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목별 세입계상 현계표를 ’06년도 대비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건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시·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52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43개소 1,172억원에 대한 집행의 세부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실과별 시간외수당 계상 실과별로 비교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세목별 목표액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일부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증가율이 2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 세율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의 보전대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취득세가 18.2%, 등록세 23.4% 이 부분까지도 증가되는 것으로 세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침체가 되어서 세금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세수의 증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도록 만든 요인이 어느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 30일 부동산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상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보전을 안 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한 충남을 뒷받침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담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강한 충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에 담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대상 사업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충남은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개발이 서북부와 서남부권의 양축을 이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발에 있어서 소외의식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남의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의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중점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담은 부분이 어느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강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우리는 다함께 지키고 우리 충남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도청이전 문제가 나왔었는데 소재도시가 타 자치단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전시의 돌아가는 체감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의 각 도시마다, 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장에 가보면 있는 분들이 지갑을 열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점포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체감이 몸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소비유발 효과를 보니까 1년에 약 3조원 정도의 소비유발 효과가 타 자치단체의 소재도시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강한 충남은 본 위원이 정의하기에는 생활현장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께 걱정하고, 참고 견뎌가는 그런 모습과 노력이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한 충남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청이 실제적으로 거리도 멀지만 도민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 공직자와 도민이 생각한다고 하면 강한 충남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1,24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강한 충남이 되려고 하면 생활민원에 대한 현장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한달에 몇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도민과 함께 걱정하는, 실제로 도민을 걱정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도지사께서 주창하고 계신 그 비전이 잘 구색을 맞춰서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우리 도에 오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도 보존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0억원을 들여서 23.3%는 자치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자의에 의해서 이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목표를 스스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목표량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목표를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결산을 해서 이 세입목표가 실제적으로 지금 증가사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오버를 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고 칭찬을 해 줄 테고 실제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