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주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인삼엑스포 운영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택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개발지원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참고로 황장순 전 의사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안희준 전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과 김현기 전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곽유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국민중심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을 2006년 12월 27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2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0일에 이기철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7년 1월10일 충청남도의회 공고제18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세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두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6년 12월 20일에 각각 고시하였습니다. 제2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두 건은 2007년 1월 2일에, 제20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일곱 건은 2007년 1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세 건은 2007년 1월 2일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월 15일 및 1월 1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7년 1월 1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2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51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수질검사 조작’ 파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던 지난 연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들이 1,753개소의 수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해 왔고, 그 중 1,410개소가 식수로 사용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시기에 부적합한 세균 덩어리가 득실거리는 물을 어린이집·학교·가정집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급되었다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가 조작된 전국 학교 168개교 중 충남지역 학교가 꼭 절반인 84개 학교가 된다는 충격적인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하수 수질조작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수질검사 기관인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과 대전보건대 부설 환경기술보건연구소가 주로 우리 지역에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식수의 질산성질소 기준치는 10ppm이지만 우리 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14~16ppm이 검출되기도 했고, 어느 가정에서는 기준치의 17배가 추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식수의 질산성질소는 체내에 흡수되면 산성결핍을 야기 시키고, 유아의 피부색이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의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06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교육청 예산심의 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774개교 중 41.3%인 320개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으며, 수질검사를 위해서 쓴 경비는 연 4회, 분기별로 보면 320개교 6,000여만원이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기관을 보면 수질검사 대상 학교 320개교 중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학교는 18개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이번에 적발된 수질검사 기관인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과 일부 대전보건대 부설 환경기술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직접 학교까지 와서 물을 채취해 가고 검사결과까지도 제공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대안을 제시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검사를 민간업체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 및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 도내 학교의 수질검사만이라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각급 학교에서 편리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민간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각급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시어 학교별로 책임 있는 먹는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뢰성이 높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 국·원장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보령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유림 내 유휴산지의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행정은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등 SOC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데 역점을 두어왔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고, 이는 곧 지사께서 지향하는 강한 충남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DDA와 FTA 등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황폐했던 산지는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과 대체연료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울창하게 우거졌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소득 재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도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림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가꾸어진 숲을 활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도유림 내 유휴산지를 임대하여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석수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보령시 성주면의 경우 면 전체면적의 92.4%가 임야이고, 그 중 대부분이 도유림입니다. 1990년 정부의 광산합리화 정책으로 돈 없고 광산 일로 건강마저 온전치 못하여 보기에도 딱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폐광 냉풍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재배사업이 성공하면서 젊은이들이 다수 유입하여 살다보니 지역이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연작의 피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주산의 지역적 여건상 장뇌삼 등 음지 약용식물 재배에는 최적의 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자체 작목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도유림 임대를 우리 도에 요청한 바 있으나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 임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림환경의 보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뉴질랜드의 샨티 타운(Shanty Town)은 1860년대의 금광도시를 재현 관광도시를 발전시켰고, 호주의 블루마운틴은 옛 탄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연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등 버려진 자원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령시 성주면 내에 2,818㏊의 도유림에는 170여개의 폐광이 산재해 있는 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폐광을 포함한 유휴산지를 개발한다면, 첫째 도민들의 고소득 창출과 도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소득이 생기면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탈바꿈 되며, 셋째 도민들이 자기 소득원 감시를 위해 산불이나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고, 넷째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관리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다섯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강한 충남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광의 냉풍욕장까지도 버리지 않겠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린 마음이 폐광 후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경제의 원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운영비의 제 공과금 중 전기료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료를 경감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학교용 수도요금”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현행 수도요금 체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5단계, 대중탕용은 4단계 등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량기 구경에 따라 13㎜에서 250㎜까지 11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최저 960원에서 최고 21만 2,280원의 분담금을 매월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방물가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조례로 확정하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각 시·군내 모든 학교의 수도요금은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의뢰하여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48개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연간 수도요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2,000만원까지가 29개교, 3,000만원~4,000만원까지가 12개교이며 5,000만원이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습니다. 그 중 공주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연간 수돗물 사용량이 2만 7,783㎥이고 월 평균 2,315㎥로서 매월 누진요금의 최고 단계인 4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며 연간 5,737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4,676만원으로서 약 1,061만원이 감액되며 일반용으로 하되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774만원으로 약 1,963만원이나 감액 됩니다. 위와 같이 수도요금이 학교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학교운영비의 6.8%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관련 업무는 시·군의 고유 업무이고 지방 교육은 충청남도의 업무로 되어 있어 서로 보완·협조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첫째, 가정용 수준의 “학교용 수도요금”을 신설하고 둘째, 누진율 적용을 완화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투자대비 85%요금 산정으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군의 수도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도는 시·군의 수도시설 확충이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각 시·군 급수조례의 개정 독려 등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이완구 지사님께 강력히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민중심당 서산시출신 차성남 의원님과 국민중심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0일자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 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남균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범석 공보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정주 전략프로젝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광배 전 자치행정국장과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김문섭 건설교통국장과 권갑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이성우 공보관은 청양군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가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청년실업과 내수침체 등 많은 문제들이 경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도정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느 해 보다도 역동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인식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 해에는 지난해에 마련한 5대 도정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강한 충남의 실체를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CEO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권한과 책임을 실·국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여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물론 지금도 인사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만, 우선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또 책임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사는 실질적으로 지사의 인사권을 실·국장에게 사실상 위임을 했습니다. 실·국장은 그 인사권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실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모든 권한은 일응 실·국장한테 사실상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나 지사가 4년마다 한 번씩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실·국장들은 도민과 언론과 의회와 도지사에게 자기가 속한 실국의 업무를 또 추진전략, 추진일정, 성과지표를 제시하면서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사도 4년마다 엄정한 평가를 도민들에게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실·국장들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연말에 엄정한 평가를 도지사에게 받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연말에 개인별 인사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도의 최대현안인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행정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경제 제일도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기반확충과 함께 경제 일등 도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주지하시다시피 전라남도 도청이전 문제는 객관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이 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도청건물과 유관기관 여섯 개 정도의 기관이 이전 되었고 광주에서 남악 신도시까지 아직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신도시, 그러한 도청이전은 대단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몇 조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성과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역설적 표현이지만, 대단히 역설적 표현입니다.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발상을 할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 도청이라고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 이전에 인프라 구축, 기반구축, 예컨대 IT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병원, 컨벤션센터, 기타 무슨 대학 이런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도청이전 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발족되는 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어떻게 컨소시엄이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이전 문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변의 인프라 구축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을 개발하여 수출활로를 모색하고 충남 쌀을 전국 최고의 명미로 육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가진 문화상품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제라는 명칭 하에 부여, 공주가 격년제로 약 7~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제를 치러왔습니다. 혹평을 한다면 동네문화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결과로 금년부터 40억원 정도의 문화제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공주와 부여 측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주시장, 부여군수, 공주시의회 의장, 부여군 의장 그리고 각 시·군의 문화원장,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하고 제가 합동회의를 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양 시·군이 정말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하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의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협약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어느 업체가 더 역점을 두었느냐 하는 쪽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면 설사 도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또 본 계약자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 업체에서 안면도 천혜의 자원인 거기에 50층 짜리 빌딩 두 동을 지어서 콘도미니엄을 짓고 골프장 분양권을 해서 그것을 다 같이 팔겠다, 분양하겠다 라고 하는 발상은 도저히 시대적 정신이라든가 현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업내용이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천혜의 자원 속에 50층 짜리 콘도미니엄 두 동을 짓고 골프장 회원권 끼워서 분양해서 팔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사 지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민이, 환경단체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단호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저소득 주민, 장애인,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섬세한 보살핌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복지충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준비를 위해 도비 해외유학 제도 등을 시행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도 산하기관 평가 정례화, 충남개발공사의 운영, 계층별 도민과의 대화 등으로 자치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국방대학교 이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문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할 당시 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야 성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진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항산단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도 구성을 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에게 힘도 실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냉정하고 인내심 있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수많은 도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우리 도정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도정이 의회와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체적인 올해 도정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여건전망과 과제, 도정의지와 역점시책,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2006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새해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모든 일 이루시어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교육이 이룩한 많은 성과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에 힘입은 바 매우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은 세종도시로 명명된 행복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도청이전 사업도 가속화가 붙으면서 충남발전에 있어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충남발전 전망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 교육도 명실상부하게 전국 제1의 으뜸교육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는 여전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으뜸인재 육성과 함께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학력증진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으뜸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체제를 현장지원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우리 교육청 브랜드인 교육사랑이 모든 교육행정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신뢰하고, 교직원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한 배움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이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90% 정도가 인건비와 경상비, 지방채 상환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운영과 함께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지방교육 평가에서 교육행정 지원과 재정의 효율성 운영 분야에서 전국 2위, 종합평가 3위를 이루어 186억원의 특별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지방교육 종합혁신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1월 9일에 도청과 우리 교육청간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시·군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에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정과 기대에 부응하여 충남교육을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희망으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저와 2만 3,000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올해도 강령하시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지표와 기본방향, 역점시책 순입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과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30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