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교육 등 당면한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능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태경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만영 교수입니다. (인 사) 조이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교육원에서는 정부의 혁신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할 전문 행정인 육성에 주력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권갑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생 체육시설에 테니스코트를 7,000만원을 이미 계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테니스코트 위치에 내년도 충발연 신축부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 부지에 충발연의 사무실이 신축되는 것으로......

현 테니스코트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회 추경시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6,76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어도 5,039만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을텐데 추가로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1억 1,800만원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삭감되고 보니까 인건비는 바로 연금부담액과도 연결이 되고 또 1억 1,800만원의 그 간의 예산의 사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177페이지에 보면 시설환경개선비가 8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1994년도에 신축된 이후에 13년밖에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의 교육원 시설개선비를 보면 2006년도 금년까지 9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8억 3,2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에만 해도 17억 8,200만원의 시설개선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도 필요합니다만,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이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금년까지 17억 8,200만원인데 매년 3년여 동안 9억 5,000만원 하던 것이 내년 한 해에 3개년간 투자된 비용에 맞먹는 8억 3,2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가면 또 그 이상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시설비 투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바로 답변 주시지요.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1억 1,8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연중에 저희가 교육공학 전문가 2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증원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할 적에 정말 본예산 분으로 부족한 것이냐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증액을 시켜서 결국은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설비 부분은 사실상 화장실 같은 부분은 당초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변기식이 아닌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당초시설부터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양변기에서 이제는 비데까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과거에 사용한 시설비 또 앞으로 얼마가 연차별로 소요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추계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피크로 8억 3,200만원이 들어가면 2008년도에는 나머지 후생동하고 행정동의 화장실을 고치고 생활관 외부시설의 보수를, 페인팅이나 이 부분이 남아있고 2009년도에 대강당 시설개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아주 소액부분만 보수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8억 3,200만원, 2008년도 3억 3,300만원, 2009년도 1억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수선이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8억 3,200만원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교육동 시설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쪽에 보면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사용료를 보면요, 생활관은 4인실에 1인당 5,000원씩 해서 4명이 쓰면 2만원, 대강당은 428석에 8만 4,000원, 하루 쓰면 그렇고 4시간 미만을 쓰면 4만 2,000원, 소강당은 154석에 하루 쓰면 3만원, 4시간 미만 쓰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인실 정도 되면 아마도 커야 10평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대강당같은 경우는 428석이 되면 아마도 300평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소강당은 154석 정도 되면 100평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대강당은 면적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사설연수원의 하루 사용료를 봐도 그렇고 아마도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받아도, 소강당은 20만원 정도 받아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대강당, 소강당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생활관 부분은 이번 에 2인 1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숙박료를,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숙박을 할 적에 숙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지 않고 합숙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시·군에서는 일반 여관의 숙박비를 여비로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받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1만원 수준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합숙을 할 때에 숙박료를 받는 것을 내년도 2월 의회에 저희가 조례 개정요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대강당 소강당 문제도 외부의 다른 민간시설의 임대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최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으로 5억 6,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보다 120% 이상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전문교육에 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액 보다도 전문교육에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문교육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냐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매년 그 소요액의 50% 선만 당초 예산에다 세워주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족분을 세워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금년에 추경예산을 세운 것까지 포함을 하면 금년도 실제 운영비가 5억 6,4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사업예산으로 돌리면서 당초예산에 매년 반복적으로 50%만 세워주던 것을 당초예산에 아예 100%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견 표상으로 봐서는 10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50%만 누가 어디에서 50%를 요구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상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50%만 세워주고 추경에......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바로 잡는 겁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2006년도 제1회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이에요. 그렇다면 120% 정도 되는 예산을 두 달 만에 다 소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없이 사업을 했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일반운영비에는 교육운영비를 포함해서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그 예산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9월 1회 추경 때 예산 세운 것이 보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당초 매년 1회 추경이 결산이 끝나면 하던 것을 금년에 선거와 맞물려서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더더욱이 저희가 금년에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화 되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당초에 전체예산의 40%나 얼마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고 확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고 또한 운용자체도, 예산집행 자체도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네요.

시인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토목직, 건축직 등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력은 참 우수한데 기술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체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건설회사의 기술력은 못 따라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는 가주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는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해서 그대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설계검토도 없이.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현대에 있는 기술직 간부들을 공무원교육원에 초빙을 해서 기술교육을 추가로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식당에서 말씀하신 내용 염두에 두고 한 번 교육계획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의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부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9억 2,65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등 4건에 1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 등 3건에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등 6건에 16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억 6,73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감사관실 소관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관부서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 및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