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예산에서 132억 3,200만원 6.4% 구성비해서 8.6%가 증액된 내역 겸 사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거하고 2007년도 거하고 대비해서 만들어다 주세요.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와서 물어봐야겠네요. “경상비 132억원 증가 현황”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답변서요?

자료에 이게 답변한 거요? 그 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준 거 보니까 예산 그냥, 경상비 132억원 증가현황 예산담당관실 ’06년과 ’07년 대비”, 이렇게 하고 딱 말았거든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 속에 다 넘겨봤는데 없거든.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모르지만, 눈 어두워서.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서너 번씩 물어봐도 뭔가 이해 못한다는 실·과장,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경상비 132억원 증가현황에 대한 ’06, ’07, ’08년 그 내역...... (자료 전달) 위원장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인적자원 문제 계룡시하고 논산이라고 했지요? 다른 데는 제대군인이 없다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지원안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6개 시·군에, 그거 한 번 명단 좀......

위원장님! 사이버 백제문화 그 문제에 4억여원이 되었는데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지요? 그러면 백제문화재현도 고증이 없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그렇게 충남 각 지역에 백제문화를 고증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잘못하면 엉뚱해 진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멸되다시피 해서 지금 그 고증을 찾기조차 어려워서 백제문화재현단지도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거기에 금송을 심네, 정원인지 산인지 숲인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백제문화를 함부로 했다가 뭐 돼 가지고 사이버 문화 해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맞는다고 할 때의 문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 잘못된다고 할 때 지금 여기 하는 실정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응모하고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했는데도 안 맞는 판국인데 이런 것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진짜 심사숙고해서 뭔가 제대로 됐을 때 그것 딱 문화공급을 해야 하지 그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을 때 문화공급을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아까 자료 내부에 그냥 숫자만 써 놨길래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 이것 한 마디만 끝나고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고증학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고 주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200만 도민을 다 놓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와서 그 고증학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라고.

사실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 됐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객관적인 상식으로 판단해서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감독해야지, 덮어놓고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에 등록된 사람 중에 가격이 싼 사람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헛 고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문제성이 있어요.

부지사님도 가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지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요.

이창배 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 좁은 소견으로도 안 맞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유보해야 한다 그 얘기요. 덮어놓고 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써야 하지요.

돈은 쓰면 끝나지 않아요, 나가면. 사실 성과급 하면 성과급대로 주어야 하는데 성과급은 하나의 공통보너스거든. 그러니까 성과 올리려고 노력할 거 없이 똑같이 주니까.

그걸 찾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두어 번 이렇게 시험 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두어 번 정도 용역주고 시험 봐서 이렇게 하면요, 행정 할 새가 없어. 그거 써서 점수 잘 맞으려고 거기에 눈이 동그랗고 행정 할 새가 어디 있어.

실제로 대민관계 서비스 잘한다는 건 오는 데에 절 잘하고 손님이 오면. 뭡니까 하고 서류를 딱 봐서 “예, 이건 교통행정과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지요” 거기 가서 딱 드리고, 거기선 다른 과 복합민원이면 또 모시고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행정서비스지 행정서비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물으니까 어느 국장님이 “이거 복합민원이라 제 소관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상급자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신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하는 게 사실이지 그 용역, 시험 그거 쓴다고 볼 때 그거에 정신 팔려서 행정 할 세 없어요. 언제 대민서비스 할 세 있어요. 그놈 잘 써서 갖다내서 상사가 딱 볼 때 “야, 너 의젓하다”해서 그놈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 괴롭기만 하지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행정, 주민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주민이 오면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걸 친절히 그거면 되는 거예요 친절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성과급 이거 상여금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냥.

아, 나는 솔직한 게 좋다 그 얘기여. 어디가 물어봐봐. 이거 잘못 주면 싸움나고 난리나 시골에서도.

니가 뭐 더 했느냐 그 얘기여. 위원을 이렇게 여기에 앉혀 놓고 위원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암만 시골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안단 말이여.

아주 전체 행정 돌아가는 데나 예산에 아주 문외한으로 알고 여기서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르면 깎아 버리고 말아 한갓져 거짓말이니께. 여기는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러면 깎아야지 뭐. 그래서 내가 경상적 경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문제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물을 땐.

이상입니다. 이거 간단 간단하게 이왕 자료 요구한 거니까 안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 상승부분 그러니까 53억 4,300만원이지요?

이거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비율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숫자가 공무원......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안 맞게 올라갔길래, 어떤 거는 16% 어떤 거는 예를 들어 20%, 어떤 거는 약 7.5%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일정치 않고 다 각각 올라갔길래. 하나하나 답변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출근버스임차료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 이게 1억 300만원 풀, 백만원 있잖아요, 이거. 1억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위 거는 다른 분이 아까 한다고 했지요, 출근버스니? 여비인상 평균이 40%가 올랐네, 어떻게 해서 40%가 올랐어요? 아까 저 너머 거는 1.7%인가 1.6% 올랐는데, 여비지급 단가인상 평균 40%로?

그러면 여관비나 밥값이나 버스 요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서산에서 대전 오는 데 8,000원, 9,000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40%가 올랐으면 약 1만 4,000원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올랐는데...... 그런데 왜 40%가 올랐느냐는 얘기예요?

공공요금이 40%가 올랐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빨갛게 써 놓아야지 40% 올랐다고 하면 누가 이거...... 4년이나 5년만에 한 번 올랐다면 모를까 작년하고 올 차이가 40%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단 돈100원짜리라도 이거는 계수 상으로 인정이 안 되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숙박비는 떨어져요, 여관이 비어서 고급호텔은 모르지만. 나도 대전에 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싸요, 장사가 안 되어서...... 전국적인 기준이 숙박비는 떨어진다고요, 여관비는.

긴건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자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정확히 해서 왜 그러냐 하니......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해야지, 여비에서 잔뜩 올려서 그거 몇 푼 더 떼먹어서 뭣할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통상 및 국제교류추진 3억 5,000만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올렸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배 이상 많아졌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명년도에는 추경 안 올라 오겠어요.

그거하지 말고 본예산때 따지자는 거지요, 그런데도 50% 이상이 올라갔으니 작년보다, 웬 국제교류가 그렇게 빈번해지느냐는 얘기지요? 글쎄, 세계화 추세, 세계화 추세 하는데, 강한충남, 강한충남 하는데 글쎄 그렇게 잘만 되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볼링팀 신설 있지요? 1억 6,600만원 늘은 것, 이것도 해당 안 돼요, 되나?

그 다음에 예술단 운동, 보상금한거. 아니, 이게 1억 6,600만원 볼링팀 어디거예요? 연봉 2,500만원인데 여섯 명이니까, 이육십이, 오육삼십, 그렇죠? 2,500만원 연봉 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것 좀 한 번 봐요? 기타 보상금에 시민수상구조대 이거는 어디거예요? 2,400만원 어디거예요?

맞춤형 복지제도 28억원, 그래서 성과금 38억원 이거. 그래서 이거 맞춤형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맞춤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왜 그런고 하니 다 작년 보다 따불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작년 본예산보다.

아니, 이게 따불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느냐, 2006년도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분 예산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과다예산을 세웠느냐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연금부담금은 이게 어째서 이렇게 또 많이 오른 거예요, 28억 5,000만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를 아까 사다 쓴다고 했거든...... 12월에 어기적어기적 하면 다른 데로 다 도망가서 우리가 하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꿈나무 육성이나 충청남도 도민 중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 쓰는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직업선수를...... 그러면 체력단련이나 도의 꿈나무,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선수육성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각 시·군도 도민체전 등수에 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며 선수를 사다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다 쓰는 선수가 여기 전체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이 2,500만원이 넘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듯 답변 나 이런 것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한다 이거예요.

이게 행정이냐 그 얘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 자꾸 지원해서 특수하게 운동, 체력단련을 시켜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돌아다니며 사다 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돈 많은 도가 1등하고, 돈 적은 놈은 꼴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올라가서 4등 했다고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결국은 돈 더 주고 나은 놈 사왔기 때문에 4등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모르는 도민들은 우리 충남선수 1등 간다고 박수친다 이거예요.

충남선수가 주민등록만 이리로 옮기고 사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요. 한번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 봐요.

잘하는 행정인가, 절대 이 예산 돈 줄 수 없습니다. 꿈나무 육성하세요. 그러면 돈 지원하겠어요, 의회에서......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얼른 연말돼서 붙잡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 버린다, 그러면 사지도 못한다, 붙잡지 못하면 선수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그러면 선수를 사다 쓰는 거다 이거에요, 분명히......

도의 체면 세우기 위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다 우리 충남이 1등 하는 줄 알잖아, 3등하고 4등 가는 줄 알잖아......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돈을 지원해서 키워서, 꼴찌해도 좋다 그 얘기요. 5년, 10년, 100년을 보고 키워라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기본선수를 사다 하는 체육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