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경직성 경비 등을 중점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건 40억 7,5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건 1억 7,600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3건 1억 5,4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건 7억 4,8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51억 5,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단체 부정부패 시민신고센터 운영 2,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는 밤늦은 시각까지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충언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내 집 살림처럼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 쪼록 오랜 시간 도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국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조창구 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늘 초등교육과장님은 전국 시·도 교육청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이 있어서 만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봉현 과학실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문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총무과장님은 이번에 저희 청 직원들이 또 어린이들이 모은 장학금이 7억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1,400여명의 도내 학생들한테 50만원씩 이번 연말 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학교나 특정지역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역교육청 총무계장 회의소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 회의주재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교육정책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교육청 조동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김종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청 김창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김세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류수명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여남현 교육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청 김의웅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청 조기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청 조유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청 최병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청 임은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청 오수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이병학 교육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청 오창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최동식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겸 과학직업교육원장이신 안상춘 원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하 교육연수원장 겸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기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도상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규동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예산성립전 사업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교실 단위 평면도와 또 BTL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교 교실의 단위 평면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기 전에 교육행정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논산교육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2007년도 예산 반영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매주 주요행사 계획표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6쪽 유치원 동화발표대회 심사수당이 3만원 있습니다. 또 67쪽 유아교육 수업연구대회 심사 5만원, 71쪽 웅변대회 지도사례 심사 4만 5,000원이 있습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틀린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67쪽에 국내여비 교원연수 지원이 있는데 교장 자격연수 또 교감연수가 있는데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76쪽 일반운영비에 전문직 연찬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77쪽 전문직 연찬회비가 연찬회 강사 기본과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88쪽에 목적사업비 중 순회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 나 다로 돼 있습니다만, 순회교육 수당이 3만원과 5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도 학력탈락학생이 충남에 1,10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시·군별 현황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시·군별 사도마을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예산과정 검토하는 중에서 각 부서별로 공통경비와 공통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공통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도 교육홍보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예산서 28쪽 검토보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21쪽 예산서 58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학력을 비교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에 보면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학교별 육성종목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 지원내역서, 다음에 2007년도 지원계획서, 그러니까 내역서와 계획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2006년도, 2007년도인데 2006년도는 지원내역서고 2007년도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민부담수입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중앙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 실적을 교육청 그리고 산하교육청을 모두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각 체육팀 창단 지원금이 예산에서 많이 지출돼 있는데 3년 전부터 창단지원금이 나갔죠? 그 창단지원금의 현재 존속 여부와 성적, 그동안 창단지원금을 줬는데 현재까지 존속하는지 또 창단지원금을 준 팀에 대한 성적이 난 게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도체육회 소관하고 유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민체육대회 학생부 종목이 유도, 역도, 육상을 비롯한 9개 종목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전적표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칙은 회기를 안 잡아야 되는데 잡혔다는 게 유감입니다만, 오늘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탈락자가 있을 텐데 탈락되는 사람이 인문계와 실업계에 몇 명이나 되며, 만약에 탈락된다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에서 한문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김광섭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여러 교육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우수교원 확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액 또 그 상황, 지금 상황이 변화가 됐죠. 됐는데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학교 운영지원 몇 개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그 자율학교의 특색, 각 학교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기 해외유학자 명단, 교사하면 과목, 체류국, 기간 이런 것을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문제가 복잡한데 각 시·군에 초·중·고등학교 중심학교 1개교씩 그러니까 한 시·군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중심학교 1개교씩 2006년도, 2007년도 전기세, 수도세를 월별로 이것을 지불한 내역과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비율 얼마인지 총액 계산을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 단체교섭 협약에서 협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재산매각의 수입내역, 단위 사업별조서를 보면 개략적인 사항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학교별로 해서 매각사유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가운데 각 시·군 초·중·고 중심학교 전기세, 수도세 이거는 오늘 복잡하면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아니, 질의 아니고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14개의 조적조 교실 건물이 있는데 조적조 건물과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못을 박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우선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원이 넘습니다. 참 엄청난 예산이지요. 이와 같은 예산을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는 적어도 부교육감 정도는 와서 인사를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전에 보면 관행처럼 되어 있었어요. 물론 바쁘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와서 인사를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어쩌면 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감님이 오셔도 괜찮지요, 1년 살림을 해 나가는 그 엄청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하는 이야기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는 한 방법일 겁니다. 논산은 그렇게 했다니까 참 잘한 것 같고요, 대다수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시·군으로부터 받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도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교육에 관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반영하는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의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육행정에 모든 큰 사업들조차 도의원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그렇게 시달을 해서 그 지역 도의원님들 1년간 활동하시면 교육행정에 관한 그런 민원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요구받았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신다면 좀더 나은 교육행정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조 7,000억원의 예산 프로그램은 충남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의 예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1조 7,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충남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편성됐다는 목표관리가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발전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은 채 예산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색깔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전 충분한 충남교육의 2007년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후에 예산의 과정을 설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2007년도 우리 충남교육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오늘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충남의 교육을 위해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책임을 짓고 있는 관계 공무원, 또 일선 시·군 교육장님, 또한 직속기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과 교육사회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대충 살펴보니까 자체수입이 불과 3.3%밖에 되지 않은 형편에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느라 관리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증감되었다든지 신규로 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 질의입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의 숫자로 된 충청남도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감님이 2007년도 충남교육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는 예산서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의 철학이 무엇이 있나 이 예산서에, 또한 이 기조에 2007년도의 충청남도 예산은 무엇이 특징인가를 간단히 요약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27페이지에 세입예산 중 국고지원금이 13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도 대비해서 약 2배 가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으로 28쪽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27억 1,7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면이 바뀌어서 신설된 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32쪽에 토지매각 수입이 약 7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리 없이 수입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36쪽에 감정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 관계가 어떤 조례가 바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7쪽에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 추진이나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또한 세입예산에 크게 결함이 되었을 때에 발행하는 것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면 될 텐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36억원을 승인해 준다면 상환계획은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서 상환할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학교회계 전출금 2억 3,560만원과 사학지원비 8,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2006년도에는 없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사유와 사업대상지역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68쪽에도 학교회계 전출금에 목적사업비 1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5쪽, 86쪽에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6,300만원, 중학교 2억 5,500만원, 89쪽에도 고등학교 전출금에도 26억원이 순회교사운영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6쪽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1억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22억원 약 9억원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평생교육체육과만 많이 감액이 됐는데 학교학생 선수육성이라든지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평생교육 관련에 대한 경비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59쪽에서 161쪽에 복리후생비 과목에 선택적복지비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으로 유치원 1억 7,000만원, 초등학교 28억원, 중학교 12억원, 고등학교 11억원, 특수학교 약 5,000만원이 맞춤형복지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특징이 각 부서별로 공통국내여비와 공통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분야별 국내여비가 계상됐는데 별도로 이렇게 공통경비로 구분하고 공통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체육은 물론 또 과학,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과 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89억 9,000만원 전년대비 26%가 감소가 됐는데 그 분야별로 보니까 네 가지 분야에 89억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3개 분야가 급식지원이고 또 1개 분야는 학생 건강지원인데 이렇게 급식비나 건강증진에 투자하는 예산이 감소되었을 때 그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2006년도 지원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2006년도하고 ’05년도, ’04년도 해서 3년 동안 지원한 내역서를 주시면 제가 추가 로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상당한 금액 15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체육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됐을 때 앞으로 충청남도의 청소년체육이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지가 문제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때는 꼭 3년동안 지원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각 학교의 육성종목지원을 적게 했을 때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이나 코치가 다른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인적자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육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평생체육과 순회코치 중에서 최우수 지도자나, 몇 년 동안 가공할만한 전력을 낸 코치들에게 박봉의 불이익함을 경력코치 계약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사회봉사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서 사회봉사 할 곳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정말 가정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버지가 활동성이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 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골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까지 배점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교육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후에 징계한 사실을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충남에서는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지금 현재 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현재 타 자치단체의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청은 이전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많은 준비를 있고 기초를 닦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직속기관들이 타 자치단체 속에 있는 부분과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교사임용을 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에 교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교사임용시험이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공주교대와 협약을 맺어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급하고 나서 수혜자들은 3～4년 동안 도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서로 임용에 불이익을 받아서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2002년도에 전 교대 교수출신인 교육감 시절에 했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금을 올해도 주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341명에게 지원액 2억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또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 그 밑에 재미있는 것이 충남장애인 교육권연대 합의사항이라고 사업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교육청 앞에서 소란스럽게 데모를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충남장애인 교육권연대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이것은 마치 교육감이 이런 단체들이 와서 데모를 하면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또 아까 교원노조와의 협약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는 84개항에 걸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년전 장학사 시절부터 다루던 내용들이 교원노조와의 협약사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충남교육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교원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교육감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고 그런 협약도 학교장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도장찍고 해서 일선학교에, 쉽게 얘기하면 8시 30분에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4시 30분에 퇴근한다, 8시간 근무 맞지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조직원들이 합의하에 수업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영교시니 아니니 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줘서 학교를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채무상환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채무상환액이 256억 4,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대폭 증가된 1,166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또 채무상환액이 증가됨으로써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에 273억원, 그리고 2007년에 1,224억원, 2008년에 171억원, 2009년에 161억원, 그리고 2010년에 161억원으로 해서 1,683억원의 재정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부채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시, 또는 수요가 있을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 특별조례가 1995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2001년 4월에 금산읍 아인리 택지구획 사업시 학교부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군청과 교육청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교육정책홍보과 홍보활동 지원 관서운영비가 2006년도에 2억 9,379만 8,000원보다 7,028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6,04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비 4,000만원, 홍보업무추진비 7,200만원 등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쪽 학교회계전출금 2006년도 예산에 7억 1,142만 6,000원보다 22억 6,357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1쪽 중등교육과 입시관리비 고입전형프로그램 관리비가 2006년도에 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4,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2006년도의 관리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38개,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기관장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좀, 그러니까 일괄로 죽 이렇게 기획감사실부터 쓰고 그 다음에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해서 전체예산, 교육청 증감, 그 비율에 의해서 얼마 정해졌나, 얼마 감해 졌나 이것좀 다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성립전예산 편성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명, 어디에 썼나, 재원별, 다음에 예산편성 일자, 예산 배정일자,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평생학습 성립전 예산 사용한 사유하고, 해외 학생교류 예산삭감한 사유, 다음에 가서는 학교부지 예산 과다편성한 내역, 197만원인가 해서 7억 더 과다계상 했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학교부지매입 예산,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유,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면 같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금 지방채 뭐라고 하셨지요?

지방채 발행사유, 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학생 지원비 감소사유, 다음에 이것은 급식비 감소사유는 아까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에 인건비와 사업비의 대조, 인건비는 몇 % 올라갔는데 사업비는 얼마 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면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왜 줄었느냐 하는 것 그것도 2005년부터 올해 것까지, 전체를 계속 시행해 왔으면 3년 것을 빼 주시고, 안 했으면 올해 것만 그 사유를 빼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한 부분이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하는 곳이 전에 보니까 9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접목해서 급식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혹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하고, 만약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홍성교육청에 갔을 때 쌀은 아마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홍성군에서 보조해 줘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여러분 나오셨는데 예산서 28쪽에 나와 있는 부담금의 29억 1,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받는 예산 세워진 것 맞지요?

예.

그리고 잔액이 지난번에 331억원이라고 했는데 세입예산안이 227억 1,700만원이면 맞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 추후 부족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평생교육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에 제가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센터 운영, 독서진흥사업 전개, 지식정보센터 등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외 서부나 남부평생교육원의 경우는 본래 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근거에서부터 제가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그러한 것들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중에 준비할 것이 많은 것......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학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 배포가 됐습니까?

지금 전부는 안 된 것으로 아는 데요.

그러면 속히 교육청에서는 미비 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아직 다 안 도착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비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했을 경우 학생들 급식비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걱정을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그동안 계획했던 인원보다 학생들이 중도탈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생이 자연 감소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급식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급식지원으로 받는 학생들은 제외를 했다든가,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정상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고 운반 급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된 그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억 6,600만원입니다마는, 이 돈이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일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길 일은 전혀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을 경우 여러 가지 선수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원이 감액된 것은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이라든가 해외연수 경비, 체육 훈련비나 체육대회 경비 등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 9억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예산 수준은 아닙니다. 부족분을 최소한도 저희들이 2006년도 수준까지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과 2007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약 60～70% 수준밖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가 약 89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럴 경우 학생들 급식지원이나 건강지원 등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역시 참 따뜻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예산이 2007년도 소요액의 실제 50% 수준만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학교급식 문제는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급식비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향상을 위한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액이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역시 걱정의 뜻을 함께 나타내 주셨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예산 15억원은 사실상 저희 충남교육청과 도청하고 체육 중장기발전 협약을 맺은 그 사항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 하고 일대일 대응투자 사업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씩 양쪽에서 서로 부담해서 육성종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도청 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교육청도 7억 5,000만원을 미처 다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청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순회코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코치를 정규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느냐......

국장님!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며, 오배근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로 오배근 위원님께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초등교원 임용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대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입학생들부터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2006년부터 중단됐고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인원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11명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금년도 신입생들부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학년까지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이 도중에 공부를 못해서 그래도 1학년 때 지정되면 4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준다고 처음에 약속된......

그 약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학성적만 가지고 4년동안 이것을 줘가면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너 채용할 테니까 4년동안 공부를 하라.’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매 학년말에 가서 그 학생의 학교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 학생이 들어야만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은 충남교육청에서 잘못 한 겁니다. 3, 4학년이 돼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훌륭한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하는 거하고, 1학년 입학 성적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이게 한번 됐으니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도 그 애들은 계속 준다?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 학생들 매년 성적이 고려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적수준 안에 들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라든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문제 등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한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협약이 맺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특수교육진흥법에 기초한 그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성실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때 당시 저희가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약 2.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최하위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책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서는 약 3.2%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야 어느 정도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과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 당초 예산에서는 3.2% 수준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일부 더 확보를 해야 3.2% 수준까지 도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에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교육청인데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장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지요. 어떻게 여기서 하는 대로 끌려가고 지금 그 사업별 조서 111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거기다가 명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실적을 주는 식으로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 합의사항’ 그게 왜 필요합니까? 특수교육진흥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사업조서에 명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뭐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기재될 사항이 아닌데 예산서에 이게 불필요하게 기재된 것은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 교원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제도는 1999년 7월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뒤부터 실은 저희 교육감이 이 사람들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이나 기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주로 교원들의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각 시·도들이 교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여러 차례, 보통 2년마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희 도교육청은 작년도 처음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타 시·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은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은 타 시·도 것하고 저희들 것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저희들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협약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교장선생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듣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방학 중에 근무조 편성하는 문제라든가 선생님들이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30분에 퇴근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일반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학 중 근무조 문제도 저희 도가 가장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자율권을 살리고자 노력한 그런 결과로 맺어져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질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82쪽까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정말 협약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협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교육청에서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굵직굵직 한 정말 교사들의 실질적 임금보상이라든가 그러한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간섭이지 교육청에서 이것을 협약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교장은 일선학교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간섭하고 이게 더군다나 전교조하고 협약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갑니까? 학교가 지식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인성도 기르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기르는 건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얽혀서 시달리면 언제 교육을 합니까? 한번 다시 국장님께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것 나 읽어보고 낯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교조 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드려야 되는 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타 시·도가 너무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협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저희들은 뒤따라가는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들과 어떤 협약이 이루어질 때 좀더 저희들 나름대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서부와 남부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따가 기획관리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순서인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입전형관리비 4,000만원이 2007년도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고입전형관리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천안지역 일부에서 상당히 평준화를 요구하는 여론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줘가지고, 교육개발원에 평준화 적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줬었는데 그 결과로 평준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약 55% 수준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추진 문제는 여하튼 간에 천안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존중되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또 천안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우는 그 예산입니다, 다른 어떤 고입전형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은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천안시민들의 여론이나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할 경우 천안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을 2007년도에 계상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집행할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내년 중에는 분명히 실시되어야 되는데 천안시민들의 여론수렴 후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평생학습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해외 학생교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비 3억 6,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7월에서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돈입니다마는, 그 때서야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지금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금산, 부여, 아산, 서산, 태안에 지원해 줄 돈인데 부득이 이 돈이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학생교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원래 해외 교류를 하려고 했던 인원이 여러 가지 교류종목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약 82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외교류 예산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학생 지원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지원비는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 돈은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학생 지원은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금년도 수준까지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이따 위원님께서 오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에 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답변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 체육대회가 2007년도에는 몇 월에 있는지 아시지요? 소년체전. 6월 17일에서 6월 20일까지로 2007년도에 계획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31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고, 2007년도에 16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현재 15억원 정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청남도와 7억 5,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7억 5,000만원 확보를 하지 못했고, 교육청에서는 4억 5,000만원 확보를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청남도의 추경이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 소년체전은 6월 중순경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학교별로 육성종목 지원금을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15개 시·군 교육청 중에 군이 8개입니다. 군 교육청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러면 연초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텐데 지금 4억 5,000만원 예산을 준비해 놓고 충청남도에서 추경에 주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언제 각 학교로 예산을 보내실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도 접촉이 있으셨고 해서, 지금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떻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청예산도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확보도 못하셨다면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도 소년체전이 6월에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은 추경이 5월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육성지원 자금을 학교로 빨리 보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늦어짐으로 인하여 각 학교체육을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선·후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급식에 대한 것은 내일 주신다고 했고, 학교체육 활성화 부분의 자료는 오늘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교육청은 본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체육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신 중에서 성립전 예산, 농어촌인데 농산어촌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서 약 20억원,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해서 15억 9,000만원해서 초등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9월에 지원됐지요?

예.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하고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그것은 학생들에게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줬고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습권이 이미 배부돼서 학생들은 수강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돈이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대개 학생들이 며칠간 하나요?

그게 기본 예산이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열 달치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겠네요?

일부 학생들은 하고 있고 다 끝난 학생들도 있고, 자율수강권이라 자기네 학교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학생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고 희망을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희망을 하는데 학습권을 3만원 한계에서 준다면서요?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 달간.

그러면 30만원을 받아 가네요?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만원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학습권을 주고 학습권을 얼마나 이 학생이 소비했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지원이 되니까요.

그러면 효과 측정도 힘들겠네요?

교육부에서 저소득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교육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 온 거 가지고는, 두 가지만 답변하셨으니까 나머지 또 답변하실 줄로 알고,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 5분 주세요.

짧게 하세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좋은데 안 오셔서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가셨나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오래전에 잡힌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떠한 중요일이 사전에 잡혔나 모르지만 연기할 수도 있고 여기와 중복되지 않게 날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회를 볼 때 쉬운 얘기로 형식적으로, 무식한 말로 ‘너희가 내 예산을 깎겠느냐, 올렸으니까 그대로 해 주겠지’ 하는 사고방식에서 예산도 올리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니요. 제 말씀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옛말에 ‘근묵자흑이요, 정수리에 부은 물은 발꿈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진데 밑에 있는 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육장이 어느 초등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프랑카드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무슨 차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어떻게 대우해야 잘 하느냐 하는 것까지 압니다. 이렇게 예우를 받고만 사는 분이라 그런지 본 의회를 너무, 이것은 사실 능멸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이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중요치 않은 행사입니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다 오셨잖아요. 36개 단체가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학교 진학 제출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인문학교는 모르나 실업학교는 벌써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말씀 드렸는고 하니, 얼핏 생각할 때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왜 교육에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금은 영농도 과학영농입니다. 교육을 받은 자들, 학교가 왜 있습니까? 2세 국민을 양성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부로부터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학지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력해 봤습니까? 하나 딱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니까. 제 고향, 서산에 농공고가 80여명 가까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입학 학생이 모자랍니다. 다른 데로 간 학생이 얼마인고 하니 350여명 됩니다. 다른 데로 간 사람이 다 우수해서 일류학교 간 거 아닙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렇다고 인문학교에 갔다고 해서 인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문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갖지도 못합니다. 보통 요즘 회사에 들어가도 40대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데 농촌에 가서, 쓰러져가는 농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 농촌에 있어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은 일생의 지도입니다.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서 실업학교로 가게 노력들을 했어야 하는데 한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걸 뭐로 말씀드릴까요? 교육청 산하, 도의 기관을 보니까 농어촌 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연관된 기관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한 페이지도 없어요, 단돈 1,000원짜리도. 이것이 과연 우리, 우리는 농도입니다, 충남이. 도농이 아니라. 우리 도를 위하고 2세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걸 쳐다보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붙였습니다, 띠지를. 어디 한 군데나 있는가 하고,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어, 우리나라 글 아닙니다. 국제공용어라고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일반 상식 조금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영어학교는 골고루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이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한 영어학교를 안 만들어도 학원이 있어서 다 갈 수 있고 학교마다 영어 교사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는 이러한 문제는 관심도 안두고, 왜 엉뚱한데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애국자고 너 혼자 잘난 거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모든 교육자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김홍장 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교육국 소관은 답변을 완료 했습니다.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한자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책값 배부 했지요?

예.

그러면 졸업생은 그 책을 학교에 두고 갑니까? 집에 가지고 갑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책을 그대로 남겨놓도록 해서 아껴쓰기 지도를 사실상.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한자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재의 양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자원도 있습니다. 오로지 인적자원만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이 다음 차세대에 유능한 인재로 써 먹을 거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너무 등한시 해요.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연구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겨우 연봉초등학교에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좋으면 연구학교를 늘려서 일반화 되게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런 데에 지방화 지방자치교육에 서울교육은 어떻고 부산교육은 어떻고 할망정 우리 충남교육은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남학생은 타 도에 있는 학생 보다는 뭔가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국가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지, 기본적인 학습과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예산이 아까도 제가 교육철학이 뭐가 있냐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담당 답변이 아니라 관리국장이 답변할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뭔가 나와야 돼요. 우리 충남교육 목표가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학생을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서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사무실 일류집기로 다 만들고 관사 일류집기로 만드는데 우선이고 자기의 신분보장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액 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노조와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교원노조는 교원이 편리하고 쉽게 근무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육일수도 수업일수도 220일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방학때 근무조를 폐지한다, 교통지도는 못한다, 교통지도 할 의무가 있는데 교통지도도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충남교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 겁니까? 소신과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논리도 딸리고 끌려만 다니고 이런 교원단체 협약서 이게 협약서입니까? 부끄러운 협약서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교육책임자들이! 이걸 국민이 알아봐요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냥 이 겨가는 소리까지 다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교원으로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무를 편하게 쉽게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주 골자가. 정말 우리 지도자 되는 분들, 여기 우리 충청남도 의원님들도 의원권한이 있을 때 교육을 보충해 주고 힘을 실어주고 삐뚤어진 것을 잡아주고 협력하고 질타만 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애국하는 도민으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역사교육이니 국어교육이니 체육이니 한문교육이니 이 모든 내용들이 충분하게 골고루 뭔가 타 도에 있는 것 보다 우리 충남에 있는 교육만큼은 충남에 있는 학생만큼은 뭔가 우리 힘으로 유능한 국가관이 투철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성이 바르고 효도하는 학생으로 가르친다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교육현장의 현안과제라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만, 아까도 답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예산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어떤 예산이 충분히 여기저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에 20～30% 정도 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고 많다 적다는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지출순서에 홍보비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홍보비는 충분히 세워놓고 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뭐가 있었길래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자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2007년도 한자교육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자교육 연구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국장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교육청에 8년동안 주장했던 사업을 감사 요구자료로 실적을 요구했는데 딲 석 줄이에요. 그동안 사업이 위중해서 근거가 없고 2006년도 추경에 6억 8,000만원 승인해 준 걸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충남학생이 한문교육을 배우고 안 배우고 국장님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교육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완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쪼들려서 우리 실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려움을 준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송덕빈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석곤 위원이 질의한 것인양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2007년도 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발표대회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3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기 충남교육상 공적심사위원은 7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는 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유치원 학생들을 심사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이 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균일하게 예산을 주셔야지, 일당을 주셔야지 어느 분은 더 주고 덜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남교육상 공적심사하는 과정 7만원은 여기에서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5만원으로 감할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교육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뭔가 조심성 있게 어느 누구 차별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심사해야 될 자료 분량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비 지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정하는데 혹시라도 저도 아직 그 자료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한 5만원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3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건 어떤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동화발표대회는 3만원인데 2007년도 1차 추경에 5만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만원 예산이 없어서 3만원을 넣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1차 추경에는 5만원으로 계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30만원이 없어서 계상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 해당 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사비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균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연도별 고등학교 종목별 훈련비 지원내역서를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우선 골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보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남고등학교 골프를 보면 2004년도에 15만원 지원을 했네요. 그 다음에 2006년도, 2005년도는 지원을 안 했어요. 아마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3학년 학생이었다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겠지요, 다른 학교로 갔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소모성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일 경우는 어떤 분석이나 평가를 해서 이것은 지원할 금액이 아니다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지원이 안 됐어요. 용남고등학교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골프를 보면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선수가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 있다면 이게 지원이 되었을텐데 지원이 안 된 내용이 뭐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하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시면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진단과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그동안 집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여 카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여자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 부여정보고등학교에 카누 지원금액이 2004년도에는 2,900만원, 2005년도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부여의 카누가 지금 당해 연속 전국체전이나 충남도체전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잖아요. 1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50%씩 다운되어서 지원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골프관계는 도대표가 골프는 일반부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명일 때는 도대표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도대표가 없어서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누도 그렇습니다. 카누도 도대표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강화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900만원 줄때는 제가 평생체육과장으로 안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품비까지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부여교육청 교육장님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부여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여의 카누선수가 도대표로 소년소녀 청소년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교육청 편 들을 거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도대표로 전국대회 소년체전에 나갔는데요 도에서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을 앞두고도 이미 카누나 또는 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종목에 200만원 이상 지원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카누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가 그래도 우리 충남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교육장님! 2004년도에 2,900만원,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50%다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50% 다운받고도 잘 받으셨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진실한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장님! 카누가 우리 부여군이 다년연속 지금 6년째 아마 거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카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시·군 교육청에 예산배분 한 것을 보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을 참 잘하셨네요. 이것은 저도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교육청 카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사항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또 중복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 1억 1,6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급식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저한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석곤 위원님께서 충남도내에 14동의 조적조 건물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과 조적조건물의 장·단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14동의 조적조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이후에 짓는 교실은 저희들이 콘크리트조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건물은 횡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길기 때문에 현재는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4동의 조적조 건물은 지금 내구연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개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적조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9월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 충남지진 대비 세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충남이 가장 위험하다는 자료를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듣기만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78년도에 홍성지진이 상당히 컸었고 계속적으로 몇 차례 지진,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금산에서도 지진이 났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 수용을 대개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넓고, 그런데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어야 할 학교가 지진의 취약으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14개 중에 가장 큰 금산의 중앙초등학교 1만630평 정도 되네요. 현재 벽에 금이 가고 계단에 철골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 봐서 아시겠지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22억 얼마인가 들어가는데요, 우선적으로 그것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학부형이 본다고 했을 때 이런 학교에 학생들 보낼 학부형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개축공사를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겨우 설계비 책정했고 나중에 추경에 공사비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시급한 겁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안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진이 내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건물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수용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2030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2030계획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2030년 장기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평균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이고 충청남도는 10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마스터플랜 말씀이요?. 나는 갑자기 2030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거 중장기 계획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료요청해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단위평면도를 보니까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교실크기가 똑같아요. 사람등치에 따라서 옷 사이즈가 틀려지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교실 크 기가 똑같아요, 학생수도 똑같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부적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파트한테도, 원산도 같은 데 학생수가 적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도 전남에 가면 광양 동제철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학년은 화장실도 규모를 작게 하고 교실사이즈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청도 도서벽지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기준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크기는 현재 35명 수용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50명, 60명 수용하던 교실이에요. 지금은 반으로 줄었는데 넉넉하니까 좋죠. 그런데 장기플랜에 의하면 그 반으로 또 줄거든요. 그랬을 때 큰 교실은 예산낭비가 되겠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개 교실을 보면 교실길이가 9m 되는데 창문크기로 대개 칸막이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창문을 세 칸으로 쪼갰을 때 그런 것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 수를 천안이라든지 아산같은 데는 사실 보통 40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맞고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종전에 지은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명, 10명 있는데 저희들도 농어촌학교 가봤습니다만,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농어촌 학교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새로 신설 학교는 대부분이 천안, 아산, 서산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만약 신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지금 그렇게 넓은 교실은 우리가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지역교육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교육개발원이 여러 군데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에 얘기한 조적조 건물,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급하니까 ‘설계비라도 줬으니까 감지덕지하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한꺼번에 좀 줘서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발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추가로 택지개발사업에 금산지역 학교용지가 제외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금산읍 아인리 224-6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금산 중앙초등학교 학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1～2년 내에는 학생수용에, 아직까지는 수용계획상 신설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이고 앞으로 수요가 오면 학교신설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로 거기에 600세대가 신축중이에요. 그때 대비를 했었으면 지금 걱정을 안했을 텐데 당시 금산교육청에서 금산군청으로 보낸 서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 초등교육의 장기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금산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금산초등학교를 본 사업지구와 같은 서북쪽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학교부지 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 교육청에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금산지역하고 서천지역도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알아서 신설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용지를 해서,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 용지문제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자금교부를 받을 때 실사가 나와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30～40% 신설학교가 줄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금산지역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해야 될 학교는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지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외곽으로 옮겨도 충분한 대지확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요즘 BTL 사업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학부형들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 금산 현실을 조금 더 파악 좀 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일정이 내일도 잡혀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교육청 산하 질의 내용이 더 있는지 여쭈어 보시고 질의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내일 일정이 잡혀 있음으로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정도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7년도 충남교육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목표와 비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2007년도 충남교육의 목표를 예산안 개요설명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으뜸 충남교육으로 거듭 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과정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향한 힘찬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의 비전은 교육가족의 요구와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모든 교육현장을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인재육성, 두 번째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 세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교육복지구현, 네 번째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교육 행정 실현, 다섯 번째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교육 확대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서가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위주로 각 과별 위주로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장·관·세항·목의 기준에 의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 돈이 어디에 부합되는지 한 눈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모든 교육감님의 철학과 비젼이 예산서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청이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충남도청이 이전할 경우에 충남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위원회 또 저희와 같은 부지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직업과학교육원 4개 기관은 도청과 함께 이전할 계획인 것을 지난 8월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도청이전예정지역의 개발계획이 충남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진행되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은 부단한 이런 문제, 교육문제, 우리 학생들의 처우문제 등과 관련해서 교육협력관 등을 서로 파견해서 협의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기획단이 구성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도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도청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황인규 국장님과 그리고 뒤에 계신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서의 내용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지성과 덕성이 목표에서 주신 것처럼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각 유명 기업이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인성부분을 더 중시하고 그 패턴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도 그러한 부분으로 길을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도 교육청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체감지수가 떨어져 가지고 가깝고도 먼 교육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문에 타 자치단체속에 우리 교육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교육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야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도민에게는 그 만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접근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자료에 보면 연 생산유발 효과 3조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대전시에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민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에 이윤이 떨어질 수 있는 행정을, 자꾸 베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리관은 교육청에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국장님께서는 경리관을 하시면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또 뭐를 할 때 직접 충청남도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입찰 같은 것 제한경쟁 할 때에 우리 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도 하고, 인쇄물 같은 것도 지역에 있는 곳을 쓰고, 차량도 공주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도청하고 저희들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 안 움직였는데 저희들 교육청만 거기 가면 도의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도청이 큰집이고 우리는 거기에 같이 따라갑니다. 결국은 같이 갑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경리관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청남도에 소재한 농공단지나 기업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생산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리관이라고 해서 제 재량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회계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급식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식단 전시회가 공주에서 15일 열립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주도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도 먹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신토불이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그렇고, 공산품.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직접 구입해서 써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구매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지정된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직접 수의계약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물품이든지. 그래서 그것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회계법에 그게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들어봐서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충청남도도 지금 잘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조그마한 일 같지만 충청남도가 소재하고 있는 공장·기업들이 교육청이 대전시에 있으니까 그 물품을 얼마든지 수의계약해서 사다 쓰고 구매를 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계약법에 의해서 다 물품을 수의계약해서, 이거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부분은 입찰을 않고도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2007년도 예산부터는 모든 물품들이 농공단지나 도내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서류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향서만 지금 제출한......

의향서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지금 241억원 지난 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교육청이 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준비해 가면서 가야지, 그때 느닷없이 가 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감 철학 및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와 중복됩니다마는,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두 축으로 해서 충실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은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논술 및 독서교육 강화, 초·중생 교육 등 거점학교 운영과 우리 교육감께서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유아 및 특수교육분야 또 전국 최초로, 물론 조금 위원님들 견해에 따라서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확대로 해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또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조성했다는 것 하고요, 오늘도 총무과장하고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1,000원에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구좌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금액, 또 학생들이 조그마한 금액을 모아서 7억원 정도를 연말 안에 불우가정 학생들 1,400명에게 50만원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학력신장이지요.

학력신장은 기본이지요. 백년 전 교육도, 교육의 기본은 학력신장이에요.

하여튼 학력신장이라고, 여러 가지 뭐 그건 교육감님이......

학력신장이면 작년보다 전국 평균대비 해 가지고 얼마나 신장됐습니까?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충청남도 학생들이 얼마큼 학력신장에 기여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과학 분야라든지 또 교수 학습문제, 그리고 영농전진대회 등 각종 혁신평가에서도 저희들......

그것도.....

보통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특수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이 재산 매각수입으로 73억 3,350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했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매각이 완료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예산이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에 답변이 있을건데, 아까 물으신 게 재산매각수입 73억 3,350만원 이걸 물으셨는데요.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목적사업비 등 신규 지원사업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앞뒤가 틀리게 나와요.

제가 아까 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와도 위원이 질의했으면 그 위원이 질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답변하는 분이 알아서 작성해서 하는 거지.

시간만 얘기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때는 준비가 다 되고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목적사업비 등 신규 지원사업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관련사업이 2006년도에는 220과목의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교육사업비로 편성과목을 다 바꾸도록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2007년도 지방채 발행으로 36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명퇴수당은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한 정책적 사항으로써 저희들한테 명퇴수당은 국고에서 다 부담해 주겠으니 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고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재정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방채까지 발행하느냐고요. 국고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우리 도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수급관리상 명퇴하는 분들이 대개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현직으로......

이유는 필요 없고, 설명 필요 없지요. 36억원을 왜 지방채로 발행하느냐, 국고로 받아서 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고를 받아서 한 거라니까요. 국고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지방채로 하고, 그 재원은 상환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검정수수료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검정수수료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교육청 검정수수료 2만 4,000원과 초등교육과 응시원서 수수료 1,500만원을 포함하여 1,502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다른 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격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현황인데요, 이게 공무원 기준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1인당 얼마, 또 근무연수가 1년당 해서 최고 30년까지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공무원마다 각기 다릅니다, 근무 연수라든지 가족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를 배정받는 그런,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형태로 예산을 짜도록 한 내용이고요, 사용항목은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수항목이 생명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 등 두 종류는 자기가 선택해서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해서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은 포인트로 해서 주는데 건강검진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연수경비 등은 자기가 카드로 신고를 하고 쓰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아서 배부를 받습니다. 이것도 한도 내에 쓰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맞춤형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예산과목이 2006년도는 학교회계 전출금 308에서 2007년도에는 복리후생비 205로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실제적으로는 2006년 예산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서 159쪽에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물으신 부서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2007년도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 이렇게 신규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6년도와 편성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2006년까지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의 사업마다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에 연구학교 사업 하면 거기에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또 그 특수교육, 죽 항목별로 하던 것을 초등교육과에 있는 모든 직원수라든지 조직 현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단위별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통합했고, 국내 여비도 그렇게 해서 통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전년도보다 각 과가 약 30%씩 줄었습니다. 안 줄은 과는 감사과, 정책홍보과, 또 행정지원과에 일부 담당 그것 이외로는 다 30% 정도 범위내에서 줄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의 틀이 바뀌어 지니까 전에 없던 신규로 된 공통여비로 알고, 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그냥 떼어먹는 거예요?

그건 별도 필요하시면 담당자가...... (○집행부석에서 내일까지.)

내일까지? 말 다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젠데 그 자료는 컴퓨터 전산화 되어 가지고 한 번에 나오는데 내일 자료를 준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변한 사람이 누구에요? 예산계장이잖아. 예산계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분위기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준다고 답변하고 앉아있어? 그래서는 안돼요.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즉시즉시 만들어서 예상되는 질의자료도 있는 거고, 그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나와서 한 두 번 해 봅니까? 계속하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2007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후 2007년까지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계속 커져서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가용재원이 3,300억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2,0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300억원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인건비는 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실과 예산이 대폭 줄었고, 교육환경 시설비 등도 줄은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세입 재원은 최대한 발굴·계상하는 한편 세출사업비의 본예산 대비 기본적으로 10% 내지 30% 이상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도 30%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는 200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답변에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또는 충청남도 자치단체로부터 약속된 지원액수를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건 없지요.

국가로부터 준다는 약속이 중간에 세금이 안 거쳤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고 한 것.....

감액 교부된거요?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파악해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나머지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건 받을 돈이 아니고요.

그게 받을 돈이지. 국가가 약속한 것 아니요.

그건 세금이 안 거쳤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친 것은 국가의 사정이고, 충청남도교육청은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도 했고, 국민들과 주민들한테 약속도 한 것 아니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국가에서 처음에 1,000억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거쳐서 딱 저희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를 들면 100억원을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 도만 못 주는 게 아니고 도의 규모라든지 학생수, 교원수를 감안해서 그것을 감액교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을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세금 안 거쳐서 그만큼 확정교부시에 가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재정도 늘어나고. 그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득력과 당위성이 노력이 부족해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노력해야지.

절대 아니에요.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고 그런데 왜 안 하겠어요? 이것은 각 시·도에 똑같이 다 공정하게 배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어느 시·도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가 잘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내야죠. 타도와 똑같이.

그렇지마는, 우리 도가 우리 교육감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는 더 받는데 덜 받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도야 어떻든 간에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약속한 지원금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요. 얼마를 준다고, 이 돈을 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A라는 세금이 안 걷혔으면 B라는 세금을 C라는 예비비라도 다른 내용을 해서 그 지원 약속을 지켜야지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게 세금이 안 걷혔다고 하는 핑계가 어디 있는 거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부터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의 학교용지 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창배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 제 소관은 한 걸로 아는데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서도 보면 48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물론 어떤 거든 핑계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여. 최대한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이 건수가 줄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강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재원문제인데 이번에도 아시지만 본예산에 시설교육비가 많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육계의 특성상 신설학교 같은 것은 보통 지어지는 게 설계부터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금도 조기에 확보 받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이것이 예산이 늦다, 교부가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업무하는 것 보면 조그만 학교에 적은 2～3억원짜리, 1～2억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배정만 늦는 거지 미리 다 예측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계를 미리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오면 시·군교육청에서 학교에 되는 예산을 공문이나 확실한 예산상에 내려와야만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짧게는 6개월, 늦게는 1년이 일반적인 공기보다도 사업시행이 1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혁신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도라든지 관행을 타파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기에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야지, 예산이 늦다 이런 핑계만 대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대책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내용은 무엇이고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지방채 발행사유는 학교신설과 명예퇴직 및 기타 세수결손 등으로 필요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1,683억원, 주로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지방채를 계획한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으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국가부담상환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자체재원상 부담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총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는 2005년도말에 세수결손으로 발행한 225억원이고 금년도 최종추경에 60억원을 반영토록 하여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에서 상환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도마다 지방채가 좀 다른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강당이라든지 또 신설학교 때 포함해서 짓다 보면, 인근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 850억원 정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많이 얻다보면 재정압박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추경에 60억원을 또 갚기 때문에 약 160억원만 저희들이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원 이자까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채 상환도 예산액의 10% 정도 하도록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는 1,60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나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최소화 시켰다는 걸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2006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이 256억원인데 2007년도에는 1,166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본 위원 질의에 답할 내용 또 있죠?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민부담수입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건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것 됐고요.

그 내용입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 질의한 내용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관련된 사항에요.

예, 그건 뭐 저희들 예산확보......

아까 질의를 드렸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2007년도 재산매각수입 23건에 73억원이 되고요, 그런데 기매각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기매각이 15건에 28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기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매각이 됐다는 얘기십니까?

예, 금년에 매각이.

금년에 매각이 됐으면 이것 관리계획 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그전에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은 금액에 따라서 50억원 이상이라든지 그것은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회계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단일회계연도원칙에 의한다면 2006년도 매각이 됐으면 2006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다.

왜냐하면 2006년도 2회 추경 이후에 팔렸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니요?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그러면 언제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원칙에 안 맞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고 뭐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면,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니, 관리계획 승인에 재산매각하는 걸 모든 것이 관리계획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얼마 이상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받죠. 그런데 이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안 받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기매각이 됐으면 2006년도 수입이면 이것은 2006회계연도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장, 김홍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잠깐만, 위원님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할 게 많이 있습니까?

한 건 남았습니다.

한 건 남았습니까?

예.

잠깐만요, 김석곤 위원님.

예,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본청에서 금산산업고 실습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12만 8,065㎡인데 5억 5,000만원뿐이 안 돼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임야일 거예요. 임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임야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수가 많은 건 대개 학교에서 임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산림청에 매각했습니다.

예,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3만 6,000평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차례가 돼서 여지껏 자료가 안 왔는데 이왕 늦은 거 내일 저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일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늦은 거 좀 자세히 만들어다 주세요. 자세히 만들어 오는데 거기 제가 요구한 건 38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 각 부서별로,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카피해서 드리거나 여기 원본이라도 드릴 테니까 38개 항목인데 그것을 갖다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가지를, 이왕 늦었으니까. 세 시간 걸려도 안 왔으니까 자세히 만드는 모양인데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그 사용 내역서까지 보태주세요. 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오시기 싫은 분은, 각자 저는 질의합니다.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안 해요.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할 테니까, 오시기 싫은 분은 예산 안 가져가실 분으로 저는 알고 그럴 테니까 각자 내역서 다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동문서답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늦었는데. 아까 카누문제 답변할 때도, 카누는 조로 돼 있습니다. 여섯이면 여섯, 여덟이면 여덟.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인원이 줄면 카누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간량 대답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건 그저 그때그때 임기응변. 여기가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데입니까?

제가 그것 답변 안 했는데요.

아니, 거기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보면 지금도 보면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이렇게 어물어물 예산이 넘어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일 기왕에 늦은 거......

이창배 위원님 지금......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 더 제가 첨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자료 요청요.

예.

이왕 늦은 거, 입시 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있잖아요. 검정고시인가 입시, 왜 가서 시험감독 나가죠, 선생님들.

예.

나가는 분이 몇 분이고 그분들 그날 일당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서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해당과에.

그거 전체적으로 그거 수치, 몇 분이 나갔는데 3년간, ’05, ’06 2년간이구만. 오늘도 나갔으니까, 아 참 오늘은 안 나갔지. 그러면 ’04, ’05, ’06 3년간 그것 딱 뽑아서 나간 사람 명단하고 그 액수, 이것 가격하고 그것 뽑아다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 이거는 꼭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하지말고. 내가 누군가? 그건 왜 그러냐? 교육방법, 지금 뭐 무슨 교육 무슨 교육했는데 소용없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거 애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차원이나 자기 뿌리 차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왔나? 암만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하면 뭣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소용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면 뭣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 답변서. 여지껏 그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시켜 왔다 하는 거, 이렇게 시킴으로써 인성교육하고 도의교육이 이 정도 올라갔다, 향상됐다 그것 좀 하나 해다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공통질의죠?

예, 공통질의하고 김홍장 위원님 얘기한 업무추진비 늘어난 사유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선자 위원님 지금 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질의한 것.

아, 공통질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굉장히 피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또 오늘 미처 답변을 다 못한 부분은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