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들어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13일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가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 발표되었고, 5월 31일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8대 의회가 개원되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민생과 지역 현안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조기돈 혁신분권담당관은 문화예술 과장으로 이동하였고, 김기병 법무담당관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명품도정의 산실을 이루기 위해 성과 중심의 도정운영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비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그리고 금년도 국가 균특 자금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 배정된 현황과 또 우리 도에 배정된 균특 자금을 16개 시·군에 배정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역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 내에 지금 전국 최초로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제도를 시행을 하고,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의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을 하고, 시·군 명문고 육성을 하겠다고 세 가지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또 성과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장학생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음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돼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가 재정권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이유로 해서 교육관련 업무를 도지사가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의 후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감에게 일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6쪽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공주·논산·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 등 7개 시·군에 10조 546억원을 들여 개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액과 시·군 부담금은 얼마이고 국비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12개 중점진흥지구와 43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7쪽에 국방대 논산 이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충청남도 산하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공약했다고 해서 논산으로 간다, 같은 도내에 시·군 간의 마찰 소지도 있거든요? 도 산하로 법적 지위가 결정이 된다면. 그러한 민감한 사항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군민들 간에 마찰이 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교수들이고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을 도에서...... 또 이게 공약사항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들, 시민들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적 지위가 결정되면 행복도시도 충청남도 산하로 들어가는 기초단체인데, 아직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지도 않았는데 민감한 사항을 공공연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도의회 운영 협력을 증진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엊그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도의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가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실·국장 책임 하에 여러 가지 책임 경영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간에 좀 미진했지 않느냐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금 일선 시·군의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이해 협력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일부 당에 관련된 행사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회의가 약간 늦더라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보다도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보고서 12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해서 2004년도부터 예산 편성 시에 도민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 산하기관 평가 결과자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를 못해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비유학 장학생 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후 성과분석 방법 또 유학생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비유학 장학생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이라는 측면,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총학장들 하고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총학장들이 그것은 지역대학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인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총학장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 보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저변에는 저희가 국비유학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국비유학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비유학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당시 ’60년대에 정말 자기 능력으로는, 부모의 능력으로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국비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현재, 지금은 많이 은퇴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박동서 교수라든지 김안제, 최상철, 안문석 이런 분들이 다 국비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가 어려웠어도 그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도 이 정도 커졌으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민의 긍지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후 성과분석 방법은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마련을 할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학생의 유학과정 자료라든지 귀국 후의 역할, 효용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만큼의 돈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냈으면 도의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거는 국비유학 제도도 결국은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 충남도가 우리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제약을 두지 않고서 풀어주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지 그 분들은 평생 동안 도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도가 요청을 하면 우리의 우군이 되고 우리의 식구가 돼 가지고 도와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공계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경우에 이공계 출신자들이 공부하고 와서 우리 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특혜의 시비가 붙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것은 연계시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학장들 전체 간담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다섯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규모지만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 우리 지역 대학에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도지사의 참여가 자칫 교육자치를 침해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문성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장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이, 교육이 국가사무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부 교육에 관한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역시 이상 단위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보통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전혀 교육정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불만은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서울시 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뉴타운이 활성화 되고 정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이 되려면 이 뉴타운으로 건설된 기존의 구도심이나 낙후지역에 좋은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 서울시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장이 1년에 몇 조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들한테도, 순천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어떤 교권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근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법을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거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재원배분을 했지만 그 법에는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배분의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재원을 줄 수 있는 길도 열어 줬고 또 재원을 준 것에 맞게끔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이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줬습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결국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지사가 제공하느냐, 시장이 제공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서 계속 정부 측에,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하고 도가, 보통자치단체가 일정부분 협력을 하면서 서로 해야 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이렇게 재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못해 주느냐 라는데 대해서 도지사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사실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내에서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지원도 해 주고 지원도 받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사업비의 국·도비 지원금 또 시·군 부담금, 국비확보 여부, 민간투자비 등은 어떻게 되고 12개 중점지구와 43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계획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조 546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3조 8,777억원, 지방비 6,224억원, 민자 5조 5,545억원으로 일단 재원배분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도의 자체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 도 종합계획은 법상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지만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재원배분도 되는데, 그것은 도의 계획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봐라, 이것은 국가계획의 지역계획으로써의 도 계획을 너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투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써가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도 3차 계획에 넣어 가지고 3차 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원배분의 문제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조원을 요청했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40조, 30조, 이렇게 자꾸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논리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직 그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확보의 문제는 개별사업이 수립되고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비의 경우에는 6,224억원인데 이것은 도와 시·군이 배분을 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시·군까지의 배분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2개 지구에 걸쳐서 43개 핵심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제 저희가 의원님들께 도 3차 계획 설명을 드릴 때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드렸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세부사업 계획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도는 교육정책 기획 지원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전문가 참여 방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국 단위 전문 부서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관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밑에 담당 사무관, 직원 세 명이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도교육청이 교육협력관을 우리 도로 파견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교육협력관을 파견 받아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도의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 사무관이 거의 교육청하고 같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담당 장학관이 카운트 파트가 있습니다. 항상 논의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부교육감과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늘 연락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정부에서는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이전키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도시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방대학 충남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지 이 문제는 팩트의 문제여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이전키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건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정부는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가 아닌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굳이 자꾸 행복도시로 가겠다고 말 그대로 주장을 하는 바람에 1년 반 동안 지금 입지를 찾지 못하고 교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6월 24일에 정부가 21개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 175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행복도시와 행복도시가 아닌 여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에 들어가는 기관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 해서 행복도시는 이거다, 그 외의 기관은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넣었는데 충청남도는 행복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공공기관 여러 개를 줘 가지고 혁신도시를 또다시 만들어 줄 수는 없다, 단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여섯 개 기관을 이전을 시켜 주겠다 하면서 준 것이 8개 기관 중에 하나가 국방대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국방대학교를 어떻게 발표했느냐면 국방대학교는 ‘3군본부가 위치한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군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시킨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3군본부가 있는 계룡이나 논산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그쪽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논산시와 계룡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계룡시는 불행히도 국방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자체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군 관련 엑스포라든지 또 기존에 이미 3군본부도 있고 해서 논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당초 정부에서 충남으로 오라고 했던 그 방향대로 저희가 국방대학교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지금 1년 동안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런 사항이 미진한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항상 의회와 의원님들과 협력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마는, 항상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강조하시고 또 항상 말씀하십니다마는, 결국은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만이 결국은 도정이 잘 수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의 회기가 아니라서 설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를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도 산하기관의 평가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질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쪽으로) 그 자료 다 안 드렸나? (○집행부석에서 다 드렸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공주 역사문화원에 대해서는 도 감사실에서 아마 행정조치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업무 부적합에 대해서 중징계 지시가 됐는데 역사문화원에서는 지사의 지시를 묵살하고 경징계나 그 외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도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침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에도 2년에 한번씩 해 왔습니다. 감사는 주로 회계 등 이런 규정을 가지고 적법한 업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했다 라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경영평가는 감사보다는 차원을 더 넓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라든지 그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정 전체를 조정·통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후 지사가 처분 지시한 것을 산하기관에서 듣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도의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처리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가 그것은 했습니다. 역사문화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무처장 직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경영평가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지금 사무처장이 거기에 대한 불복, 반발로 인해서 그 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과연 그 사무처장 자리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해서 없애는 것인지?

사무과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정관을 고치거나 형평성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산하기관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산하기관은 그런 식으로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바로 밑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1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고서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각 국장들로 하여금 이번 의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장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원은 이렇게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실·국별로 보고를 아직......

한번에 몰아서 정식으로 보고를 안 했는데 언제 날을 잡아서 하는 게......

글쎄요.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편리하신 대로 해 주시면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각 실·국에서 경영평가 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서 실·국에서 산하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관을 고칠 것이고 어떤 것으로 임기를 조정할 것이고 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말하자면 빠른 데는 2월, 늦은 데는 3～4월 이런 식으로 정관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 들어가고 또 인적교체도 순리에 맞게끔 순기조정을 하면서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런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기본방향은 거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왜냐하면 산하기관은 각 상임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상임위별로 국장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산하단체장의 임기가 각 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겠다, 또 거기에 보수 수준도 각 산하단체별로 형평을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획관리실은 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금년도 충남도의 핵심적인 과제로 Semi CEO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마 제가 위원회에서 들은 기억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누누이 본회의장에 와서 모든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의회 쪽에 먼저 통보를 하겠다, 아니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보고를 한 바도 있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각 실·국별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개 국에서는 송구스럽다는 편지와 함께 업무보고서를 배부해서 왔더라고요. 그 외에 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 마디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1월 10일자 인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 실·국장들은 해당 상임위 정도는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실·국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더러 인사 온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 해당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에 “내가 이 부서로 왔습니다.”하는 것은 기본인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중을 알고 싶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례회 때도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정의 현안이나 중요사안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도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계속 집행부에서 묵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침통한 심정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난 조직개펀 안을 가지고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이 나중에 조례 안이 그대로 상정되더라. 그러면 조례 안이 상정되어서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충남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원조정, 직제개편 아니겠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고 수시로 얘기를 했음에도 이런 저런 말 한 마디 없고, 또한 그러면 우리 상임위 간담회 시에 와서라도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 한 마디가 없더라고. 그리고 딱 상정해 놓고 여기서 조례는 설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조례는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냈으니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압박감을 우리 의원들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업무 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연초 새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실·국장들에게도 제가 내일 수요토론회 회의에서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은 도정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의원 다수의 의견입니다. 새해 첫 회의부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약간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도지사께 보고한 것은 언제입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지사께 2007년도 업무계획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보고 절차는 안 거쳤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Semi CEO제를 하면서 그 전에 지사께 “이런 이런 정도로 앞으로 우리 국은 이런 정책을 중점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이것을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한 적은 없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회의에서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고한 것은 없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예? 그걸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지난해 말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시책구상보고회라고 해서 내년도 전체의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업까지 해서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한번에......

2006년 말에?

그렇지요. 한 것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계 단위, 과 단위 업무까지 다 망라되어서 한 것이고 따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Semi CEO제도를 도입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언제이지요? 3일간 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는데.

17일부터 18, 19 3일간 했고요, 오늘 두 개 국이 합니다.

아! 오늘 또 합니까?

예.

어제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상임위에 와보니까 이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의회를 동반자로 본다는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업무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은 약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선 제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죄송하다고 하는 것 그 얘기를 꼭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사무관급 인사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25일자입니까? 25일자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번 인사에 포함된 사무관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기획관리실...... (관련자들 거수) 아이고! 됐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네요.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7년도 들어와서 처음 의회를 하는 날이 어제였었는데 그 날 마침 인사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하는 제 의견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사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인사부서의 일이니까 뭐라고 딱......

인사 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중앙의 교육계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공사를 발족시키면서 12명이라고 하는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행자부가 생긴 이래로 개발공사에 공무원 인력 파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는 다른 개발공사와 틀리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행자부와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청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25일이면 자리를 바꿔서 다른 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설명하고 우리는 청취하는 과정에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세요? 뭐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 사무관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항시 연초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더라, 그것은 하나의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예산관련 부분도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자료에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그런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금년 언제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거론 했던 사항인데, 언제쯤 하시려는 건지? 4월에?

4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4월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