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1.08%를 밑도는 상당히 저출산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들을 신규 사업 또는 계속사업, 지방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행사성 경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명이 얼만큼 참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 단위가 대부분이고 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행사에서 지체장애인수가 얼마나 되고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농아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나 되며 그 행사에 지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시·군에서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에 6,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별도로 시각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가정성폭력상담소 성매매사업소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한 실적, 예산지원을 3년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미루고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 중기지방재정 계획 첫 번에 보면 각 분야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분야를 봤더니 인조잔디 구장 조성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교육에 대한 것이.

그래서 충청남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에 인조잔디 하나만 나왔다는 건 이것은 너무 교육을 소외시키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개발 이런 것에 의해서 신설학교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매년 초·중·고등학교 설립의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조잔디 구장 그거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중 도시 숲 가꾸기 지원이 있던데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타 도에 보면 푸른 숲 가꾸기 학교가 비교적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숲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학교내에 공원시설과 같이, 초등학교 같으면 오솔길도 만들고 또 간단한 과수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 겸해 가지고 그 고장을 푸르게 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고요, 아까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몇 개 시·도의 예를 보면 분야별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서 대개 39개 항목이나 45개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세밀하게 계획이 서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그 자료요청을 한지가 벌써 언젠데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장애인 하면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수가 각 분야에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과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애인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인에 관한 것만 몇 개 사업이, 지금 내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10개 사업이 죽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정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비슷비슷한 것이 예산서 231페이지에서도 가정 성폭력 매매 상담소 운영해서 4억 9,00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도 성폭력 매매해서 3억원에 관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행위자, 교정치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억원 이상이 되는 게 여섯, 일곱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딘가는 정리가 되어서 하나로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름도 혼동이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여기 저기 예산이 남발이 된다면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고 소실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서 물같이 퍼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또는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행사성·낭비성 예산들을 줄여서 잘 세워야 되고,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235페이지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1일 500원씩 지원이 되네요? 2만 2,258명에 500원씩 지원하는데, 요즘 500원 가지고 간식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무슨 행사라든가 캠프운영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월세를 사는 장애인에게 월 3만 5,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3만 5,000원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 해야지,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균형을 잃은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지급을 하지요? 그렇지요? 115억원을 지급했고, 지금 331억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학교신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지요? 충남지역에 학교가 몇 개가 증가하고 또 어느 지역에 몇 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교육청이 주관을 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해야 잘 돌아가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계획서상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월세 3만 5,000원 받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4～5%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 분들은 그게 생계비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에 너무 많은 행사가 편중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깎아서 그것을 해야지,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워 놓고서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부터 정정해야 됩니다. 이번부터 정정해야 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가사도우미 지원도 지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적은 액수를 주고서 지금, 여성장애인연대에 가는 것은 패션쇼, 웬 패션쇼 하는 그 돈만 지금 2,000만원이 섰네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생활에 도움 주는 것을 해야지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가 있고 해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파트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불식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대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혼인 적령기를 다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임시기가 만약에 24세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때문에 가임시기가 지나가고,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혼인적령기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불안에 의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육비 문제 이런 건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라든가 노령화대책을 위한 로드맵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고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 하면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을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죽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을 한다든가 산모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확실하게 그 계획을 세워야, 그게 시·군에서도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시·군에 있는 걸 하나씩 받아서 우리 거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계획자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원인이 뭔가, 그 시대별로, 예를 들면 노령화라고 하면 노인이 60대 노인도 있을 수 있고 60대 후반, 70대 초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 말씀은 이왕 하고 계신 거니까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아픈 곳이 어디고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로드맵을 잡으셔서 정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국제결혼한 가정,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의 경우 간식비 500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유아들의 경우에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이왕 지원할 바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