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한해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과 사업우선, 예산과 사업계획의 연계성 경직성경비 증가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김홍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홍장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홍장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홍장 위원이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청남도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이며, 12월 13일과 12월 14일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심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만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12시 37분입니다만 2시간 후인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 준비되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셨나요?

자료가 늦어지면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실장님께서 빨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추가 질의 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의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유환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 한 번에 너무 많이 질의하시면 답변도 어렵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문일답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따가 답변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하셔도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송위원님!

소방본부는 내일 질의하기로 한 것 같은데! 송위원님! 금강도 건소위 부분이거든요?

내일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참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만 다루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다루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로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실장님! 30분만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이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실·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자꾸 위원님들 질의를 유도하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간에 이것은 좀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그 즉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국회나 이런 데서는 위원님 당 15분이나 20분씩 발언의 기회를 줘서 똑같이 발언하게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알아서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시면 하시고 안 오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좀 따라 주십시오.

지금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환준 위원님 못 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쪽에서는 찾지 못해서......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세요. 이창배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이창배 위원님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국장님 나와서 대기만 잠깐 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위원님들이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데 장황하게 뭔가 초점이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 할 때 위원장 동의 없이 해당 위원님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위원님은 죄송하지만 추가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계속 하게 두겠습니다.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 사안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실·국장님들 답변 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거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안이 수치를 묻거나 전문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양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석곤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못줘서요.

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 국장을 부르세요.

이창배 위원님, 마이크 좀 이렇게 잘 들리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늘 청양대학에 관계되시는 분 오셨습니까? (「대답없음」) 오늘 질의가 안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셨는가 보네요.

나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하며, 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