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2007년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내수, 고용, 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인 면에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농어업 분야는 세계 최강국인 한미 FTA에 이어 한중, 한일, 한EU FTA 등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인 바 농업인에게 자신감과 용기,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을 기대해 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창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차영훈 농정유통과장님하고 황순성 산림과장님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벤처농업박람회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농산물 해외 판촉활동 전개,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소 개소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점은 DDA 협상이라든지 한미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정책개발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원님들과 도내 축산농가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정여건,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수산국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책임경영제 실시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 농업인과 소비자가 생성하는 농정을 실현한다는 청사진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천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시 금년도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와 2015년 세계정원박람회개최 구성의 건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번 실·국·과장 책임경영제 도입과 준-CEO 역할부여에 따른 기자회견 내용 중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국제 행사 개최구상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등을 담은 주요업무계획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위해서 최소한 2주전에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실까요.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 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인근지역의 농가로 하여금 지금 발생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철새 도래지에 대한 농가 주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천안, 아산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세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상 가격 있지 않습니까? 보상 가격이 타 시·도에도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보상가격, 우리 충청남도 지금 현재 지원되는 보상가격을 자료로, 몇 만 수를 얼마만큼 했나 이렇게 해서 자료로 같이 보충해 주시고요, 살처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게 새들, 조류만 관계되는 걸로 알았더니 돼지·소·개 같은 것도 인근에 있는 것을 살처분 해서 땅에다 묻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돼지만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돼지한테 전위가 되면 변종으로 돼지가 사람에게 옮긴다는 학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돼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돼지를 살처분 해 가지고 비계를 비누공장에서 가공하면, 그렇게 가공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외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공해서 뭐 비누 원료로 썼다든지 이런 예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된 정부의 처리기준에 의거 국가와 지방의 예산 순기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2005 회계연도 예산 전체의 간주처리 예산은 약 72억원이었으나 2006 회계연도에는 약 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등 네 건 7억 1,000만원에 대하여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제출 후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수정예산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권과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통상실 소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된 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 사업, 백제고도 굿뜨래 특화사업 등 대부분 농특산물의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사업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중복되므로 농정부서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였는데 어제 보고들은 경제통상실의 행감 결과 추진 계획에 의하면 신활력 사업과 유사한 업무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주택과 살기좋은 지역담당 신설과 함께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농림수산국과 협의된 사실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가칭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계획의 구성에 보면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농협, 농산물 유통공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이렇게 주최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농정심의회와 지역농정발전협의회가 무엇이 틀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생산주체인 농림단체의 참여방안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 도내 저수지 담수율과 전년대비 몇%가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올해 역농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급식비 지원에 우리 친환경 농수산물로 제도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현재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가 나와 있는데 192t, 이 불가사리가 중국이나 어디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양재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수산쪽에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또 그런 쪽에 대안이 있었는지, 이게 한 개당 어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보상가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화훼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하고 수출경영 업체가 있는데 지역하고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닷속 침체어망 수거방법에 대한 계획하고 방법,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안면 소나무 간벌사업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오세옥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덕빈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께서 열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실·국 책임경영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국별로 기자회견 일정이 의회 개원 전에 잡혀 가지고 사전에 국제꽃박람회 개최 문제라든지 정원박람회 개최 구상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꼭 언론에 발표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철새도래지 주변농가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도 말에서 2004년도 초까지 저희 도 천안, 아산, 연기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근에 하천이 인접돼 있고 철새가 원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를 ’06년도하고 금년도까지 1,000건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주요하천에 대해서 분변검사하고 주변농가에 대한 임상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역원에서 풍세천하고 미호천 등에서 분변검사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발표에 따라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 조사를 위해서 금년에 철새 등 야생조류를 포획해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조수라고 지금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했고 엊그제 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전부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발생원인을 이게 철새다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수 포획관계는 지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포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하고 피해농가 보상대책, 살처분 매몰지의 부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으로 해서 지금 천안의 발생농가 3㎞이내 57농가의 65만 9,000수를 조속히 살처분 매몰하고 통제초소 30개소를 설치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이내는 가금농장 이동제한, 임상관찰하고 철새도래지 곡교천이나 풍세천 등 혈청 및 분변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야생조류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출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자금을 구정 전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살처분이 완료되면 구정 전까지 50%라도 지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기준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1주일 전의 가격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익산에서 발생 전 1주일 전 가격으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는 닭 가격도 괜찮고 해 가지고 크게 가격이 전북은 많이 주고 저희는 적게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매몰지 부족문제 관계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매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농장 주변에 매몰하도록 현재 조치해 있고, 또 풍세면이 2004년도에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매몰했던 데다 또 매몰하기가 참 어려워서 매몰지 부족문제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인근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에 매몰처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사업비 중에 재원별 부담률이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해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비 지원비율을 상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그때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사업비는 276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76억원 중에서 도비가 75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이 70%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시·군에 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30%에서 40%로 10% 증액했을 경우에 약 100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도 한정된 재원으로, 시·군에 많이 주면 저희들도 좋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후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도비 부담률을 올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랜더링 시설을 이용한 비누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외국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등 원료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천안하고 회사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으로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현지 사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랜더링 시설 자체가 돼지 70㎏이내짜리는 통째로 넣을 수가 있는데 100㎏짜리는 반으로 잘라서 넣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2㎞정도 되는데 돼지를 이동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우려도 있고,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 매몰하는 걸로 천안시하고 다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형처리시설을 구비해서 소각처리 하는 사례는 있지마는 비누원료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다 묻은 것은, 매몰시킨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걸 어느 단계에서는 파서 소각을 시키든지 안에 그냥 그 자리다......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부패하도록 두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면 나중에 지하수나 이런 문제까지는......

글쎄 지하수 오염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천안 쪽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쓰는 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 농작물에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익산 같은 데서 발병이 첫 번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은 돼지 같은 게 보상 나간 게 없네요. 돼지는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또 지금 닭은 70도 이상 끓여먹으면 괜찮다고 홍보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먹기 운동을 하는데 작은 거는 매몰을 시켜도 되지만 먹을 수 있는 ㎏ 정도 이상 큰 것은 잡아서 오배근 위원님 농장 같은데 냉동시설에 넣어놨다가 팔아도, 끓여서 먹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잡아가지고 냉동해서 사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가능한데 그걸 잡으려면 부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부산물이 다 나와 가지고......

털 같은 건 소독해서 묻으면 되지.

부산물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가축을 이동했을 때 거기에 바이러스균이 있다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매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이동’ 하는데 비닐 좋겠다, 꽉 쌓아가지고. 매몰하는 것도 아깝다고, 실질적으로 낭비고.

아, 그렇습니다.

꽉 완전밀폐 해 가지고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털 뽑아내서 냉동했다가,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면 먹어야 되는데 선전하는 거하고 묻는 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납득이 잘 안 간다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균이 있다고 하면 끓여가지고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요리하는 사람이 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이내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3㎞이상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매몰해서 살처분하는 것은 전부 3㎞이내 지역만 하고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사람도 특수복장 입고, 아까우니까.

글쎄요.

요새 복장 좋으니까 특수복장 입고서 포장 좋으니까 딱해서......

지금 매몰 살처분 하는데도 일반 주민들 돈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용역업체하고 하지, 혹시 옮을까봐 돈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사용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요새 밀폐복장 참 좋으니까 얼마든지, 막말로 따지자면 우주복 입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버리느니 냉동시설에다 넣어놨다가 다시 끓여서 먹을 수도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

우주복하면 우주복 값이 돼지 값 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6년도 간주처리 예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간주처리 예산은 최종예산 성립 후에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되는 경비로 사업 적기추진을 위해서 2005년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농산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이 3,663만 8,000원하고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원 1억 6,400만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907만 2,000원, 총 세 건에 2억 97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으로 작년 10월말에 15만 2,921농가 17만 1,104㏊에 1,21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이후 시·군에서 전산인력 관계로 착오가 3,663만 8,000원이나 돼서 농림부 추가배정을 12월 19일 자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고, 해양보호구역관리 지원에 1억 6,400만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태안군이 직접 교부방침 결정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서 감하였습니다마는, 이후 계획변경으로 해서 간주처리 예산에 반영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907만 2,000원은 12월 7일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중앙부처하고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추진사업은 주로 농업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대부분 농업하고 농촌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농림부로 이관하게 됐고 농림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시·도에 별도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은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과 사업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정발전협의회와 지역농정심의회의 차이 및 의회, 농민단체 등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심의, 농림사업 예산신청 등 지역 농정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입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지역농정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지역농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술원하고 저희하고 업무 중복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진청하고 농림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민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고 지금 기술원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계도 농업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기술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기 만나서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농협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등을 같이 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하고 유통대책을 기관별로만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추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가뭄에 따라 가지고 도내 저수지의 전년 대비 저수율 현황과 올해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재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66%입니다. 지난여름 이후에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30%가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량은 금년 못자리하고 모내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봄 가뭄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수지 물넘이 높이기라든지 논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 확보하고 금년에 계획된 농업용수 사업을 조기착공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앞으로 가뭄 빈도에 따라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령하고 대호, 예당저수지는 상당히 영농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령의 경우 전년도에 96.7%인데 전년도 대비 44.4% 밖에 안 되네요?

아직까지 못자리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겨울 가뭄이, 지금 기상이변이 심각하니까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최대한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농산물 활용제도의 계획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식품비 15%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이 2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지역농산물 우선사용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WTO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수 농수산식품이라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사업심의회시 지역농산물에 대한 사용을 사업지침에 삽입해서 심의 의결해서 금년부터 저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따라서 WTO규정을 감안해서 대내외적으로 명시하기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기본적으로 도하고 시·군, 이것도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식품비보다 41.6%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제 도의회에 친환경단체 시·군 회장님들하고 오셔 가지고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가격문제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학교별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써라 안 써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 충남의 농축산물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영양사들을 도교육청에서 일시에 교육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라도 우리가 서류로 담은 FTA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때 은연중에 우리들이 뭔가 도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면 영양사들의 마인드가 ‘아, 이거 우리 거, 우리 도에서 지원받으니까 우리 충남 거를 많이 써줘야지.’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준다면 앞으로 도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에서는 우리농산물을 써야 도움이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은연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 같은 것 할 때 분위기를 저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말해볼까요?

예.

WTO에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다 제소당하면 제소되는 순간부터 뭐가 제재가 되는 것입니까?

국제규약이라는 것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까지......

아니, 우리 농산물을 쓰다가 만약에 제소되었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 농산물을 썼다고 해 가지고 제소를 당하는 건 아니고......

표기 명시해 가지고.

조례는 법률의 하위법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개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금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전북인가 전남이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남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규정상 그 규정은 국내법하고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뻔해 가지고 그 조례는 하위법령이어서 조례에서 그걸 개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소 당해서 판결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 유용해서......

국제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간에 이것 하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뭔가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규정으로 해서 그러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도를 해야지, 법을 초월해 가지고 시도를 해서 국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한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지금 농민 편에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농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농민을 살려야 되고 여태까지 선진국에서 농민을 버려 가지고 선진국 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불가사리 192t 구제사업이 있는데 보상단가하고 보양제로 공급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2년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류 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양식어장하고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구제단가는 1㎏당 500원씩이고 수매된 불가사리는 주로 원예 또는 거름이나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매립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해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양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불가사리 칼슘제 생산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약 3년간 산업화 조성단계를 거쳐 가지고 ‘불가사리 칼슘’이라는 상품명의 건강 보조용 칼슘제로 출시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500원씩 사들이면 그걸 갖다 우리로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또 줘야 되겠네. 그런 얘기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수거했을 때는 당연히 그건 줘야죠.

만약에 저한테 의뢰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그러면 걷는 것만큼 다 우리를 주시오.” 한다면 폐기물 값은 안 주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예, 큰 문제없답니다.

지금 퇴비로도 만든다고 하는데 퇴비 효용성은 많아요?

(집행부석에서) 많이 해요.

좋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많이 합니다.

그러면 500원씩 사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하면 가공비하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요?

(집행부석에서) 직접 바닷가에 있는 고추밭이라든지......

저,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민 위원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밭작물에 대한 거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 서산 바닷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름으로 만드는 그 과정의 비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1㎏에 500원짜리 불가사리를 사들여다, 그건 어차피 처리비용이 본래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그 불가사리를 가지고 열을 가하든지 어느 물질과 섞어서 하든지 간에 퇴비로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이 플러스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갈아서 믹싱해서 그냥 뿌리면 됩니까?

썩혀야 되니까요.

썩혀서 갈기만 해서 뿌리면 됩니까?

예.

다른 첨가물은 없고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폐기 처리하는데 비용을 주고 처리할 정도로, 그게 좋다고 하면 다 썩혀서 그걸 하지, 아까 국장님 말씀에 “폐기물 처리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다 아주 퇴비로 사용하지 왜 폐기물 처리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퇴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양질의 퇴비가 된다면 다 사용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양이,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kg에 500원씩 하면 몇t 정도 수거합니까?

연간 계획이 191t.

그러면 191t이 넘었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그러니까 그 만큼만 선착순으로 빨리 사고 끝나는 거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도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kg당 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예산 확보는......

아니, 주로 누가 사입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거기서 직접 kg에 500원씩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한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가사리는 염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물이라 한다면 염분이 있는 거름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름으로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염분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닷가에 있는 농작물, 고추밭이라든지 마늘밭이라든지 이런 농작물의 경우에는 숯을 섞어서 버무리면 염분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과 수출경영업체 8개소에 대해서 지역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보강 확충으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요, 화훼수출경영체 지원계획은 사업비가 총 2억 7,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8개소고, 공주시에 두 군데, 아산시에 한 군데, 서산시에 두 군데, 태안군에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영농법인을 말씀드릴까요?

됐어요.

또 안면도 성림지 간벌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성림지 간벌은 안면소나무가 밀생이 되어 가지고 뿌리발달 등 생장과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산림과학원과 교수 등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2004년 4월 29일에 안면소나무 보존 육성 계획을 수립했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총 434㏊ 면적에 8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간벌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74㏊에 1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간벌을 시작했고, 지난해의 경우 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저도 직접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에 8,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재 대상목 선정에 있어서 산림과학원, 수목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단 벌재대상목을 선정하고 사업 실행전에 주민들을 꼭 참여를 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고, 아까도 별도로 말씀하신 한꺼번에 간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쓰러지는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간벌을 최소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어망 수거 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산란 도모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바닷속 수심 20내지 30m에 가라앉은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업체 등에 의뢰해서 어민들이 희망하는 대상해역에 대한 침체어망 물량 등 조사 설계를 실시하고 유작업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업인 단체 등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 주체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역실정을 잘 아는 어업인 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협의 추진하면서 사업지침 개정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어장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안하고 어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AI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상가를 보니까 최소의 경비는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육계를 보니까 1,658원이면 최소의 보장량은 되거든요. 손해는 안 보거든요. 시세가 마리당 9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 정도의 피해를 많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천안, 아산이 이렇게 발병이 됐는데 인접이 아니고 전국적인 피해현상인데 혹시 농림부에서 회의하시거나 이런 기회가 될 때 우리 충남으로서는 특히 두 군데나 발병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을 실제 공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적인 사육하는 사람들 여기에 102 농가가 직접적인 개인 사육을 하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나머지는 전부 계열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책간담회라든지 기회가 될 때 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서라든지 뭔가 이들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각 계열화 농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재난 그런 거니까, 우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물론 보험회사에게 보험료가 많아지겠지요. 그렇게라도 보험을 우리가 들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방치라도 해야 사업적으로 상당히 저기하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직원들 다 동원해서 철새 오기만 하면 AB지구 가서 총으로 쏴서 보내야 할 입장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합니다.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철새만 오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 농민의 현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도움은 못 주더라도 그런 정책, 우리도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부담하더라도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게, 이게 사업이 자기가 잘못해서 망해야지, 자연환경에 의해서 날벼락 맞으면 사업가로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 하실 때 국장님이 잘 반영시키는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전국의 그런 농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아, 지역농업 클러스터.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자료도 그렇지만 충청남도에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미 FTA를 겪으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중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FTA 라는 게 물론 국가 대 국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 타 시·도에서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의 클러스터 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것은 우리 도도 그렇고 충청남도에 있는 각 시·군도 워낙 재정자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클러스터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아까 자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렸는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철민 위원님께서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아산 친환경 클러스터하고 서천 한산모시 클러스터 두 개 사업단을 발족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클러스터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마늘·생강, 서산도 그 쪽 해 가지고 양념류 클러스터라든지 또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우하고 젓갈을 같이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색에 맞도록 클러스터를 점차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자꾸만 FTA를 통해서 한·중 FTA가 되면 외국에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차별화 된 또 한 차원의 농수산물이 차별화된 그런 지역에 상품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차별화 된 농수산물이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거기서 상당히 또 농업에 전체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농업전체에 다른 전업농을 유도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국장으로서 우리가 말로만 농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공조를 취해서 행정적으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일반적으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침체어망 수거 문제도 이게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지침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휴양림 안면송 같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만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안면도 관광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입식상태나 생식상태가 너무 좋아서 인목들이 ㏊당 한 700본 정도로 되어 있어서 500본이나 400본 정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야만이 제대로 뿌리도 정착이 되고 해서 건실하게 키운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200본씩 이렇게 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뿌리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간벌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뭐가 분다고 하면 상당히 피해가 커지는 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행정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이런 표기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안을 제시할 때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클러스터,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능이 구축되어야지만 클러스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외국의 용어, 영어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능이 연구·개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기능은 뭐냐면, 우리 농업에 관계된 기관이나 대학이 클러스터화 시키겠다는 지역에 있어서 관련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산 기능은 뭐예요? 즉, 농업으로 얘기하면 농산물을 생산 해서 가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성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조성 기능은 뭐냐면 그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또 벤처캐피탈 또 행정기관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클러스터화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22일 우리 충청남도 개발 계획에 있어서 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16개 시·군을 다 클러스터화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여기 10쪽에 보면 아까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77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지역을 보니까 아산하고 서천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서천에는 한산 모시타운을 중점으로 해서 그 곳을 클러스터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클러스터의 세 개 기능을 갖추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산에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도 갖출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생산 기능도 갖출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연구를 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클러스터라는 외국용어를 가지고 자꾸 클러스터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산, 서천은 세 가지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쪽 보시면 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 혁신에 보면 말이지요,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에 연 1만 3,023부로 해서 10억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10억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농어민 신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신문도 있을테고, 축산신문도 있을테고. 신문마다 얼마씩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 6,400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산신문이 있을테고, 그냥 일반 농민신문이 있을테고 수산신문이 있을테고.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