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부여출신 홍표근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충청남도의 세입 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 의존재원이 1조 6,811억원 11.1%가 증가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에 가서 의존재원을 많이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요구 2개와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 1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보면 용역부분이 있는데 용역금액 3억원 중에 2007년도 용역계획 자료하고, 또 2005년도에 10건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데 집행 실적 10건, 또 2006년도 7건의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 79쪽에 보면 또 용역비에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06년도에도 6,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2007년도에 용역을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기관하고,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조사한 설문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2006년도 6,000만원 해서 두 번 설문조사한 내용, 그리고 2006년도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 했는데 2007년도에 두 번이 또 서 있어요. 고객만족 설문내용이 어떤 건지, 또 왜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원 정도가 증가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아마 업무추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32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단위사업별 조서 내용에 보면 기타사항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포를 해서 행정에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아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조사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행정 혁신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1년에 두 번을 두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 번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면 되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두 번 용역을 주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그렇게 상반기에 했다가 또 후반기에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 하면 가능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한대로 오지 않고 용역비 현황만 그냥 저한테 딱 갖다 주셨는데, 자료가 저한테 불성실하게 주어졌는데 이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제가 좀 늦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을 두 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정도의 척도로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만 봐도, 그 연구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간이 6개월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만 시험을 봐도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두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논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논문 만드는데도 그게 1～2개월 걸려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잖아요? 만드는데 내가 보니까 적어도 한 달은 연구를 해야 되겠더만. 그러면 연구를 해서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데 2～3개월 실행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용역 줘서 만들고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견해는 좀 다르겠지만 혹시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