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삼약초시험장 연구기반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설되는 내수면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관창산업단지에 대해서 국가 임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농업법인이나 기업체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내역을 3년 정도 것을 빼 주시고, 회수한 내역도 빼 주시고, 부도내역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농림국 관련사항인데 어제 뉴스에 전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놓았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내역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647쪽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시도의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담아있는 것을 볼때 40여 곳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2005, 2006년 사업성과와 2007년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사무소 운영 뉴욕무역관, 일본 구마모토현, 중국 상해무역관의 그동안 성과와 올해 예산반영,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시면 진행도 능률적이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준비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물어보시고, 또 이따 일문일답 할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셔서, 오늘 계수조정도 있는 날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청남도의 지역경제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외국자본과 기업의 유치, 그리고 북부권 충청남도 전역에 각 기업들로 하여금 충청남도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충청남도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보령시에 초도순방을 오셔가지고 관창공단에 대해서 연내에 확실히 가시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관창공단을 외국인 산업 전용단지로 5만평, 그리고 국가 산업 전용단지로 20만평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특히 강조를 해 주셨고, 또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지방 임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지방산업 임대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계상 사항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2005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약 8.9%의 인구로 되어 있는데 더 줄지 않고 보강시키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담아져 있으며 중점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산업단지를 논산시에 하겠다는 것인지, 계룡시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럼 계룡시나 논산시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는 사실 땅도 충청남도의 0.7%밖에 차지 안하고 있습니다. 60.75㎢밖에 안되는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 군사용지가 거의 30%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계룡시의 산업시설은 전무합니다. 광업에 종사하는 분이 2.1%밖에 안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 16%, 서비스 산업에 81%밖에 안돼서 계룡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온통 군문화 엑스포하고 국방산업단지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방산업단지도 말씀만 했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방대학교가 논산시 상월면에 유치가 되면 645번 지방도가 꼭 필요한데 645번 지방도 개설은 언제 할 것인지 그 부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인삼약초시험장이 개청되었는데 시험포장 매입이 없는 사유를, 이것은 농업기술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였으며, 4억 8,000만원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빈집으로 하여금 사고원인이 제공되었던 장소는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겨울철에 접어들어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면 초 비상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도 많은 예방대책을 세움으로써 피해가 금년에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 제일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경제통상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 국가산업단지가 4개 시·군에 8개소 중 5개 지역이 완료되었고, 2개 산단이 아직 미착공으로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특별히 지금 서천 지역의 산업단지 미착공으로 많은 군민과 도민이 울분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미착공 지역에 대한 17년, 18년, 15년 석문 국가산업단지와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오래 동안 지연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산업단지가 27개소에 16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가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착공이 안 되었는지, 또 지방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보상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지역의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방도 70호선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내역, 노선결정이 1안과 2안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지방산업단지 서산 지곡 무장리 120만평에 대한 추진내용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도내 전체적인 바다와 담수호, 담수지에 치어방류 한 실적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이것이 어민이나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구조대를 한번 저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응급환자가 생겨서 서울 쪽으로 긴급후송을 할 때 구급차를 갈아타야 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 갈아타야 되는지, 환자로서는 시급을 다투는데 거기서 규약이 그러니까 바꿔 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예 처음부터 다른 차를 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종합건설업체라든지 충남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일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청이전이라든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우리 충남 건설업체를,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을 순화시켜서라도 충남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번에 두 개의 큰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충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공사가 시작함으로써 일반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서 가검물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충청남도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참 밤잠을 못 자면서 차단 활동을 해서 아직은 우리 도에까지는 전염이 안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김제에서 어제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지역의 10㎞ 반경에는 발생한 가검물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면서 보상을 해 가지고 매수를 해서 처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유통과정에서의 금지, 또 가격하락으로써 지금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활동으로 양축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데요,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총 284억 5,474만원에서 무려 50%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금액은 144억 800만원인데요. 이 삭감된 원인이 뭐냐? 그리고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묻고, 그러함에도 2007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양의 가남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5명의 학생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앞만 바라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또 가남초등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신문에 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고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러한 정확한 통계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하나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급식비를 지금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쓰라고 강조를 하고 하는데 거기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학교 급식비 지원이 대개 어떤 수준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그 기준과 순수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에 그것과 맞는지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급식관리, 지난번에 대형 급식사고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났지만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참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급식관리는 어떻게 하고 도청에서는 일반 음식점 점검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 쌀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요. 지방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서 충남에 출생해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도 어느 지방에 우리 충남 쌀이 유명한지 몇 개밖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우수 브랜드 쌀 홍보하고 한다는데 몇 가지로 묶어서 우리 충남에서만 “이게 충남 쌀이다, 유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 이천하면 이천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몇 개를 묶어서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 국토 공원화사업, 도시 숲 조성 이런 등등으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푸른충남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학교라든가 이러한 데에도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요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에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서 375쪽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이에 농업인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2006년도 4억 2,300만원보다 대폭 감소되어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감소된 원인과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그 밑에 부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비 10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년보다 77%가 증가된 원인과 우리 도의 전략품목, 그리고 그동안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9쪽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고령화로 2007년도에 예산액이 100억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과 완료된 면적, 미 시행된 면적, 이에 대한 소요될 예산,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시겠지만 유의하시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한테만 어째......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 얘기 잘 안 들으셨나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총 10건인데요, 어제 미 제출한 1건과 추가 2건을 포함해서 13건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 실·국·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석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일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여섯 분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인구 고령화 대책 및 농어·농어촌 비전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는 2002년에 저희가 51만 1,467명에서 지난해에는 47만 3,448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 도의 65세 이상 농어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13만 4,670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보급을 올해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수·건강마을의 조성과 건강관리실·치매병원 설치를 늘려서 노인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연금·복지시설 지원과 일정액의 특별소득보조 등 체계적인 은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지만 강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도지사와 함께하는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에는 수출종합대책 간담회 하고 가축인공수정사회 간담회를 1차로 개최해서 현장 및 수요자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농정시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의견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선 4기 농업·농어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FTA 등 국내여건 변화에 맞춰서 중앙 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의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3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육계의 산지가격은 ㎏당 1,007원 정도가 갔었는데 653원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양계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29일 천안 아라리오백화점 광장에서 가두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고, 또한 안정성 홍보물도 1만 2,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청내 닭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913㎏에 326만 3,000원어치를 팔아줬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서 저희 실·국으로 닭고기를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맛있게 먹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시·군이나 농협·교육청 등 집단급식소와 학부모를 통해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운동도 지속적으로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비가가 다소 회복이 되어서 산지가격도 ㎏당 806원으로 회복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28일 농림부에서 A1 관련해서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축산 관련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융자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양계산물 정부수매 확대를 건의를 드려가지고 현재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해서 긴급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1월 25일 익산에서 발생이 됐고 11월 28일 익산 황등면에서 또 발생하고 어제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는 발생상황이 없고 우리 도의 가금류 사육관계는 8,900호에 4,300만 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긴급조치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활동 및 조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의 단계가 11월 24일 발령됐고 익산 인접 시·군 유입도로에 차량 소독시설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도 5만 1,000㎏을 공급했고, 생석회 1만 8,000포 해서 8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익산 발생 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농가 조사 및 특별관리 105호를 현재 하고 있고 김제에서 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김제에서 발생농가와 역학관련 농가 조사가 현재 11호가 있습니다마는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인력·특수방역은 1,000 세트를 현재 보관 중에 있고 인체 예방약은 1,950명 분을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익산하고 김제 인접지역 시·군 유입도로에 대한 차량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활동을 매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전 시·군 가금류 사육농가에 매일 전화로 예찰을 현재 지시해 놓고 있고, 익산·김제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의 천수만과 천안의 풍세천 등 철새도래지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사시에 예산확보 및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긴급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소비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남농업경영인대회 경비 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인 경영인 및 그 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금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대회 경비 8,000만원 사용계획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 및 조명, 연예인 초청 등 대회 이벤트 비용에 5,000만원, 초청장과 리후렛·포스터 제작하고 프랭카드 게첨 등에 500만원, 광고비 300만원, 상패 등 제작비 200만원, 모자·조끼 등 참석자 기념품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금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총 9,332만원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회 이벤트비가 4,800만원, 대회 준비비 400만원, 광고비 200만원, 상패 제작비 115만원, 기념품비 3,761만 5,000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수산종묘 방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연안해역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건강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1986년부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작년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해서 3억 9,500만 마리를 매입해서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4,346만 마리를 매입해서 방류했고 앞으로는 도립수산연구소가 금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해면 및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공수산종묘를 생산해서 도내 연안 및 대단위 저수지 등 내수면에 다양한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류 수면에 대해서는 조업자제 및 어업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강이나 저수지 등에 방류되는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교육 및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어업 제한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수준 근거와 지역농산물 사용실태 그리고 학교 급식관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저희 도가 전남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비중 식품비 15% 지원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에 도내 17개 학교 영양사 회의를 개최해서 각급 학교 영양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학교별 1일 식단에 의해서 사용된 식재료 중에서 외국산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때의 추가소요액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농산물 사용시 추가 소요액이 약 15% 수준인 평균 18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전남도가 15%, 농촌경제연구원 15%의 조사사례를 들어서 학교 급별 평균 식품비 단가를 1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61원부터 241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비 지원 기준은 도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도록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지역농산물을 선정토록 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자에게도 지역 농산물 공급한 것에 대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학교급식영양사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90%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농어민 소득증진과 학생건강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보건위생과 점검결과 자료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 및 식약청,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관내 총 60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 후 정리정돈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시간단위로 파악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이 복수검사로 식재료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급식 종사자는 연2회 건강진단하고 음용수 수질검사는 매번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도내 학교급식 관련 위반사항은 발견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쌀 브랜드는 현재 3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7개가 있고 RPC 브랜드가 123개 민간 브랜드가 104개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1시·군 1대표 브랜드를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미질의 차이가 있고 또 기능성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농림부에서 고품질쌀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개소 통합브랜드를 현재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2008년도에는 40개소, 201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추어 저희들도 유명무실한 브랜드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름이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에 대한 홍보 관계는 금년도에 버스노선 승강장이라든지 서울 LCD 광고판이라든지 KTX 동영상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하고 전국적으로 우수 쌀이라고 선정된 쌀에 한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05년부터 '06년도까지 총 2,212개소에 550억원을 투입해서 신규 테마공원 조성 75개소와 보완 2,13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9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의 확충 등 보건 휴양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녹지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행정기관과 학교 등의 담장을 허물어서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 4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4개년에 걸쳐서 8만 1,000평에 175억원을 투입해서 175개소의 읍·면·동사무소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45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후계농어민 교육비 감소원인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비보조사업인 후계농어민 교육비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비가 일부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20%의 국비를 지원하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역 특성화 교육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입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9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98년도에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자 3억 8,000만원을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교육비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가 10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7%가 증가된 원인과 우리 도의 전략품목, 그동안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시·군별로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시·군당 1～3 품목을 중점 육성코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증가 원인은 육성품목 수가 금년도에 16개 품목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0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사업규모도 시·군별로 균특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 육성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전략품목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장·군수가 지역특색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버섯이라든지 딸기, 인삼, 마늘, 화훼류 등 20개 품목으로 전략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FTA라든지 DDA를 통해서 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점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재배농가의 기반시설 확충하고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원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특화품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기계화에 따라서 영농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작업효율 및 노동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액이 100억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투입액과 완료된 면적, 미시행 된 면적 및 소요예산액 그리고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평야부의 우량농지 중에서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부에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총 단면적은 18만 4,030㏊인데 그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3만 6,700㏊를 대상으로 ’94년부터 1조 32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4,820억원을 투자해서 대상면적의 53.4%인 1만 9,602㏊를 완료했고 앞으로 5,508억원을 투자해서 잔여면적 1만 7,098㏊를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아주 답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브레이크가 안 걸린 것을 보니까. 다른 실·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 거는 것은 그 부분 얘기할 때 그때 스톱시켜야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때 딱 끝나면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는 두 가지 문제인데 1986년부터 작년까지......

3억 9,5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3억 9,500만 마리에 36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죄송한 얘기인데 치어 있잖아요? 살 때 이러한 방법으로 마리수를 계산해요?

저희가 일부는 사고 일부는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하고 수산연구소에서 직접 배양을 해 가지고 종묘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마리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마리 수 있잖아요, 100마리라든지 1,000마리를 어떻게 계산해서 갖다 넣느냐고요.

죄송합니다. 마리 수는 일일이 전부 세고 있습니다.

하나씩 세요?

예.

그러면 3억 6,900만 마리를 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면 입찰을 봐 가지고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면 탱크가 있잖아요? 종묘 생산하는 탱크가 있으면 탱크가 같은 크기면 한 탱크를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무작위로 정해 가지고 한 탱크에 전체 마리수를 세 가지고 열 탱크라면, 예를 들어서 한 탱크에 100만 마리라면 열 탱크면 1,000만 마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치어를 몇 ㎝짜리를 사요?

품종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경우 전장 8㎝ 내외, 농어, 민어, 숭어, 가자미 같은 것은 7㎝내외, 그래서 품종별로 조금 틀린데 품종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방류했을 때 다른 고기로부터 먹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 크기라는 거지요?

일부는 먹힙니다. 그것은 어차피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부터 잡아먹을 테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그러면 그걸 셀 때 대개 몇 마리 단위를 해서 세느냐 그 얘기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몇 마리 단위를 세 가지고 기본 이게 몇 마리다,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면 얼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센 다고 해야지 100만 마리를 센 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에 100만 마리를 어떻게 세고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단위를 몇 개 짜리를 놓고 세느냐?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살 때.

그것은 관계 공무원하고 공개해서 입회해 가지고 하지, 10만 마리짜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만 마리짜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셀 때 사방 몇㎝, 그러니까 몇 ㎤에 넣을 때 여기에 물이 몇% 들어갔을 때 치어가 7㎝짜리면 몇 마리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마리 짜리나 200마리 정도는 셀 수가 있다 그 얘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통이 몇 ㎤이니까 고기가 몇 마리다 이렇게 세는데 대개 몇 ㎤짜리 박스로 세서 넘어가느냐,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대충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주먹구구식인 방법으로 대답하려고? (웃 음) 이게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86년부터 여지껏 했으면 벌써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팔고 사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종묘생산 하는 데가 탱크별로 똑같은 규격으로 10ℓ짜리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종묘업자는 15ℓ짜리 탱크가 있고 어떤 데는 10ℓ짜리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10ℓ짜리가 10개라면 밀도를 조사해서 적정 평균을 내 가지고 무작위로 한 탱크를 다 세어 가지고 열 탱크면 열 탱크를 곱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대개 탱크에 물이 몇% 들어있어요?

그것은 차이가 있지요.

글쎄 물이 몇% 들어있느냐고? 탱크가 사방 예를 들어 10ℓ짜리다, 20ℓ짜리다, 100ℓ짜리다, 이러한 탱크에 치어가 들어있을 때 물이 몇% 들어있는 것으로 세느냐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석상에서 답변해야지, 이게 공개석상에서 묻는 것인데 개인에게 와서......

아니 그러니까 탱크별로 기준에 따라서......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방 10㎝면 10㎝, 1ℓ면 1ℓ짜리를 갖다놓고 밑에는 망이, 망이어야 합니다. 그릇이면 안돼요, 오래되면 치어가 죽으니까. 그것을 딱해서 쏟아가지고 그것을 빈 통에 쏟아놓고 고기를 하나하나 떠내가면서 세어봐야 1㎥에 몇㎝ 짜리가 몇 마리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세는 거지, 세 가지고 전체 200ℓ짜리면 얼마 들어있다, 2,000ℓ짜리는 얼마 들어있다, 탱크별로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세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지껏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고기를 살 때는 돈이니까 제대로 사야 된다 그 얘기요. 돈 아니요 이게. 우리가 키우는 거였든지 사오는 거였든지 거기에는 기르는데 100만 마리 길러라 했으면 사람이 몇 들어갔으면 월급도 주고 사료도 주고 다 거기에 맞게 들어가서 우리가 키워서 만원짜리 재산을 바다에 넣어서 10만원 짜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돈이니까, 경제적인 부가가치하고 병행하는 거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여지껏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가 농림수산국 소관은 물으려고 안했는데 그게 하도 애매해서 치어방류를 오래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식으로 여지껏 해왔느냐 해서 물었고, 앞으로 담수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담수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치어 종류하고, 어떤 치어는 어디에 방류하고 어떤 치어는 어디에 방류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방류하겠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립수산연구소가 보령에 금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종묘를 생산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치어를 방류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0만 마리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것은 어디에 넣는다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예산과 결부되고 앞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증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어는 어떠한 데에 키워야 하고, 예를 들어 붕어는 어떠한 데에 넣어야 하고, 붕어는 어느 종류를 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뭍 게는 어디에 키워야 하고,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장어 갖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담수호 막힌 저수지나 호소에 갖다 넣는다고 할 때 그 장어가 산다고 보세요? 바닷물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장어를 시·군에서 많이 방사를 했어요, 치어를. 장어, 뭍게,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안 맞게 해서 실패했다 그 얘기요. 장어는 오염되면 죽습니다. 제일 오염을 싫어하는 것이 장어인데 이렇게 밑에 깬 위에다 장어를 방사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장어가 그 위에서만 왔다갔다 하다 밑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면 죽으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하지 말고 장어나 뭍게는 바닷물과 연통이 된 아래가 막히지 않은 하천이나 담수지에 갖다가 풀을 때 그게 경제적인 가치나 생산가치가 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다니며 푼다 그 얘기여. 큰 만, 호수막은 데에 풀어 놓으면 무엇 해요 죽지!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해 달라는 거고 이 치어를 사는 것도 솔직한 말로 전문적인 방식으로 해서 사야지 우리가 100만마리를 샀는지 5,000만마리를 샀는지 모른다 그 얘기여, 돈 들어가는 거니까. 또 바다에 키워서 어민들이 이 놈이 3분의 1이 산다, 살았을 때 우리의 소득이 얼마다 해야 하는데 사실 반 갖다 주었으면 우리가 소득은 1억원 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따져 보니까 반 살아서 2,500만원이나 5,000만원 밖에 소득이 안 되었을 때 허탕 아니오 이거! 그러니까 탁상행정식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해양 전문지식, 수산물 전문지식을 가진 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는 거요. 그런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어종별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류하도록 앞으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빠졌네, 갯수 잘 세고.

갯수는 지금 현재 탱크에서 물을 빼서 세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손해 안 가도록 한 마리라도 더 오도록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돈한테 사나?

아니......

국장님! 거기 계시고요 답변 들으신 위원님만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님.

국장님! 농촌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고생을 하시는데 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이웃 도에서 발생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양축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무척 많으십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우리 도 가금류 사육이 8,900호에 430만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닭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반경 10㎞이내에 들어간 가축농가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예산확보 내역과 대책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방역활동에 주로 행정지원을 투자하고 있고 실제적인 우리 충청남도의 8,900호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들립니다. 특히 정부가 가금류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가금류를 수매해서 비축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라든지 근본적인 정부수매 방침이 시행 되어서 상대적인 경제손실 대책이 우리 도와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금류 발생지역 보다 발생외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2003년도에 아산, 천안, 연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아산, 천안, 연기 보다는 보령이나 부여나 이쪽이 더 가격이 하락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닭고기 가격이라는 것이 이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수매라든지 관련자금 지원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국 시·도 농림수산국장 회의를 농림부에서 농림부장관님 주재로 개최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축산관련 자금 현재 받은 사람들 상환연장이라든지 신규자금 저리융자라든지 하는 문제를 건의 드렸고요, 또 닭고기가 그때는 628원 정도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매해서 국민들이 안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해서 수급조절을 해가고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기획예산처와 위원님도 예산관계를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시급하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체증현상이 옴으로 해서 8,900여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 또 그것이 순환이 안 됨으로 해서 병아리는 크고 기간이 경과된 품질이 양호하지 못한 육계들이 그냥 남아서 돌아갈 때의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빨리 이것을 캐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이것을 비축할 수 있는 자금을 조절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거 건의 하셨습니까?

전번에 11월 28일에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양계가격이 654원까지 하락이 되었었는데 현재 전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또 매스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비촉진 관계를 상당히 부각을 시켜 주었고 AI에 걸렸어도 익혀만 먹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양계가격이 현재는 ㎏당 한 806원으로 다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도가 발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축농가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건의해서 빨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민선 4기 농업정책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대로의 추세라면 고령농가가 탈농현상이 와서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 있고 공동화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에 애로가 자꾸 심화 되어서 도시지역의 서비스부문으로 노동력이 뺏겨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농업 노동력 확보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보장적 지출부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영세 소농의 공존방안, 아까도 얘기 했지만 1.03㏊ 정도의 평균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면적은 늘지만 실제 사람이 없어서 농촌공동화 대책이 무엇보다도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민선 4기 농업정책을 마련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고 예산지원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내 농가 중에서 영세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농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앞으로 FTA든 개방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의 기본구조는 규모화 쪽으로 큰 틀을 잡고 다만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연세가 많으시고 소규모 영농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조그만한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기본방향 컨셉은 그렇게 잡고 현재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다만 영세농가들의 지금 현재 지원대책은 크게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정부가 영세농에 대해서 토지를 영농회사한테 맡겼을 경우에 그 가액을 연금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일흔다섯살을 잡수셨는데 논 열마지기 2,000평을 짓고 있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하면 위탁영농회사한테 맡기면 농업농촌공사에서 앞으로 이 분이 15년을 더 산다면 2,000평에 대해서 15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해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 농사를 영농회사에 맡기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도가 같이 계획을 연대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 복지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농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이완구 지사님이 농촌농업부분에 예산투자를 몇 %까지 해 주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요?

예.

예산에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세운 것은 민선 4기를 포함해서 2013년까지 10조 9,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획서에 어제 제가 사인을 했고 지사님, 부지사님께는 아직 결재를 못 맡았습니다만 10조 9,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한 66%, 시·군 지방비가 20%, 자담이 12%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현장행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고 한미 FTA 여러 가지 문제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농촌에 한숨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환경을 우리 충청남도 농정에서 같이 걱정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산이 많다고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자주 농촌현장을 둘러보시고 농촌에 계신 우리 도민들이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가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셔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품목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군 중에 당진군만 빠져 있는데 당진군에서 특화작물 요청한 게 없습니까?

당진군이 빠진 것은요 당진군에서 금년도까지 꽈리고추를 선정해서 지역특화상품으로 금년도까지는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상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당진군에서는 “향토산업으로 약쑥을 하겠다” 해서 약쑥으로 하면 국비가 40% 지원 되거든요. 그래서 당진군은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약쑥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진군만 뺀 게 아닙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니까 당진군이 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2006년까지 4,820억원을 투자해서 대상면적 53.4%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지정리할 때 구간당 기본계획을 몇 평방미터로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한 구획에 1㏊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2014년까지 5,508억원을 투자해서 1만 7,098㏊를 경지정리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2014년까지 5,508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그 다음에 시·군별로 1만 7,098㏊ 시·군별로 미지정된 구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추가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여기 농촌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것을 봤는데요, 노령화되면서 밭도 메고 어려운 작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지근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어렵다 하는 것을 어느 포럼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농촌의 주부들이 마땅히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좋은 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에 대한 질병대책은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소관이 아닌데 관심은 갖고 보사환경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요, 화상진료시스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사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올리고요, 출산 관련 해 가지고 농어촌 가임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출산했을 때 도와주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소방본부하고 연락해서 구조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그 쪽으로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물론 담당이 다르지만 그런 면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농촌과 가까이 하셔서 문제파악도 하시고 대책도 같이 협의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국장님!

이따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질의를 안 해서......

이따가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요.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가 뭐가 안 왔습니까?

중소기업 지원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영농조합 법인 것만 들어왔는데......

그거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님, 어떤 것이 안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어방류 해수 바다하고 내수면에 그거 해서 방류, 연도, 마리 수,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계속 계상해서 얼마나 이해관계가 결부되었나 이런 거, 그러니까 방류할 때 마다 조금씩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민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었다 하는 거 전혀 자료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묻기는 했지만 자료는 주셔야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자료가 늦어지면 계수조정이 늦어지니까 빨리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또 어느 분이......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소속하고 존함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양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몇 분 답변하시면서 답변이 끝나면 그 위원님한테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셔도 이따가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네 건이 되겠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관창산업단지 연내의 가시화를 위한 임대산업단지 20만평 지정과 외국인 투자지역 5만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과 예산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창산업단지는 입주자 개발방식에 의해서 대우그룹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개발을 한 다음에 IMF라든가 부도가 나 가지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도계열사인 대우건설이나 대우통신 대두자동차, 대우해양조선 등 단지개발된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취임 전부터 관창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 소유자들은 부도로 투자를 할 수 없거나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투자의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대체입주 방안을 첫 번째로 강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입주가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산업단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를 가고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창산업단지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대체입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우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5만 6,476평인데 그 중에서 2만 9,476평은 이미 개별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체는 성우실업하고 명성철강, 주식회사 일주 이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2만 7,000평 나머지 이 관계는 태성화학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입주 계약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조선, 대우통신, 대우자동차 소유지분 26만 2,217평 중에서 5만평은 외투기업으로 외투전용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만평은 개별기업 유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통상하고 대림유업 사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향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만 2,217평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전용 임대단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가임대산업단지가 되었든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든 간에 업체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수요조사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국가임대산업단지로 가게 되고 유통단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대체입주 방안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라든지 보령시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임대산업단지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 관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외투단지가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추경에 올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반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도순방을 오셔서 보령시민 800여분을 모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확약을 지사님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단지 5만평에 개별기업 입주단지를 하고 나머지 잔여지가 있을 때 국가임대 전용단지로 지정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외국인투자 전용단지를 보령시하고 충청남도가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일정의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앞으로 전용단지 지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 단지 지정관계는 원래 지정은 외투기업이 들어오겠다는 MOU 체결만 되면 국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외국인단지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트라하고 서울통상사무소하고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선박회사인 팩스사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산업단지 관계는 그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임대산업단지 연 5,000원씩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야 임대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유치와 겸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임대산업단지 지정관계도 내년도 사업으로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신항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청남도가 더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영보지방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 좀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산업단지 관계는 지정신청이 11월에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는 몇 개 부서가 완료가 되었고 부처기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완구 지사께서 보령에 초도순방을 오셔서 제가 영보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령시민과의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도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시면서 이 부분을 그때 배석했던 관계자 분들한테 보령이 도의원이 세 분인데 이 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공개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관계 얘기인데 담당사무관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어느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병석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밑에 계신 사무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800여명이 계신 자리에서 세 분 도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도의원이 이 부분을 알아야 지역에 계신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만장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까지 세분 도의원에게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드리기는 위원님들 일정상 그렇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저희 하나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민원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원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대단위사업이 온다면 당연히 그 사업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추진경위를 말씀드려주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와 도민에 대한 민원의 해결을 부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지시한 사항이 하달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업유치 부분이 잘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창출되어야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벌써 한 두어 달 되었습니다. 차일피일, 제가 먼저 가서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오겠지 오겠지’ 의정활동 바빠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동반자라고 하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그 동반자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사실 오늘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셨으면 더 질책의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 분 해당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추진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국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방산업단지 관계는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룡이나 논산지역에 국방관련 기관들이 집적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전역군인들이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방산업단지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업단지 개발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개발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돈 대는 사람이 개발주체가 되는 거고, 개발주체가 시장·군수고, 또 시장·군수 아닌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직접 개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산입법상으로. 그런데 국방산업단지 개발관계는 개발주체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제3자를 끌어들여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개발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는 인허가 기관입니다. 인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중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입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써는 논산시나 계룡시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확실하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의지 표명하는 시로 저희 도에서는 내내 국방관련 클러스터가 그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방관련 산업의 군수업체가 한 200여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유치 겸해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개발주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주체가 시장·군수라고 하는데, 지사가 이것을 공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공약사항도 아니고 이건 시장·군수가 공약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도지사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물론 도지사의 협조는 필요하겠지요. 아까 말씀이 뭐 인허가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을 할 때 계룡시에 국방산업단지 40만평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건 그러면 시장·군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약을 한 겁니까?

그 공약사항 관계는......

여태까지는 도에서 할 것처럼 해 놓고 이제 와서 시로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충남개발공사도 있으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주체가 되고 계룡시하고 협조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것은 틀을 아직 확실하게 여기서 할 거냐 저기서 할 거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지는 계룡시장이 먼저 표시를 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순서겠네요?

그렇게 되어야, 왜냐 하면 입지가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입지를 누가 줄 것이냐, 그것은 모든 게 시장·군수 검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지관계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자리매김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계룡 시민들은 지금 엑스포 관련하고 이 국방산업단지 두 가지에 속된 말로 목을 매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되려나, 그러면 생활환경이 좀 나아지려나, 아까도 제가 질의 모두에 땅 얘기도 했고, 지금 충남도에 땅도 0.7% 그 만큼밖에 안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2%예요, 계룡시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이나 공장이나 전부 물류센터만 들어와 있고, 그러면 계룡시민이 뭐 먹고 삽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식당에 와서 음식 조금 먹어주는 것? 그거 부대에서 비상 걸리면 전혀 못 나와요. 그러면 며칠간 그냥 허탕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라도 조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에서 제대군인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와서 계룡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그 분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시장·군수가 “아이고 좀 어렵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지금 그런 형편 아닙니까? 우리 시민 모두는 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해 주면 ‘아 이거 뭐가 좀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약은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물론 연계해서 하겠지요. 지금 말씀은 도지사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주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지.

어디다 입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발주체는 시장·군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발주체가 충남개발공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룡시장이 어디에 한다고 하고서 거기에 요구를 해야겠지요. “당신들이 개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산업단지 개발은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부분이 이거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부분은 도민이고 시민이고 그건 도에서 공약을 했으니까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었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도는 그냥 서포트 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주체는 될 수 없다, 충남개발공사는 개발하는 데니까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는 주체가 아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첫째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6개 산업단지 중 미착공 2개 단지에 대한 추진대책과 지방산업단지 27개, 조성 중인 지방산업단지 16개 외에 5개 단지가 미착공 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에 이주대책이라든가 토지 보상, 환경문제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항국가산업단지 관계라든가 석문단지 이 두 가지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많이 중지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 가지고 지역주민 간에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부처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주체는 이제 도가 아니고 이건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교통부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사업주체나 토지공사,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로 “니들 개발해라.” 해 가지고 토지개발에서 손을 댔는데 그나마도 양 기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렸고, 대통령도 현지에 와 보셨고 해수부장관도 현지에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도 안타깝지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발에 대한 당위성 관계를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관련부서하고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홍보도 하고 도민 응집을 위해서, 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뭔가 개발이 결정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문국가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1991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그때 SK에서 한 150만평 정도 개발하면 들어오겠다 했을 때 당진군민들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IMF도 겹치고, 그러다보니까 개발주체가 그때 당시 도지사였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2004년 12월에 개발주체를 도지사에 있던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동안은 산업입지 중심에 석문단지 개발체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복합산업단지 중심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각종 재해라든가 환경, 교통영향평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까지는 실시계획이라든가 모든 환경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내년 하반기말쯤에 가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착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항산단과 연관되어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역도 당진군민들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발주체가 충청남도에 있을 때 충청남도에서 한 4～5년 가지고 있었나요? 지금 과장님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 마디가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경제대책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토지공사의 지역본부장도 대책회의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착공 지방산업단지의 사유는 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미착공 산업단지는 탕정 2지방산업단지 하고 둔포에 있는 아산 테크노밸리, 대산단지, 대산 2단지, 송산지방산업단지 이렇게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탕정2단지 하고 아산 테크노밸리하고 송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단지 와 대산 2단지는 지금 지적만 끝났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이 난 후에 그때서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산업단지 인허가 부서가 충청남도지요?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과장님이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거요?

인허가를 내 줄 당시에 어떤 환경문제나 입지조건, 교통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 인허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세 가지만.

우선 산업단지 개발 관계는 기업이 이제 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시간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앞당겨서 산업단지에 행정절차를 갖춰줘 가지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개발하는 데에서 늦어지는 것은 주민반발, 환경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반발이 제일 문제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이지요. 입지적인 여건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다음에 입지적인 여건 관계는 사실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위치 관계라든가 부락, 취락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저거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도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재해영향평가 그런 관계가 산업단지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평가라고 해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송산산업단지 96만평을 금년 1월에 승인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인근지역 주민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것은 환경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내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의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었지요.

광양제철소 인근에 태인동 마을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광양제철소는 제가 직접 안 갔고요,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송산산업단지 인근지역 성구미, 가곡리, 동곡리 그 일대 혹시 돌아보셨어요?

거기는 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은 이미 주민들하고 당진군하고 업체하고 3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특별히 송산산업단지하고 접경지역인 성구미 포구는 아시다시피 130가구의 상가가 있습니다, 어촌마을. 전형적인 어촌마을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해 주기 전에 그런 것들이 고려됐어야 될 줄로 아는데 고려없이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허가를 했고요, 성구미 관련해서 상가지역 관계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대제철에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사주겠다, 단지 안으로 포함시켜서 다 사주겠다 그러한 조건까지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논의는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허가해 주기 전에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보상대책이 선결된 후에 허가를 내줬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지금 인허가 부서인 충청남도나 현대제철은 그 문제가 성구미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덮어두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현대제철하고의 앞으로의 분쟁은 자명한데, 자명한 것을 방치해 뒀을 때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먼저 허가를 내줘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 어떻게 이것을......

아니, 위원님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당초 허가 승인 나가기 전에 주민대표하고 환경단체 대표들하고 기업체하고 당진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승인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서산지방산업단지 관련 한 건이 남았습니다.

어느 분 질의?

이창배 위원님.

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현대정공에서 지정됐는데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정공에서 2000년도에 기아자동차로 추진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0여만평 정도 개발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60만평만 지금 개발을 해서 일부 파워택이라든가 여기에서 임대해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개발 안 된 데, 나머지 60만평 이외에 개발 안 된 데를, 그 지역의 일대를 불합리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낸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3만여평이 증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만여평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어떤 행정절차가 다 거쳐졌는데 3만여평에 대해서는 서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수립 확정이 되면 바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게 현대에서 땅을 1만 5,000원 정도에 사 가지고 120만평을 기아에 일단 넘겨가지고 기아에서 60만평만 형질변경을 해서 일부 극소수만 공장을 유치했고 나머지는 전체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산업단지로서 인허가 낼 당시의 자체목적은 무엇으로 냈으며,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60만평 그것조차도 개발을 안 했는데 3만평을 더 넓혀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게 작년 12월에 시효가 만료되니까 원상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저게 다시 타 회사와 연합을 했는지, 넘겼는지 하여간에 거기를 다시 개발하겠다 지금 하고 앉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차후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나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요. 현재 보면 거기 지가가 최소한 지금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자체에 대해 우리가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고, 공장부지로서 사실 지가 상승된 만큼의 세금을 받느냐, 우리 세수가. 그리고 사실 그게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냐, 부동산투기를 우리가 조장하고 있는 거냐? 나무까지 다 파다가, 50년, 60년 그러한 나무를 다 파다가 어디로 옮겼는지 간 곳 없이 멀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그놈을 조경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발 안 된 지역의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조차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현재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20만평 되는 공장이 있는데 진입로가 2개입니다. 한 군데 그냥 가변차선도 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교통위험을 안고 있어서 가변차선 없이 어떻게 다니느냐?” 하니까 정문을 밑으로 옮겨서 가변차선을 냈는데 현재 일부 드나드는 문 하나는 가변차선 없이 그냥 드나들고 있고 그 안에 골재가 지금 수십만루베가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려고 하다 지금 물류 가압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냥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인허가만 내줬지 사실상 거기 감독이 전혀 부재하다 그 얘기요. 뭐를 하고 있는지? 이래서야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건 이만한 거 하나는 한 평만 늘려도 “너 왜 이거 허가 없이 늘려졌느냐?” 사용해도 “왜 목적 외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두드려 잡는데 대기업은 눈감아 주고 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현재도 국도, 옆으로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옆으로 약 5～6m가 남아있는데 그냥 사실 위험하다 그 얘기요. 거기 2,000세대 아파트가 지어있고 소재지가 지곡이기 때문에 거기로 모든 인원관계는 다녀야 하는데 그 도로로 그냥 다녀야 한다 그 얘기요, 도로로. 그러면 그 옆에 인도라도 내주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지 무임대로 쓰는지 모르나 사용하고서, 도로로 안 돼 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2,000세대가 또 그 회사로 가깝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100여세대 다니려고 하니까 도로를 똑 끊어버렸다 그 얘기요. “이리 다니지 말아라, 내 땅이다.” 그러니까 농로를 갖다가 그냥 지방 농어촌도로 6m로 넓게 냈는데, 그걸 사용을 회사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얘기요. 이렇게 사실상으로, 그건 지금 들어온 임대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임대를 주고 나간 현대로부터 산 회사 삼성인가, 그 회사가 그렇게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걸 묵인해 주고 있는 게 인허가청인 충청남도청이다 그 얘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처하고 어떻게 거기 공장이 유치될 계획인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래 기아산업에서 120만평 개발하려고 한 목적은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아리공장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 그리 올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또 종업원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못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일부는 그래도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개발주체가 기아자동차 혼자 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계룡건설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서산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승인이 나가가지고 개발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묻는 답변과는 거리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0만평도 전혀 어떠한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그냥 딱 판판히 밀어만 놨는데 그러고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입니다. 그게 무슨 장소인고 하니 사실상으로 거기가 부동산투기 조장 장소입니다. 그 위에 구도가 있습니다, 국도. 그 위에 차 갖다 대놓고 밑에 부동산 사무실이 몇 개 있고 그 넓은데 드려다 봐가면서 “이게 120만평인데 60만평 개발했는데 앞으로도 60만평 다 개발한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발달한다.” 해가지고 놓고서는 거기에 떴다방들이 장사하는 장소요. 사실 떴다방 하고 그게 짜고 하는 장사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만 죽 갖다 수천대인지 수만대인지 세워놨는데 그게 주차장용으로 애당초 인허가가 났느냐 그 얘기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개발이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중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완공돼 가지고 준공이 됐다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개발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중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진행 중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고? 그 허가 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임시 그냥 사용하고 있겠죠.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채취한 골재 같은 건 그 내부 공장부지 조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놈을 밖으로 반출했다 그 얘기요. 반출하다 중단된 거요. 본 위원이 가압류 처분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압류 처분을 했다 그 얘기요, 못 나가게. 레미콘하고 바꿔 쓰다 걸린 거요. 그리고 현재 60만평도 다 공장이 들어와서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못했는데 또 60만평을 더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임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를 훼손시켜가며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나 하고 나서 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그 얘기요. 이게 하나의 특정회사의 땅장사 시켜주는 외의 방법,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 연장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불과하다 그 얘기요. 도청에서 이걸 몰라요? 알고 있을 텐데.

당초계획은 119만평을 계획해서......

해서 60만평만 밀었는데, 1차로. 그런데 개발시효가 지났다 그 얘기요. 벌써 몇 번째 연장해서 작년 12월말로, 2006년도 12월말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원상복구해라, 장난하지 말고.” 주변사람들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지곡 같은 데서나 성연 같은 데 다 몇 만명이 온다 해서 참 거기 기대가지고 장사 같은 거 하려고 식당 같은 거 지었다가 안 되니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60만평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나머지 60만평을 살리기 위해서 이건 하지도 못하고 “나머지 우리가 또 개발하려고 하니까 연장해 다오.” 해서 사업승인 연장을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왜 이런 걸 해 주고 있느냐 그 얘기요. 내가 볼 때는,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연장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60만평 개발 중에서 파워택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다시 또 파텍스라는 데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60만평 중에 지금 공장 지은 것하고 계획된 게 몇 평이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 파워택에서 88만 2,178㎡를 임대해서 지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텍스에서 33만 5,493㎡를 지금 계약해 가지고 5년간 계약으로 해서 임대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수로 계산할 때 전체가 몇 평이요?

120만평이니까 한 40여만평 정도.

그러면 40여만평이면 20만평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겸해서 119만평이 원래 한 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같이 개발하면서 분양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우리는 현대 임대해 가지고 들어온 회사에는 얘기 안 합니다, 고생한다는 얘기만 하지. 그러나 애당초 인허가를 내서 임대해 준 삼성, 삼성에서 허가를 냈잖아요?

삼성요? 현대죠.

제일 처음에 현대요? 현대에서 매매한 게 아니라 임대를 줬어요?

예, 임대입니다. 매매가 아닙니다.

허가자가 현대요?

아니, 기아입니다. 현대가 내내 기아의 동일계열로 됐죠.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얘기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가셔서 거기 아파트 2,000세대 지은데. 그것도 왜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이지만 사실 농로를 대체해서 그걸 넓혀준 거지, 농로를 자기네들이 없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된 도로, 그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려고 하니까 도로를 끊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나가가지고......

그건 사실 큰 문제요.

예,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화합해서 살아야지 2,000세대가 살, 즉 다시 말하면 1만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나오는 길을 끊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고 빨리 공장 추진이 되고, 다시 또 연장하고 장난하는 그러한 부동산투기의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외자유치 주무과장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아, 아니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청해 듣기로 하고요.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방도 645호 두마～노성간 도로인데 언제 개설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고자 200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B/C(비용편익)가 0.88로 나와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호남고속전철 남공주역이 신설되고 또 계룡시와 논산지역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게 4차선인데요, 그걸로 지정을 해서 국비 50%를 받고자 지난 10월에 지정건의를 해서 거기 건설교통부의 담당서기관이 현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지난 11월 21일 건교부 장관하고 차관,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광역도로 이걸 지정을 해서 조기 시공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탈선 등 사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총 빈집 정비계획은 1만 3,991동이고 ’97년부터 지금까지 5,917동을 철거해서 42% 정도를 거행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8,074동으로 매년 800동씩 연차별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8,000만원은 1개 동에 200만원씩 해서 그러다보니까 총 예산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의 30%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고 70%는 시·군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된 대로 100%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빈집 방치로 인해서 화재나 청소년탈선 등 시·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 사고발생 상황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방도 70호선 서산성연～운산 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과 우선결정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는 저희 도가 전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또 보상비는 저희 도비로 하고, 공사비는 국고로 지원을 해서 시공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노선은 지방도가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으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2월부터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어서 2007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결정사항은 1안과 2안이 있는데 제1안은 탑곡교차로 접속하는 안, 제2안 운산교차로 접속하는 안인데, 운산교차로 접속안은 중요문화재도 걸리고 거기에 소류지도 있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터널을 놓고 통과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조망이라든가 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는 제1안인 탑곡교차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만있어 봐요, 제가 물은 거기 때문에......

물으세요.

탑곡교차로가 낫고 민원이 적다고 했는데 사실상 간대산 굴 뚫는 게 민원이 적고 낫잖아요, 그 민원 관계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한일축사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축사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또 거기에 저수지 하고 소류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갈산리고분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안 계시면요, 오배근 위원님이 마지막 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오배근 위원님 이따 들어오시면......

그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예산이 144억 800만원이나 대폭감액 됐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그럼에도 2007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예산은 교통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국고금 50%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 편성때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배정될 국비 규모를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인 교통범칙금이 감수가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비가 대폭 감액 통보되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83억 5,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6억 7,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6억 1,652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관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범칙금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국비확보에 게을리 하셨습니다.

사실 범칙금 부분이......

그거요, 2월에 통보가 왔는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2월 통보가 왔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하나씩 얘기를 못하니까 이 예산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비확보에 게을리 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2월에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아니, 2월에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10월쯤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2월 17일에 통보됐다고 여기에 표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의견도 국비확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결론은 국비확보에 노력을 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책임이든지.

사실상 교통범칙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어져야 옳습니다. 옳은데, 이 교통범칙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다보니까 국고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알아요. 전부다 줄어들은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셨다,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관계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움 결정과정을 거쳐 가면서 예산심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원들하고의 약속, 의원들이 누굽니까, 도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범칙금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세금 자체가 이게 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덜 받았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확보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지는 통보를 받고 마는 것이지, 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난 여름에 청양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남초등학교 6명이 사망했는데 학교주변에는 교통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 앞 교통사고 현황과 도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청양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인승 차량에 14명이 탑승하고 빗길에, 거기가 커브 길입니다. 커브 길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된 교통사고로서 6명의 어린이가 사망해서 당시 우리 도민 모두가 큰 안타까움 느꼈던 사고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단계로 374억원을 투입해서 233개소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보도와 방어울타리 등 보·차도 분리시설, 칼라포장, 신호등 설치, 펌프식 횡단도로설치 등 안전시설 정비와 주·정차단속 등을 중점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229개소에 555억원을 투입해서 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초등학교 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이 지역은 학교와는 좀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커브 길로 위험해서 청양에서 홍성간 국도를 4차선으로 추진해서 직선화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결과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에 17명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15명으로 2명 정도는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 앞에 일반차량 주·정차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에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리대 같은 이런 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하고 그런 것.

그거 가능합니다. 분리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황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분리대도 설치를 하고 또 펌프식 횡단보도도 만들고, 그러니까 분리대라는 것이 바로 방어울타리 거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오세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김석곤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인삼약초시험장·시험포장 확보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인삼약초시험을 위한 토지활용은 시험장 개청 전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험포장과 예산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약초시험포장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험연구를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인삼약초시험장·시험포장용으로 해서 1만 8,686평 정도의 토지매입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인삼연구사업 조기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부여토마토 시험장·시험포장 매입사유가 연작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농산물 연작피해에 대해 토마토하고 인삼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연작에 대해서.

연작의 근본원인은 인삼이나 토마토나 비슷합니다마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생 작물이지 않습니까? 계속 6～7년 정도 재배하면 연작장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확보를 별도로 추가하려는 겁니다. 연작을 하려면 휴한을 시켜야 되는데 휴한할 수 있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인삼 역시도 1기작, 그러니까 4년 내지 6년을 한번하고 나면 연작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나 가능하죠? 인삼인 경우 몇 년 정도 지나서 다시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약재로 방제해서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이 지나야만 재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연작장애 때문에 오히려 일반 토마토라든가 일반 채소 작물보다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작물보다 면적을 보통 3배 내지 4배 정도를 확보해야 만이 연작에 무리가 없는 연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충북 음성군에서 인삼약초연구소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시험포 부지가 33만 6,000평, 시험소 건물이 940평에 3개 과 36명 정원에 총 290억원을 투자해서 재배시험포·온실 또 컨벤션 센터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라도 지방은 논에 인삼을 대량으로 심기 위해서 농사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벼 대신 인삼농 재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남, 전북 지방에 인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삼 씨앗이 동이 날 정도로 인삼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삼엑스포까지 치른 우리 충청남도에서 33만평은 커녕 2만평 매입계획에다 그것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원장님은 연작피해에 대해서 인삼은 20년이 지나도 제 효과를 못 낸다고 했거든요. 지금 많은 연구가 있다고 하지만 시험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시급성을 인식하셔서 하루속히, 우선 2만평이라도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연작피해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기술원이 도청에서 너무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도청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세계 인삼엑스포를 치르느라고 애 쓰셨는데 정말 엑스포까지 치른 지역에서 이런 기초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너무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이런 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더 발돋움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농촌 문화체험 상품 개발비, 여성소득원개발 사업내용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서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문화체험 상품개발은 도시민 및 어린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농사체험과 농촌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체험이라고 하면 각종 농산물의 씨앗뿌리기라든가, 수확체험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농촌체험이라고 하면 딸기 쨈 가공이라든가 메주가공, 천연염색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시설이라든가 소 농기구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은 농촌에서 전례가 되고 있는 한과라든가, 장류, 차류, 과즙 등을 수가공 해서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가공설비라든가 포장재 제작,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매년 12월에 열립니다. 금년에는 지난주에 기술원에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1년 동안 추진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지역 향토요리, 농업인 건강프로그램, 지역농산물 홍보 등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참여를 돕고 농촌여성의 사기앙양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조금 있다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답변 하나 남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응급환자를 서울쪽으로 이송 중에 차를 갈아탐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11월말 현재 서울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건수가 98건 중에 서울차와 연계해서 갈아태운 건수가 20건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계해서 이송한 사유로는 서울 교통지리도 미숙하고, 또 관내에 장시간 비워둠으로 인한 구급환자 대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송한 건수가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구급상황 대비도 중요하고, 또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송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 위원님! 아까 잠깐 이석하셔서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국·과장님께서는 즉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유환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질의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박윤근 농림국장님! 평소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노력하고 계시는 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주체가 농림국이죠?

그렇습니다.

3억원 출연금 해마다 지원되지요, 액수는 틀리지만......

금년에......

액수는 틀리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되지요?

예, 내년 3억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업이 우리 농민에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기업 육성하고 컨설팅 관계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제대로 있습니까? 기관만 늘려서 하는 겁니까?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덜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면서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은 금년도에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요, 계약을 러시아쪽에 가서 600만불, 호주쪽에 가서 600만불 정도 해서 계약만 1,200만불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해서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또 쌀 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원이 되어 있지요? 어디에 하고, 운영주체가 어디이고......

쌀 판매장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니까?

388쪽입니다. 안 봐도 아셔야지요?

쌀 판매장도 있고 쌀 유통매장도 있고 해서......

싸잡아서 얘기하세요. 충남 쌀 전문판매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대전 롯데백화점에 전문매장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도권 2개소에 충남쌀 전문판매장 하고 농특산물을 같이 해서 전문매장을 롯데백화점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강조할 것 없습니다. 이 질의요지가 뭐냐하면 충남 농산물 판매하는 방법이 속된 말로 표시하면 형식주의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 우리 충남인을 이용해서 휴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해가지고 많은 양을 팔아야 소비가 되는데 특정한 백화점 한두 개 해서 팔면 얼마나 팔겠습니까? 해서, 1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수산 해외시장도 그렇고 쌀 전문판매장 운영도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주문을 하고,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운영주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인천에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쌀 홍보판매를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한 번 했는데 8,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충남의 인천향우회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면 이것 삭감입니다, 의회주의에서......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이 확실치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심의 할 때 계획이 없다,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쌀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롯데백화점 하고 협의를, 인천에 협의를 했는데 그 주체의 선정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알았어요. 389쪽에 갭(GAP)인증 전문분석장비 지원으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에 무엇을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우수농산물 인증관계는 저희 충남도내의 단국대학교 농생명대학에서 한 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갭(GAP)인증인데, 보통 갭(GAP)인증을 받으려면 한 건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농가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와 얘기를 해 가지고, 갭(GAP)인증을 저희 도내 단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가한테 인증을 해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70만원 들어가던 것을 순수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비를 빼고 나면 약 18만원 정도를 단국대학교가 이득을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건수별로 50%를 할인을 해주면 우리가 갭(GAP)인증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충북농가가 받으면 60만원 받는 것을 우리 농가가 받으면 50만원에 해 준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인증장비 일부를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용역비, 교수 되시는 분들 좋은 일 많이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특정대학에만 혜택이 가는 것 보다......

아닙니다. 갭(GAP)인증을......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이, 충남의 농민이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해양수산 종합발전계획, 또 그 다음에 보면 안면숲 미래상 기본계획 수립 여기도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제, 어렵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 업무적으로 하는, 수산발전계획 안면숲 미래상 이런 정도는 농림수산국에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본계획인데 뭐든지 계획만 들어가면 용역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되겠어요? 어려운 거라면, 공무원의 두뇌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계획하고 별 차이가 멀지 않고 그 업무야 보는 사람들의 기본 아닙니까? 안면숲 가꾸기 기본계획, 업무 보는 농림수산국에 있는 경험과 학식과 여러 가지 경륜있고,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 하는데 꼭 1억원씩 들여야 됩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해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해양수산에 관련해서 지금 6개 시·군이 해양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 됩니까? 200만 도민이 이 답변을 듣는다면......

그래서 해양자원도 상당히 고갈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또 미래의 해양자원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국이 충청남도 3조 7,000억원 중에서 18%, 6,000억원이 투자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 중심으로 다녀보면 농민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고맙다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분들의 불만이...... 그래서 이것을 맞춤식 보상, 요새 우리 충남이 제일 먼저 써먹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을 맞춤식 지원이라든지, 맞춤식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 위원이 충고 한번 하는데요, 농민이 어렵다, 뭐가 문제냐? 소득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출을 줄여야만 살기 어려운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제통상국 질의할 것이지만 농림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세요. 지금 농민들의 연료비가 한해 겨울 나려면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10마지기 농사지은 사람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겨울에 연료비 200만원 쓰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 지출을 막아주려면 도시가스를 충청남도에서 어떤 계획이 되었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가스공사와 해가지고 지사께서는 농민한테 연료비 절감되는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소도시에 있는 우리 조치원에서도 모든 주민이 지금 도시가스를, 아파트에 가면 도시가스로 싼데 일반 옛날 주택이라든지 농민들은 그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할 게 아니라 꼭 시행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의 농촌유입 관계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농민을 도와주려면 각 부처에서 협력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가스업체 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가스업체가 배관시설이라든지......

본 위원도 압니다. 그 정도 상식은, 그러니까 버스도 다 지금 대줘서 버스회사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으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연구하시고 추진해 보세요.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분이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오신 김에 다 돌려서 하고 하는게 좋지요.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 이따가 하시고, 혹시 유익환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농림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가능하면......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해양과 숲가꾸기 용역관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주 간단합니다. 숲은요, 도유림 가꾸듯 하면 됩니다. 옆에 있잖아요. 그 놈 보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뭐 어떻게 가꾼다 저쩌구. 안면도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걸 뭐 용역비를 1억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왜 해요.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하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나오라고 하시오. 그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예, 저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묘 방류 상태 연도별로 고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게 있는데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 보니까 11원 10전, 16원 가는 것도 있고 1원 6전 가는 것도 있고 14원 가는 것도 있고 연도별로 차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나는지 한번 연도별로 그 가격을 죽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집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먼저 국장님은 방류 예정이라고 했는데 방류를 많이 했거든. 지금 이러한 문제, 여기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따질 때 위원님들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거기에 맞아야지 안 맞고 가격이 들쭉날쭉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왜 가격에 차이가 나느냐? 그건 답변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죽 답변해 보세요. 어종별로, 조금 시간이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원체 차이가 나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묘의 가격은 어종에 따라서 틀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쉽게 하자고요. 어종별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죽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럭은 몇 년도에 얼마, 꽃게는 몇 년도에 얼마, 대하는 얼마, 넙치는 얼마 해서 죽 연도별로 죽 그 가격을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싹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그것을 죽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쉽게 해야지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방류현황을 보시고 계신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해면에 또 내수면에 어종별로 예산과 사업량 그 마리 수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니, 사온 데를 100마리이면 100마리를 나누면 한 마리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꽃게 한 마리 새끼가 10원이면 10원, 2005년도에 얼마, 2004년도에 얼마 죽 얘기하고, 2007년도에는 약 얼마로 우리가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딱 하면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전국에 있는 생산자, 그리고 시·군에 의뢰를 합니다. 어종별로 그 단가를. 그렇게 해서 그 평균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예정 가격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예산서에 평균치를 넣어서 그 내용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넣은 평균치가 마리당 얼마씩 가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달라니까 왜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예, 저희들이 보통 마리당 가격 표시는 지금 넙치의 경우는 보통 한 마리당 500원선, 그리고 대하의 경우는 6원선, 또 참게의 경우는 300원선 그런 정도로 대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넙치가 얼마라고 했지요?

넙치가 약 500원에서 600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 경우를 많이 벗어나서 예산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면 그렇게 종묘가격이 크게 많이 오르고 내리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다시피. 저도 그걸 10년간 살펴본 건데. 그런데 전체적인 합계 낸 것 하고 전년도 하고 가격차이가 원체 전체적인 합계에서 따지는 겁니다. 합계해서 평균 낸 것 아니오. 죽 고기별로 다 합해 가지고 낸 게 전체 합계는 여기 보면 1원 60전인가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 것은 14원이거든. 이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나지요?

1원 60전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은 단위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종묘매입·방류한 현황을 보시면......

아니, 현황을......

예, 제일 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인고 하니......

3억 9,564만 4,000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놈을 갖다가......

그리고 그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놈을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예?

얼마 나오느냐고?

이것은 그러니까 마리 수를 평균해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종별로 다 해면의 양, 또 내수면이 틀리기 때문에......

어종 전체를 합한 가격이다 그 얘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놈을 나누면 전체 평균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니오.

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해요. 내가 다 얘기하려면 뭐 하러 나오라고 하고 물어요. 우리는 여기 전문위원 시켜서 계산해서 뽑아놨어요.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요 그리고 작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올 예산 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묻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시오. 뭐 이것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안 맞으면 예산 안 줄 테니까, 들어가시오. (정종학 위원장, 김홍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실·국장님께 일문일답 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데요.

복지환경국은 오늘 아닙니다.

아까 오시라고 했어요. 오래 됐어요. 출석요구 한 지 1시간 됐어요.

출석요구 했습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이 아닌데 담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오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명을 해 주시지요.

담당이시지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아까 질의 못 드려 죄송합니다.

국제통상과.

국제통상과장 서정호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12억불, 2005년도에 3억 2,000만불, 2006년도에 13억 5,000만불의 외자유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억 2,000만불 뿐이 안 됐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004년도에 실적이 12억불이 됐던 것은 S-LCD라고 해서 지금 아산 탕정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입니다. 삼성과 소니가 합자한 회사인데요, 그 당시에 거액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의해서 이러한 실적이 거수된 것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그러한 여건들이, 큰 투자유치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외자유치가 많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현재 1위입니다.

자! 그런데 꼭 외자유치 관계가 나오면 우수인력 확보, 또 전문성 제고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 여기 우수인력은 누구고 또 전문성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리 투자성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수인력 또는 전문인력이라 하는 것은 우수인력은 현재 국제마인드가 우선 형성되어야 되겠고요, 또 투자유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력까지를 포함해서 그 쪽 분야에 경력 또는 노하우가 많은 인력들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유치 기능 쪽이 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인 그동안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외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경제통상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 들었습니다. 기획실인 줄 알고.

기획실요?

예.

그러면 경제통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세요. (○집행부석에서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경제정책과장 윤대섭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중점방향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경제 경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뭡니까? 어디서 삭감됐는지 잘 모르세요?

아니, 예산 전체 금액이 지금 삭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497쪽에 4억 5,600만원이 작년보다 50%가 줄었습니다. 또한 보조금도, 국가의 균특도 작년보다 3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작년도가 1,181억원 정도였었고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233억원 정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이렇게......

항목별로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98쪽에 보면 30억원이 늘었고, 497쪽에 보면 50%가 줄었고 해서 각 국마다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들이 각 실국마다 국비, 보조금,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충청남도를 이끌고 가시는 중견 간부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비나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주는 부분이 있고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509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8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충남에서 신청한 겁니까?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등등해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가 순번이라면 순번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 도내 기능인들의 기술향상과 실업계고등학교 기술보급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 도가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28억원을 꼭 들여야 됩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1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도가 28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1억원, 산업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웰빙특구 기반시설 공사라고 해서 1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웰빙, 웰빙 많이 써 먹지만, 웰빙특구. 웰빙특구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진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당진입니까?

특구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이 특구입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자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당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진군에다 13억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대행사업비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됩니까?

기업맞춤형 기능인력이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병천에 있는 기술대학에, 이공계, 실업계 대학을 나와서 충남 출신으로 직장을 못 잡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킵니까? 위탁합니까?

작년에는 한국기술대학에 위탁했었습니다.

한국기술대학에 3억원을 주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명을 양성해서 100% 취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성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520쪽에 외국인기업 임대차액 보조금 1억 5,800만원은 무슨 임대차 보조금입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524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이 있고, 525쪽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전출금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단기간동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는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5억원을 주고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3억원까지 융자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출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정책자금에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금을 주는데 이차보전이 2.5%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더 연장시켜 주는 겁니까?

2.5%를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말하자면 A라는 업체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을 6%도 쓸 수 있고 7%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자금을 주게 되면 2.5%를, 만약에 6%로 그 사람들이 신용도가 있어서 쓴다면 2.5%를 보전해 주니까 3.5%만 부담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2.5% 융자보전을 위한 자금관계가 일반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2.5%의 해당 이자를 싸게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차액을 물어주는 거지, 기금 30억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거지요, 기금은 살아있고. 정책자금 기금 한도 내에서 실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물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억 2,000만원 관계는 저희가 기금이 약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50억원 정도를 도의 통합기금으로 갖다 쓰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래서 통합기금을 쓰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기금에 내놔라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보전차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도 소멸되는 거네요?

그게 저희 중소기업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거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30억원이 소멸됐습니까?

사실은 30억원이 모자랍니다. 약 60억원이 필요한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30억원을 본예산에서 쓰고 나머지 30억원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보다 못 보는 중소기업이 더 많지요?

중소기업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언제나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 말이 아니지요.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보다 못 보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거지요, 숫자상으로.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로워가지고 아무나 못하지요.

조건은 어느정도 갖춰져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지출되면 기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기금이 자꾸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금확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 전에는 중앙에서 중앙자금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돈을 빌려다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금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50～60억원씩 소비되면 기금이 문제가 되지요. 이것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으셔야 겠지요?

그 전에는 매칭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자가 쌀 때, 그런데 지금은 그 지원제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금을 형성한다면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형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혜택 받았으니까 회비라도 받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정한 회비 수입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뭐가 있어야지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도움 주는 건데.......

유환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관계는 어느 과장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과학산업과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양창엽입니다.

528쪽에 보면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4억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과장님은 제목만 들으면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윤곽이 딱 잡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잔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냐고 묻는 것인데.

RIS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산업 혁신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력개발에서부터.......

예산서 부기부터 그 말을 쓰세요. 그냥 여기에 RIS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괄호하고, 우리말로 쓰고 괄호하고 영어가 들어가야지 우리 국어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묻지 않잖아요, 두 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답변해 보세요, 얼른.

사업내용요?. RIS 사업은 산자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인력양성이랄지, 기술개발이랄지, 장비사용의 저렴한 임대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 사업인데 이 14억원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4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부기가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대줄 때에는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 RIS사업 14억원은 지연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학연간 협력촉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자동차의 전기와 전자장치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19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원 그리고 대학들이 5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대학에 주는 겁니까?

선문대학교가 중심대학입니다. 선문대학을 지칭해서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문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는 산자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도 해마다 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응모를 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2년 동안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청소재 신도시 건설 선진사례 조사 여비 2,000만원의 삭감 사유를 보니까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도 생각 안하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여비문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오시지요? 그냥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실장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건 받아 가지고 각 실국에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으로 각 과에서 여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를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으시면 기획관리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도청이전 추진위원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추진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해외연수를 갈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교수들이 대부분이 해외유학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행자위 심의를 할 때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기억해 보면, 아마 연말이 돼 가지고 학교 일정이 시험도 있고 출제도 해야 되고 수업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은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네 명이 다녀왔는데 누가 다녀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사실 실무를 맡고 있는 초·중급 공무원들이 선진사례를 많이 접해야지 밑에서 보좌를 할 수 있거든요? 명장 밑에 약졸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강졸 위에 명장이 있는 겁니다. 초급 공무원들이 이런 많은 사례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신도시 건설에는 중요한 위치를 접하고 있는 건축 토목직 공무원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이 부분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배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보내지 마시고 공무원들 눈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외개척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하천 부지를 매각 했잖아요, 많이? 많이 매각했거든요? 교통 범칙금을 받아서 대개 도로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 매각한 것을 하천 제방사업에 써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에 들어간 개인 땅이 있잖아요, 그걸 보상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천부지는 매각해 가면서 하천에 들어간 개인땅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해서 보상해 주었으면 앞으로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건설국장이 담당국장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규정상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지어 먹는 것 팔지도 말아야 되나?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천에 들어간 개인땅은 그냥 쓰고 정부에서, 여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 지어 먹는 것은 세도 받아먹고 “그걸 너희가 사거라” 해서 팔아먹어 가며 하천부지에 들어간 것은 그러면 대체하거나 대토하거나 그 놈으로 보상해 주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치 않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암만 정부라도. 국민의 정부이지 정부의 국민입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요. 사실상 우리가 정부땅 가지고 임시 관리하는 것뿐이지만 이 자체만은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하천이라든가 지방 1급하천까지는 전부 보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 2급하천까지는 현재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인소유권을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돈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2급하천 역시......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는......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아니 글쎄 많고 적고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매각도 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 한계선에서는 하천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지주에게 주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러니까 보상관계를 서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지요.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보상을 주게 되면 전체를 다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조금 팔아서 그걸 가지고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급하천 그거로 들어가 있는 것 임대료 받지 말아야지 개인이 사용하는 건. 그건 왜 받아가? 아니 왜 그건 받아가느냐 그 얘기여 무슨 이유로? 개인 2급 하천에 들어가 있는 건 보상 안 해 주고 임대료 안 주고 정부가 사용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개인이 지어먹는 것은 받아가느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그걸 그러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상쇄를 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토지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 놈을 파는 만큼 보상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가요 지금 그냥 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홍장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자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박정희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이창배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새롭게 출발하는 강한 충남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여성의원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