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 연장자가 되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오세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세옥 위원님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이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세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위원장직무대행, 오세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송선규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선배위원님 드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989년 정부 주도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촉구하면서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특위가 구성된 만큼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홍일점으로 계신 이명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이명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추천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비례대표이신 이명례 위원님을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비례대표 출신 이명례 위원이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임된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이명례 위원입니다. 저 보다도 우리 장항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위원장 역할을 하실 분이 많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오세옥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위원님들 여러분과 같이 항상 뜻을 같이 하면서 화합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항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순서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장님 그리고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그 간에 어업권 보상, 진입도로 등 해 가지고 3,230억원이 투입이 되었죠?

예.

지금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며, 그 반납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 호안도로공사지요, 호안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부서 협의를 받는데 협의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협의가 어느 상황에서 안 됐느냐면 환경영향평가, 환경 협의 관계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것만 되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확보한 비용이 570억원입니다. 570억원인데, 이제 사전에 SK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57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만약 이게 무산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 비용 일부하고, 국비가 반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반납했을 때의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장항산업단지를 착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거죠? 반영이 안 되지요?

지금 국비는 이미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호안도로공사에 대해서. 그 전에는 토지개발공사하고 국비하고 50:50으로 예산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순수한 토지개발공사 예산으로만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예산이 반영되고, 국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토개공 예산은 어디에서 영달이 된 건가요? 자체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자체예산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투입해서 토개공에서 나중에 분양할 때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도 되지요. 분양할 때 무슨 호안도로공사 관련되어 들어간 것도 전부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얘기할 때 국비를 많이, 호안도로공사를 국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호안도로공사를 따오게 되면 그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어서 분양가가 다운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고, 만약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들여서 하게 되면 그 코스토는 그대로 분양가에 얹어져가지고 기업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은 토개공하고 국가하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국가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과장님! 지금 570억원이 기정예산인데 토개공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57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완전히 환원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환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제기해서 그것을 붙잡아 둬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년도 예산에 호안공사하고 진입로 공사에 의해서 125억원씩 두 군데 해서 250억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요?

어젯밤에 예산 전부 통과됐어요.

어젯밤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그것이 아직 살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당초 진입도로 예산은 저희가 올려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에 삽입되어 있는데 부결됐는지 통과됐는지 아직 그 소식은 모르는 거군요?

예.

그것을 하루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570억원도 살아날 수 있는 논리가 서게 되니까 그것을 하루빨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캔슬되는 것을, 환원되는 것을 막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 입장은 아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전 도민이 어떤 응집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는 없고 사회단체에서 이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되어서 뭔가 응집력을 갖도록 해서 아마 추진되는 방향으로......

아니, 그거 투쟁은 투쟁이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노력을 해서 안 됐을 때에는 또 다른 대안과 대책이 있느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도 안 계시고, 아까 유병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 국장님이 앉아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니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고 앞으로 의지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은 나온 것이 없지요? 환원되거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도차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그건 안이 나온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본 예산이 올려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과 관계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고요.

안 됐을 때 대책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됐을 때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항산업단지가 추후에 어떤 상황으로 개발방향의 물꼬가 트게 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지금 국무총리실서 장항국가산단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에 결정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국무조정실 특위 관계, 특위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사님도 안 하시고 나소열 군수께서도 안 하셨는데 특위관계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알아보려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비밀이라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겸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충남도는 정말 각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면 너무 미온적이고 의지가 없어서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지금 그 특위는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착공을 하지 않는 특위는 구성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특위는 구성을 않는 것으로 했고, 착공을 전제로 한 특위를 구성하되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와 나수열 군수, 우리 서천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그야말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17년간이나 이렇게 방치되고, 우리 충청남도발전협의회 부의장이 한 얘기대로 잃어버린 17년이 그래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날 서천군민은 절규하고. 앞으로 좀더 각성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중 위원입니다. 지금 송선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위가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젯밤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알아도 안 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특위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보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참여 안 해서 보류된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않는다, 한다 관계는 아직 저희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글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망관계는 지금 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중앙에 방문하고 활동을 하고 투쟁하는 데도 전혀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로써 아주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3,000여억원이나 투자가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봐서 아주 그만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위가 열렸을 때는요,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어젯밤에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과장님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특위를 한다는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해요. 그래서 오늘 특위는 대충 하고요, 다음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는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바쁘신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그동안 투쟁해 오고 우리 서천군민이 봄부터 말까지 계속 투쟁을 하고 상근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단식도 하고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이 없는데, 민선4기 지금에 와서 만이라도 이제 눈을 뜨고 해야겠다는 의지는 과거보다는 좀 발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3개 시·도 이렇게 안 되겠다, 충청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3개 시·도 지사가 성명서 발표하고 같이 공동보조 하기로 협의를 했고, 또 3개 시·도 의장단이 엊그제 성명서 발표하고 또 합의도 보고 한 상황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의회, 직접 충남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도 집행부와 관련부서하고 이 탁상에서 논의할 단계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쟁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쟁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충남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단계로, 지금 시급한 투쟁인데 어떤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1차는 어떤 단계로 투쟁하고,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 지난번에 80개 시민단체가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결의문도 낭독하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투쟁은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뿐만 아닙니다. 충청권 3개 시·도도 같이 투쟁하기로 되어 있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투쟁에는 그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목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충 안이 짜여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액션을 취할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취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할까, 뭐 집회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뭔가 주도한다는 그런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떤 사회단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액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로드맵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가 우리 충청권 상황과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남부권은 22조원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서 확인까지 하고, 또 동남부권은 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이미 정해져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남부권 22조원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경남 동남부권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8조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특별법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새만금 지구 개발에 대한 특별법을 현재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새만금 지구 갯벌을 보존해야 할 지역을 정부에서 억지로 막아놓고, 그야말로 아까운 갯벌은 막아놓고 완전히 썩어버린 충청도 우리 장항지역의 갯벌은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 정말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가 이러는데, 거기다가 새만금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충청권도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개발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 참 아주 큰 차원, 그야말로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은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가면서 투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도에서도 강구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요, 이미 계획했던 사업을 제외하고 서해안권, 서남부권 개발 이런 특별법 관계가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충청도도 그렇다면 특별법 관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사님도 일개 툭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지마는 나름대로 충청도식으로 하나하나 그 수순에 의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 언론지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힘의 논리와 현실문제 아니면 추진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힘의 논리와 현실문제. 이 힘의 논리는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국장님 안 오셔서 아까도 참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도 논의가 된 사항을 강력히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지사님 차원에서도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우리 충청 국회의원 누구를 앞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며 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틀로 연계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사님한테도 진언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국장님이 안 나와서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국장님한테 전달하시고요.

예.

다음 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완전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위원회 열릴 때는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송선규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선 4기가 돼서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80개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했고 그 뒤에 돌아가는 사항은 아직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국가산업단지가 안 될 경우에 도 차원에서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대처하시고 오늘 이 부분을 국장님 오시면 해서 지사님께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전달을 분명히 해 드리고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액션 취하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어도 공개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번 미팅도 가졌고 모임도 여러 차례 가져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서천군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 지금 일이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도 같이 상생한다고 말씀 하셔서 같이 우리 도민이 협세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전체 일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충청권 전반에 관한 일입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관련부처, 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청와대 지시를 받든지 총리의 의지를 받아서 하든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아마 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부서, 부처, 해양수산부 또 발목잡고 있는 환경부처, 해양수산부 또 올바르게 조정해 줄 수 있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국무조정실 여기를 우리 특위가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라든지 부처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도에서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채널과 일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특위에서 국무조정실이나 해수부나 부처를 갈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그것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현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항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항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현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