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 얘기 잘 안 들으셨나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총 10건인데요, 어제 미 제출한 1건과 추가 2건을 포함해서 13건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 실·국·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석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일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여섯 분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인구 고령화 대책 및 농어·농어촌 비전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는 2002년에 저희가 51만 1,467명에서 지난해에는 47만 3,448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 도의 65세 이상 농어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13만 4,670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보급을 올해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수·건강마을의 조성과 건강관리실·치매병원 설치를 늘려서 노인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연금·복지시설 지원과 일정액의 특별소득보조 등 체계적인 은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지만 강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도지사와 함께하는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에는 수출종합대책 간담회 하고 가축인공수정사회 간담회를 1차로 개최해서 현장 및 수요자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농정시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의견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선 4기 농업·농어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FTA 등 국내여건 변화에 맞춰서 중앙 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의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3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육계의 산지가격은 ㎏당 1,007원 정도가 갔었는데 653원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양계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29일 천안 아라리오백화점 광장에서 가두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고, 또한 안정성 홍보물도 1만 2,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청내 닭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913㎏에 326만 3,000원어치를 팔아줬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서 저희 실·국으로 닭고기를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맛있게 먹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시·군이나 농협·교육청 등 집단급식소와 학부모를 통해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운동도 지속적으로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비가가 다소 회복이 되어서 산지가격도 ㎏당 806원으로 회복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28일 농림부에서 A1 관련해서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축산 관련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융자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양계산물 정부수매 확대를 건의를 드려가지고 현재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해서 긴급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1월 25일 익산에서 발생이 됐고 11월 28일 익산 황등면에서 또 발생하고 어제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는 발생상황이 없고 우리 도의 가금류 사육관계는 8,900호에 4,300만 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긴급조치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활동 및 조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의 단계가 11월 24일 발령됐고 익산 인접 시·군 유입도로에 차량 소독시설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도 5만 1,000㎏을 공급했고, 생석회 1만 8,000포 해서 8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익산 발생 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농가 조사 및 특별관리 105호를 현재 하고 있고 김제에서 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김제에서 발생농가와 역학관련 농가 조사가 현재 11호가 있습니다마는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인력·특수방역은 1,000 세트를 현재 보관 중에 있고 인체 예방약은 1,950명 분을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익산하고 김제 인접지역 시·군 유입도로에 대한 차량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활동을 매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전 시·군 가금류 사육농가에 매일 전화로 예찰을 현재 지시해 놓고 있고, 익산·김제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의 천수만과 천안의 풍세천 등 철새도래지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사시에 예산확보 및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긴급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소비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남농업경영인대회 경비 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인 경영인 및 그 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금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대회 경비 8,000만원 사용계획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 및 조명, 연예인 초청 등 대회 이벤트 비용에 5,000만원, 초청장과 리후렛·포스터 제작하고 프랭카드 게첨 등에 500만원, 광고비 300만원, 상패 등 제작비 200만원, 모자·조끼 등 참석자 기념품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금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총 9,332만원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회 이벤트비가 4,800만원, 대회 준비비 400만원, 광고비 200만원, 상패 제작비 115만원, 기념품비 3,761만 5,000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수산종묘 방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연안해역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건강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1986년부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작년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해서 3억 9,500만 마리를 매입해서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4,346만 마리를 매입해서 방류했고 앞으로는 도립수산연구소가 금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해면 및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공수산종묘를 생산해서 도내 연안 및 대단위 저수지 등 내수면에 다양한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류 수면에 대해서는 조업자제 및 어업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강이나 저수지 등에 방류되는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교육 및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어업 제한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수준 근거와 지역농산물 사용실태 그리고 학교 급식관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저희 도가 전남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비중 식품비 15% 지원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에 도내 17개 학교 영양사 회의를 개최해서 각급 학교 영양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학교별 1일 식단에 의해서 사용된 식재료 중에서 외국산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때의 추가소요액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농산물 사용시 추가 소요액이 약 15% 수준인 평균 18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전남도가 15%, 농촌경제연구원 15%의 조사사례를 들어서 학교 급별 평균 식품비 단가를 1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61원부터 241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비 지원 기준은 도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도록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지역농산물을 선정토록 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자에게도 지역 농산물 공급한 것에 대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학교급식영양사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90%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농어민 소득증진과 학생건강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보건위생과 점검결과 자료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 및 식약청,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관내 총 60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 후 정리정돈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시간단위로 파악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이 복수검사로 식재료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급식 종사자는 연2회 건강진단하고 음용수 수질검사는 매번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도내 학교급식 관련 위반사항은 발견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쌀 브랜드는 현재 3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7개가 있고 RPC 브랜드가 123개 민간 브랜드가 104개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1시·군 1대표 브랜드를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미질의 차이가 있고 또 기능성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농림부에서 고품질쌀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개소 통합브랜드를 현재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2008년도에는 40개소, 201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추어 저희들도 유명무실한 브랜드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름이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에 대한 홍보 관계는 금년도에 버스노선 승강장이라든지 서울 LCD 광고판이라든지 KTX 동영상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하고 전국적으로 우수 쌀이라고 선정된 쌀에 한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05년부터 '06년도까지 총 2,212개소에 550억원을 투입해서 신규 테마공원 조성 75개소와 보완 2,13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9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의 확충 등 보건 휴양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녹지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행정기관과 학교 등의 담장을 허물어서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 4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4개년에 걸쳐서 8만 1,000평에 175억원을 투입해서 175개소의 읍·면·동사무소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45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후계농어민 교육비 감소원인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비보조사업인 후계농어민 교육비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비가 일부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20%의 국비를 지원하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역 특성화 교육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입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9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98년도에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자 3억 8,000만원을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교육비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가 10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7%가 증가된 원인과 우리 도의 전략품목, 그동안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시·군별로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시·군당 1～3 품목을 중점 육성코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증가 원인은 육성품목 수가 금년도에 16개 품목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0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사업규모도 시·군별로 균특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 육성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전략품목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장·군수가 지역특색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버섯이라든지 딸기, 인삼, 마늘, 화훼류 등 20개 품목으로 전략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FTA라든지 DDA를 통해서 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점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재배농가의 기반시설 확충하고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원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특화품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기계화에 따라서 영농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작업효율 및 노동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액이 100억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투입액과 완료된 면적, 미시행 된 면적 및 소요예산액 그리고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평야부의 우량농지 중에서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부에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총 단면적은 18만 4,030㏊인데 그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3만 6,700㏊를 대상으로 ’94년부터 1조 32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4,820억원을 투자해서 대상면적의 53.4%인 1만 9,602㏊를 완료했고 앞으로 5,508억원을 투자해서 잔여면적 1만 7,098㏊를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아주 답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브레이크가 안 걸린 것을 보니까. 다른 실·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 거는 것은 그 부분 얘기할 때 그때 스톱시켜야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때 딱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따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약속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 내년 3억원입니다.

농기업 육성하고 컨설팅 관계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금년도에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요, 계약을 러시아쪽에 가서 600만불, 호주쪽에 가서 600만불 정도 해서 계약만 1,200만불을 하고 왔습니다.

쌀 판매장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니까?

쌀 판매장도 있고 쌀 유통매장도 있고 해서......

예, 저희가 금년도에 대전 롯데백화점에 전문매장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도권 2개소에 충남쌀 전문판매장 하고 농특산물을 같이 해서 전문매장을 롯데백화점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주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인천에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쌀 홍보판매를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한 번 했는데 8,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충남의 인천향우회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쌀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롯데백화점 하고 협의를, 인천에 협의를 했는데 그 주체의 선정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수농산물 인증관계는 저희 충남도내의 단국대학교 농생명대학에서 한 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갭(GAP)인증인데, 보통 갭(GAP)인증을 받으려면 한 건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농가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와 얘기를 해 가지고, 갭(GAP)인증을 저희 도내 단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가한테 인증을 해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70만원 들어가던 것을 순수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비를 빼고 나면 약 18만원 정도를 단국대학교가 이득을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건수별로 50%를 할인을 해주면 우리가 갭(GAP)인증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충북농가가 받으면 60만원 받는 것을 우리 농가가 받으면 50만원에 해 준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인증장비 일부를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갭(GAP)인증을......

알겠습니다.

해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해양수산에 관련해서 지금 6개 시·군이 해양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해양자원도 상당히 고갈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또 미래의 해양자원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가스의 농촌유입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업체 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가스업체가 배관시설이라든지......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분이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 이따가 하시고, 혹시 유익환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윤대섭입니다.

아니, 예산 전체 금액이 지금 삭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작년도가 1,181억원 정도였었고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233억원 정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나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주는 부분이 있고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등등해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가 순번이라면 순번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 도내 기능인들의 기술향상과 실업계고등학교 기술보급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 도가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가 1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도가 28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1억원, 산업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진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가 자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당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기업맞춤형 기능인력이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병천에 있는 기술대학에, 이공계, 실업계 대학을 나와서 충남 출신으로 직장을 못 잡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국기술대학에 위탁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명을 양성해서 100% 취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성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단기간동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는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5억원을 주고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3억원까지 융자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출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정책자금에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금을 주는데 이차보전이 2.5%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를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말하자면 A라는 업체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을 6%도 쓸 수 있고 7%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자금을 주게 되면 2.5%를, 만약에 6%로 그 사람들이 신용도가 있어서 쓴다면 2.5%를 보전해 주니까 3.5%만 부담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2.5% 융자보전을 위한 자금관계가 일반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거지요, 기금은 살아있고. 정책자금 기금 한도 내에서 실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억 2,000만원 관계는 저희가 기금이 약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50억원 정도를 도의 통합기금으로 갖다 쓰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래서 통합기금을 쓰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기금에 내놔라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보전차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게 저희 중소기업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거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사실은 30억원이 모자랍니다. 약 60억원이 필요한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30억원을 본예산에서 쓰고 나머지 30억원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언제나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조건은 어느정도 갖춰져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지금 기금이 자꾸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기금확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 전에는 중앙에서 중앙자금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돈을 빌려다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금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매칭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자가 쌀 때, 그런데 지금은 그 지원제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금을 형성한다면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형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도움 주는 건데.......

유환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양창엽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산업 혁신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력개발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요?. RIS 사업은 산자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인력양성이랄지, 기술개발이랄지, 장비사용의 저렴한 임대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RIS사업 14억원은 지연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학연간 협력촉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자동차의 전기와 전자장치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19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원 그리고 대학들이 5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중심대학입니다. 선문대학을 지칭해서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문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는 산자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응모를 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2년 동안 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