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복지환경국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누수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청정수질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추진했던 우수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가 복지환경국장의 직을 맡은지 이제 10여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평소 복지환경 분야의 탁월하신 경륜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의 복지환경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육원 교육운영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김문섭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이명복 환경관리과장은 1년간 세종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인사에 수질관리과장으로 승진발령된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네 개의 지방의료원장입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홍성의료원장은 정병을 원장인데 가사로 연가 중이라서 관리부장 윤승로 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개의 지방의료원장은 소속기관에 복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4개 의료원장님들 인사가 끝났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바쁘고 하니까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까?

잠깐요, 물어볼게 있으니까 잠깐 하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로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여건과 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장님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의료원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고남종 위원님.

부위원장 고남종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의료원장님들이 지금 복귀를 하셔야 된다니까 의료원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개 의료원의 2007년도 운영계획이라든가를 들었는데 홍성하고 서산이 재정규모가 괜찮고요 공주하고 천안이 참 열악한데 그런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료원장님이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의료원도 2007년도 계획을 다 세웠을 것으로 알고 2007년도 운영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하고 천안은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2007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천안의료원장님! 언론에 보니까 천안의료원이 천안시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복지환경국이나 이 쪽에서 어떤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의 현대화는 ’95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왜 옮겨야 되는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4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그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부지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1,417평으로 가장 좁고, 병상이 154병상으로 300병상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고, 공공의료기관 업무수행상 지방 2차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천안시장님께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충청남도 도지사님께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께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지난 연말에, 12월 29일입니다. 천안시 삼용동에 소재하는 1만 3,581평의 시유지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57평의 도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지난 주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즉 2007년도 공공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보건복지부에 건축계획을 건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에 건축 되어질 예산을 국고에 반영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설계해서 착공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계획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읽어 보았어요. 그런데 천안의료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현대식 시설로 되었을 때 원장님! 적자규모는 해소될 거로 믿습니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축이전 후에 6년 동안은 적자운영이 되지만 7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화 된다고 보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천안의료원은 특화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 했는데 그런 특화병원으로 갈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전하기 전까지 우선 경영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가 ’95년 4월에 부임을 했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 보다 적자폭을 약 5,5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2005년도 아니에요?

아! 200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안의료원에서 10년 근무했어요?

2005년입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말 손익이 8억 6,800만원 적자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약 5억여원의 적자폭을 감소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적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천안의료원은 특화병원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이었고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특히 천안의료원은 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열악한 재정규모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마인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실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잘 극복 하셔서 병원의 합당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잘 갈 수 있는 특별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금년도병원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업무보고 중에서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신설되는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자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들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금연클리닉 코너에 1개 시·군에 몇 명씩 간호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나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장애인이 이 자료로 보니까 작년보다 7,487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장애인 증가원인이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16개 지구 239억원 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 16개 지구가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는데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도 예산의 27.7%로 막중한 예산이고 책임도 막중한 부서가 되었는데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요새 준CEO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27.7%의 예산을 사용하는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어제 우리 사무실에 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관행적인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질의 응답이 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복지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부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의 중요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하루 전에 갖다주고 협의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만약에 관행이라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브리핑 관계는 전체적인 업무를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준CEO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현황 같은 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나갔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신 이번 올해 업무보고를 하루 전에 드렸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앞으로 효율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은 더 재론은 않겠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니까 저거지만, 이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각 실·국장을 준CEO로 해서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말하자면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할 때 적어도 주요업무 보고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질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신문과 언론에 보도되면 지역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약된 거라도 있으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텐데 “도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하는 모양”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새로 도입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빠서 물론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팩스로라도 보내고, 정 급하면 두서너 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번에는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피부에 느끼는 복지문제에 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도 물론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부기를 많이 해 주세요. 「몇 개소」하면 「어디어디」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해 주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무슨 출산양육, 환경조성 20개 사업 하면 별첨 부록이라도 뒤에다 붙여서 이렇게 자료로 쭉 해 주세요. 어차피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아! 별첨 뒤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를 자꾸 “뭐 좀 갖고 와봐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노하우다,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뒤에 부록으로 붙여 주시면 이 책자를 우리가 옆에 놓고 궁금하면 항상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받자마자 바로 브리핑하라고 이미 각 실·국별로 다 계획이 되어서 떨어져서 경황 없이 준비해서 직원들하고 업무파악 하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 업무보고 자료 만들면서 지금까지 또 경황 없이 왔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파악한 내용들을 각 우리 실무자들이 다 갖고 있는 업무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세요. 됐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비록 우리 상임위원회만 국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저는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소비자 중심 다시 말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무국에서 어떠한 준CEO제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미리 이러한 계획들은 수립이 되어 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향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의 회의시간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들을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회기가 안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렇게 조언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거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가 아니고 자료 부탁드리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충남에 스물한 군데가 설치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스물한 군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요즈음 언론에 보면 영아를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만해서 바로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 영유아 보호시설이 있는지, 보호시설이 있다면 어느 곳에 몇 군데 있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건환경국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외국으로 입양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어린이들을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나 그런 데에 외국으로 안 내보내고 우리 충남지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49명으로 생활지도사를 파견사업으로 명수를 제안했는데요 시·군에 보면 한 20～25명이 될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20명 넘는다든가 한 40명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파견된 인건비가 월 60만원씩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파견사들이 그 집에서 시간제로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을 하는 건지, 순회를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데 이거랑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어떻게 그냥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공급해서 「신변일상생활 이동 및 활동 등을 돕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국장님! 어려운 복지환경국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제 사회복지정책은 그동안 하향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향식 다시 말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이 되는 상향식 정책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되고 그래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상욱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에 첫 번째 보게 되면 도내에 정보화교육 및 인프라구축을 확대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시·군별로 강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어떤 정보화교육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화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에도 보면 간호사 방문 파견제도도 있고요, 또 가사 간병인 도움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 지원도 있는데요 이것을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관계 없이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 계획에 보게 되면 정말 활동보조인 제도가 담아져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적인 측면이고 권리보장의 사업인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활동보조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를 얘기 드린다면 대상의 제한 또 이용자의 실비부담, 이용시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확고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채용박람회를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채용박람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직업을 갖고 오래 종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선택할만한 기술 또는 내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BTL사업으로 추진될 때 민간사업자가 혹시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매점의 운영권을 요구한다든가 장례식장의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건강증진센터를 천안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안의 구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지를 밝혀주시고요, 만약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면 천안에는 종합병원이 두개나 있고 민간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의 사각지역에 있는 시·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16개 시·군에 치매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그 결과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으로부터 의결을 받고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져야만 되는데 그 조사를 과연 철저히 했는지 저는 좀 의혹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욕구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3,000만원을 가지고 16개 시·군에 있는 욕구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제 건의입니다. 이것을 연차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음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욕구조사 비용을 타 시·도에 준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등 여기를 보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순회프로그램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서 다소 희망은 가져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노인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적은 것 같고 요즘은 주로 각 노인회 경로당마다 사교댄스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아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사교댄스를 너무 터놓고 배워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어느 노인회관에서는 남자가 30명이면 여자도 30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몇 달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또 원정도 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인, 남편들, 여러 노인들이 뭐라고 할까, 가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소리를 외부에서 많이 지금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자제되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노인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가 60세 이상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65세가 넘는 70세쯤 되는 분들은 60세 초반이면 젊은 층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설치다 보니까 오히려 70세 넘는 분들이 소외를 당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되는 것도 공무원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시·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간간이 접하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는 우리 18세 이상 퇴소자들에게는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취업이나 입학을 하지 않는 퇴소자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안내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안내할 것만이 아니라 저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냉·난방기를 좀 뽑아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요양시설에 타 시·도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 2006년도에 의약품비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쓰레기 종합처리 기반시설 확충해서 16개 지역에 5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네요.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형 체계구축 및 농촌쓰레기수거 활성화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해서 작년에 43.4%인데 올해는 45%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수거를 한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보니까 폐비닐이 2만 3,000t, 빈병이 5,500만개 이렇게 수거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거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관에서 사입해 줘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수거만 해서 어디에 넘겨주는 데까지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넘겨줘서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이런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퇴적원인이 하천정화시설 어구설치 수초재배정 이런 식으로 수질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수질이 개선되었다든가 수치가 있는 것인지, 무슨 검증된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비를 6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5개 시·군이라든가 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수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14%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생활의 중심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심도 해 잡숫고 잘 되는 데는, 그래서 40～50명씩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로당이 좁다, 화장실이 없다 그런 것은 시에서 그동안에 신·증축이라든지, 경로당 자체는 도에서 일일이 다 지원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 하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겨울에. 그래서 그 경로당이 새로운 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한 시·군에 300개 내지 400개, 500개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449명의 활용을 해서 100% 다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든 경로당에 각각 필요한 물품이 보니까, 제가 이번 겨울에 휴회 중에 경로당을 순회를 했는데 다 틀려요. 어디는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는 노래방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분들이 건강도 유지하고 화합도 다지고 즐거운 생활공간이 되기 위한 어떤 지원이 도의 정책으로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로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도의 정책으로 입안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지난번에 저희가 7대에서 경로당에 온열건강기구 보급하는 것,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도의 정책이 아주 미온적이어서.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이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말일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책도 좀 입안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이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누차 아주 귀가 솔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수질환경을 먹는 거라든지 식물,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수질이 제일 나쁘다 그런 것은 농촌공사에서 내려온 저수지 자료에도 나와 있고 특히, A지구 내지 B지구는 지금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어려움을 겪고 큰 국가적인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의, 대한민국의 화약고로서 AB 지구가 잠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저 농림국에 미루고 그래서 “그렇게 않겠다”는 의지로 엊그제 언론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는데 본부장이라는 명칭만 다루어놓고 또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구체성이 없이 그것을 통솔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저수지나 호소의 수질관리, 상수도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 기준치가 딱딱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하지만 수질문제가 농사짓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물은 개인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을 및 소규모 수리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 전에도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좀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시·군당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의 의문점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셨고 또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생활중심인데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할 때는 전담인력과 상호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 물품지원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관리사들이 효율적으로 노인정의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판단 되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A·B지구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농림수산국과 복지환경국의 업무 미루기식으로 인해서 잘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환경국장이 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 중 식수 고갈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수온도 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이 사실 근본적인 해소 방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해서 총 12억원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또 고갈지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소규모 시설개선대책에 따라서 국비를 대폭 지원 받아서 지방상수도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449명 배치되는데 순회하는 것인지 등 근무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능은 독거노인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운영이라든가 또 서비스 연계지원 또 사후점검, 노인지원카드 작성 이런 것이 주요 기능이 되는데 독거노인 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시·군과 협의 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읍·면·동당 두 명 내지 네 명 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월 보수 6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지도사에게 독거노인 가구를 배정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과 황화성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시행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과 시설 입소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협의 중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소득수준이라든가 중증도라든가 주거형태 등을 반영해서 지원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서비스는 가사지원이라든가 활동보조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시간은 월40시간 기준이면서 지원 단가는 5,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복지부 지침에 확정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교양강좌 개설에 따라서 우리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교댄스라든가 그 이외에도 화투라든가 도박성 그런 것으로 소일하는 곳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배치하게 된 이유인데 그래서 좀 더 건전한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또 각종 교양강좌 이런 것으로 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도·시·군 합동으로 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정보화교육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시·군별 강사위촉 상황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일단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 올해에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강사위촉 내용을 보면 전문강사 100명, IT봉사단 또 유관기관 단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대책은 시·군 자체교육장이라든가 학교,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고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등을 찾아가는 이동식 교육을 나름대로 정보화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화교육 총 30만명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은 2만 7,0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교육을 보면 총 사업비가 94억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해서 도내 자체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정보화 부서에만 맡겼었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유형들이 있는데 현재 노인이라 든가 장애인 그룹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형태 운영이 필요한데 의견 어떠시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계선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복지환경국 일단 내부에서라도 이 서비스 형태를 전부 별도로 파악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가 사업성격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씩 교육을 더 시켜서 이쪽 분야도 할 수 있고 저쪽 분야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인력이 적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든가 사람이 적어서 그 많은 경로당을 다 관리를 못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단계를 정해서 지침도 변경해 가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박람회를 4월과 9월에 개최할 계획 있다, 실질적인 층의 도움이 되는지와 기본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기본기술이 없는데 채용박람회를 해서 기업에 취업이 된들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일단 기술교육을 자기 특성에 맞는 또 직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우선 시키고 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능력이 될 때 취업을 알선 해 주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본인이 재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개념 속에서 제가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일을 챙기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현대화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 매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권 문제 갖고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확정한 민간투자사업도 보면 실지 협약체결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점이라든가 장례식장 이런 어떤 부대사업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협상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때에는 사업수입권 배분 등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해 줄 것을 사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기획예산처라든가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제가 좀더 실태를 파악해서 국고사업으로 신청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했던 곳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천안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이것은 천안의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질병치료 중심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금연, 운동, 영양이라든가 술을 덜먹게 하는 절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지도하는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료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실제 천안에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곳보다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건강증진센터가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파악 하는데 천안시가 희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치매노인이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매환자는 지금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2,183명이 치료요양 중에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705명으로 치매환자를 가장 많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데는 보령시가 219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계룡시로 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매노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천안, 논산, 금산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천안과 공주지역을 1차 시범 운영 했고 금년도 시범사업은 전 시·군으로 대상을 파악 했는데 금산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금 천안, 공주, 금산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욕구 조사비를 타 시·도에 준해서 대폭 인상해 줄 것을 건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 위원님과 제가 생각을 아주 같이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이라고 하는 조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용역비 3,000만원이 11월 도내에 있는 금강대학교에 용역을의뢰해서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욕구 조사비를 좀 추가 확보 해서 도민의 욕구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할 때 어떤 미취업자라든가 대학 미입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소 입소 등을 우선적으로 안내해서 자립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를 1인당 100만원씩 4,200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 말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단체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이런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물론 시장·군수가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일부 급식시설에서는 급식대상이 아닌 노인들의 친구 분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재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올해 급식비 지원계획 수립 시에 급식대상자 적정여부 등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글공부 교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연 72만원, 난방비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올해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노인교실 이게 현재 50개소가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도 나름대로 경로당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지원은 재원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을텐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보조인 제도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계시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수행될 경우 우리 도 자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속기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한 시간당 5,000원이 아니고 7,000원이고 시간이 40시간이 아니고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국장님말씀을 속기록에 좀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속기록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하고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5,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7,000원이고요, 먼저는 40시간이었습니다만, 20시간에서부터 80시간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생활퇴소 아동들에 관한 문제를 아동이 아닌 장애인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끄트머리 쪽에서. 그래서 혹시 속기록에 그것도 수정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때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시간에서부터 80시간의 시간이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한 시간 비용이 7,000원입니다. 문제는 이 7,000원 중에 자부담이 10% 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10%가 되고요, 차상위 계층 120%부터 200% 내에는 사용료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0% 상위자는 모든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또는 우리 도내의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8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현재 장애수당이 13만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8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5만 6,000원의 활동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80시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의 문제성이 있다라고 우리 장애인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 18세 이하는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활동보조인 제도를 서비스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책을 지금 시행을 했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사업비를 매칭펀드라도 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지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수행했을 경우 우리 충남의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 절감에 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권이 제약되어 있고 공간의 접근성이 불편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가정으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 도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는 일반인이 쓰는, 비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혀 이런 검토가 없이 얼마 안가서 유비쿼터시대가 열리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들은 그 좋은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천안의 건강증진지원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에는 종합대학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뇨라든가 성인병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정말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건강상식의 교육을 또는 그런 사업의 수혜자가 된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공공의료원이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의료원의 공공의료 혜택을 우리 충청남도 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공공의료원이 들어서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의료 혜택을 적게 받는 그러니까 공공의료혜택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혜택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공공의료원이 있으니까 아산과 연기에 있는 보건소를 지역실정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소를 좀 키우고 기능을 확대하고 하는 조치를 취해서 의료의 질 향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원이 앞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병원하고 공공의료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의료원은 소수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의 공주의료원이 진폐환자와 관절환자를 위해서 상당히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특화된 진료과목에 주력해서 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쭈어 보고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서 대대적으로 백제문화와 백제역사를 재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수백억원씩 1년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백제역사문화재 보존과 발굴을 위해서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보는 즐거움도 줘야 되지만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여에 가서 부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향토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이 되어서 천안의 병천순대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고 병천순대 때문에 천안시의 부가가치가 엄청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지않아 수도권 전철이 아산까지 연결이 될 텐데 수도권 주민들이 온양온천에 휴양을 왔다가 먹거리를 찾을 때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뭔지 미리 개발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여와 공주의 나름대로 건강진흥을 위해서 애쓰는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야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진정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활성화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좋은데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해 주는데 프로그램 관리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 경로당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경로당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경로당에서 한글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복지국에서는 잘 모르는 일 같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 한 두군데 해 가지고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하려면 시·군에서 특색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조사해 보고 또 우리가 국·도비 해서 복지부 지침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황화성 위원님이 복지부지침과 현실과 중복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주민한테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예산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있는 것을 풀려면 기업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무의 능률,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누차 주문한 사항이 그냥 세월만 보내 왔습니다. 물론 복지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밤새 불이 안 꺼지는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래서 정말로 단 얼마라도 좋아지는 모습이 2007년도에는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식생활 하는데 필요한 상수도 관계인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접근을 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먹는 물 관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없는 데에도 어차피 우리 복지국이 업무를 맡았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답변 가능합니까?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지침에 대해서 직접 참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지금 토론을 벌이고 건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일단 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의 의견수렴이 끝나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는 지금 아마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는 못한 상태로 일단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복지부 정책의 지침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시책의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을 충남도가 전부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황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조금 더 보완되는 시책들을 우리 도가 강구해서 중앙시책과 도 시책이 어우러져서 좀더 우리 도내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정보화교육 부분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화교육 시키는 사람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보화만 죽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파악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천안문제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가 단독으로 “여기 시·군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라”라고 지시를 못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신청도 안 들어온 곳에다 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같이 여러개가 들어왔다면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 시·군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철학을 제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수질관리과장 답변하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이덕성입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006년말 현재로 2,39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있고 개·보수할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규와 개·보수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드리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신규사업비는 평당 100만원, 개·보수비는 평당 5,000만원 이렇게 기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나누어 드렸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신규하고 개·보수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16개 시·군에 전부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 말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수요를 조사해서 종합병원이 없는 데는 준종합병원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서 그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해서 의료수요가 많은 데는 보건소의 의료기능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또 특화된 전문진료과목을 갖추게 하고 키워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의료원이 없는 또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더욱 더 의료혜택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지원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두 군데 먹자골목을 육성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 좀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