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여기 얘기하신다고......

아니, 답변 다 끝난 뒤에 이따가 하시라니까요, 답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특정 시·군의 편중문제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단으로 하여금 요구를 하면 가고 요구를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걸로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를 든다면 관현악단,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안 들어 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가서 연주할만한 공간제공이 안 된다 식으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민감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차등 편중현상에 대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건 내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차등지원하는 방법, 이거 무슨 방법 없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행사시 지역신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필요성 및 행사후원자가 없고 소비성행사다, 행사주관인 사물놀이 한울림 김덕수에게 특혜지원이 아니냐 하는 보도된 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동일한 지역적 행사의 구체적인 성과와 분석을 하지 않고 왜 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실제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것은 지역에 관광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주로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계속 나오는가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세계사물놀이 대회라면 그 국가에서 정말로 선수를 육성을 해서 와서 정말 대회다운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원에, 우리 국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회를 내보낸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또 지역주민들조차도 불만을 토로하고 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계속 성과분석 없이 금년도에 1억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예.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관광축제 관심에 관련해서 머드축제를 대폭 증액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명년도 축제 예산이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이렇다면 도지사 뜻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액은 지원액과 동일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 관계로 해서 내년도 도비는 국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내년도 축제운영에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액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드축제에 대한 앞으로 문화관광 축제 운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축제로 자리 잡는 머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추가지원을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고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의 도비지원은 50%인데, 보령시의 요트선수숙소 신축은 33%만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트선수합숙 공동 숙소는 1990년 도에서 48평 규모로 신축해서 청파초등학교, 대천서중, 해양과학고, 보령시청팀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숙소가 협소하고 열악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건립비 총 6억원 중에 50%인 3억원은 보령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숙소의 증축비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50%에 해당하는 2억원만 지금 우선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테이지가 바뀐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서내용에 그렇게 분석을 해서 33%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6억원 아니라 4억원이라는 거지요?

4억원만 들어가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부여군 소재 정언욱 영당 보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언욱 영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조 17년 명경과에 급제한 후 도부승지, 공조참의 등을 역임한 정언욱 선생의 63세 모습을 비단에 그린 초상화를 보유한 영당입니다.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 했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권고된 그런 사항으로 현재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8월 18일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 지정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입니까?

예, 이미 도차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확실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국가가 안 되더라도 도지정은......

권고면 누가 권고합니까?

그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예.

그러면 문화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까지 놓아 놨는데, 문화재지정을 받은 후에 해야지 문화재지정을 받은 문화재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하면서 지정도 되기 전에 먼저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영당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 방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에 영정과 유품을 기증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부탁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시·군을 오히려 도와주기 위한 방안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내에 산재된 문화재 중에는 정말로 흉물이 된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도 제대로 보수정비가 안 되면서도 지정도 안한 문화재, 어떤 자료에 가까운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잘못된 건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통합개최에 따른 장·단점과 부여·공주의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부여·공주의 관광객 유치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 지역의 백제문화를 동시 개최함으로써 이벤트와 콘텐츠 투자의 상승작용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중심의 추진체제를 정착시켜서 전 국민적 축제로 발전시키고 전문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선양위원과 참여단체의 소외가 예상됩니다마는, 이 분들을 집행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공주·부여의 안내판 문안에 대한 내용검토 등이 필요하며 백제사에 관한 기본 연표를 시기 별로 적정하게 안내판에 삽입해서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관람객의 편익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문안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문안 감수를 받아 왔으며 형식도 A형, B형, C형으로 통일해 왔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문안 감수제도가 폐지되고 안내판 형태도 자율화 되어서 해당 시·군에서 결정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설치된 안내판의 노후 등으로 교체할 때 또 신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안내문안에 대한 시·군별 자체감수 시효가 시대성을 잘 알 수 있는 문안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추진한 세계문화유산등록 사업대상지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과 부여의 능산리고분군을 포함한 백제유적지를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요청하신 자료에 저희가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충남관광기념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는 관광기념품 개발 자금지원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또 2007년도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만 서있고 그 외에 기념품 개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예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남도의 관광기념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또 경기도와 같은 데는 관광기념 명품을 인증하는 마크를 해서 관련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거하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질의한 충남역사박물관 운영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충남역사문화원 운영지원 관련 6억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 충남사랑 티켓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2006년 추경에 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007년에 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전승규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충남의 관광기념 명품은 뭔가 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 전승규 사무관님이,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전승규 사무관님이 관광저널이 선정한 2006 올해의 관광인으로 12월 4일자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있네요.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 잘한 것으로 보니까 코엑스에서, 내나라 상품 전시회에서 충남의 여러 가지 팬투어에 대한 홍보관과 이런 것이 잘 되어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 물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이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답변 다 끝나시고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 올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답변 올린대로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저희가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2003년도부터 23개 업체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 명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제의 명품은 과연 뭐냐, 그런 명품은 2010년에 대축제를 열적에는 저희가 정말로 백제를 상징하는 명품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세워가지고 여러 루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것은 다른 위원님 답변올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문화재 정비사업비가 2006년도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17억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도 재정증가율을 감안할 때 과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도비 10억원의 예산을 예산 확보했고 2005년도에는 도비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도 재정여건에 의해서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이 되었고 1회 추경에 6억원만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006년도 보다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2005년도 도비 26억원보다는 9억원이 부족한 17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및 주변정비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액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황위원님께서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형의 고증, 복원을 위해 관계 전문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원형복원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보수사업의 원형고증 및 복원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재위원 20명, 문화재 전문위원 30명 등 총 50명의 위원을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형고증을 위해서 34차례의 문화재위원과 동행해서 현지조사라든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형복원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민속가옥, 고택 등의 경우 원칙만 고수해서 원형복원을 안하는 경우 생활환경 불편으로 소유자가 이주하여 공가발생으로 문화재의 보수시기가 단축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원형보존을 위한 지침에 따라 외형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생활편익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황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도립미술박물관에 대해서는 결정이 연기된거기 때문에 그런데 부당한 자료를 몇 가지만 할게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도립미술박물관의 발전계획을 기본방침을 세워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수익계산으로 해서 미술관에서 적자를 본다고 연기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문화라는 것은 수익타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술품 주신거 보면 1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있는데 명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받았던 저기도 있는데 우리 도청건물에 걸려있는 미술품입니다. 명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 것도 제주도 이중섭 화백 박물관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장옥진 화백 그림도, 그런 그림은, 명화는 몇 억을 줘야 못삽니다. 구입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가의 미술작가들이 많이, 고인된 분들의 작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품을 그 생각 안하시고 수익계산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연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3차까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전에는 도청직원들이 발전연구까지 해서 심의, 건립 기본방침까지 다 끝내서 한 것을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늦춰지게 된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정동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출발부터 저희가 재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출발을 했고 당초 계획수립해서 200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고려않고 건축비만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 선정을 시·군에서 기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적인 검토를 보니까 저희가 기증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 아까 말씀하신 미술품 작품구입비 등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액수,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수가 없었고 도청이전 문제로 해 가지고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중을 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게제되었고요, 또 하나는 일부 미술가들이 아닌 다른 예술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예술관을 지어줄 거냐 이런 의견도 사실 개진이 되어서 기왕에 짓는다면 미술관이 주가 되되 나머지 예술하시는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연기가 되면서 재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액수는 20억원인데.

확약이라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예. 다른 시·도에서 지원받은 것 보니까 그 규모밖에 안 됩니다.

타 시·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술박물관은 흑자 보는 데가 없어요. 다 적자고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흑자를 보려고 하는 미술박물관은 없습니다. 연구용역에 그렇게 발표 자료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용납이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도민이 명화를 감상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도에 한다고 했지만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기간연장 문제인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명화는 반출될 수가 있거든요. 장옥진 화백도 계속 용인, 경기도에서 빼가려고 엄청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옥진 화백 그림은 제주도 이중섭 화백 전시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억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송선규 위원님.

몰라서 여쭈어 볼라고. 신성리 갈대밭 관광조성사업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끝납니다.

우선 1차 계획이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개발할 소지가 있으면 또 개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차질 없고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바로 바로 자료준비가 되어서 회의에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효율적인 회의가 되는데 앞으로 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누차 먼저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충남도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하고 영상미디어산업센터 이 부분 통합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복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원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자세 확립과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철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신고센터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2006년도 2회 추경에 부패방지 우수 시·군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수 선정하셨어요?

지금 평가는 다 했습니다.

평가는 다 됐고......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오늘 내일 쯤은 나옵니다.

아예, 그래요. 그런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금년도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또 2006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현황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지원 근거와 지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부패청렴도가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국가적 신인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의회, 교육, 지역경제, 시민사회 부문 단체 5개 분야 있어요. 5개 분야가 있어 가지고 20개 기관이 2005년 10월 10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 후로 실무자 간담회도 지난 7월 20일 회의를 했고요, 근거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투명사회 실천협약 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근거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공기관이면 충청남도는 각 시·군, 지방의회도 있고, 교육부는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지역경제부문은 기업인 연합회라든가 충남벤처연합회 같은 것 6개 부문, 시민사회부문은 푸른충남21도 있고, 여성단체 있고, YMCA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2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은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는데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무실을 못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공문도 수차례 걸쳐서 시민단체라고 청양의 이상선 회장이거든요, 그쪽으로 연락도 해보고 엊그제도 불러서 같이 좀 하자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내년도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올 2006년도 것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있습니까?

직원도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어디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시민단체에 주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또 간담회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라면 사무실 집기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된 후에......

그게 참 미흡한데요, 각 시·도에서도 거의하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줬어요, 지원을. 대구시 같은 데도 4,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적 여건 기반이 갖추어진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그게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어디다 돈을 주느냐 그런 얘기지요?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 안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소해야 되고 신고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모든 것이 여건이 구비된 후에 지출을 해야지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회단체에 주기로 하면 한이 없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2,000만원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연말하고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이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인데, 부정부패 신고센터로서의 운영은 지금 백낙구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이 분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까?

단체......

여기 보면 푸른충남21, 환경운동연합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녹색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부정부패신고이 분들이 센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내가 들어 보지도 못했네!

저희 입장에서는 실천협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단체가 있는데 이걸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참여단체에 실무진을 두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막연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봐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부패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감사관실 인터넷도 있고 전화......

여기는요?

여기예요?

여기 시민단체에......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

예.

신고된 것도 없고 실적이 없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최의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투명사회협약 자료 받았는데 보니까 시민사회부문 8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충남여성단체연합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 건지요? 또 천안 YWCA, 아니 YMCA, 그런데 충남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는 차이가 뭡니까? 감사관님, 여기서 즉시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 파악해 주십시오.

자료가 지금 안 맞습니다.

글쎄, 아마 도에서 산하단체 지원도 나가고 그럴 텐데 유사한 이런 단체는 앞으로 정리를 하든지 뭔가 감사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협의회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서 제가 확실한 자료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도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할 때는 통합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도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