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1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 1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1월 10일자로 종합건설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전병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영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민방위과장에서 도로교통과장으로 이번에 부임한 임면호 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백제권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여 처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민선4기 2차 연도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 기반조성에 진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린 후 지난 1월 19일자 기자회견시 발표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소신이 있고 또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하신 유능한 국장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민이 거는 기대는 더 크고 지금 보고해 주신 2007년도의 업무보고가 더 원활하게 잘 수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8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서천 지역이 빠져가지고 서천지역을 포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지역도,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령지역의 국비나 이런 지원 사업은 보령에 포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훑어보면 알겠지만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시피 합니다. 내포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다 홍성 가야산 주변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천이 실제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차제에 계획을 변경할 때 가야산 부근만 포함시키지 말고 오서산 부근도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3쪽입니다. 개발사업추진을 보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령의 명천택지 개발지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개발공사의 현물출자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물출자가 됐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사용해야 충남개발공사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충남개발공사와 어떠한 대화의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아주 회색 아파트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특색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미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색채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도시가 됐고, 바뀌어서 발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건축허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주거도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추가지정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정이 된데도 10%에서 20%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사실 현지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을 하고 싶어도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희망하는데도 돈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어야지 많이 이렇게 쪼개 놓아 가지고 분산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건설국도 어렵고 거기 주민들도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무 많이 체크를 해 놓았는데, 그리고 지금 언론에 엊그제 보도된 걸로 봤는데 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했는데 그 매각부지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와 우리 충청남도가 고도층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층까지 고도를 제한했는데 충청남도가 몇 층을 허가해 줬는지와 건축행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교통망 확충과 교통환경 조성인데 고속도로망 구축문제입니다. 지금 서천～공주간 사업비 1,50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국도 40호선인가요? 구룡～보령까지 그것을 이어서 확장시켜가지고 이쪽 서해안권의 도로를 확충 시켜주는 걸로 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는 아까 빨리 45㎞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차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항상 주문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는 사항인데 36호 국도 확포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보령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한 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두 시간씩 걸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망 한 시간 거리로 한다 소리만 나오면 아주 울분이 터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6호 국도가 빨리, 제가 오죽하면 차관이라도 빌려다가 미리 해 놓고서 국비를 갖다 쓰는 역발상하라고까지 주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는 관광특구인 보령, 서천, 홍성지구에 계신 분들의 대안을 위해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대천에 대해서 상류가 개발이 됐고 하류가 안 되어 가지고 신대천 하류의 관창같은 데에서 계획을,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해 주신다고 현장까지 와서 보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당면한 현안이 겨울 가뭄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수율이 보령은 지금 4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 산에 가보면 먼지가 푸석푸석 나 가지고 지금 말은 않지만 걱정되고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젊고 마인드가 있는 국장이 취임한 것을 도민들도 환영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또한 이번에 세미CEO를 도입해 가지고 국장 책임하에 업무를 맡겨서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닌 경우에는 문책인사까지 하신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소신껏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충청남도에서 관광벨트와 관광차별화 하는데 정작 보령에서 부여 오는 국도가 있습니다. 보령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몇 백만명씩 찾아오고 있고 또 부여에도 몇 백만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국도가 2차선으로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왔다가 그대로 올라가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타고 왔다가 그냥 가서 충남 내륙 쪽으로 진입을 않고 그냥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내려가서 전라도 지역에서 돈을 쓰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국장이 아실텐데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국도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도 관계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억제시키고 계속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도 보면 지방도 사업에 670억원 정도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빼고 순수 충남도비로써는 7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현장은 수십 개 현장을 벌어 놓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당초목표에 약 60～70%도 못 미치는 추진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일반 무슨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SOC사업 이 분야에서 예산을 잘라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1,000억원을 가지고 부족되는 지방도 사업을 앞으로 예산확보에 얼마만큼 노력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현재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에서 벌여 놓은 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도 사업에서 예산을 주로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편성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확보할 방안이 무엇이고, 이 분야에서 더 줄인다고 할 때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무대에서 강경으로 오는 지방도는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천까지 오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강경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커브가 심해서 사고율이 높은 데도 지금 현재 부지매입 조차도 않고 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부동산 실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는데 지금 사실상 내륙지역에 있는, 부여 주변으로 있는 시·군은 지가도 올라가지도 않고 실거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거래가 묶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토지거래마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전세방이라도 얻으려고 땅을 파는 입장인데, 실제 매매도 되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3개 시·군인가, 4개 시·군은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건설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결과 안 나왔다면 다시 건설국장께서는 지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몇 개 시·군만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시·군은 토지거래를 풀어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두 분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첫째 도시가로망 사업, 이게 16개 시·군에 어느 정도 그리고 타당성 있게 배정이 되어 있나, 사실 배로 간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특정지역에. 국장님이 오셔서 세운 것은 아니지만 봐서 문제성이 있다고 할 때에 추경이라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충남의 396억 5,000만원을 16개 시·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인구비례나 지역면적 개발성, 그리고 완급에 의해서 배정되어 있나,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게 딱 신문에 나가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 목이 왔느냐 하고 주민이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거든. 그런 걸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권재현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위원님들이 물은 데에 대해서 추진완료 추진 중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백제권 문제는 사실 여기서 보면 고증문제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증인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조절내지는 변경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 숲 가꾸기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나무 뽑아내고 새로 심으면 별 힘이 안 들지만 집 같은 것 잘못 지어놓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외관상 문제성이 없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가서는 보도블록 같은 것 깔은 것 사실 필요 없는 사치거든, 그냥 흙으로 놓는다든지 도로로 놔도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전혀, 고증문제의 잘못된 점 그런 건 시정한다는 게 전혀 안 나왔다 그 얘기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숲하고 정원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숲하고 정원하고 우리가 지적한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 같은 것은 3년이 됐는데 한 두 사람 원하는 방향 때문에 21명의 이장단 전원이 다 투표까지 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추진치 않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는 참 이해가 안가는 일이거든요, 전혀. 그리고 그 다음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당진～대산 연계 문제 이건 심대평 지사도 대답을 했고, 현 지사도 하겠다 답변을 했거든. 그런데 전혀 없다 그 얘기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대산 신도시문제도 전혀 없다 그 얘기요. 지난번에 서류가 미미해서 반려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없다 그 얘기요. 그리고 내포권 문제에 있어서 서천까지 지금 더 포함한다고 하는데 내포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내포권 개발 운운해야 한다는 그 얘기요, 정의자체가. 가야산이 발생원인 지역이고 간월도가 중심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면적이 충청남도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포문화가 뭐냐, 사실 바닷물이 드나들고 ‘내’(川)가 형성되어서 거기에서 고기배가 들어오고, 조그맣게 새우젓 장사라도 있어 가지고 막걸리술집이 생겨서 조금 발전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 주변에 조금 시가지도 생겼는데, 그 내포문화의 원정의를 따져가지고 그걸 개발한다든지 돈을 지원해야지, 이게 무슨 어디서 공돈 생겨서 안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포문화권을 1조 505억원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할 때에 하나의 문화권이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요. 중심지역으로부터 하나 오면 내포문화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광천 새우젓도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 가서 사과를 먹는다든지 서산 와서 어리굴젓을 먹는다든지 무슨 연계성이 있고, 어디에서든 중심지역에 묻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외국사람들이 오면 그놈을 보고 가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다 그 얘기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하니까 한 주먹 주는 이러한 식의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자체가 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할 거냐, 1조 505억원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걸 갖다 내 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의 승인만을 받게 되죠?

건교부장관의 승인......

어쨌든 도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의원들한테 사전 브리핑을 좀 해 달라고 작년부터 부탁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세미CEO를 맡으면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설산업 제도 개선에서 특기할 사항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한, 5월 중에 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5월까지 갈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당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전병욱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도시기본 계획수립 조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완료 지역을 5개 지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5개 지역 중에서 전체를 건설부에서 진단을 다해서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면적에 의해서 건설부에 가지 않고 도에서 자체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계룡 같은 데는 6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 이상을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소수의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수렴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은 좁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데 도시계획에 해발고도를 해 가지고 150m 이상은 개발을 할 수 없다든지, 140m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는 “인구 7만명 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야지 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 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20페이지에 고속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 중 지구가 당진～천안, 천안～오창 몇 군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비춰진 것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배제를 했다 해서 이것은 충남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기대 속에 부임하신 전병욱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 중에 8페이지 내포문화 종합개발사업이 애초에 2개 시 4개 군이 내포문화개발사업 지역으로 서천이 애당초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서천이 내포문화지역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에는 왜 빠뜨리고 지금에 와서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선 충청선 철도 예비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기획예산처나 KDI 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노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천역사가 내년이면 신역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도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도 어려운데 역사가 이전됨으로 인해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민들은 역사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도시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CEO사업 주요정책 과제에 보면 공원, 아산 권곡근린공원을 가 보실 때 이 분야도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라든지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의 각별한 지원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 보령시는 보령시 자체만으로도 양극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시공원 계획의 마련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고속도로 6차선 문제입니다. 어제 잠시 충남발전연구원 용역보고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진까지 6차선으로 와 있고 이쪽은 다 4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장의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진까지는 폭주되고 그 밑에 홍성, 보령은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충남발전연구원에 이것을 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남부권에 위치해 있는 경제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했을 때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깔려질 수 있도록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제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로공사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기술본부장한테 이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거론이 되어서 서해안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령시에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 재원으로 5억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 단비가 8,500원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충청남도에서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은 5억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이나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은 금년 말에 시행을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이 사업이 홀딩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지도 아닌가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609호선입니다.)

위원장님의 형편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일 위원님께서 내포권 사업의 내용 중에 서천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령의 경우 같으면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오서산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보령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천 일부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데 차제에 보령지역에 추가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도 발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와 협의할 당시에 전체적인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적의 내용은 가능하면, 그것은 법적제한입니다. 법적제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천지역을 포함한다 라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금액의 증가없이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지금 건교부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일부,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적인 개발효과가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서천부분을 포함하고, 또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사업비의 증가없이 이것을 조정하다 보면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천 택지개발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느냐라는 말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천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할 예정이라서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가 직접 이 토지를 개발하는 것과 현물출자해서 개발공사 소유가 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따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명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개발계획의 일부 변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 빠른 시일내에 착수해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근을 좀 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에 들어서는 아파트 사업들이 전부 특색이 없는데 앞으로는 미관과 색채 등 자연과 어울리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 보셨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익에만 너무 치중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볼품이 없는 아파트들이 들어선 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부터 충청남도에는 정말로 좋은 아파트만,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건설사업자들에게, 건축업자들에게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변과 조화된, 어떤 배치와 모양, 색채 등등을 전부 통합지침 형식으로 만들어서, 교통문제도 물론 포함해서 그 지침을 보고 지침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도 되고 각 종 심의에서도 그 지침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그 해 우리 도에서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는, 충청남도에는 정말로 좋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을 여쭤보셨습니다. 그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가 국비로 되어 있고 그것이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액이 절대 부족하게 자꾸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일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구지정은 시행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시행할 무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우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몇 개의 지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끝내고 다음에 신규지구 착수하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시·군도 물론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전반적으로 착수를 해서 조금 시간은 늦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착수를 해서 그 혜택을 고루 보자고 하는 그런 시·군도 실제로 있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몇 개 지구를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측면에서 시장·군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지역에 동시에 투자해서 속도는 늦지만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그 지구에 용도를 변경해 줘서 충남도와 시가 고도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서 허가의 내용과 앞으로 들어서는, 우리 도에 입지되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성거에 물류센터 매각된 부지는 현재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상 용적률이 최대 600%입니다. 상당히 당초부터 고밀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승인나간 것은 용적률 392%에 최고층수 35층으로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몇 층이요?

35층입니다. 392%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용도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다 차지하지 않고 392%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이 아니고 2종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건설되는 보통의 아파트는 최고 용적률이 250%입니다. 최고층수는 대개 15층 정도로 저희들이 규제를 해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는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 자체가 획일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층수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좀더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도 250%로 하면 층수는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한정 높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층수를 약 23층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거의 물류센터 부지하고 일반주거, 지금 보통의 아파트를 짓는 지역하고는 용도지역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거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600%, 일반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0% 맥시멈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인 어떤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250%의 용적률을 그대로 지키고 다만 스카이라인과 층수에 있어서는 23층 한도내에서 스카이라인을 조정해서 층고는 좀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에서도 그렇게 제정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천～공주간 말씀을 하시면서 국도 36호의 확·포장 조기착수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국도 40호와 보령～공주의 계획 그리고 36호 국도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 국도 36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5㎞에 2,3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7일 기본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설계용역 기간은 2년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년 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2008년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선 부상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보령～청양간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 하느냐, 조금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조만간 시작은, 착수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구룡간 국도 40호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20.2㎞에 2,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아마 현재로서 보령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교부에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교통량 자체가 2003년도에 7,300대, 2004년도에 약 7,000대,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다시 조금 줄어서 5,700대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로로 하기에는 교통량 자체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그런 이유로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로 지금 투자계획이 미뤄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천안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것이 보령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지역 균형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등등을 들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공주간 고속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약 45㎞정도에 6,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예?

국도 확·포장을 제가 요구했지 고속도로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답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2019년 이후에나 착수할 계획으로 국가교통망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행정도시건설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도 4차로가 같은 노선으로 공주～청양, 청양～보령의 연결이 확장이 되고나면 이 도로의 교통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도로구조상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IC에서 보령간 구간의 6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견해는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당진IC에서 홍성간 31㎞에 대해서는 6차로 계획이 확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진IC에서 홍성간은 2011년 이후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홍성에서 서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에서 서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도 서해안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 등등의 논리를 들어서 역시 6차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장기계획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현재로서 보면 당진IC에서 홍성간 확장자체도 2011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해 나가서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신대천 하천정비 사업의 하류쪽 개수계획은 어떠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대천의 상류지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천 하류지역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천방조제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 내의 하천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이 낮아서 상습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해소하는데 축대를 약 4.8㎞정도 축대정비를 해야 되는데 58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하천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이 당면한 가장 최대의 현안이 겨울 가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12월부터 1월 23일까지 24.8㎜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평년 28.9㎜와 비교를 하면 약 4.1㎜ 정도가 적게 내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 강우량이 1,076.6㎜였었는데 평년에 1,240.9㎜보다 약 164.3㎜적어서 겨울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의 최근 3개월 장기 예보에 따르면 강우 전망이 120에서 378㎜ 로 평년과 비슷하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5%이고, 65%이면 평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보령댐도 29.6%, 대청댐도 76.5%로 현재로 보아 가지고 비영농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뭄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금년도 영농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행히 현재로써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급에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 생활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단계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용수 부족발생에 따른 상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림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하신 질의 중에 대천역사를 신역사로 이전함에 따른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구도시권 시범공원을 지정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도시권 공동화 개발 사업이 신도시 개발위주로 추진이 되면서 신도시 중심에 생활권 이동에 따른 현상이 불가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면적인 확산의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구도심권 정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령시에서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이런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보령시와 함께 협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보령시장이 공원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신청시에 건교부에 시범공원 지정 건의 등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령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 땅에 어떤 사용에 관한 사항도 시설공사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말씀을 드렸고, 보령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농림수산국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내용과 앞으로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양여금과 도비를 합해서 60 대 40의 비율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전액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개 지구에 61.2㎞를 본예산에 439억 7,800만원을 수립했고, 1회 추경에 6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507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3개 지구에 432억원, 작년보다 약간 준 4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예산할 때에 약 100억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100억원이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임천～논산강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군과 논산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시행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해서 노력을 한 결과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 예산에 설계비 17억 7,4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천～강경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2008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설계가 완료되면 2009년도부터는 적어도 보상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 주변의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구역 해제를 다시 건의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2008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06년 8월 4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태안군에 대한 해제를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행복도시, 도청이전, 서해안 개발 등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해서 향후 전문가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거래 동향과 토지 예고 지표 등등을 계속 분석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건교부에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이 지표 등등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기준이 안정화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이 동시에 같은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보령～구룡간 국도 40호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령～구룡간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혼자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국토관리청 관계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상당히 미비한데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도를 4차선으로 요구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로비하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건설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기획예산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서가 다양한데 어디를 가서 로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데요?

지금 세 군데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예산에 관한 사항이......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세워가지고 건설부로 올라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서야만이 돈이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기본계획부터 서야 되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같은 기본계획이 서서 국토관리청 산하에서 보면 그 기획예산처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부서 책임인지 어딘지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짚고 넘어야 되는데 충청권이 상당히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하나 시작해 놓고 약 10여년씩 걸리더라고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충청남도의 형편이. 그래서 타 시·도보다 상당히 늦어지는데 이게 어느 부서 책임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만큼은 우리 건설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구룡～보령까지 기본계획조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통행이 적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

옛날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들어가야 될 사업자체가,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낙후지역을 도와서 앞으로 균특회계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낙후지역은 우선 인프라 구축이 국도 4차선이고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만 된다면 공장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관광객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 임시 50억원이나 100억원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연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건설국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토관리청 가 봤자 찬밥대우 받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별 대우도 못 받고 그 역시 여기 건설국 산하에서 거기 들어가서 밥 살 경비도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서류만 갖다 주고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기본계획도 안서 지고 예산처에 가서 돈 못 갖고 오고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고충이 뭐 뭐 있다 이런 부분은 의회차원으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국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런 정도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짚어 주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지사가 안 도와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사님이 안 도와 주실리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안 도와 줄리가 없습니다마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도5개년 계획을 국도에 투자를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일단 거기 우선 계획에 집어넣어야 그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이 되고 끝나면 실시계획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넣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과 앞으로 어떤 도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국토관리청......

그 문제는 알겠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법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비를 세워서라도 도와주고 내가 과장이고 내가 국장이라도 거기 가서 찬밥대우 받으면서 내 돈 써가며 절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않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도 내가 보는 것으로는 노력도 부족하지만 로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다보니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다른 어디에 교량 하나를 덜 놓더라도 여비라도 더 세워서 자주 찾아가서 우는 애기 젖 많이 주더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충청도는 순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국도 하나 시작해 놓으면 10여년씩 걸려요, 예산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지 말고 도로망 잘 내주면 앞으로 관광도 오고 또 기업들도 찾아와서 공장 짓고 사업합니다. 그건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뒷받침은 밑에 있는 산하공무원들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해서 예산처가 됐든지 국토관리청 다니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격려의 말씀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할까요?

예.

순서를 바꾸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십니다.

김석곤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계신 분부터 하시고......

예,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 계획승인 권한이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내용과 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에 큰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기본 계획 승인권한에 따른 규모는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고요,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와 논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계룡과 홍성, 예산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번에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최초 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다시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에 대한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승인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민공청회 및 공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 신청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기의 어떤 행정계획으로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이 정하는 큰 틀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 도시기본 계획에서 개발 가용지를 150m로 설정한 배경은 계룡시가 목표로 하는 있는 쾌적한 환경의 전원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계룡시장이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도시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에 사안별로 주변 여건 등을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기본 계획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150m로 정해져 있다면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에서도 그 150m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속도로 국가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조정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 기획예산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장항산단 호안도로건설사업비 715억원이 삭감됐고,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구축 사업비 184억원이, 실제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감소됐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증가되는 등등 고속도로 예산은 삭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 측면에서 국가에서 통과된 예산도 기획예산처에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충분히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국회에서 일단은 명목의 사업비를 세워 놓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당성 또는 정책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그 사업에는 투자를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는 그러한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금강북부권 급구체계 구축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지역별 도비보조를 배분해 주는 기준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대상 사업지구 선정시에 해당 시·군의 요청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현지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3개 지구에 총 396억원 중 도비 198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거기에 충실했던 것이 아닌 것을 저도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원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배정을 하도록 앞으로 충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업의 시급성과 현지여건, 민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힘을 모아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게 배 이상이 간 데가 있거든. 어느 시는 예를 들어서 100원 오고 어떤 시는 200원 이상이 간 데가 있어. 이래서 형평을 잃었다는, 지금 국장님 말하는 위원님들의 협조요구는 많이 간 데가 있걸랑 깎아 달라 그 소리인데 예산심의때 깎아 내거라, 간단한 얘기 아니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상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형평에 알맞지 않으면 깎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깎았다고 해서 수정발의해서 다른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의 협조요구가, 전혀 해 달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른다는 그 얘기요. 이번 3차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며칠 안 됐는데 12월 말경에 했는데 불과 20일도 안 되어서 어제 그걸 다시 수정해 갖고 아마 의회로 와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위원들의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고니 우리 김문규 의장님께서 “이건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지역의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해 갖고 이놈 다시 짜시오.” 했는데 이건 뭐 소용없다는 얘기여, 그게 뭣 하는 건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뭣 하는지 몰라, 어느 단체인지도 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온다고 할 때는, 그러고서는 불과 몇 분 동안에 어물어물. 어떻게 엄청난 앞으로 100조에 가까운 예산이 산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5년 전에 했다가 한 번 나한테 들통 난 거예요. 공주교육원에서 거짓말로다가 심대평씨 때. 그랬는데 또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몇 바뀌었을 거예요, 그대로이지.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려고 하니, 이거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젊었으면 다 부서져도 까놓고 얘기해서 용서 안 해요. 알기를 어떻게 알고 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못 박아서 했는데 한마디나 들으신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건소위에서도 더군다나 전혀 없다는 얘기요, 건소위 소관과 관련이 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도 형평에 맞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에게 협조요구 한다고 위원들에게 어떻게 협조요구해요. 어디 거 많으니까 깎자고,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업무보고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가 얼마인데 어느 시, 어느 시 이렇게 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거에 짜진 거라서 과거 사람을 탓하는 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본다. 그럼 추경 때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명년 예산에 보완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님들 협조. 난 이런 게 업무보고라고 하면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뭣 하러 시간 내버리고 이거 듣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앞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생략을 했느냐 하면 사전에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예산은 서서 벌써 방망이 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뺏다 박았다 해요.

그래서 앞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한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 지역은 예를 들어 2㎞를 하면 한 지역은 1㎞밖에 못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병욱 국장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가로망 사업도 물론 그렇고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질책의 요지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사업계획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별 안배를 할 적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국장 책임하에 “국을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도시가로망 사업비 예산 선 것도 지사님이 시·군 순방 다니면서 지역의 어려움이 뭐냐, 시장·군수들의 요구에 30억원씩을 시·군에 줬고, 천안시를 더 줬고 이런 현상인데 그 부분에서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있는 데는 도시가로망에 예산이 더 서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지역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도시가로망이라고 한 분은 도시가로망에 서 있고 안 된 데는 제로의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섰느냐 그것은 시장·군수가 30억원 중에서 도시가로망에 투자한 데는 20억원 과감하게 한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하지 말고 주무국장 산하에 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 소관인데, 충남의 도시가로망 사업이 어디 어디가 급한지 알면 국장 책임제에서 한다면 도시가로망에 대한 예산은 국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해서 시·군 예산배정하게끔, 그거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산 안주고 그냥 업무만 알아서 하라 하는 거요, 지사에게 방침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아, 예산은 저희들이......

아하만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돈도 주고 일을 소신껏 해 보라고 하고 잘못 했을 때 거기에서 평가가 나와야지, 돈은 안주고 가서 직원 관리만 하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가서 불똥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지사님과 서로 간의 업무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실 때는 “지사님, 우리에 대한 소관은 우리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신껏 받아 봐 가지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여기에 도시가로망 사업이 건설국장이나 정책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서 가지고 대답도 못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로망사업비가 우리 과에 있으니까 우리 과에다 풀로 주고 시·군에 형평대로 나누어서 급한 데는 더 주고 예산을 세워줘야 답변할 재주가 있지, 예산서 봐 봐요. 어떤 시·군은 10원 한 푼 없고 어떤 시·군은 몇 십억원씩 서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그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맞게 도시가로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확실히 지사님한테,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이 부분은 짚어야 해요. 유병기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사님이 다니면서 시장·군수에게 프리미엄을 줬다 하나, 우리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이걸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가로망 사업에 차이가 난다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는 150억원 오면 삼백 몇 십억원 이렇게 나가니까 하는 소리지, 그것 때문에 그것 조금 보태고 안 보태는 데서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자체에 계획의 변화가 왔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지, 그까짓 것 몇 푼 준 것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변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답변할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 고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지요, 이걸 끝내야지요, 도시가로망 사업하다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서 분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딱해야지, 그냥 대답하다 말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이걸 뭣 하러해 이거, 그냥 하다가 중간에서 어물쩍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업무보고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시급성, 현지여건, 민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옳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줄기차게 질책을 받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형평성이 맞다 아니면 편중이 됐다 그 자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편중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시공과정에서 백제의 숲, 백제역사문화관, 인도의 블록설치 등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증해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1993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고고학 또는 고건축 등 4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고증을 받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제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 자료의 한계 때문에 고증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백제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고증과 자문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자문 31회, 분야별 개발자문 234회 등 총 265회에 달하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제의 숲이나 백제역사문화관 등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미비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아까 기자브리핑에서 말씀드리고 중점 추진과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반추해 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기왕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에서 고칠 수 있는 것, 또 없는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있는 것이라면, 고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듣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추진 관련해서 경제성·효율성, 재현단지 관리운영 방안 용역 이런 것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 가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방안하고 백제의 숲 등 조경 경관조성 계획수립시 보완 조치하고 민자유치, 그러니까 이게 민자유치는 치워놓자 그 얘기요. 그리고 숲만 문제된 게 아니다 그 얘기요.

아, 물론 그것은 예외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거에요.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당연히 글씨가 써져야 되는데 안 써 있어서......

‘등’한 것은 다 나열을 생략한 것이고요......

내가 볼 때는 숲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못 고치는 것이 무엇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요. 내가 묻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것은 문제가 더 되는 거다 이거요. 왜,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웠는데 그 다음 단추 이것 떼기 어려워서 잘못 끼우고 또 하나 달았을 때, 또 하나 달았을 때 자꾸 문제가 가중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랑색, 빨간색으로 자꾸 달면 안 되거든, 이것은 그러면 얼룩이 되어 버리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뭐다, 잘된 부분이 뭐다 딱 알아서 업무보고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 는 얘기요. 덮을 것을 덮어야지, 현재 한 가지 물을게요. 수장에 구멍 뚫어서 전기선이 이것 만한 것이 들어갔어요. 직경 3㎝이상 되는 것이, 그 수장 갈았어요. 그 부분 책임진 분이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 갈았느냐? 그 수장 빼서 간다고 했어요.

위원님! 여기서.....

아니, 답변하세요. 갈았느냐, 그 수장을 빼서.....

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아니, 그것 하나는 묻고 넘어가야 하는 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꿨답니다.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틀 흉난 놈 갈아 끼우고 앞에 보 녹들은 것 갈아 끼웠어요? 이것 세 개를 내가 중점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답변하는데 사실 시멘블록을 걷어야 됩니다. 걷어내고 흙으로 채워야 합니다. 백제시대에 무슨 시멘블록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증을 해놓고 모든 사람의 고증에 의해서 했다, 고증에 의해서 했다, 도대체 고증이 뭐냐 그 얘기요. 옛날 것과 같이 하는데 백제역사가 없다, 그러면 영화도 못보고 TV도 못보고 책도 못 봤어요. 백제시대 시멘 콘크리트 집이 있었어요. 박물관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정화조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그게 있었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뜯든지 해야지 이것을 100년, 200년 두고 볼거냐 이거에요, 자꾸 거기에 보완시설을 하고...... 잘못된 것은 아무리 아까워도 섞어 들어가면, 재생 못하면 끊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거 것은 죄송한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어떤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백제역사, 백제유적의 복원이냐, 또는 백제역사를 재현해서 일반인들에게 하나의 교육효과를 노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재현과 복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집을 고치는 게 복원이고, 재현은 옛날 모습대로 만드는 게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현하고, 자꾸 복원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원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재현이다 그 얘기요. 있을 ‘재’자, 옛날에 있던 대로 현재 만들어 놓는 거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시멘 콘크리트 집이 1,300년 전에 있었느냐 그 얘기요. 잘못된 것은 뜯는다든지, 옛날 1,300년 전에 무슨 보도블록이 있었느냐 얘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블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업무보고 때 달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국장으로 와서 이런 것은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딱 있어야지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강아지 주고 강아지 바꾸는 것이지 뭣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전혀 없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자꾸 재현하고 복원을 놓고 그놈을 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 얘기요, 복원하고 재현...... 그러니까 백제문화에 대해서 전혀, 얼마만큼 행정적으로나 역사가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재현이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안 찾으려고 하면 지금 드라마하는 연예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찾으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볼 때도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왜냐, 얼마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대학입시에 선택과목으로 하니까 연예인들이 나서서, 예술인들이 나서서 역사를 찾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100년, 200년, 1,000년 가야 할 물건인데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밑구멍 60㎝짜리 나무 외국에서까지 사 옵니까? 왜 1m짜리 축대 세웁니까? 그런데 재현, 복원 소리만 자꾸 한다는 얘기요.

이창배 위원님!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딱 떼야 된다는 얘기요. 위원이 이런 소리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말씀 ‘언’변에 옳을 ‘의’자예요. 옳은 말만 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옳은 것은 밀고 나가라......

그래서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님! 전병욱 국장님! 이렇게 하지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왜냐하면 백제재현단지 관계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백제 숲 가꾸기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현지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답변 받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창배 위원님이 백제재현단지 말고 다른 질의의 답변이 안 되었으면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 답변 하나는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문제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사실 고증에 가까운 방향에서 어떠한 방법에서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야지 자꾸 재현, 고증, 복원 이런 것 놓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왜 그런고 하니 그건 하나의 말 자름이요. 중요한 시간에 말 자름하지 말고 사실 문제성이 있고 누가 가 봐도 백제의 문화와는 다르다 그 얘기요. 내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어디 백마강 고란사 뒤에 놓고 백마강 등에 지고 낙화암에 뛰어 내려가서 죽었지 뒷산으로 올라가서 궁녀들이 앞에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러한 고증이 어디에 있어! 이것을 고증이라 해놓고, 그것을 해놓고 밥쳐 먹은 놈들은 누구, 돈 받아 처먹은 놈은 누구여, 고증 값. 세상에 잘못 되었지....... 잘못 돼도 확실히 잘못 됐지......

제가 볼 때는 백제재현단지 조례에......

무슨 여기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어,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해야지......

조례에 자문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노력을 해서 10명의 자문위원이 고증, 각각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자문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10명이 추가되는 자문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문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는 추후 회기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시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답변만 먼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주민의 투표로 노선이 결정된 우회도로를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여쭤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현 우회도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당시에 노선선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의 축소와 함께 노선선정 갈등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견만 합치가 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짓말 답변인데 성현에서 두 번이나 이장단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7대 몇으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21명 전원 이장들이 합의를 했고 시내에 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몇 사람들만 반대를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변 몇 사람, 땅 사놓은 사람, 자기 이해관계 결부된 사람...... 그래서 21개 리 이장이 합의했으면 끝났지 몇 사람 의견을 듣고 거기로 길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용역하고 설계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확정된 노선으로 설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 가는 것이 예산이 가장 절약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시의원 시절에 저희들이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약간의 많은 분들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정된 노선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가장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러면 시가지를 통과하되 시가지의 기존노선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쪽 시내 뒤로 계획을 세운 것은 많이 잘못 되었고......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잘못 되었고, 사실 오사 삼거리에서 옆에 노견 인도라든지 농로를 하나 만들어 내려와 가지고 다리를 넓혀서 시가지 정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추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대산까지 연장 시공해서 폭증하는 서북부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과 주민 교통편익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인 것을 저희들도 역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 7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BC(경제적 타당성)가 0.58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업자체가 빠른 기간내에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후에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서 2011년 이후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산공단의 확장이라든지 대산항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대평 전 지사가 2004년도에 와서 답변을 했어요. 또 서산에 와서 성현 DTS에서 서산시 대표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해 가면서 시의원 이창배 의원이 요구해서 이것을 하려고 꼭 시행한다는 답변까지 했어요. 그때 국장님들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지사님께서도 또 선거공약을 한 사실이 있고, 당선되시고 약속을 또 했어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동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사실 그 도로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하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당진에서 서산, 이쪽 대산쪽에 약 1,000만평에 가까운 공단부지가 조성되어 갑니다. 1,000만평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도 극히 드문 하나의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운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의 제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싸우기 싫어서 안 왔습니다. 서해안 북부 철도문제도 당연히 예산에서 당진으로 해서 태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성으로 돌고. 그런데 하고 못하고 서산까지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산이 없는 당진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태안이 없는 당진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자체가 계획성 없이 무계획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적당한 식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지사가 약속한 것, 2대 지사가 약속한 것은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2011년까지 미룹니까?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간안에 다시, 왜 그런고 하니 요새는 하루가 어제입니다. 공단 하나 몇 100만평짜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것을 한번 조사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조사해서 빠른 시일안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사님 약속한 이상 그것은 지사님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겁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에 서천지역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성 있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컨셉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문화권에 어떤 지역적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문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문헌인 택리지와 영조실록에 나타난 내포지역의 지역적 범위가 가야산 주변 10개 또는 18개 군·현을 지칭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산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기왕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업계획이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의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권 개발사업이 어느 한 특정지역의 발전문제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 도의 입장으로 보면 좀더 넓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천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서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포함이 내포문화권의 성격을 전혀 저해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끝났나요?

예.

끝났으면 간단히 정리할게요. 서천문제를 김동일 위원님도 묻고 저도 물은 것 아니겠어요. 간월도에서 서천까지가 몇 ㎞에요?

글쎄요, 숫자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대개 70㎞ 반경내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는 덕적도, 아산의 신창까지, 지금은 막혔지만 거기에 내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령까지도, 보령 어디인고 하니, 거기가 어디죠?

남포.

예, 거기까지도 보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어선이 서로 왕래하던 곳이고, 이곳은 사실 큰 내가 흘러서 해야 하는데 가야산 중심의 내가 흘러내려 갔어야 하지 내가 산 전체 따지자면 차령산맥 전체로 하면 저 꼭대기에서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포권 문화자체의 내포권이 무엇이라는 정의부터 내려놓고 문화를 거기에서 조절해야지 이게 1조 500억원 나왔다고 하니까 서로 너도 먹고 나도 먹기 식으로 이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서산 가야산이 중심지이고 간월도가 발생 원인지역이라도 내포권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포권이니까 조기배, 새우젓 배가 닿아서 거기에 주막이라도 생기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곳이 내포권이지 무슨 무턱대고 내포권 아니다 그 얘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내포권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할 곳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포권의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포의 지리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말로 이것이다 라고 딱 부러질 만한 정답이 아직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조실록에 보면 내포 연해지역의 방어에 홍주목에 속한 18 군·현이라고 된 말이 있습니다. 18 군·현이라고 하는 데에 비인과 서천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조선시대의 어떤 관선지리지의 일종입니다마는 호서읍지에 보면 내포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그런 문장 중에 19 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천과 한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서천·인천·한산·남포 그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포라고 하는 그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도 같이 도모를 하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막 얘기하자면 홍성했다고 홍성 전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서산했다고 서산 전역이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 얘기요. 서천했다고 서천 전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포라는 자체는 조그만 포구요. 강을 끼고, 조그만 내를 끼고 바닷물이 드나들고, 안개가 끼고 거기에 고깃배가 드나들어서 주막이 앉아서 거기에고기도 사러오고 팔고 해서 조그만 하나의 상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가가 안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나 고깃배가 드나들어서 그게 하나의 어업 근거지가 되었던 곳을 갖다가 내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아무리 서산이라고 해도 산꼭대기가 내포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포의 정의를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내포권이 서로 종합개발의 연계성이 이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종합개발의 연계성이 안 이루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다 따로따로 하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의 외국사람이든지 누가 내포문화, 내포문화 하면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자면 중심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중심지역에서 자고가면서 사실 불과 한 시간 거리로 뱅뱅 돌면서 볼 수 있는, 지금 70㎞라고 하면 차타고 한 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니면서 거기서 자고 가면서 하나의 문화를 구경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혜택을 입고, 그러한 방향의 내포권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덮어놓고 그저 내포라고 해서 영조실록도 좋고 뭣도 좋지만 사실 중심지역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실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서산은 지금 많이 막혀서 조기배는 들어오지도 않지만 옛날에 있던 형체, 그러니까 내포문화권을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개발하면 안 된다 얘기요.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1조 500억원을 충청남도 전역에 갖다가 뿌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창배 위원님의 말씀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취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대답이 없는데, 총 사업비 396억 5,000만원 있잖아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개발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거든요. 전체 충남, 그러니까 약 400억원 되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개 분배가 되었느냐, 옛날 해오던 사업의 계속사업비냐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냐 뭔가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뭉칫돈이니까......

지금 도시가로망 사업의 2007년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진행되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운 지구에 추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들 보고만 말씀드렸는데 팔봉～태안간 지방도 있거든요.

예.

팔봉 지나서 어은 부분, 태안 부분이죠. 거기 일부 몇 ㎞가 확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태안～서산의 북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임과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사실 북부 외곽순환도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일부가 덜 되어서 올해도 공사를 하는데 이것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끝마쳤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개 시·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서로 뭣해서 그런데 서산부분은 다 되었는데 태안부분이 덜 되어 있어서 소통이 막힙니다.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것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의원에게 사전 브리핑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기사항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충남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지역건설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이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에 70억원을 100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6억원을 10억원으로 높여달라고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전국 시·도가 연대해서 건의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아놓고 이달 중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제한이 아니고 지역에서만 경쟁을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공사 때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공사관련 부서 및 시·군에 협조요청 했고, 지방도면 하천설계 기준에 지역생산 자재의 현황을 소개하고 구매촉진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끼워 넣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좀더 많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제정이 5월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입안을 해서 부서 협의하는데,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조례를 공포하기 까지는 최소한 5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최소한 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현재 내포문화권이 6개 시·군에 955㎢가 지정이 되었는데 당초 지정할 때 서천지역이 제외된 사유, 그리고 금년에 서천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천지역은 당초에 내포와 관련해서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유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권역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전체 도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제외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포문화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과 불만을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분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장암진성, 마량진성 등 해안방어와 관련된 유적 등, 또 모근 2세기의 어떤 성리학적 전통이나 저산팔오비라 불리는 한산모시에 관한 유적 등등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내포문화에 속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상당부분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적 때문에 사실은 제외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지역 내포문화권 관련 발굴자료를 위해 충발연에 현안과제를 부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건교부와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권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천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그것이 내포문화와 연계성도 물론 있고, 또 내포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전체면적의 30%에서 초과면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의 증가는 3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 또 필요없는 부분을 한번 구분해서 면적조정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애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 지역도 용역을 줄 당시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서천만 유독 빼놓아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서천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 왔습니다. 연관해서 백제문화개발사업도 8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초부터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잠시 후에 조례개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해 가면서도 이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내포문화개발 사업도 애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제문화개발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애초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듯이 내포문화개발 사업도 이 유형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차제에 좀더 폭넓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서해선과 충청선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해선과 충청선철도 건설 조사는 KDI에서 용역해서 2006년도 5월말까지 하여튼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됐습니다. 2006년도 말에 발주가 되어서 1월 15일은 서해선에 대해서, 1월 19일 충청선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을 하는 중입니다. 시작단계로 1월 15일, 1월 19일 양일간 서해선과 충청선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노선이 아직 거론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 노선이 선정되는 것은 가장 경제력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편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으로 아마 몇 개의 노선이 검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검토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죽 추적을 하면서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장기계획을 몇 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상당히 중장기계획에서 뒤로 밀려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자체는 상당히 당겨졌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은태 위원장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우리 전병욱 국장님께서 새로 충청남도 중차대한 건설국을 맡은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충남 백제권 개발사업계획이고 내포문화권 사업계획이 있는데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 겁니까? 묻는 이유는 도에서 소외되고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지 분명히 연기군이 백제권임에도 불구하고 백제권에서 빠졌습니다. 내포권 문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부강이라고 있습니다. 연기군 동면하고 경계가 그 지명이 부강이고, 우리 동면하고 금남면 하고 같이 삼각지 꼭지점인데 아주 내포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왜정 때만 해도 소금배가 들어와 가지고 부강장터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지명이 단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또 부강포구가 충남의 경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썼던 지역인데 지금 충남의 어떤 내포의 역사성을 보더라도 부강처럼 활발한 내포가 없습니다. 소금배니 생선배가 들어와 가지고 충청북도 깊숙이 공급하는 아주 황금어장이, 지금 말하면 황금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충청남도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쉬워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치원에서 부강까지 가는 지방 591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경부고속도로 청원인터체인지로 연결되고 있고 신탄진으로 해 가지고 대전의 동부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포장만 한 2차선 시골길이고 상당히 굽이가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뒤집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서 4차선, 8차선으로 놓아야 될 사업임에도 제가 사적으로 구두로 몇 번씩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 화물기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내륙 화물기지를 건설하면 그 엄청난 컨테이너 수급량이 움직이는데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만이 그 많은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경부고속도로 청원인터체인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도 591호선이 상당히 물동량이 많아서 확장해야 되는데 지난번 도로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장님으로 가신 분이 이 지역을 현지 시찰을 하기 위해 한번 출장을 나가기로 했는데 의회가 바빠서 미루다 보니 못 나갔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채택해서 조치토록 해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교통이 우리가 건설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 이름 자체가. 그러면 교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건설이 맡은 임무인데 교통량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원차량들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1개 읍 단위만 해도 학원이 많은 데는 1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보통 50개, 60개가 됩니다. 그럼 어린 유아들 학생들을 운송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예로써 작년도에 청양에서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지도에 대한 문제점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권, 내포권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간적인 범위가 결정이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권은 백제수도를 중심으로 한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한 일정범위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포권은 좀더 광범위하게 내포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내포문화권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부여의 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연기군에는 금성, 비암사 이런 데에서 백제가 망해 가지고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부흥운동을 하다가 몰살되어 가지고 지금도 연기군 소재에 있는 비암사에서 백제부흥을 힘쓰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물론 연기군이 부여나 공주처럼 백제시대 수도는 아니지만 백제권에 들어가 있고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항쟁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흔적이 있는데 백제권문화개발 계획에서 빠진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도가 있으니까 공주·부여만한다! 그거는 특정한 어떤 재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백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통치가 미쳤기 때문에 백제권이지, 대한민국이 일본을 점령했으면 일본전역이지, 도쿄만 일본 권역입니까?

실제로 백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와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야 되고, 호남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이 공주·부여와 익산 일부만 제한을 한 것은 백제 후반의 왕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권역개념이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해서 백제권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 전체 중에서 우리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줄어들 것으로 비율은.

아니, 경기도라든지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 않지만 공주하고 연기는 붙은 지역이에요. 웅진성하고 연기군하고는 한 동질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이웃동네인데, 옛날에 걸어 다녔었는데, 조치원에서 공주까지 걸어 다녔었어요, 30년 전반해도. 그런데 너무 인색하게 공주·부여만 정했습니까? 다른 청양도 다 들어갔지. 이 문제가 앞으로 이거는 연기정도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어떤 혜택을 주든 안 주든 포함은 되어야지 섹터 내에, 역사에 다 나와져 있는 건데.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권은요?

내포권은 내포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연기 지역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부상이라든지, 충북으로 이어지는 내륙지방으로 가는 보부상들이 얼마나 옛날에 활발했습니까? 또 소금배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활발했던 역사에, 지금 당대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100년, 200년 전 역사도 아닌데......

보부상에 국한해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특정지역 인물 위주로 되어 가지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이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바꾸어 말 하면,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섹터를 사실 그대로 그어 놓아야 어떤 중심인물이 있어 가지고 그 중심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지역만 선을 그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가능성 여부를, 어쨌든 이번에 서천을 포함하기 위한 그런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원 부강의 지방도의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지도 장기남면IC에서 직접 연결되는 장기남면 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연결이 직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사실 교통량은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선은 되는데 교통량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IC로 빠져 나가는 중차량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위험구간에 대해서 개선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철도 건너가는......

그거 하나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차량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통사고가 없거나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하는 부서가 경찰이겠지만 우리 생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태권도장이다, 미술학원이다, 하여튼 각종 유아들을 모집해서 영업하는 그런 학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 감독이 안 먹히고 있어요.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안전한 운행이라든지 지도 감독 체계의 법적인 이런 문제에 책임한계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우리가 그 어린 유아들 학생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룰 게 아닙니다.

예, 명심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해서 계신 우리 간부님들 금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도로 접속과 관련해서 비용편익의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비용편익 비율이 1 이하인데도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충남만 적용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호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망은 입체적 순환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1 이하라도 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순환도로의 건설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하고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 중에 당진IC에서 홍성까지 31㎞에 대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6차선 확보를 2011년 이후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착수한다고 그러네요? 예산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진～홍성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가 양극화 현상으로 북부, 서북부로 갈라져 있는데 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은 더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네요. 차라리 끓을 때는 최소한도로 도단위로 끊어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해 가지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홍성까지 끊어주면 우리 도차원에서 볼 때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청남도가 이건 안 되겠다, 이왕 결정되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서천까지 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별로라도 끓어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도의 균형발전 차원과는 대치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져서 도민이 볼 때는 자꾸 소외되는 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자꾸 역반응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의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은 한 번 알아봐 주셔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와 위원님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여기 20인 중에 고증한 분들이 끼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고증을 하면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증......

아니, 과거에 재현단지 고증이나 여러 가지 거기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증 같은 것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참여한다면 똑같은 얘기이지, 거기다 10명 더 끼워 가지고 표결을 해도 2 대 1인데 그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재조정한다는 하나의 의미에서는 그 전에 해오던 것을 이렇게 했다 해서 연속성에 대한 문제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계속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자꾸 이유를 달아 가며 백제시대 문화가 아주 소실되어서 전혀 찾을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거든, 그러면 신라·고구려·백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왕궁 같은 것을 짓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옥마루에서의 차이, 무슨 구현에서의 집 같은 것 짓는 것 차이지. 수목·수림 그러니까 산의 수림형태나 조경형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단 있었다면 신라·고구려·백제의 차이가 의상 차이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왔었지. 그래서 백제문화제 때도 의상문제 갖고 많이 논했는데 의상 차이에서는 많이 왔으나 건물에서는 고구려 추운 데서 살고, 신라가 조금 남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큰 무슨 차이가 없었다 그 얘기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 사람들을 놓고 같이 논의한다면 무슨 이거 다시 하나마나한 거지 뭐하러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을 다시 놓고 얘기할 때 얼굴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고 싸움하라고, 아니 개정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숫자를 늘려서 좀 잘하자는 것 그러나 과거의 20인을 놓고 다시 하자는 것 이건 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은 지금 이번에 개정요구한 부분은 재현촌 전시연출 자문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현단지 경관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은 먼저 고고학이나 재현부분을 빼놓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가 가지고 재현단지 백제의 숲을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니까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요청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잡다하게 있기 때문에 고증분야는 고증분야 전문가들로 따로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전시연출분야와 조경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경분야와 전시연출분야에 네 분만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연출하시는 분, 모형연출하시는 분, 박물관 하시는 분, 조경하시는 분, 그렇게 네 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0인을 추가로 구성을 더해서 조경관련 전문가, 그리고 전시연출 전문가를 더 뽑으려고 하는 것이지 고증관련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재현촌을 위해서 고증·경관 이렇게, 전시·경관을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더 전문적이고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이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심 있는 몇 분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열 분 중에 거기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삽입 안 해도 되겠어요?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경관 전문가가 참여를 않고 옛 고증분야만 보니까 백제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는 건물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20인 구성이 됐는데 그쪽의 전문가들이고 앞으로는 전시연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관조경 전문가가 들어가서 경관조경을 잘 해야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명을 추가해서 30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해 본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에 재청까지 나왔는데 저는 질의가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문위원 중 4인을 전시연출 및 경관조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해서 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경관조성 하는데 기존에 조경, 물론 건축 속에 전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분야에서 조경, 경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조경을 할 때 경관까지도 포함해서 조경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자문을 구하지 않고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문은 했습니다마는, 조경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경전문가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자문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여섯 분 정도를 조경전문가로 위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까 시간에 업무보고와 연관되어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백제재현단지 사업이 4,300억원의 사업인데 애초에 자문을 구할 때 경관이라든가 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에...... 그러면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여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유독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용두사미가 아니겠는가,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만 보완하면, 지금 위원들이 여러 유형의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겠습니까?

명쾌하게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되짚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기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정립, 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지금 한번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가 생기고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서 거론이 되고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재청까지 나왔는데 사실 조경을 정원 꾸미는 조경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조경업자 하면 대개 정원 꾸미는 것 아니겠어요? 산을 꾸미는 거예요, 숲. 이게 백제 숲이지 정원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 숲하면 나무가 10년, 5년 일조권이랑 크기에 따라 차지하는 면적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집하고의 거리, 예를 들어 풍향 다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솔잎이 떨어졌을 때 지붕위로 올라가면 기와에 문제점 같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고, 또 집 자체도 그래요. 집하고 집하고의 간격, 일조권 이런 게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느 전문가가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같은 문외한이 봐도 잘못된 게 많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관, 경관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4,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거기 위원회에 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공무원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예, 예’하고 적당히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하고 넘어가는 정도, 자기 집을 짓나 왜 바듯바듯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숲에 대한 수종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종부터 가려서 새로 하라니까, 저는 그래요. 누가 들어가든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천마산에 철쭉이 있어요. 철쭉은 높은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산홍 같은 것, 이것은 정원수요, 숲의 나무가 아니라 정원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거의 사람들 보고 특별히 경관관계 다시 조정한다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결부되지 않느냐,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 시정되겠어요. 오히려 병신만 되고 합리화 시키는데 그냥 콩가루로 나오는 거지, 합리화 시키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만다 그 얘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위원회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소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위원회 위원 20명이 각자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양반들 나름대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고 해서 아집이 있어가지고 자기주장 다 주장하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지 자기들 학술적인 이론이 있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위원회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문호가 개방되어서 현재 조례안에 의회측에서도 추천하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늘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완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면서 조례에 30명으로 10명을 더 늘리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재차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