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남도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7-22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우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이석을 하셔서 잠시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의료국, 마산의료원, 관광개발국, 경남관광재단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3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의료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은영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유정제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김창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수급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진료 실적. 13개 병원이 있는데 진료 실적 데이터 같은 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우위원장대리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7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수 건강증진파트장입니다. 강판상 정신건강파트장입니다. 홍은영 공공병원설립파트장입니다. 박경숙 병원선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김창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권 위원님.

공재권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건의료 정책 입안과 시행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중진료권 의료 이용률을 보니까 경남은 76.9%로 전국의 61.6%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도정을 이끌면서 그래도 관내 중진료권 병원을 잘 육성하고 조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다른 도나 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의료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사항은 제가 거창군 도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적십자병원이 중진료권 입원 비율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76.9%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33.9%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저도 그쪽에서 옛날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교통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함양이나 합천에서 올 때 IC에서 바로 내리는 곳에 우리 거창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금 머뭇거리고 있고 병상 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300병상 무조건 그걸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병상으로 줄여서,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거창군도 거창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도의원으로서 그렇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일단 먼저 통과해야 다음에 또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 좀 속도를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진료권 중에서 거창권이 지금 제일 낮고 분만시설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완급 조절도 있고 그다음에 경중도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채워서 신경을 쓰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적십자병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신축 사업 추진사항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재권위원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답을 듣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거창적십자병원은 앞에 예타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느려서 그때 경제부이사가 계실 때 그 부분을 기재부에다가, 그걸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데 기재부에다가 예타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재권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중진료권의 진료 입원율이라든가 의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의료원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권에 김해 공공의료원 관련된 질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2020년 4월 20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동부권의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김해에 공공의료원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나서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김해에 공공의료원 설치의 타당성과 기타 필요성이 이제는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완수 지사님께서 김해에 공공의료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김해 56만의 시민들과 동부권에 특히 밀양이나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공공의료원 설치는 이제 필수불가의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김해의료원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풍유물류단지에서 하려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쳐서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알다시피 풍유물류단지가 지정이 취소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땅 부지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풍유물류단지 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풍유물류단지 부지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 말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유물류단지에 의료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되겠으니까 그걸 따로 김해시에서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김해시의 상황은 풍유물류단지에서 원래 기부채납으로 해서, 그게 부지가 한 120 몇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부지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물류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대체부지를 찾아서 다시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하려면 갈 길이 정말 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김해시의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7월 31일 김해시 보건소장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너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도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체부지를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풍유물류단지가 지정이 취소돼도 그 부분을, 의료시설 부지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의료부지라 해서,

김진기위원

변경해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지금 만일에 새로운 데 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한 것도 날아가 버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도 날아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도시계획을 해서 결정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입장이 뭔지 담당 과장들하고 소장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의 입장을 정리하고, 일단 바늘에 실을 꿰어야 그다음에 일을 할 건데 아직 이게 안 돼 있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해시에 의사 표현을 부탁하고, 대체부지가 필요하면 대체부지를 빨리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그다음에 할 일은 김해시가 할 일이 아니고 경남도가 해야 될 부분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신호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답변과 함께 듣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원 문제는 우리 김해시의 아주 중요한 문제고 화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셨지만 지금부터 책임성 있게 그리고 김해시의 공공의료원이 착공하는 그 시간까지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시고 책임성 있게 관리 감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저도 이번에 발령받아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면서 김해 공공의료원 추진이 그간에 진행됐던 상황에서 좀 아쉽게 방향을 다시 바꿔야되는 상황이 됐다는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수선한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는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정을 통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이 문제를 짚어갈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우리 김해가 잘 아시다시피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래도 이해하십시오. 과장님 이야기로는 풍유동 땅이 지금 어려우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딜레이가 되고 하니까 되도록 풍유동 그 땅을 그냥 매입했으면 좋겠다, 김해시가.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하선영위원

일단은 김진기 위원님하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최대한 김해시가 빠르게 부지를 확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이걸 늦게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게 됐는데, 사실 전국에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4개 시도가.

하선영위원

4개에 인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전남에는 배가 두 척입니다.

하선영위원

광역 3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개가 있고, 인천하고 경남하고 총 4개 시도에 배는 5개입니다.

하선영위원

좀 궁금한 것은 섬에다가 보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젊은 공공의사라 하나?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공보의.

하선영위원

공보의나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가격 대비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닙니까? 병원이 큰 병원이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병원선이 가는 곳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섬에 갑니다. 공보의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섬마다 다른데, 본섬이 있고 부속섬이 있는데 본섬에는 보건소가 있으면 가지 않고 부속섬에 없는 데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보의가 없는 섬만 갑니다. 그런 곳으로 가는 거지 공보의가 배치된 섬에는, 보건지소가 섬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진료소나 이런 게 없는 섬이 많거든요. 없는 섬에만 갑니다. 그게 1년에 대략적으로 15만 명 정도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섬에 진료소가 없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있어도 섬과 섬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된다 이러면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섬에만 가는 겁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는 안 갑니다.

하선영위원

거제도에 제가 시골집이 있어서 보니까, 저희 마을도 300명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90 몇살 먹는 할머니 한 분하고 80 몇살 먹는 할머니 두 분만 사세요. 저희는 둔덕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고령화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편인데 섬은 어떻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일에 사업비 대비 효과, 운영 계획,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줄은 아는데 그냥 생각에 섬도 점점 고령화가 심해져서 거의 세대수도 살지 않는 상황인데 하고 뭐랄까... 예산이나, 150억이지만 일단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운영 예산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기름값만 1년에 2억3,000 정도고 약값이 한 1억 정도 들고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의사나 간호사분들 많던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배치되거든요.

하선영위원

한방도 있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다 공보의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분들은 월급이 없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공보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월급 자체를. 우리는 수당만 주고 하는 거라서.

하선영위원

그런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물론 도 공무원이라서 도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를 합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그런 거 관련해서 여지껏 얼마만큼의 뭐랄까... 효과라면 효과랄까, 건강권, 생명권이 직결된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건지 관련해서 자료 하나 정도는 제가 받고 싶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료 인원은 연 14만9,000명 정도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진료 인원은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건강 수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없으니까,

하선영위원

그냥 진료 인원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거라도 일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위인 건 맞죠?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우리나라가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전국에서 14위입니다. 뒤로 가면 역순위가 16위가 최고 자살률이 적은 건데, 그래도 경남은 특수시책 같은 걸 많이 해서 14위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경남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특수시책을 많이 합니다, 자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19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4위 정도 합니다. 14위에서 16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살 부분도 범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만하면 자살률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자살률은 섬 지역도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도 하고 산간 지방에도 버스가 가서 하고 있고 곳곳에, 도심 지역에는 약국 같은 데도 자살예방도 하고 편의점을 통해서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살률이 굉장히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고생하시는데 주로 자살을 할 때 잘 알다시피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건강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신병원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제가 보면 어디 꼭대기에 있거나 통영 가는 길에 보니까 외떨어진 데 그런 데 정신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김해시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관련해서 김해시에서는 어디에 이런 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해시 어디에 지원을 하고 계신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병원 말입니까?

하선영위원

예.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현대사랑병원하고 김해가 몇 군데 됩니다. 김해가 생각보다 정신병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선영위원

많은 편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도심 내에 없는 게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정신병원 자체가 가 있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보통 외진 곳에 많이,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있는데 김해시가 그래도 정신병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병원보다는 센터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상담을 한 사람당 8회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악화가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8번까지 안 가도 5번, 6번만 가면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지금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인 한 사람당 1년에 4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턱인데 8번까지 지원하면 보통 반이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관련해서 정책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하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후관리 위주고 선제적 예방체계는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기개입팀이 있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수치를 가지고 하면, 검사를 해서 우울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면 그게 바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광역센터로 전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당신은 지금 우울증 지수가 높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전에 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예방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우 부위원장, 김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 진주라서 서부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부의료원이 조금 공기가 늘어났다,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9월로 이렇게 연기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대강,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사유는 늘어난 게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
해영

양해영위원

몇 개 되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한 파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때 부결이 되고 다음번에 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처음에는 1,500이었는데 지금은 1차 투자 협의를 할 때,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1,500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면서부터 공기는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9년 개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 일정은 차질이 전혀 없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29년에 맞추려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론 느슨하게 하면 2030년도 갈 수는 있는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단축해 달라고 우리가 가서 매번 사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부처가 하는데 중앙 부처도 안타까운 게 조달청에 맡겨서 하는데 조달청에도 업무가 워낙 밀려서 우리도 가서 사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정을 보여주는데 빠끔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그렇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맞춰 달라고.
해영

양해영위원

부처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2026년 본예산에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여러 부진이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서부의료원은 사실은 공사 대비 사업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약간 감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예산을 많이 올려줘서 그때 쪽지예산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바람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용이라든지 이월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착공만 하면 선금이라도,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당초 것 말입니다. 아까 조금 충분하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문제없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가 확보라든지, 중앙 부처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인 진주에서도 추가 확보 건이라든지 차질 없이, 공기가 이미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염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에는 제일 큰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요인들이. 그런 부분에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는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투융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하는 것 하나, 그것 끝나고 나면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하고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개략적으로 봤을 때 기재부에서... 지방비투자심사는 2023년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액해서, 왜냐하면 1차 협의 때 1,500억원 정도 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가 1,500이 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중복 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액이 되고 난 뒤에도 1,700~1,800억 가까이 되고 하면 기재부하고 이런 부분은 필수의료시설이라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서도 여러 준비 사항이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도의 고민이,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조기로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단순한 건물을 짓고 병원이 설립되고 하는 것도 제일 기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운영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초기 적자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용역상으로 봤을 때는 서부의료원이 짓고 나면 5년에서 6년까지는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원인데 장사 잘되는 분야에만 진료를 치중하게 되면 민간 영역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반발이 있고 또 공공의료의 주목적이 취약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취약계층을 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의 특징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접목하는 것이 큰 관건이긴 한데, 그래서 다음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건축팀하고 운영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의료원을 하려면 의사 채용부터 2년 정도 걸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구성을 언제 하신다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다음 조직개편 때 공공병원운영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쪽지 주시던데 더 전달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없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인가 싶어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진주의료원의 문제도 운영 부실에서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냥 기관만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로 공공의료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쪽에 앉으니까 그렇네요.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 순회 진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 순회진료가 지금 7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7개 시군에 병원선은 1년에 몇 번 진료를 하십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년이라기보다는 한 달에 두 번은 갑니다, 섬에. 어느 섬이든지, 우리가 진료를 하는 섬이 정해져 있습니다. 51개 마을에,

김창우위원

한 달에 그러면 같은 섬에 두 번을 간다 말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창우위원

매달?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창우위원

매달 같은 섬에 두 번 간다. 그러면 이것은 공중보건의만 진료를 하시는 거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공중보건의만 가는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의가 분야별로 해서 외과,

김창우위원

저도 압니다. 공중보건의가 한의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4명하고 간호가 2명,

김창우위원

진료를 보시는 분이 공중보건의만 가시냐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인은 없습니다.

김창우위원

네 분이 가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진료시간을 보니까 한 섬에 가서 30분, 길게는 40분, 또 더 길다 싶으면 1시간 이 정도 가서, 아까 몇 명 진료를 하셨다 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5만 명.

김창우위원

15만 명을 진료를 하는데 그러면 줄서서 예방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배가 원칙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간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조금 진료시간이 빠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지는 배는 차도선형이거든요. 차가 바로, 사람들이 배 안에 와서 진료를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하면 진료시간이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배로 바로 타서 하다 보면 훨씬 진료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배 안에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김창우위원

진료시간이 너무,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료시간이 한 섬에서 30분에서 40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런 내용이,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공중보건의 네 분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네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세밀하게 진료를 과연 할 수 있나. 이 안에 장비가 사진도 찍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는 못 한다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수술까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가까운 섬에는 우리가 진료를 최대 2시간 정도 하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병원선 자체가 통영으로 귀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배를 건조하는 데 아까 150억이라 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150억입니다.

김창우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값이 1억 정도, 그다음에 유류,

김창우위원

토털.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토털해서 3억5,000 정도, 인건비 빼고.

김창우위원

그러면 매년 3억5,000?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라리 그냥 돌봄사업식으로 해서 모시고 나가서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병원 진료도 받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섬에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면 누구 한 사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의사가 와서 불편한 것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데도 위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 섬에 30분, 40분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진료가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고 나면,

김창우위원

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을 하세요.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멸위험지구에 있는 기초단체에 보면 일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병원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일부 기초단체에 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비인후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피부과, 비뇨기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는가요?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그 내용은 의료정책과 소관 업무니까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시죠.

김창우위원

의료정책과 소관으로? 이 부분은 아까 지역의료 자원 강화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담당 과에 다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의료국에는 낯익은 분이 많아서 좋네요. 저는 치매 관련해서 질문을,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대사회는 치매가 엄청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짧게 좀 설명,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치매머니라고 치매환자들이 관리하는 돈이 전국적으로 154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치매머니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센터를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나머지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치매 관련해서 치매 관리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매 관리, 지원이라든지 치매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조금, 다 집행이 안 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걱정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이나 이런 것에서 그렇게 반납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를 보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 넘어가면 물론 일부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허동원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해도 뭐할 판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행정에서 좀 더 집중을 해 주고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몇 개 운영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

허동원위원

90여 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마을...

허동원위원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현재 90여 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저는 뭔지 좀 불명확해 보이고 치매안심마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행정의 목적, 목표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여러 가지 안심마을이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보면 전시성, 또는 일회성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마다 고령화되니까 치매환자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관리할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정책 집행,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장애아 이야기하면서 장애우들은 장애우들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정말 장애아를 가진 가족들, 관리하는 가족들, 정말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치매환자도요. 치매환자를 물론 병원으로 모시는 분도 많지만 부모 같은 경우나 자식 같은 경우에 부모겠죠. 직접적으로 모시는 가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치매가족은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10개소를 지원하는데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모를 끝까지 모시려고 하는 가족애나 자식의 마음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또 스스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부모를, 치매환자를 잘 모시고 하는 이게 저는 정말 진정한 보건이고 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뭘 지원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더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자조모임이라는 게 특별하게 크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치매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위안도 가지고 그다음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하는 식이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장애인을 가진 가족, 부모들이 자기 장애아를 장애 관련 이런 데 맡기지 않고 키우려고 하는 것, 또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영역은 그 정신건강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족이나 보호망을 튼튼하게 지원해 주고 그런 보호망, 울타리를 통해서 정신건강을, 질환을 지켜내는 것 그게 저는 정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쪽에도 가족에 대한 지원도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에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정책의 발굴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너무 모든 것을 의료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은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랑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영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고 주변의 이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가족이나 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입니다. 과장님, 방문건강서비스 관련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그쪽에 마지막 남아있던 의원이 폐업하고 약국도 없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박현주위원

거기에 물론 보건지소가 있던데 마지막 있던 의원과, 의원이더라고요. 의원이 없어지니까 약국이 폐업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병원을 가려면 인근에 진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에 버스편도 많지 않다 들었고요. 그래서 방문건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는 여쭤보면 이분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간호사 이런 분들이신지, 아니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방문관리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간호사들이 나가시고. 간호사들이 그러면 여기 방문서비스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왜냐하면 조금의 의료도 의료인이 아니면 아예 안 되더라고요, 혈압 체크 같은 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혈압이라든지,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어진 그 마을, 아마 그런 곳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서비스 지원 현황이 총 5만1,000...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전담인력도 있고 그런데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의원이 없어진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방문, 지금 있는 서비스들도 재편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고 계신,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그 의견은 엄청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병원이나 약국 현황을 모르는 것은 그것 관련은 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방문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으면 방문관리 대상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약간 과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지금 들으면서 그게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들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건소가 매일 안 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매일 엽니다.

박현주위원

매일 엽니까? 옆에 바로 마을에 보건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가 우선 급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 보시고 또 산청군과 협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들을, 왜냐하면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과도 엄청 크잖아요, 그게 건강으로 바로 직결이 될 테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산청군하고 협의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방문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그 외에 방문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병원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강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정책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의료정책담당입니다. 김윤심 의료지원파트장입니다. 표상희 의약담당입니다. 민창현 응급의료정책파트장입니다. 허미영 응급상황대응파트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문하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 소멸 위험지구에 있는 시골에는 교통량이 하루에 마을에 버스가 한 대 아니면 두 대 오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루에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대 온다는 얘기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것은 또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형외과나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부분들은, 외과는 잘 없지만 정형외과나 내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많이 가지만 그런 병원들은 아마 시골들에 다 있을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특히나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려면, 저희 시골 남해를 비교한다면 이비인후과 병원이 남해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청기 사업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보청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돈이 몇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보청기 사업 지원 혜택을 받으려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서를 받아줘야 돼요. 거기 가서 한 번 만에 받아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오는 버스를 타고 남해읍에 들어와서 남해읍에서 다시 진주까지 가는 거예요. 진주 가서 바로 떼 줍니까? 하루 검사하고 다음 주 오이소. 그러면 또 다음 주 가요. 병원 가는 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 가요. 그다음에 두 번 만에 해 주냐. “또 다른 검사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면 세 번, 네 번을 갑니다. 그럼 보청기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힘들게 한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가 더블이 됩니다. 계속 연속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보청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치료를 받으려 하면 단순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이런 치료를 못 받아요. 애들도 이비인후과에 자주 갑니다. 안과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지역에, 의료취약지구 경남 18개 시군 조사를 해서 아마 이비인후과가 없다 하면 공중보건의를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도 한계가 있더라고.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공중보건의도. 그러면 각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서 한두 개 과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의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위원

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병원 개인 의원은 사실은 수익이 나야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비인후과나 안과나 이런 과들이 좀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산의료원에 닥터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닥터버스에서 진료하는 과가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 읍면 지역에 이 과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진료를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100% 이 사업만으로는 만족은 되지 않을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 인력 확보 문제도 보건행정과랑 조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두 과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18개 시군에, 도시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죠.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사실 수요 조사를 해 보셔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나 같이 의논을 해서 지역 내에 진짜 취약계층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반영됐는데 헬기 EMS를 그동안에 몇 번 몇 회 정도 이용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사실 헬기 EMS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헬기 EMS 제도를 제가 조금 설명을,

표병호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소방청에 있는 소방 헬기를 활용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를 태워서 가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법령으로 소방청 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소방청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협약 사업 중에,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탑승 대상이 심정지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 중독 환자로 조금 한정을 하고 있었고, 의사가 탑승하는 병원이 경상대병원 한 곳에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중요한 것은 도민이 위급할 때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평상시에 의료체계를 잘하다가 응급 상황이 한 번 딱 발생하면 국가적인 대란으로 취급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헬기 EMS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번에 응급상황실 연계 경광등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 상황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좀 핑계가 아닌가, 물론 이유가 있겠죠. 출동을 해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을 못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 실제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술실이 필요한 환자들은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이 풀로 차 있거나 또 의료 자원이 문제인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지가, 의료기관의 응답 비율이 적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응급환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광역을 넘나들고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상황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부하는 사유가 분명하다. 우리는 안 된다,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거부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 선정에 대해서 광역 의료센터 평가 결과가 지금 세 군데 있죠?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양산에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창원에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삼성병원하고 또 한 가지?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삼성병원 한 곳만 운영하다가 올해 11월부터 창원에 있는 한마음병원이 추가됩니다.

표병호위원

11월부터?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11월부터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마음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표병호위원

작년도 11월, 올해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올해. 7월에 복지부에서,

표병호위원

아, 7월! 7월 15일 지정된 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급이 전국 수준에 못 미쳐요.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는데, 왜 등급을 그렇게 못 받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제일 큰 원인이 인력 부족의 원인이,

표병호위원

첫 번째가 인력 부족이군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보완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하고 먼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 확보에 애로는 있지만 특히 경남 지역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설병원인데도 삼성병원은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립이라는 데가, 국공립에 대한 부분이, 경상대국립대학병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은 더더군다나 C등급을 받았거든요. 이건 참!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은 A등급을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남은 B등급, C등급에서 치료를 받고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평가를 맡고 있는데 그 소속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응급의료기관을 교육시키고 있고, 현장 방문해서 시설이나 이런 구조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평가를 위해서 밀착 컨설팅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밋밋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왜 경남도민은 이런 시설에서 의료응급체계를 받아야 되는지. 정당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료기관 방문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입장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응급체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신호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그걸 예의 주시할 건데 평상시 잘하시다가 국가적인 대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경남도만큼은! 섬 지역도 있고, 아까 헬기 EMS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래도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하고 있구나, 도민이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상 두 꼭지만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팩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별도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는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필수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정책들이 현재 잘 제시되고 있나요, 협의체에서?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그 부분 작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제정했고 거기에도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의료기관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의료 공백을 막아보자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이라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의견도 듣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2026년 2월 12일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죠? 그리고 내년, 1년 후에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필수의료의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 지역맞춤형 필수의료가 사실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대학병원, 의료원과 이런 부분의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남도는 경남형 필수의료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추진계획이 있고 향후에, 1년 후지만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아직 복지부에서 사업 지침이나,

김진기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산 규모가 확정 안 된 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보건소 관계자들,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TF팀을 저희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떤 사업들을 가져가야 우리 체계가 바뀔 수 있는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계 논의됐던 것들을 기초로 저희들이 복지부 사업 지침이나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기반해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런 특별회계가 되고 법이 통과가 되면 누가 빨리 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방향이 달라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강원도는 참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오지, 산지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필수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나 산청, 함양 기타 사천 이 지역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도 경남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푸시를, 계획을 잡아서 다른 시도에 앞서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나중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뜨면 딱 바로 우리가 준비해서 갖다 넣으면 되는 그 정도의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모 교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 한 달 전인가, 제가 의회 오기 전에. 필수의료에 대해서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들을 저희 사업으로 추진할지를 지금 현재 현황 파악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법 특별회계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지역 먼 곳에 더 우선 배정한다, 그런 것도 있어서,

김진기위원

그렇죠.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일단 저희 경남이 좀 유리한 입장인 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저희 경남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 저도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하면 함께 힘을 보태고 필요하면 국회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한다면 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뛰면 되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할까요? 방금 필수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해 서부권이 필수의료 문제로 심각합니다. 물론 민간 병원에 대한 문제지만 김해중앙병원이 지금 현재 파산하고 서부권 30만의 인구들이 의료의 그런 극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중앙병원의 재개원을 위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 모두가 재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발걸음은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복음병원에서 중앙병원을 인수해서 재개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된다, 안 된다, 될 거다, 기타 등등 루머들만 있고 아직 진척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물론 민간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권과 관리 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파악되고 조사된 내용 또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복음병원에서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고, 저희 도에 기채 승인 관련 문의는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규정과 지침 내에서 설명은 드렸고, 우선 이걸 풀기 위해서 제일 선행돼야 될 게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 사전 심의 선행 절차가 먼저 진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빠른 시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혹시 이 회의 내용을 김해시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가장 전제 조건이 병상 수급 심의 문제가 복지부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 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가 의료 자원이나 이런 병상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대학병원이 분사무소를 수도권 지역에만 설치를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병상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마다 적정한지 과잉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진료권을 김해권과 창원권과 진주권, 통영, 거창권 5개 진료권으로 나눠서 병상 수급을 세웠고, 거기 안에 보면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복지부에서, 병상이 과다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상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는 복지부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병원급에서는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진기위원

아무튼 시간이 돼서요. 김해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중앙병원이 재개원이 되든 안 그러면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빨리 그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저도 별도로 과장님께 조언도 구하고 필요하면 함께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시간이 가서 급하긴 하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돼서. 소아 아동들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보면 수시로 올라옵니다. 엄마들이 “야간진료하는 병원 어딘가요, 어딘가요” 하면서 올려주고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을 보는데요.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수용 거부, 전원 이런 거 효과가 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데이터가 저희 응급의료상황실로, 소아만 한정하지는 않고 응급의료상황실을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황실에 접수된 건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88% 정도가 수용이, 현장에서 수용은 되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수용은 안 된다고는... 어쨌든 응급환자, 간혹 언론에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황실에서 저희 관내 병원을 선정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시도까지 영역을 넓혀서 병원 선정에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 상황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접수 건을 봤을 때는 조금 감소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제대로 통계를 한번 뽑아보시지요. 자료로 한번, 지금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김해하고 밀양은 작년 11월에 생겼더라고요, 통영하고. 매일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월수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 말씀,

박현주위원

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월수금토일. 화목이 빠지고 토일, 김해아동이랑 미르아이병원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왕왕 무슨 요일은 안 하고 무슨 요일은 하고 이런 게 올라오던데, 그 병원이면 그냥 언제든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의사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도내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자체가 저희가 13% 정도로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적다 보니까 매일 다 운영을 하면 좋은데 두세 명의 인력을 가지고 야간에 11시까지 매일 운영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 우선 운영 가능한 요일만이라도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병원 요일에 맞춰서 응급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응급 24시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지도 않은데 또 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있으면 사업 자체가,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사인력 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전공의 수당 30명,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24명 기타 등 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추진 이래서 쭉 예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전공의 육성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4개 진료과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 4개 과 충원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충원율은 66.6%인데 여기는 충원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내 수련 기관에 이 4개 과를 전공하는 분들한테 수당 지원으로 지역 근무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럼 30명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전공의 수련 기관이 도내 4개소가 있습니다. 양부대랑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 국립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이렇게 4개 기관이 전공의를 수련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에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경남에 있는 해당되는 의사들은 다 된다 그 말씀이네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4년,

이찬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다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4개 수련 기관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의대정원이 지역의사제하고 같은 맥락인데 내년에는 부울경에 97명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증원이 됩니다. 이 97명을 부울경에 있는 6개 대학에 정원을 좀 배정하고 이분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 경남에 있는 5개 진료권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찬호위원

10년간 근무를 하면 지원을 어떻게, 연간 얼마 어떻게, 금액이라든지,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학비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1년에 한 2,500 정도 지원을 해서,

이찬호위원

1년에 2,500을 지원받으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남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만일에 그분들이 경남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통제가 있나요, 통제할 수 있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내년에 시행이라서 그런 부분은 점차 복지부랑 같이 그런 부분들까지 지침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그렇잖아요. 의사 수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경상대 의대를 졸업하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물론 그분들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성취도에 따라 서울도 갈 수 있는 건데 가능하다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방에 머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요? 어떻든지 복지나 혜택을 많이 줘야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시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항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국의 지원 수준이 어떠냐 하면 경남은 그냥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남은 최고 수준으로 해 주시라니까요. 그 예산을 확보,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좀 하셔서 경남 하면, 경남에 경상대 의대를 졸업하면 경남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경상대 의대 지원하는 의대생도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응급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 응급실에 뺑뺑이도 있지만 막상 응급실에 들어가면 환자들도 환자지만 보호자한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어디 죄인 비슷하게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억수로 많아요.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평가나 그렇게 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은 급하게 환자가 와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도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의사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호자한테도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꼭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허동원 위원님. 오전에 우리가 조금 일찍 마치고 움직여야, 다음 일정을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해야 돼서 그러면 두 위원님, 죄송하지만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선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저희 지역에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이라도 한번 남겨야지 지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알다시피 사실 열나고 작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응급센터 이런 데 가고 싶은데 말했다시피 김해 서부권에 30만 인구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제대로 된 병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응급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장유, 그리고 또 주촌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8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2026년도 추가 지정이나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월에 양산시에도 1개 추가가 됐고 저희가 요건을 갖춰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추가 지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 하고 그냥 공문만 보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는 것인지,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경부터 서부보건소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서부보건소랑 같이 저희들이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서 조금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평일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진료를 해야 되고 주말에도 10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아과 의사는 적은데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하선영위원

갑자기 저녁에 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 집에 와서 애가 갑자기 열이 나 있고 이러면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E-Gen을 보면 야간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응급실 운영 기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어딘지 쉽게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양부대에는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보기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지만 그 중간 단계의 중등증환자를 위해서 경상국립대와 삼성창원병원과 그다음에 창원경상대병원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조금 지원을 해서 야간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런 보완적인 정책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것들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이 노력하시겠지만 저도 다니면서 한번 물어는 볼게요. 관련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빨리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형 의사 인력의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앞서 여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사제라든지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수련병원하고 의료기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 보셨지 않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교육 여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정부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6개 대학에 분산 배치를 했고 교육부에서 또 일부 지원으로 의대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도가 판단하기에는 수련시설 확충에는 문제가 없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지역의사제들이 수련하는 기간에 돌입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수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국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은 챙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면 이를 보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금액 얼마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렇게 의료 정원이 확대되어서 의사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의사분들이, 의료 인력들이 경남을 떠난다면 결국 우리 경남은 의료 공백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먼저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때 “떠나네? 이것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 조금 전에 그 내용도 일부분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이라든지 의사들의 정주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 또 지역에 개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인센티브,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한다면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장기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유출이 없고 그 제도 취지를 그대로 실효성 있게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경남형 장기 대책 수립을 꼭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일부분 그런 문제는 있을 것이고 정부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분명히 준비가 안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의료정책,

김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잠시만,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군 지역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산후조리원은 군 지역에는 지금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지역도 일부 지금 사천 지역,

김창우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에서도 인구 정책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아기를 낳아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동네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더라도 18개 시군 내에서 의료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마지막에 사실 산부인과나 이런 소관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고, 저희가 의료를 전반적으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이 소관은 출산 업무가 있는 보육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산보다는 병원이라는 얘기죠.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병원이 있어야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야 출산을 할 것이니까, 병원 부분을 관리하시는 부서 맞지 않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병원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병원 지원사업들도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김창우위원

보육정책과의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전라남도 광양에 갔는데 전남 제6호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식 이렇게 해서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밀양에 1개소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하나 있죠? 지난 3월에 제가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전남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상남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진다기보다는 같이 발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전체 4개 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음 일정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가 질의 시간 때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란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감염병관리과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화 감염병정책파트장입니다. 박지영 감염병예방파트장입니다. 유승희 감염병대응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란혜 과장님, 반갑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코로나19 때 같이 대응하면서 그때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현재는 부서의 부서장님이 되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 제가 복지보건국의 업무를 겪으면서 가장 그때 문제였던 게 음압병실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남에 부족수가 발생이 되어서, 물론 일반 병상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해에서 발생되는 감염병 환자들을, 또 경남도에 있는 환자들을 대구나 다른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그런 어려움, 그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경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유치를 저도 그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이 구축되고 있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신축 문제가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축되는 병원의 건축 문제에 대한 축소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완공 시점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5년 이상 지연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검토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도 그때 감염병대응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우리 도에 감염병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음압병상이 다 없어서 노인병원에 한꺼번에 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양산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또 해서 경증환자는 그쪽으로 분산하고 타 시도의 환자나 군부대 환자들이 양산의 에덴밸리에 다 입소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또 인원을 조정하고 우리 도민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많이 싸우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이 감염병 전문병원은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실무자 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감시체계로 2024년도에 됐고 올해 7월 7일 코로나가 완전 해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0년도에 우리 도가 그런 생각을 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질병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770억원 규모로 저희가 149병상을 짓겠다, 지하 2층, 지상 9층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는 부울경 권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사업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공모사업을 받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묻혀 있었거든요. 병원도 여력이 없었고 저희 도도 여력이 없었고 질병청, 특히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과 의료기관 자부담이 50인데 국가에서도 이것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챙겨보니 이미 공사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여러 것이 다 올라서 770억으로는 149병상을 전혀 지을 수 없는 단계고 병원 입장은 149병상이 적정한데 그 병상보다 축소해서 지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1,588억으로 증액을 시켜 달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기관 간에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KDI에 용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용역을 했는데 1,072억원이 적당하다 했는데 당초보다 한 500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이상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1,588억은 있을 수가 없고 병상을 줄여서 그 금액을 맞추라고 하는 입장이고, 올해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장님이 3월부터 공석입니다. 아직 선임이 안 되셔서 지난달에도 질병청에서 그 문제로 양산부산대병원과 우리 도와 협의하러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병원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선임이 되면 병상을 줄이든지 일단 협의가 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어쨌든 기간이 지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면 양부대병원에서도 사실 자부담 비용이 올라가니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것을 축소하자면 결론적으로 병실이나 음압병동을 축소해야 되는데 감염병 병원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사실상 음압병동과 또 병실에 대한 부분인데 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다만 양산에 지역구를 둔 표병호 위원님이 옆에 같이 계시니까 또 많은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만 어쨌든 이게 우리 경남도에, 특히 동부권에 중요한,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아마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정리를 잘하고 계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병원이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 2020년도부터 진행됐죠?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2020년도에 알기로는 예타 면제돼서 사업 수행에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다가 변경된 시점이,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안 오른 게 없어요. 건축시공비라든지 의료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니까 사실은 양산부산대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그쪽에 통합돼서 하니까 거기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원만하지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늦춰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은 증가했고 음압병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면적이 줄어드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남권 감염병 의료센터라고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자꾸 늦춰서 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도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여기 응급환자라든지 음압병동을 사용할 수 있는 도민이 혜택을 못 보고 다른 데로 전출한다든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361억에서 527억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166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나 또 다른 제도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작년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이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 질병청 입장은 금액은 증액 안 되니 면적을 줄이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부대에서는 줄기차게 현 원장님, 지금 가신 원장님이 일단은 임기 마지막이고 이때까지 고수해 왔던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

표병호위원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죠.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입장만.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병원 관계자와 질병관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양산부산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안 되지만 금액을, 국가 지원을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원을 높이는 만큼 병원 부담도 조금의 증액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병상 또한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했고 명확하게 얼마를 조정한다는 말은 없었고,

표병호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왜 그것을 제동을 못 걸어요? 왜 도민이 이야기하는, 애초에 예타 면제시킨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하고자 우선 이렇게 하니까 예타를 면제시켜 줬어요.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예타도 면제됐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그런 상태니까 시기적으로 놓치고 그러면 도민이 뭐가 돼요? 사실은 우리 도민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예타도 면제해 주고 진행을 시키셨는데 핑계 대느라고 국비를 좀 투입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국비 내년에 가서 편성하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처음에 애초에 예타 면제시킨 이유하고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병원을 증축하든지 이런 감염병 의료센터를 만들어라 했는데 1차 재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투입할 수 없으니까 뒤로 미룬 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5년을 미룬 이유가, 1~2년도 아니고 5년을 늘렸어요. 도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관에서 지도를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타를 면제해 줬는데 너희가 왜 마음대로 늘리고 축소하고 이러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제동을 걸고 좋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축소하든지 해 볼 대로 하라든지 다른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완료하는 게 의무인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에서?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사실은,

표병호위원

5년을 늘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늘렸어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이었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 했던 이유가 국가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예산이 가고 그다음에 병원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와는 크게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업이 미온한 것 같다라는 질병청의 입장에서 우리 도도 같이 회의에 오고 우리 도에도 양산부산대병원을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고, 지난달에 저희가 회의를 가서, 일단 질병청 입장은 병원에 더 부담을 시키는 내용의 말을 조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의사집단행동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진료 회복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못 들어온 것 때문에 수익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자부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일단 설명을 질병청에 드렸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 경남에서 필요한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판단해서 애초에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 이후에는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어떤 소지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애초 얘기는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 했죠?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도민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왜 지연됐느냐 이걸 관리 감독도 하고, 사실은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관리 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병실을 좀 축소한다든지 예산은 좀 늘렸는데 면적을 좀 줄이겠다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아까 얘기는 국비를 좀 늘리겠다고 얘기하죠?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표병호위원

봐봐요! 그게 참 우리 도민들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병원 측에서 우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국비를 좀 늘려서 하겠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질병청의 입장입니다.

표병호위원

질병청?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표병호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30년까지라고 했는데 올해 2026년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체크를 중간중간해서 도민 입장에서 일 좀 해 주십시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질병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이거 몇 개소입니까?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9종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지금 사업별 조서에는 6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참여 의료기관은,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1급이나 2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수감시를 하는데 4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표본감시를 하거든요.

박현주위원

제가 표본감시 기관 숫자를 여쭤봤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표본감시 기관이 매년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65개인가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108개입니다. 보건소가 22개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65개 돼 있습니까? 예산도 4,560에 1,000만원...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35페이지에 130개소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박현주위원

예산은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업무보고서 1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박현주위원

업무보고서 어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35페이지. 주요 감염병 9종 표본감시 활동 13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예산은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은... 1억2,300입니다.

박현주위원

제가 위원실로부터 받은 것은 1차에 예산이 추경 돼서 65개소에서 108개소로,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추경돼 가지고,

박현주위원

65에서 108개소로 늘어났고,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보건소가 22개소 있어서 최종은 130개소입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135억입니다.

박현주위원

135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산서를...

박현주위원

사업 조서 이번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조서가?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이 조서에는 지금, 제가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조서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더 상세하게 알고 싶지만 일단 여기에서 제가 이걸 참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질문하려 한 게 아니라 65개소에서 108개소로 늘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예방 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질의하려고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지금 조서에는 65개소만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1,000만원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에는 이미 1차 추경 때 108개소로 늘어났고 예산도 131억7,964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조서에 그것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지금 8월인데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아까 108개소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이고 표본감시 기관은,

박현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제시된 자료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신뢰도를 가지고 제가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김순택위원장

잠시만요. 박현주 위원님! 지금 조서는,

박현주위원

이것은 연초 건가요?

김순택위원장

당초 본예산 사업 조서라 추경된 내용들은 거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드렸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원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족구라든지 이런 것도 돌아가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것은 아까 보니까 위원회 협의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게 되고 있는지 또 여쭙습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표본감시 자체는 4급 감염병 중에서 덜 중하면서 지역의 인플루엔자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모집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보건소로 신고를 해 주면 그 의료기관에 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매달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내가 이번에는 수족구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나는 인플루엔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추가되고 개소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표본감시는 말 그대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절차는 잘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정량적으로라든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평가 자체는 질병관리청에서 질병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 통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도에 얼마나 환자가 발생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어떻던가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도에는 호흡기 감염병, 지금은 수두라든지 그다음에 백일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에 또 할 거잖아요. 수치라든지 이런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걸 전후로 비교해서 제시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질의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결핵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 주요 현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결핵 의심 사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그다음에 접촉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염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접촉 신생아 역시 모두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역의 결핵 발생률은 2023년에 45.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꾸준히 대응체계 강화와 예방 노력으로 2025년까지 33.5%로 전국 평균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 조사 및 밀접접촉자 관리의 적정성, 둘째로 결핵 검사 과정의 신뢰성 및 검사 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 셋째 결핵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넷째 예산과 인력의 안정적 투입을 통한 감염취약시설 내에 예방체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대응체계의 지속 발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제안합니다. 의심 사례 당시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는 현장에서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또 검사 신뢰도와 검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결핵 발생률 감소의 주요 원인과 이번 대응체계 개선안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대응체계가 전국의 감염취약시설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5월에 마산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종사자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언론을 못 보신 분도 있고,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 당시에 나올 때 조리원의 총종사자가 17명이었고 결핵환자로 의심되는 분의 가족이 2명이었고 그 외에 그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3개월 전부터 신생아를 추적해 보니 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신생아다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증상도 확인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보건소와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의사회와 협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3개 병원에 일단은 가족들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종사자들도 다 음성이 나왔고. 그런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엄마들이 민원이 많으시고 해서, 지역이 또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그다음에 파티마병원 세 분의 교수님들을 협업해서 91명 환자들을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먼저 찍자라는 의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맘카페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결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그 학부모를 대응해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저녁 6시에 온라인줌으로 해서 부모님들 100명을 들어오라 해서 줌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질문사항도 받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기 3시간 전에 그 종사자분이 결핵이 아닌 다른 균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모님들한테 그걸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애들이 너무 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엑스레이라도 찍자.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화를 다 해서 어머니들한테 애기는 며칟날 어느 병원으로 오시라 하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결핵균이 아닌 비결핵 항상균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핵균이 나왔다 해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결핵균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균이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최초 신고 의료기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우리 도에서 처음이다 보니 질병청과 우리 도와 학부모들의 협업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이런 케이스를, 사례 발표를 오늘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안 오고 오후 2시에 부울경이 다 모여서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산조리원 사례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오게 됐는데, 우리 담당자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발표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또 생기면,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국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일단 질병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감염취약시설 내에 결핵 의심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장 대응체계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 그리고 예방교육과 환경개선 강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 운영을 통해서 대응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정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식품위생정책파트장입니다. 유칠수 식품안전파트장입니다. 김성철 유통식품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을 모으는 목적은 뭐예요? 식품진흥기금.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에 의해서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그런 재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 벌금 같은 거 그런 것들 모아서 기금에다가 넣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재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유흥점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 수입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꼈습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고, 주로 식품진흥기금을 식당 같은 그런 요식업 하시는 데다가 선별해서 거기다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요, 어쩌나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김순택위원장

마이크를 당겨서 하세요.

하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개선 융자 실적이 2025년 기준 단 3개소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쭤보는 나도 우습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재밌고 그렇지 않나 이거?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노후시설개선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5,000만원에서 최고 2억 한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융자 공모를 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선영위원

시군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식품위생과에서?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식당 같은 데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식당도 되고,

하선영위원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절에 이것 밖에 지금 실적이 없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 그대로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융자를 은행권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선영위원

은행권을 통해서 한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도의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대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의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담보라든지 이런 게,

하선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걸 왜 은행에다 줍니까? 도민의 돈으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왜 은행에 할 일 없이 거기다가 줘요? 우리가 그걸 각 지역에다가 열 군데면 열 군데, 스무 군데면 스무 군데 너거가 얼마 정도 하면 되겠노,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평상시대로 하셔야지 왜 그걸, 은행하고 친합니까, 왜 그럽니까?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하선영위원

원래 융자 사업 모든 게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인데.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을 융자 운영하는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선영위원

다른 데 기금도 다 은행이에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다 시도도 은행에서,

하선영위원

여성기금 같은 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일반 식품진흥기금은 타 시도에서도 은행권을 통해서 다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제가 그건 다시 좀 더 알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융자를, 식품접객업소 융자 한도가 5,000만원이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그다음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1억원. 제조업체 중에서도 해썹을 인증한 데는 2억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써놨던데요. 이렇게... 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왜 하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 김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 같은 데, 이 식당 저 식당 보면 1만원씩, 2만원씩 걷어요.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기금 이것을 가지고 요식업 회원 만들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앞치마도 사주고 가위도 사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거 도에서 하는 건 또 다른 형식이다 싶은데, 너무 형식적인 그런 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일단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매년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도 융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은 1년에 14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받은 걸 가지고,

하선영위원

그것은 경남은행에서 주시는 건가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추천된 것 중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경남은행에 주면 융자 후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에다가 신청 대상자를 넘겨주면 경남은행에서는 그 후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대출 상담을 합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 담보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되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대출이 되는데,

하선영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2%라는 이자가 싸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런 걸 경남에 몇 개, 그것도 한두 개 그런 식으로 선정을 떡 해서 그래서 기금사업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글쎄!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 위생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건지 아니면 기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남은행 좋은 일 시켜 주자고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시 소상공인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 앞치마를 주든, 불이 확 나면 덮을 수 있는 그런 방염 앞치마 이런 식으로 뭔가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그런 것들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많이 풀든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하선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현장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으로 융자사업 말고도 일반음식점에 노후 조리도구 교체사업이라든지,

하선영위원

예?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노후 조리도구 교체사업,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낡은 나무로 된 주걱이라든지 조리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해서,

하선영위원

체크하고 있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아니 교체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아예.

하선영위원

지원하고 있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개소당 두 세트 해서 저희들이 진흥기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 주방이 청결하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방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방을 청소하는 사업도 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답답해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융자조건이 1995년도 이후에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하면서 융자했던 사업의 현장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저리로 받아서 식당에, 이 사업들을 제가 가보니까 조그만 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어도 좋겠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일부 전체적으로 보면 주방 전체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 융자사업이 굉장히 저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김진기위원

겨우 세 군데인데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김진기위원

세 군데.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개수는 이렇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융자를 일으키는 부분은,

김진기위원

한 군데 해도 도움은 되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기위원

문제는 우리가 도에서 정책을 할 때 도민들과 소상공인들, 또 영세업자들한테 더 많은 정책과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연간 세 군데 정도에 1억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1995년도부터 세월이 30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도 이것은 좋은 제도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김진기위원

공감하면 이 제도를 고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방안으로 하든지, 예를 들면 연 2% 이자를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2년 거치 4년 상환을 3년 거치 5년으로 하든지, 융자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다음 담보 부족 시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담보권을 더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제도를 끌고 가려면 그런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

김진기위원

공감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한번 제가 신용보증재단 기금과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과 상관없이 아까 제가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먼저 저희 간부님들 소개드리기 전에 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에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역책임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변수석 관리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황현영 간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다현 원무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저희가 간부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무과장님 한 분은 오늘 중앙의료원 임단협 중노위 회의가 있어서 정부세종청사에 가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산의료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본래 전공이 뭡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정형외과입니다.

이찬호위원

정형외과. 경상대 계시다 오셨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현직 교수로 있습니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사나 약사, 간호사 관련해서 정원,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정원이 확보가 안 되는 주요인이 있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있다시피 전국 의료원뿐만 아니고 전국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인 확보가 쉽지 않은, 의정사태 이후로 더 심해지고 이런 게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의사가 그러면 스무 분 계시는데 17개 과가 있네요, 그렇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이 과에는 의사선생님이 다 충원되어 있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여기 지금 2개 과는 의사분들이 퇴직하고 나가시고 나서 공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들은 거의 다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한 분 계시면 한 분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8월 초에 두 분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채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2개 과라면 어느 과, 어느 과 의사가 안 계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현재 정신과하고 이비인후과하고,

이찬호위원

정신과하고 이비인후과하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관련해서 환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거기는 아직 진료를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 못하는,

이찬호위원

환자 자체를 아예 안 받는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간호사도 인원이 10명 정도 부족하기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의사나 간호사 쪽에 충원이 안 되는 것은 비단 의료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주요인이 거기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낮나요? 그래서 안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 영향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사립기관에 비해서는, 사병원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휴직이라든지 연차 개념 이런 것으로 보면 의료원이 그렇게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찬호위원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물론 일반 병원도 경남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료원을 찾는다는 것은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병원보다도 의료원들이, 도나 국가가 하는 병원들이 일반 병원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데 의사 수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정형외과, 원장님은 환자들이 줄을 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원장님같이 좋은 의사선생님들을 영입을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의료원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노력할 테니까 그런 어려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릴 말씀은 있어도 사실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11월에 정기보고회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지표가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의사분들이 두세 분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하는 바가 아마 연말에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지표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먼저 마산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저는 감염병 사태 때 우리 지역에서 공공의료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고 존재가치와 서민들의 의료, 진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큰 손실이 이어지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정말 업무보고 내용, 내용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저는 가슴에 계속해서 꽂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손실로, 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작년에 부임하고, 그전까지는 대부분 두 가지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 특히 지역 의료원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규 환자를 볼 수 없는 과정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는 것은 전국 의료원이 다 지금 해당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국 의료원이라는 이 의료원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보험수가 정책이 일반 병원하고 다릅니다, 대학하고 사병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이 되는 비급여 제품도 많이 못 쓰고 그다음에 수가 자체도 낮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의료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국 의료원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료원들이 지금 현재 적자 현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합회, 의료원 원장단 회의를 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복지부 관계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특별회계 법안으로 정부에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문 주신 대로 그것을 수용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전환을 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자폭은 있지만 아무래도 도가 저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저희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또 공공의료 역할 같은 것은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공공의료원이 흑자를 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병원 증축이 50병상 증축을 하면서 480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입장이고,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 증축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이게,

김진기위원

그 사항이 연계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것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사실상 그게 필요했었거든요. 진짜 간절했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병실이나 음압병동이나 이런 게 부족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병원 증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298병상에서 300병상이 넘으면 의료법상에서 전문의 확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인데 결론은 예산, 그렇죠? 결론은 돈인데, 그러면 적자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가 어떤 형태로 적자 보전이나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가? 사실 도에서 예산 지원이 없으면 공공의료병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나 기타 하면 지적과 질타만 받을 뿐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거기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산의료원에 그때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지원의 한계는 있고, 그런데 끌고 가야 되고. 참 이게 딜레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신호 국장님,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 우리 도는 어떤 방향으로 마산공공의료원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고 또 앞으로 적자 보전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말씀대로 마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르는 적자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정도부터 마산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마산의료원의 경영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진기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마산의료원 적자폭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일단은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보고 자구적인 노력도 거듭 해야 될 것이고,

김진기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거나 기타 이런 진단을 위한 부분이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전문 관련 팀하고 마산의료원이나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서,

김진기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가용예산이 현금 2억원밖에 안 되어서 월급 주기도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자료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것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그 2억원이라는 부분은 저희 데이터상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억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지금 다 환산해 넣었을 때 그렇게밖에 자금이 없다라는 것인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무는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상 표시가 그렇게 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재원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조만간 후년 내에는 저희가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지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듣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자구안에 대한 그런 대책안들이 정확한 어떤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마산공공의료원을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함으로써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확보나 확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한 것도 저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황선철 원장님께서 정말로 아까 연말에 가면 조금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것은 지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런 데 한 번 와서 업무보고 하고 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을 찾아서 부서별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마산의료원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또 방안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의 의사 부족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 현황을 보면 의사직 정원이 27명 중에 7명이 결원 상태이고 약사직도 3명 중에 1명이 결원되어서 만성적인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교수진을 파견받아서 임시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의를 상시 채용하고 간호 인력, 전문 인력 채용 추진계획이 있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인력 유인책이 부족해 정원 미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사와 약사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인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진 파견 외에 지역 내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의사, 약사분들 인력 확보 전문 인력. 사실은 질문 주신 대로 이게 의료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병원들이 다 접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 8월에 어쨌든 신경과하고 소아청소년과 과장님 두 분 채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분들 연봉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올려드리는 그런 상향책을 썼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밖에 시세가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이 정도만 해도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두 분이 지원하셔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지표가 많이 나아질 거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경상대 교수로 현직으로 있지만 많은, 한 아홉 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저희 진료를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우리 의료원의 브랜드, 위탁 운영이니까 브랜드 가치나 진료 공백을 메꿔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분들한테 기대를 다, 병원 운영 기대를 할 수는 없어서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간담회 때 의사 연봉 성과급제를 조금 제가, 큰 상향 폭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개편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조금 받았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보고 어느 정도가 될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 연속성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원장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너무 대학의 수준에 요구하는 의료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규모가. 의료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규모도 그렇고, 저희 의료원이.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의료원만의 특성. 그래서 제가 이 수준에 맞는 의사, 약사분들 한 서너 분만 모시고 오면 저희는 연말에 그거를 보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범위 내의 입원실은 거의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근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로비하러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니지 않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작정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맞는 지원을 저는 바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 마산 지역의 만성적인 전문의 및 약사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유인책과 지원책을 개발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안정적인 전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클리닉 등 대책들이 한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의료 수익과 비용에서 한 180억 적자고 의료 외 비용 여기서는 한 70억 정도 흑자예요. 의료 외의 수익은 어떤 겁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그다음에 부대시설 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동원위원

거기에는 지역 공공의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탁사업이라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허동원위원

공공보건 의료 사업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원님, 이것은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지역민이나 도민한테 서비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공공의료 서비스로 보시는 게,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학병원이나 이런 전문적인 병원의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그런 병원도 아닌 마산의료원만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적절하게 가져서 경영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영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보험수가라든지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또 공공의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메워주는 것은 우리가 출연을 하거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과 마산의료원 내에 여러 가지 의료 외에 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입을 낼 방법을 원장님 입장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 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말이 될지 내년 2월이 될지 모르지만 보고드릴 때 이게 입원율이 75%, 80% 올라오면 거기서 예상되는 수익이 지금보다 한 20~30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진료량이 늘어나니까 수가 자체의 시스템은 낮지만 양이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가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흑자로 전환은 저는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의료원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폭을 갖고는 가는데 그 양을 최대한 줄여서 어느 정도의, 지금같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한 40억, 50억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도 지원이나 그다음에 중앙의료원 지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갖다 대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규모는 빚이 엄청나거든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운영을 하겠다.

허동원위원

제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의료원에, 2024년도에는 적자가 40억밖에 안 돼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47억.

허동원위원

40억대. 그런데 2023년, 2025년, 올해는 어때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올해도 지금 현재 5월까지는 43억원이고 예상되는,

허동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2024년도는 코로나 막 끝나면서 환자가 약간 증가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당시는 인건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인건비 영향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영향 자체가.

허동원위원

2023년은 적자 폭이 100억대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때는 진료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허동원위원

뭘 안 했다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거의, 환자 수가 아주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허동원위원

2023년에?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허동원위원

2023년, 2024년에 코로나가 그때까지도 좀 심했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허동원위원

그랬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환자들이 안 오고 하는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허동원위원

그랬나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의료 수익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허동원위원

그거에는 제가 원장님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상으로 이게 경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2023년, 2025년도에는 적자 폭이 100억 이상인데 2024년도에는 47억이었다. 그러면 그해는 뭔가 경영을 개선할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 재무제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영역에 있어서 고군분투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우리 도나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어려움을 개선해야 하는 데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원장님이 가지시는 원칙처럼 이렇게 만성적으로 적자를 유지하는 이 구조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의료를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의료 외에 다양한, 아까 장례사업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도, 원장님이시니까 의사가 아닌 경영자의 입장이시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허동원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실적이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저조한 거 아닌데!

허동원위원

예를 들면 건강금연클리닉이나 지역 보건의료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지금 벌써 7월인데 이런 실적도 없고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닥터버스 같은,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원님 이게 5월 기준이니까 5월에 저희가 50% 정도, 지금 7월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허동원위원

지금 현재 5월이면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긴가요, 그런 사업들은? 그건 아닐 것 같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80%에서 90% 사이는 진행을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보고할 때 들어보시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새로운 통합돌봄 의료 이런 것들이, 내가 쭉 들으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마산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마산의료원의 여러 가지 기능과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마산의료원의 경영도 개선이 되면서 뭔가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그런 질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참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허동원위원

저도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뵙기로 하고요. 어쨌든 원장님! 아까 원장님 좋은 철학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 철학이 잘 마산의료원 경영에 잘 녹아들어서 앞으로 경영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변수석 관리부장님! 보직 일자가 7월 1일 자로 입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뭐 하셨나요?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그전에도 의료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찬호위원

원무과장으로?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진료처장님은 전공의입니까? (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중노위에 의료원연합회 임단협 올라갔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냐면 지금 원장님은 사실 경영보다는 환자 진료나 거기에 치중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관리부장님이나 총무 쪽에 과장님들이 경영에 대해서는 깊이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든지 해서, 국장님! 사실 경영하는 부원장님을 하나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이나 전공의 하시는 분들은 환자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진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경영수지나 이런 것까지 원장님한테 부탁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변수석 관리부장님 원무과에 계셨다 하니 앞으로, 그러면 병원에 근무한 지가 오래되셨네요?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찬호위원

30년 되셨으면 의료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보다도. 아까 원장님도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의료원이 흑자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진주의료원이 폐업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관리부장님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고, 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리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 원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관리부장님 30년 원무과에 계셨다면서요. 그럼 병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의료원에 대해서는.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결국은 이게 의료 인력 수급 불안정에 대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찬호위원

다음에 행감이나 이럴 때 더 깊은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관리부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변수석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개발국 소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최근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저희 경남이 관광여행 재방문 의향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선택과 기대 속에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경남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남해안과장입니다. 류승업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관광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먼저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관광정책파트장입니다. 최병철 관광마케팅파트장입니다. 정은하 관광산업파트장입니다. 강혜경 마이스파트장입니다. 이지민 국제행사기획파트장입니다. (인사)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및 축제 육성, 21페이지입니다. 관광인재 확보를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맞춤형 관광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기관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관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카운슬링 등을 해서 매년 한 14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다음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일자리 매칭 페스타도 있고 지역 정주형 관광인재 육성을 위한 RISE 연계 관광 인턴십도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관광업을 하고 있는 관광여행사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매년 창업이나 관광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청년 관광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매년,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마이크를 당겨서 위치를 조정해서,

김진기위원

쭉 당겨 보세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매년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이것은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기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물었던 핵심은 관광은 실질적으로 이 관광종사업에 있는 분들이 관광 유치와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든 국내든 이런 부분들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 AI 시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존에 저희 세대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관광업을 하는 여행사나 기타 이런 데에 청년들이 뛰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도 적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없죠. 또 본인이 창업을 해서 관광업을 하려고 하니 인맥도 적죠. 관광업은 지금 현재 거의 인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행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이제는 디지털,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고 AI 시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그런 부분이 빠른 청년 관광인들을 육성해야 된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관광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세요. 과연 그런 게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일단 알아보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 트렌드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AI 중심으로 관광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도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관광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금 관광재단 내에 있고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RISE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인재 육성을 위한 RISE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김진기위원

국장님, 거기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지금 대충 비율을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20대, 30대, 40대 나눴을 때 거의 한 80~90% 이상은 20·30·40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진기위원

그분들이 관광여행업이나 기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마케팅 쪽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행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뛰어들고 또 거기에 충분히 생태계를 만들어서 생존하기는 쉽다, 그 나름대로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행업을 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 그리고 창업 이후에, 아직은 인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또 특히 경남도가 그런 청년 여행인들을 육성했을 때 그분들에게 특혜라면 특혜지만 그러한 어떤 것을 주어서 해외관광객이 온다거나 팸투어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관광투어를 맡겨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는 여행업의 실질적인 종사자로서 창업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300%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5~6년 정도 됐는데 지금 5년 차 스타트업들의 생존율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서 그간에 계속 졸업을 하기도 하고 현재 입주한 기업도 있고 한데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80% 가까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도 마찬가지고 국내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스타트업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95개 정도의 기업으로부터, 창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입주기업은 20개 정도로 한정을 하고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개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그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제가 국장님께 그냥 바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경남도 내에 여행업체 협회를 통해서 조사하든지 현재 현직에서 청년 연령, 45세 이하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김진기위원

청년 연령이 대표를 맡거나 CEO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경남도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나 정책, 창업 지원을 했다면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때 제가 나머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66만 명인데요. 제주도는 특별한 산업이 없어요. 관광산업이라 그러죠, 관광산업. 관광을 위해서 제주도민 66만 명이 먹고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천혜의 조건이 많아요. 관광화될 만한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으로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출액이 8,638억 정도, 이게 3.1%라고 그랬는데 3.1%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보고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여기 보시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문체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관광정보시스템에서,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거기에 따른, 출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수치로 봤을 때 3.1%라는 수치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이게 사업체 매출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높은 편은 아직 아니고요.

표병호위원

높은 편은 아니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신 저희들이 관광국도 신설하고 그리고 질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서 전국에서 1·2위를 다투는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아까도 관광에 대한 부분을 산업으로 표현을 했고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함안에 낙화놀이에 대한 부분하고 진주에는 이번에 유등축제를 글로벌화해서 축제를 하신다고 그랬죠? 굉장히 큰 규모로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한 가지는 거제에 야호라는, 이것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 축제지만 경남에는 체류라는 부분이 개념이 좀 떨어져요. 일례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양산에는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불교순례자도 많고 일반 관광객도 많은데, 관광을 하고 자는 것은 어디 가서 자냐면 부산이나 울산으로 가요, 경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없죠. 그분들이 관광을 오면 최소한 1박을 해야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경남 도민을 위해서 뭔가 좀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미약해요. 약해요. 여기에 대한 투자 규모도,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 제주도처럼, 물론 섬이니까 가면 체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경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일주일 체류 이런 것도 있고, 우리도 하죠? 일주일 이런 것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체류형 관광지화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있으십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함안낙화놀이, 진주유등, 그리고 야간에 하는 관광행사 그런 것과 연계해서 숙박도 숙박권 할인이라든지 한달살기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숙박형·체류형 관광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것은 또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협의 방안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세코에서 운영 활성화로 이번에 사업비 36억을 신청했어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세코에서 지난 3년간 직접 주관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제로예요.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2024년도는 대표 주관으로 해서 3건을 같이 했습니다. 단독 주관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 세코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없어요, 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그런 행사만 있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2024년도는 대표 주관을 하지 않고 같이 해서 한 행사는 있습니다, 3건. 그리고 2025년도는 2건 있고, 올해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완해서 세코에서, 관광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단독 주관 전시회가 없다고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독 주관 전시회를 하는 장점이 있고 또 공동으로 하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단독 주관 전시회도 했었지만 올해라든지 단독 주관 전시회가 없는 것은 도내에 있는, 지역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획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공동으로 했을 때 같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왜 단독 전시회를 안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을 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올해도 계속 투자만 하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도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 새롭게 2026년도부터 2028년까지 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36억원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 활성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해야 이 세코라는 장소도 도민이 편안하게 여기를 믿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역량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남해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반갑습니다. 남해안과장 김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해안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라 해양관광정책파트장입니다. 류항택 해양관광기반파트장입니다. 최정림 해양레저관광파트장입니다. 오근환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입니다. 마태원 섬관광개발파트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남해안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 남해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각종 섬들이 남해안에 굉장히 많은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섬 개발을 나름대로 잘한 부분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자면 섬 개발을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현재 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접근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를 받아 오고 매칭사업이 된다 하면 가장 우선이 먼저 이동 수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섬을 개발해야 되는데 섬 개발을 해 놓고, 남해를 예를 들자면 어느 섬에 160억 정도의 큰돈을 들여놓고 관광버스가 한 대 오면 사람 12명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광버스 오는 사람들이 다음에 여행 오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왕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관광버스 한 대를 타고 왔는데 세 번을 나눠서 배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위에 가서 구경 한 번 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들 다시 모였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일단 이동 수단, 선박부터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매칭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얘기를 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동 수단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남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섬이 또 한 군데는 130억 정도 들어갔고 나름대로 정비도 잘해 놨는데 들어가는 도선 말고는 들어갈 배가 없어요. 그것도 최대 승선인원이 선장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광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마산 크루즈 기항 선정 실제 관광 성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은 전국 9대 크루즈 기항지 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 소형 크루즈가 입항하는 등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항하는 크루즈가 약 4,200톤급의 소형선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며 크루즈 이용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마산항 3부두에 한정된 출입국 절차와 관광객 편의 시설 미흡함이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23건의 기항 의향서가 실제 계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크루즈 중심의 입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해양수산부 크루즈터미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또 확보된 기항 의향서의 실효성을 높여 실제 기항 계약으로 전환할 전략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마산 어시장, 합천 해인사, 가야 고분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경상남도 마산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산항의 수심으로 본다면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심은 11m이기 때문에 10만 톤 이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외에 계류주라든지 크루즈가 입항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어야만 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마산 해양항만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마산항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크루즈 기항지로 되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성능개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시설을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를 방문했던, 기항을 해 봤던 크루즈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500톤 급 이하 500명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을 잡아서 지금 현재 의향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크루즈 포트세일즈를 중앙부처와 현재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루즈터미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대 도시들 중에서 80~90% 이상이 제주, 부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항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해도 1회~4회 정도밖에 크루즈가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인데, 크루즈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비는 5억, 6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크루즈에 관련되는 터미널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가 들어오면 도선사가 먼저 타서 도선사가 마산 해양항만청에 있는 도선사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타서 배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고 바로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500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500명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5월과 6월에 두 번 들어왔는데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분들이 일본에서 울산항을 통해서 마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입국 관련되는 것은 울산항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산항에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데 이분들이 왜 마산항에 들어왔느냐 하면 합천 해인사가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마산항으로 들어와서 합천 해인사하고 어시장을 보고, 현재 크루즈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다수는 최대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밖에 육지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아무튼 마산항 크루즈 기항 사업은 우리 경남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전국과 국제관광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소형 크루즈 입항에 따른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관광객 편의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해양수산부 크루즈터미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확보된 기항 의향서가 실제 계약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여행사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서 마산 어시장 등 지역 내에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서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존경하는 주외숙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루즈 선사에 대해서, 크루즈 관광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경남도 크루즈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승선 인원이 500명 이하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500명 이하는 국내 크루즈고 인바운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는 인바운드 여행객들을 받아서 국내에 유치했을 때 발생되는 여행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MSC 벨리시마 크루즈를 타고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를 갔다 왔는데요. 승선 인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인데, 탑승해서 일본에 가서 부두에 부으면 5,000명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섬 전체를 관광객들이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그러니까 일본이 크루즈를 가지고, 사실상 대만에서부터 가는 크루즈를 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관광 유형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크루즈 선사가, 항만만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산항이 그런 정도의 기항지가 못 되나 보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입니다. 남해안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500명 이하의 소형 럭셔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접안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인프라 부분에서는 일단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해수청과 협의를 해서 마산항 3부두에 대한 접안시설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10만 톤까지는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8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김진기위원

그 정도만 돼도 동남아 권은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그 부분을 지금 국비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된다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30년 이전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저희가 전국 9대 기항지로 지난해 말에 선정이 됐지만 지금 마산항 자체가 그냥 다목적 항구로 쓰이고 있지 크루즈 전용 항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해수부 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5차 항만기본계획을 넣을 때 그것은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2030년 이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대형 선박까지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다면 잘...

김진기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크루즈는 실제로 우리가 꿈의 배인데, 기항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진짜 엄청납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요.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컸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경남이 크루즈 선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항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만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크루즈를 타고 최소한 동남아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체류형 관광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대만이나 일본 이런 분들이 5성급 호텔 아니고는 안 가신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 오면 뭐 합니까, 잘 데가 없는데. 잘 데를 부산에 뺏겨버리고. 그런데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경남관광유통센터! 김해 장유예요. 그곳은 롯데호텔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관광지를 어디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느냐. 사실 김해에다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관광유통센터를 경남이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 나서 관심을 안 기울이면 어떡합니까? 만들었으면 최소한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예를 들자면 롯데관광유통센터 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또 장유1동, 2동, 3동 그 가까이에 말입니다, 3동에는 태정마을이라고 허황옥과 김수로의 신혼여행지가 그곳에 있고요. 2박 3일 신혼여행지입니다. 그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단길도 좀 만들어 주고. 오른쪽에 있는 조만강에는 허황옥이 거기서 내렸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배도 띄우고 그러면 인도나 중국이나 어디든지 신혼여행 오는 젊은이들이 경남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경남관광유통센터를 우리 경남이 20~30년 전에 기획해서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왜 잘 모르시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아까 보니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같이 김해 안에 넣어서 꼭,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인도나 대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웃음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선영위원

일단 당부드립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우선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해가 외국인들의 관광지로서 잠재력도 많고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문체부에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120억원짜리 사업이고요, 5개년에.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염두해서 김해가 문체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초에. 올해 한 5월 정도 선정이 됐고 지금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웃렛 쪽하고 유통단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계획공모형 사업이라든지 남부권 광역관광이 아니더라도 많이 고민해 보면 다양한 정책 수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공모형 연계 사업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업무까지 넘나드셔서 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동원입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안녕하십니까?

허동원위원

‘남해안과’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남해안과의 설립 배경, 남해안과를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뭡니까?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남해안과의 정책 목표는 실질적으로 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개막하는 것이, 2024년 처음 만들 때는 그 이슈를 가지고 처음에는 남해안 지역에 있어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막한 지 2년,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남해안이 잘 개발되지 않았는데 교통혁명 KTX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교통혁명의 시대에서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우리 관광개발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희석이 돼서 이게 관광개발과 업무인지 남해안과의 업무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특별법인가요, 발전법.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에 아직 안 돼 있죠? 국장님, 간단하게!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남해안과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해안특별법은 하여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끔 도정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허동원위원

10분밖에 안 주시니까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게 통과돼야 남해안과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안의 핵심 키워드가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섬과 해안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과 경남이 협업을 해야 되고, 우리 남해안의 섬과 해안을 연결해야 되고, 우리 남해안에 해안가가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남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 우리 경남의 섬과 해안, 전남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실질적으로 경남의 섬 개발이라고 했을 때 전남이 전국에서 최대의 섬을 보유하고 있고 2위로 경남이 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섬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이 경남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은 우위에 있죠.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섬을 연결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노선을 확정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이 주변의 섬들을 통해서 우리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허동원위원

해상 국도가 연결이 되는 것은 여수에서 하동으로 해서 남해로 들어가는 섬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이렇게 또 육지가 있잖아요. 육지의 도로, 육지와 섬과 연결되는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최소한 남해안과는 그 정도의 중장기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본질에 대한 업무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관광개발과라든지 관광진흥의 업무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한번 근본적으로 남해안과의 설립 취지라든지 본질에 대해서 남해안과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이순신 장군 승전지 연결 사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서운해서 그런데. 거제, 통영, 사천, 남해, 고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성의 해안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4개, 주로 사천, 남해, 통영, 거제 이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고성은 상대적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당항포해전과 적진포해전 두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조금 사업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이순신 승전지 12개 노선을 짓는 데 있어서 어느 시군을 소외시킨다든지 어느 시군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역사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성도 절대 소외되지 않는 것이 승전길이 2개 노선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 아직 콘텐츠 개발이 덜 들어가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은 안내판 체계를 만들고,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탐방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4개 시군에서 주로 있고 고성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보여요. 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잘되는 곳을 선택해서 뭔가 빛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고성의 해안가거든요. 고성의 관광자원이 가장 낙후돼 있고 좋은 곳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개발이 안 되고 제일 빛을 못 보고 있는 곳이 고성의 해안가고 고성의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순신 장군 승전지 연결 사업 국가 국책사업을 통해서라도 균형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성에 못다한 개발되지 않은 이런 어두운 곳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소멸해 가는 고성 지역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주로 꼭지가 4개 시군을 하는데 고성은 빠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고성에 이 사업이 별로 조망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깊이 있게 사업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남해안 관광의 마지막 피날레는 하늘을 나는 시대를 준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시대에 우리 남해안이 빛날 수 있도록 UAM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 단계고 아마 계획 단계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해안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우위를 뺏기는 전남과의 나중에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속에 남해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안 계시죠?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사항을 보시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9년 10월에 있었고 계속 흘러서 2025년 6월에 레인보우전망대 연결 보도교 설치 공사 준공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예.

김창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커피숍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뒷장에 보면 있겠네... 저 뒤에 보면 참고 사진이 있네요. 노량스카이워크, 웰컴센터 여기 보면 커피숍 운영하고 이런 거 하는데, 도면을 보시면 나름대로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남해에 사는데 여기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개발했다고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남해를 벗어나고 왔다 갔다 할 때. 표도 나지 않고, 밑에 커피숍 운영을 하는데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주탑에 사람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 거죠?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예.

김창우위원

지금 그거 설계해 놨죠?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게 스카이워크죠?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예.

김창우위원

스카이워크 그거 하면 스카이워크 밑으로 차는 다니게끔 할 겁니까?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주탑에 사람이 가는 건 브릿지 클라이밍이고요. 스카이워크는 밑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약간 보도 같은 느낌으로 되어집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차 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원래 처음 할 때는 차를 못 다니게 한다 했는데?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설계할 때는 한쪽을 막고, 하동 노량 쪽을 막고 차를 못 다니게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제가 그전에 것은 아직까지 인지가 잘 안 돼서요.

김창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머무는 관광객, 관광객이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밤 10시 되면 불 다 꺼져버리고, 9시 넘으면 불 다 꺼져버리고 하나도 안 보여요. 뭐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간에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고 야간 조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머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야간에 나름대로의 운치, 밤에 불 켜 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운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야간에 불을 꺼버리니까. 돈을 19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남해는. 밤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밤에 각종 행사들을 연중 계속 같이 해 줘야 돼요. 지금 남해에 새로 놓은 노량대교라고 있죠? 거기 하동, 노량 쪽에 보면 건물을 지어서 남해 특산물, 하동 특산물 판매하게끔 판매장도 해 놓고 나름대로 시설을 해 놨어요. 그 건물도 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오게끔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머물려고 하면 콘텐츠를 개발해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죠. 맞죠? 섬을 개발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밤 되면 섬에 불 꺼지면 섬에 아무도 안 옵니다. 시골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는 밤 되면 암흑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단순하게 콘텐츠를 개발한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 무슨 시설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머물려고 하면 야간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야간에 구조물을 봤을 때 야간에 제대로 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남해 서면이라는 면에 가서, 서면이나 남면에 가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여수에서 불꽃축제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게 보여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폭죽 소리도 다 나고. 여수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 바닷길로 보면. 그런데 우리 남해는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경상남도는 시설을 해 놓고 밤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말씀으로만 머무는 관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머무르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관광지를 개발하면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꼭 다른 콘텐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남해안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류승업입니다. 관광개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필제 관광개발기획파트장입니다. 오상택 광역관광개발파트장입니다. 장길현 관광단지개발담당입니다. 최민영 관광자원개발파트장입니다. 김종규 장목프로젝트파트장입니다. 김민수 산악관광개발파트장입니다. (인사)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담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도 종합패키지 관광모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인데, 김해 원도심과 연계해서 인바운드 관광거점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쨌든 경남도와 김해가 함께 계획공모에 응시를 해서 12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홍철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인바운드 사업, 관광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내지는 다문화의 어떤 외국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현재의 지금 사업 구도는 보니까 봉황대길하고 그다음에 수로왕릉 인근 부분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봉리단길, 아시죠? 봉리단길과 회현 패총, 그리고 가야고분군, 수로왕릉길, 그리고 수로왕릉길이 마지막 꼭짓점이 되는 동상동 시장 인근에 다문화거리, 여기까지가 꼭짓점이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이 더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용역에 들어갈 것인데 추진 목적이 일단은 다문화, 로컬문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원도심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연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첨언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의 구역을 경계로 해서 김해시가 지금 인도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지정이 되어야만 방금 여기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인바운드 관광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인도에 아유타국과 우리가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의 관광객들이 김해에 오면 실질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체류형의 부분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현재 지금 회현동과 동상동, 그리고 인근에 그런 부분들이 가야문화권으로, 가야문화재로 엮여 있는데 그 부분을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조금 더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고도 지정과 그리고 관광특구의 부분이 함께 융합되어서 그러면 아마 관광구역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혹시 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분야는 아니죠? 그 부분도 우리 부서가 관장하십니까?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관광특구는 우리 도에 지금 2개가 되어 있고요. 시장·군수가,

김진기위원

관련 부서입니까?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이?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관광특구는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김진기위원

저희 부서네요?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혹시 관광특구에 관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아직까지는 관련된 부분에 협의가 전혀 없다?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특구가 또 다른 특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관광법에 의한 관광특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김해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관광특구 지정과 가야고도 지정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선거운동 때 그것을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만 회현동과 동상동과 그리고 가야문화권의 새로운 어떤 관광 형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차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허왕후 도래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신행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보다는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만 제가 조금 알고 있지, 연관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김진기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에서 허왕후가 가락국으로 옵니다. 와서 제일 먼저, 이것은 가락국기에 있는 기록사입니다. 제일 먼저 배를 타고 오셔서 도착한 곳이 망산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배를 다시 댄 곳은 주포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수로왕이 계시는 능역과 허왕후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한 허왕후 도래길,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역사문화 순례길이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관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암동에 허왕후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루트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허왕후 영화에 대해서 제작을 그때 말씀을 했는데 아직 진척이 전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제일 스타트,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은 인도에서 배가 들어오는 망산도입니다. 그리고 배를 댄 주포촌입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육지에 내려서 수로왕을 만나고 수로왕과 함께 김해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게 아마 영화의 스타트가 될 거예요. 전에 KNN에서 허왕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모든 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진행이 된다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책안을 만들어보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오늘은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차츰차츰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하시려면 하십시오.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해시와 함께 과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KNN 허왕후 도래길이라고 하든지 허왕후 치면 쭉 나옵니다. 한 시간짜리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 상영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국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7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배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도민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설화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노경국 관광마케팅본부장입니다. 신선기 CECO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백미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상필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전략팀장입니다. 권중찬 해외마케팅팀장입니다. 장종원 국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소연 관광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표지윤 CECO시설팀장입니다. 조수현 전시기획팀장입니다. 홍순범 MICE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앞서 관광전략팀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중복 사항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3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김순택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이 상당히, 물론 계획은 계획이고 실적은 실적인데, 내용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관광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네요. 정설화 본부장님이죠?
설화

정설화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진기위원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쨌든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광재단에서 관광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경남대표 관광브랜드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야 고분군 관련해서 혹시 상품 개발이나 안 그러면관광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을 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에 우리가 묶여 있는 부분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추진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는 김해 가야 고분군을 비롯해서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역사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기위원

어떤 게 진행되고 있죠? 시간이 걸리고 질문이 그거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진기위원

왜냐하면 이 책자 전체를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가야’라고 하는 두 글자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결코 김해만의 문화는 아니고 우리 김해의 5개 지역구에서 다 고분군과 같은 문화가 흩어져 있고 또 우리의 가장 주력적인 브랜드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에서 가야를 뺀다면은 그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하고 있다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관광 분야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부분에 18개사 청년 채용 지원했고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내 관광 인재 양성 및 발굴에 인턴십도 지원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장기적인 학생들의 미래 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와 함께 관광 스타기업 또 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매출. 아마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거기에 고용 연계되거나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나 지표 혹시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스타트업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7개 업체를 발굴해서 현재 103개 업체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전에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청년 비율이 올해 전까지는 한 40%고 올해는 한 6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초기부터 성장, 졸업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충분히 잘 관리하실 것 같고요. 저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이 어느 수준에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저는 궁금한 건 관광 스타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육성사업, 어느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섹터에서 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 자료로 제가 받도록,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년도에 3개 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우리가 발굴했고 올해 3개 업체를 스타기업 선정해서 총 6개 업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자료 주시면, 오늘 너무 늦어서 그렇기도 하고, 알고 있어야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 또 대표이사님이 계신데, 아까 우리 과 업무보고할 때 남해안 해상 연결 국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작년에 발표하던 날 7월 11일을 경남관광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행사를 진행했는데, 남해안 해상 연결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관광적으로 유의미하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이 좀 선제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관광재단에는 연구 인력은 없지요?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관광학 박사가 두 분 계십니다.

김순택위원장

사실은 그런데 연구 인력이라는 것은 제대로 연구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쏟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고 현장을 가보고 이래야 연구가 되는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연구원에 과제로 제시도 하고 해서 같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섬 자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우리 남해안관광 시대 또 우리 경남의 관광 인프라로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많은 내용성 있는 준비를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종천

배종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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