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웃음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는 것을 업무파악 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2년여 넘도록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책기획업무를 해 왔지만 이제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기획과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민선4기 도정운영 기조에 걸맞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 등 소관 업무를 적극적이면서 역동적이고 또 도전적으로 추진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국 업무를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철모 문화관광국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자료를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엿보입니다마는, 지금 보고가 무려 한 시간여 정도 됐습니다. 자료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됐어요. 물론 연초이고 인사 문제 등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바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1년 살림살이를 파악하고 질의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이런 자료가 바로 하루 전 오후에 도착을 하면 언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보고가 한 시간여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위원회 자리가 마련되어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철모 국장님 승진해서 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모든 일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라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될지 사실상 이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겠지요. 제가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공립예술단 시·군별 순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해양관광벨트화 사업 추진 중에 금강 하구둑 사업과 춘장대에서 마량을 연결하는 투자사업 계획의 투자액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천에 마량 선경 전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복원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을 왔다가 갈 때에 그야말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우리 지역에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여기다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상품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분들에게 기호상품이라든지 또 끌릴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중요한데, 그러한 상품개발의 고안이라든지 좋은 상품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07년 시·군 인조잔디 조성 계획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감사 때 가서 대충 봤습니다마는, 개원한 지가 1년 남짓 정도 되어서 아직 자료 등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도 그렇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디지털문화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모자란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을 모시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실상 디지털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미래사업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서 가는 충남이 되려면 이 사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엄청나게 지금 앞서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아주 밑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 거기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10년～15년 이상은 돼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절만이라도 지금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기반을 구축하고 갖춰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문화진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흥원 기반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금년 연말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박동진 판소리 선향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동진 전수관 쪽에서 현재 전수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선향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마 작년도에도 박동진 판소리 추모음악회를 3일간에 걸쳐서 공주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작년도 지원된 사업비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금년도 예산편성 사항, 명창·명고대회 말고 추모음악회 예산이 별도로 선향위원회에 지원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옛도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주 국고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금년도부터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선규 부의장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인조잔디 조성을 게이트볼장 32개소 금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충남학사 수탁 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동안 충남학사가 노사분규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사항이었고, 충남학사가 앞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종교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대한불교조계종에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그동안 노사분규의 주체였던 민노총에 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관광 홍보비가 24억 6,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도·대전시·충북도 등 충청권이 아닌 타 시·도에 홍보비로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보면 관광개발권 소외지역 대책강구로 해서 이렇게 강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서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Sea-Food 축제로 6개 시·군에 17개 축제가 있다고 보고가 됐네요. 그래서 각 축제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포함하고 또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으로 확정 추진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29일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16개 시·군 문화원 있지요? 2007년도에 도비지원 예정 금액이랄까, 그것 좀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듣기는 금년부터 성역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혹시 성역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자료는 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 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요약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이라든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서해안 관광벨트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고 또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고 할 때 국장님께서 권역별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충남의 자원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상품개발 또 코스 이런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관에서 관 위주로만 어떤 관광개발이라든지 정책을 하는데 민간인을 통한 어떤 해외라든지, 우선 관광개발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해외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점도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지금 매년 관광 쪽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기존 특성화되는 데도 외국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요약을 해서 설명을 주셨네요? 거기에 무슨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일부 개발면적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평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로 했습니다. 이게 면적 계산을 제가 못해 봤는데 면적에 변화가 또 온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달라지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기보다 그냥 바로 설명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에......

다만 면적 단위가 금년 7월부터는 몇 만 평 이렇게 평 단위 보다는 몇 만 ㎢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어요. 전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면적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언론에, 오늘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안면도 개발사업 후유증 법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저는 지역구를 태안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무척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지역민들이나 또 아니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뜻이 있는 도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지금현재 문화관광국장께서 답을 꼭 하셔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체육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15쪽에 서해안 Sea-Food 축제 경쟁력 강화, 도내 Sea-Food 축제 6개 시·군에 17개 축제, 도비지원 6,000만원. 아니, 도비 6,000만원을 6개 시·군에 1,000만원씩 줘 가면서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서천에 전어축제라든가 남당리 대하축제 같은 가능성 있는 축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전라남도 낙안읍성에서 열리고 있는 남도 맛 축제는 엄청나게 성황리에 열리고 있고 수도권에 육교마다 플래카드가 안 걸리는 육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맛 축제라든가 하는 축제에는 전혀 홍보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Sea-Food가 아닌 내륙푸드 축제도 검토를 해서 내륙에서도 충청남도의 맛자랑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쪽을 보면 도립사격장 건립문제인데 2005년도에서 2008년도, 2008년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5억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일이 뭐가 있고, 충남사격연맹 회장이 100억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국비확보를 해서라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확보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아직 토지 보상도 안됐지요?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캄보디아 앙코로왓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50일 동안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국 북경 같은 도시에서 백제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백제문화제를 매년 40억원씩 들여서 6일간 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앙코로왓·경주문화엑스포 여는 데를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50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20억원, 경북도에서 40억원,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50일 동안 열어서 45만 3,000명의 관람객이 탐방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우리 도에서 백제문화제를 연다고 하는데 6일 동안에 50만명을 유치하려고 하면 하루에 8만 명 내지 9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대 정도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만 대를 주차하려면 승용차 만 대만 해도 7만평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한 대를 주차하려면 7평이 필요해요, 20㎡. 그런데 이러한 7만평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루에 8만 명 내지 9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수용할 시설은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6일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아까 자료 하나가 빠졌습니다. 역사문화 발굴 조사, 충남에서 지정한 전문 요원이 있지요? 그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아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듣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19년 3월 29일 서천 마산에 신장리라고 하는데 새장터 독립만세를 부른 곳인데 유관순 열사 독립만세 이후 두 번째 대대적인 독립만세를 한 곳인데 3·1 독립의 불씨를 당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거기에다 조그맣게 단갈비, 단갈비라는 것이 작게 만든 것인데, 비를 하나 세웠는데 동아일보에서 1년에 한 번씩 다녀는 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모행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마산의 초등학교 한 구석에 조촐하게 있는데 이것이 문화사업에 절대적으로 재현하고 발굴해서 추모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거론해서 이것을 추모행사를 갖는다든지 기념사업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그야말로 빛나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를 보시고 역사를 한 번 다시 보셔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추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 보면 문화사업 연구센터를 어디에 둔다고 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충남도민이 고루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거리도 가깝고 한 곳에 나눠서 편리한 쪽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고루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군별 종합운동장 시설 계획, 종합체육센터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는지, 전에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 좀 해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몇 년도에 책정됐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94년도부터 두 차례 연기해서 2010년에 끝납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될 당시에 공주에는 문화관광단지를 45만평 지정했고, 부여에는 역사재현단지를 하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재현단지는 2010년에 완공을 해서 대백제전을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역사문화관광단지는 지금까지 삽 한 번 댄 일이 없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공주역사문화관광단지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언뜻 보도에 보니까 백제의집을 부여의 역사재현단지 안에 설립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이 이미 확정돼서 부여의 재현단지 내에 백제의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 관계는 공주의 공산성에 이전하고 백제의집을 거기에 건립하도록 그동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보도에 부여 재현단지안에 백제의집을 지어서 백제 대제전을 치루겠다 하는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관광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의 실무선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관광리포터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고유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일본의 예 같으면 온천지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연계시킵니다. 막국수인가 그런 것하고 온천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어야만 관광지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너나 나나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난리예요. 우리 도에서도 금산군에서는 ‘상도’의 세트장을 지은 일이 있고, 부여군에는 ‘서동요’가 군비를 지원해서 세트장을 건립해서 작년까지 드라마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부여군에서는 아마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효과는 아마 미미할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그 세트장이 바로 볼거리하고 먹거리 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소득증대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도에서 구상하려면 우리 지역 관내에는 경관이나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먹거리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정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관광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이 아니고 휴양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시책은 관광보다는 체험이라든지 휴양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관광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공주에는 금년에 라버댐이 국비가 확보됐고 이미 도에서 작년도에 60～70억원의 돌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보라든지 라버댐이 설치되면 공산성 앞에 많은 수자원이 되기 때문에 공주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타고 서안만을 이용해서 서안만을 백제문화를 재현한다든지 아까 백제의집 같은 것을 거기에 건립해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또한 거기에서 무령왕릉을 이용하고 동선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가고, 이런 동선을 이용해서 관광벨트화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백제의 집을 부여에다 짓느니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서도 관광객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려면 바로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이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면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항상 문화관광국 소관 일이 상당히 많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직까지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측면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질의를 더 받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서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과 관련해서 안면도～원산도～대천지구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관광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사업 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지원센터는 문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구나 산하기구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소요사업비가 설립하려면 4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20억원은 국비이고 20억원이 지방비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비 20억원에 대한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더라도 국비 20억원이 안 올 경에는 우선 지방비 20억원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88회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유지 관련해서 지금 전국체전 출전 및 선수육성 부족예산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선 선수 영입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장애인 체육회 발족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사무국 운영비가 3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회 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액을 8억 8,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사회의 심의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미 확보된 것이 5억원이고 추경에 3억원을 추가확보를 하겠다, 지금 운영비 부족한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 확보된 예산 5억원과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 3억원 합하면 8억원인데 나머지 8,000만원은 장애인 체육회 예산하고도 괴리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고, 또 이미 장애인체육회 발족은 작년도부터 구상이 됐었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운영비 3억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월에라도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병천에 테니스장·족구장 체육시설을 신규로 하는데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또 10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병천에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원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학교 생활체육시설 얘기입니다. 이 관리 책임과 관리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그동안 17년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쳤던 안면도 개발사업이 (주)엠캐슬 하고 우리 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법정공방을 하면서 이상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다가 이상하게 깨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 조직의 협상력이 세련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나요? 일반 기업은 80㎞로 가면 공무원 조직은 20㎞로 간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협상력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17년동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번에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이 문화관광국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우리 충남도의 문화와 또 관광을 많이 알려서 전 국민, 또는 많은 외국인한테 알려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사업도 장사하는 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8,500만명의 관광 방문객 수가 왔고, 2005년도에는 8,300만명의 관광객 수가 왔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설명하실 때 8,300만명 하시고 한참 갸우뚱 하셨으리 만큼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온 것인지.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예를 들어서 무슨 티켓을 샀다거나 한 사람만 이렇게 관광객 수로 정해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지나가면 그냥 다 관광객 수로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수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진짜 관광을 하고 우리 충남도에 많은 경비를 뿌리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유발효과도 얼마냐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관광업무를 하는 문화관광국이 관광객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얼마인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 안 되면 통계청 등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 간에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 하게 잘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립예술단 운영에서 국악 관현악단이 100회를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는 254회를 했고 공연 횟수는 240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또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편향되게 공연을 하지 않느냐, 16개 시·군 중 어떤 시·군만 하고 이쪽은 너무 안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악 관현악단 같은 경우 1년에 100회이면 3일에 한번씩 공연해야 되는데, 이것 공연되겠어요? 진짜 돈 주고 가는 공연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공연이 1년에 한두 번 오면 돈 주고 가는데 이것 100회씩 3일에 한번씩 하는 공연은 이것 오라고 해도 누가 가겠느냐고요? 이 분들한테 실력을 향상시키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기술을 연마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텐데 3일에 한번씩 공연을 하면, 글쎄 이건 제가 볼 때는 공연 횟수를 줄이더라도, 물론 시·군에 1년에 두 번은 간다 하면 16개 시·군이면 3～4회씩밖에 더 가겠어요? 그래서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얘기 들었을 겁니다마는, 천안문화원이 넉 달째 파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정기총회도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비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 충남도가, 물론 천안시도 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갔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자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문화산업진흥원 감사에서 진흥원장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아까 보고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전에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각각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이것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13페이지에 내포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내포문화권에 서천이 포함됐는데 별도의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국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또 보부상촌 건립 계획이 있는데 착공은 몇 월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온천휴양권이라든지 여기에 또 서해안관광벨트화사업 백낙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야산도립공원·덕숭산·수덕사도립공원, 충의사라든지 상당히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는데 별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수덕사의 식품만 하더라도 산채정식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칫 하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밀려날 소지가 있고 또 식품이 퇴색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특색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살려나가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답변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정상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27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위원님 좌석에 놔드렸습니다. 답변 순서상 위원장님이 제일 나중에 질의를 주셨지만 위원장님 질의주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세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의 구체적인 통합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6년간 348억원 중에 국비 258억원이 천안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IT와 하드웨어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가 국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합 방안을 경제통상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조속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국비예산 확보 현황과 예산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착수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간 총 1조 500억원 중에 국비가 4,502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이 진척되는 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19개 사업에 287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68억원이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등 13개 사업에 14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포 보부상촌 관계는 총 사업비가 1,036억원 중에 국비가 334억원이고 지방비가 422억원, 민자가 280억원입니다. 2006년 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데 2006년 12월 26일 예타 최종결과 아쉽게도 BC가 0.62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부상촌에 대한 비용절감 방안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비용이 적어지면 예타 BC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0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시 제시를 하면서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 2009년도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어 저희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포 보부상촌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착수가 2009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예타 BC가 0.62가 나와서 이게 순연된 겁니다. 다시 저희가 그러면 비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민자......

아니, 그런데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간파를 못 했나요?

이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총액이 정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실 생략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 사업을 할 때 500억원 이상이 되면 또 다시 예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글쎄, 지역에서는 그것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1～2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착수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사전에 이러한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지역의원이라든지 도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홍보도 하고, 예산군에서도 이것 지금 모르고 있지요?

군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담당 실무진한테 얘기 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불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먼저 도 직원한테도 촉구를 해 가지고 이것 잘못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질의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사전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소관 위원회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하여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내포문화권이 확정된 후에 서천군을 지사님께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그래서 서천군이 편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지난번 회의할 때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비확보 계획은?

제가 실질적인 업무추진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삼분의 일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어렵게 봤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묘안을 짠 게 현재 6개 시·군에 있는 지역 중에 호수라든지 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실제 개발이 안 돼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6개 시·군의 사업은 영향이 없으면서 호수라든지 산 면적 들어간 부분을 서천군에 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서를 아주 충실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권역별 관광지 등에 대한 전문기관과 함께 현지답사라든지 컨설팅·코스개발이 필요한 점을 말씀하셨고, 또 관 위주보다 민간인을 통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특화된 음식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관광분야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국내 관광관련 교수·작가·언론사·드라마 제작사 중 15명을 관광시책발굴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문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농촌체험마을 대표, 민간운영 박물관, 식물원 대표, 그리고 실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국내외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충의사·온천 등 이쪽 내포문화지역의 중심 지역에 있는 예산군 개발 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산 관계는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있고요. 건설교통국 담당자들이 지금 인사 사령장을 받느냐고 자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충의사는 오래 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시관 개설 필요성도 현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윤봉길 의사 탄신이 내년인가에 100주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익환 위원님과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이 업무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자유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 외자유치 담당에서 해 왔고 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관장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8일 외투심사위원회를 열 때도 경제통상실과 기획관리실에 있는 T/F팀이 직접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답변은 제가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 창립 이사회 관련해서 언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해서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전일보에 두 차례, 1월 18일 났고 그리고 오늘 날짜에 체육행정이 기자수첩식으로 났습니다. 요지는 장애인 체육회 운영규정안은 핵심내용을 누락 처리한 것 하고, 이사회에서 재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보도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이사로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운영규정안을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정했습니다. 예컨대 특수체육을 전공한 자로써 3년 이상 장애인 체육 분야 경력자, 관련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장애인 체육행정 경력자, 장애인체육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5년 이상의 장애인 선수지도 경력이 있는 자, 일반체육을 전공한 자로써 10년 이상의 체육 분야 경력자 등 사무국 운영규정에 담기에는 국장의 자격기준은 운영규정이 아니라 체육회 정관에, 규약에 정할 사항을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어떤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하는 대다수 이사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난 1월 17일 이사회 할 때 이사님들께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상당한 시간동안 다시 논의한 결과 사실은 거의 합의가 되어서 박수치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 후에 그래도 좀 서운하신 이사께서 그 내용을 언론계 인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아마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로써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주 수요자, 장애인들께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집행부의 준비과정이라든지 그런 일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주 수요자들의 의견합치가 안 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자가 사무국장에 공모를 통해서 임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면서,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이사나 임원, 관련단체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가급적 빨리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충남도 체육행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편해요. 내용 죽 설명을 해 주셔도 결론은 그러한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실수가 없는데 언론이 과장보도가 됐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세요.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자들이 기존업무 외에 지금 장애인 체육업무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한 2～3개월 집에 못가면서 이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해 오는 과정에 다른 시·도에는 사실 운영규정 안에 세세하게 자격기준을 넣은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 도의,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견지에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주 수요자들의 대화와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행정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업무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듣는 입장에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사회적으로 거론이 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해 주더라 하는 그런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조금 전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문제 그리고 체육행정과 장애인 체육회 관련 문제, 이러한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주셨으면 다른 질의를 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체육행정, 행정이 실수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믿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이 확대 해석해서 보도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느냐 그 문제만 답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계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해 주고 사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너무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렇게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부분을 잘......

그래요.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환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Sea-Food 축제 관련 도비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최 위원님께서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서해안 축제 외에 내륙지역으로 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6개 시·군에 17개 축제에 대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6,000만원이 시·군별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종합홍보책자를 만들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전시관 부스에 사용되는......

아니, 그런게 아니고 16개 시·군에 지방향토 축제에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푸드 축제는 바다에 연한 6개 시·군에 17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군에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6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Sea-Food 축제 현황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바로 인근 시·군에서 동시에 축제를 갖게 된다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역적으로는 축제의 의미는 있겠으나 우리 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쭈꾸미 축제 같은 경우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보령과 서천에서 개최를 하고요, 바로 인근 시·군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키조개 축제도 동일한 시기에 하고, 대하축제도 태안하고 홍성하고 동일한 시기에 축제를 하게 되는데 충남도의 입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두 개의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평상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광역행정을 하고 시·군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바람직한 현상일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난립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 자기 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집에 자장면 집이 하나 있어서는 장사 안 됩니다. 이게 묶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서해안 어디를 가도 철마다 먹을 것이 있다 라는 그런 홍보효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그에 못지 않게 크게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조정한다고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에서 조정한다고 조정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사에 예를 들어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축제, 사실 축제가 너무 많다, 특히 이 내용을 뭐로 볼 수 있느냐면 백제문화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주와 부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통합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조금 전에 축제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개최하는 것도 관계없다 라고 본다면 그 논리와 이 논리는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축제가 무조건 많다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대개의 축제가 전폭적인 행정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를 어떻게 하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평소의 생각은 축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층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위원님의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립종합사격장 관계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인데 2005년, 2006년에 추진사항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로 행정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16일 사격장 건립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11월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6년 6월 19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을 했고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는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했고, 주로 행정절차 이행을 했고요 예산확보를 해 왔습니다. 105억원의 예산이, 이게 전국체전은 가능한데 이왕 할 바에는 국제규모로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속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국비확보를 30억원을 하려고 노력은 김학원 의원님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아서 추이를 봐 가면서, 현재 인접부지가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앙코로왓·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통합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백제문화제도 북경에서 한번 해외 교류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탁월하신 지적이고요, 다만 일단 엑스포라는 것이 평상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잘 안하지요. 안 올 때 임펙트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백제문화제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외형을 넓히는 것 보다는 내실을 더 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 문화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관광객들이, 전국의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체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외형을 확장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할 경우에 백제문화제의 어떤 세계화는 더 촉진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효과는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대백제전 할 때까지는 내실을 기하고.......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경주엑스포도 3～4년 전에 경주에서 했어요. 하고 이번에 캄보디아 앙코로왓에 가서 했는데 우리도 백제문화제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가서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내공을 쌓는 것이 급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관람객 대비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수용시설, 기간연장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2006년도 부여에서 있었던 백제문화제에 45만명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6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데 주차장, 수용시설 관계 이것은 2월 중에 시행하는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연장은 금년에는 통합해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일간 당초 격년제로 할 때의 그 기간정도로 하고 올해 상황을 봐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여에서 개최한 백제문화제에서 45만명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 부여에서 조사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결산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0억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객운송이 9억원, 음식업이 16억원, 숙박이 9억원, 소매업이 11억원, 기타 문화 오락이 14억원인데 방문객들이 외부방문객의 경우에는 1인당 약 1만 4,000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45만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그게 몇 박 며칠입니까?

5일간 했습니다.

5일간에 숙박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숙박은 8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엑스포장으로 딱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부여의 넓은 부여읍이라든지 구드레 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5일간 그 정도의 인원이 왔을 때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행사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부여에 있는 객실 수가 500개라고 합시다. 500개가 아마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저녁에 5만원씩이라면 2,500만원이지요? 하루 숙박비가 5만원이라면 하루저녁에 부여 시내에 있는, 부여군 전체에 있는 숙박비가 2,500만원일 텐데 무슨 어떻게 9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러한 터무니없는 통계를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중) 아니, 지금 객실 수가 부여군 내에 5,000개 이상이 된다고 해도 이런 통계가 안 나와요. 이런 엉터리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부여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부여에 있는 객실 수가......

한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부여에 있는 객실 수가 500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님께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간 연장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즉답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제가 하는 게......

아니, 지금 그 데이터가 숙박시설뿐만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부여에 4만명, 공주에 5만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인산인해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글쎄 하여튼 통계는 부여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5일동안에 45만명이 옵니까?

한번 내용을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새장터 삼일 독립운동 추모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2003년에 일주문 건립과 담장설치가 됐고요, 그것은 보훈처의 현충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2005년도에 마산 삼일운동 기념비 주변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천 군비가 약 1,200만원이 투자가 됐고, 2006년도에는 주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서천군이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 및 애국지사 추모제 관련해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국에서 복지환경국과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관순 기념관은 어디서 그동안 관리해 왔어요?

천안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요?

예.

그것은 천안시 사업소가 있어서 천안시에서......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유사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결국 이게......

역사문화 소관에 속하지 않나요?

저희 문화예술 파트에서 내용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글쎄요. 그야말로 중요한 업적이 이렇게 사장된 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그 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피를 흘린 업적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당한 투자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그야말로 너무 조촐해요. 그야말로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한쪽 구석에 사장하고 버려둔 채 기념행사도 할 수 없게 거기에 울타리나 조금 해 놓고 그냥 아는 사람이나 한번 여기에 그런 게 있으니까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참 그야말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진 분이나 한번씩 찾아보기나 할까 거기에 대한 기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한번 현지를 가보시면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어떻게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아일보에서 거기에 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내력과 역사는 동아일보사에 알아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둘 문제가 아니고 좀더 그 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부에 나가보면 서울이나 역사를 잘 아시는 학자들은 매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충남도에 있거든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대외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역사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절실하게 들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별한 관심과 투자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일단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과......

그것을 한번 제대로 쉽게 알아보시려면 서천문화원 원장인 유성열 원장이 있어요. 유성열 원장을 만나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중간 중간......

그 분이 역사문화를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하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도내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분산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 그러기 전에 디지털문화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를 우리 도에서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직 미숙해서 다른 시·도에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다른 시·도와 발맞춰 나가려면 우리 도에서도 그만한 지원과 제대로 바탕이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저도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고요, 위원님들과 정책적인 공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군 종합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아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관 15개 사업에 사업비 약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시·군하고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3억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사업량을 보면 천안·공주·서산·홍성·예산, 몇 군데이지요? 초등학교까지 하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라고 명칭이 안 나왔네요.

인조잔디 지금 자료 요구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학교명이 안 나왔어요, 어느 장소. 아! 여기는......

금년도에 10개교는......

예, 10개교인데 어디 어디인가?

예, 10개교인데 아마 작년도에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관계는......

선정된 기준요?

예, 그것은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은 도내 초·중·고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 인조잔디조성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추천을 하고 도 협의회에서 활용도라든지 이용의 편리성......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인조잔디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추천을 하고 도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동안 도 헙의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 줬는데 도의원님들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도비 지원하면서 지역의원의 지역구에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또 할 곳에 하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세스는 도의원님들의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의견이 반영될 있도록......

당연히 배정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그러면 다시 위원회 위원을 심사할 때 그 지역 도의원라든지.....

예, 도 협의회.

예, 도 협의회에 참여해서 시·군별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도 협의회에서는 활용도라든지 이용의 편리성, 설치여건, 지역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것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유지하려면 관리하는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이게 있는데요. 시·군별 종합운동장 시설 계획이나 또 종합체육센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 하고 종합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먼저 말씀하신 2007년도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은......

이 예산에 차질 없지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서천하고 계룡시 등 4개 시·군이 없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군에서 신청 계획이 없으면 못 해요?

이것은 통상 시·군하고 도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없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순회공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그렇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 위문이라도 자주해 가지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지역민들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행사를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치우치거든요. 고루 공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가고 안 가는 곳은 아주 너무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200만 도민이 다 같은 공유를 해야지 어느 한쪽은 치우치게 공유를 하고 어느 한쪽은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발맞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할 때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611호선이나 612호선 같은데 도로포장을 하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와 가지고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500m밖 먼 곳에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것을 그것도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문화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이 곳은 문화재 지역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해 가지고 봉함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때 611호선에 대해서 문화재 조사를 한 조사단 연구원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다음에 서면으로 주세요. 막연하게 문화재를 조사한다고 하고서......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예산만 가지고 와서 그날 거기를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이렇게 조사했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개발을 해서 편하게, 좀더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지도 못하게 방치해 두고 제대로 조사도 않고 출장 왔다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원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와서 했는지 그 명단을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처음 법안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때 그 도로와 자전거도로 법안 하고 맞바꾼 사안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보상은 줘가면서 문화재 발굴은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10년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 때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 때 당시 한 사람까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따가 빠진 게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큰 꼭지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의 집 관련 언론보도에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 확인을 물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당초 사업계획에 백제의 집 전통호텔, 그리고 국악의 전당, 백제역사문화관 이것이 백제의 집 개념으로 부여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백제의 집 개념으로 있는 계획은 맞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백제의 집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회관이라든지 전통생활체험관·전통찻집·백제정원·전통호텔 개념의 그러한 백제의 집,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인가 한국관 같은......

예, 게스트하우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 재현단지 계획에 백제의 집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예.

그래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죽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러한 우리 백제문화의 문화적 공연과 시설물을 정책실에서 한번 검토를 한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에는 장소 결정은 못 졌는데 백제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주 공산성 안 마을에 백제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백제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주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재현단지 관련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공주 문화관광지 추진 현황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백제의 집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한 정책적 목적이 결국에는 백제큰길·백제역사재현단지 그 다음에 계룡 신도시 건설 이런 기반구축, 그 다음에 문화재 정비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데 아쉽게도 공주는 문화관광지가 2,959억원인데 민자 포션이 1,615억원으로 너무 크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 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44억원 중에 50%를 공주시가 대려고 하니 약 700억원 되는데 공주시 재정여건상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용역만 두 차례 가지고 25억원 정도 가까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민자유치가 쉽게 되지 못 했던 것은 SOC도 부족했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탄천에 노인휴양촌이라든지 기업연수촌 같은 것 그런 것도 사실 민자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 당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민자 부분을 조금 키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접근방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자와 공공부문 중에 시비 위주로 된 사업이 안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주 관광단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제문화 특정지역을 지정하면서 부여지역에는 재현단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주 쪽에는 유희시설하고 숙박시설을 하도록 해서 웅진동 문화관광단지 45만평 내에 숙박시설을 전부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민자이기 때문에, 뭐 민자라고 하는 것이 채산성이 없으면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몇 천 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아마 거기에 그동안 용역결과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확정이 됐는지 아직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걱정스럽게 묻느냐 하면 백제문화제가 금년부터 부여·공주가 통합을 해서 개최가 되고 2010년에 대백제전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사촌에서 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할 전망이 농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0년까지 공주와 부여 간에 뭔가는 균형을 맞춰 줘야 통합 백제문화제도 성사가 되고 또한 2010년에 개최되는 대백제전이 공주·부여가 균형이 맞도록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여 역사촌은 2010년이면 완성이 되고 공주 문화관광단지 45만평은 그대로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뭔가 시설이 준비가 되고 뭐가 돼야 공주·부여에서 동시에 대백제전이 개최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공주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백제전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니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문화관광단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도 확실히 모르겠고. 더구나 공주 문화관광단지는 백제문화 특정지역 지정해 놓고 민자라고 해서 도에서 완전 지금 방관시 하는 것 아니냐? 지난해 저희가 감사 때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고 업무보고 시에도 다시 한번 짚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도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상황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단지 그냥 전부 민자하고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2010년에 대백제전을 어떻게 치룰 것이냐? 공주·부여 간에 지금 백제큰길이 완성되면 20분 거리입니다. 그 원 취지는 지금 김용교 단장이 그 때 충청남도 발전담당관인가 그 시절에 JP가 총리로 계시면서 부여 쪽에는 재현단지, 부여에서 관광을 하고 공주에서는 즐기고 숙박시설을 하도록 이런 패턴으로 계획을 했던 거거든. 그런데 모든 것이 부여 쪽만 이루어지고 공주는 올스톱 된 상태에서 산성공원 하나, 간신히 성 하나만 정비된 상태예요. 그러면 과연 통합백제문화제를 부여와 공주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양 지역이 백제문화라는 같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물론 시기가 웅진시대 사비시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결국 문화적 자산은 같은 본질을 띠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는 부분은 일단......

국장님!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공주 문화관광단지라든지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듣고 싶은 거지.

균형 맞추는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적 측면은 단기간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할 사항이고......

본 위원은 이번에 공주·부여 통합해서 하는 것은 대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술과장한테도 어제 주문하지만 이왕에 공주·부여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용역기관에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주문도 했어요. 근본적으로는 다 찬성을 합니다. 문화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걸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역사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대부분 되는데 그렇다 보면 공주지역은 완전히 소외된 지역 아니냐? 용역기관에서 양 지역을 균형을 맞춰서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인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관광 추세가 경관 중심, 관광 중심에서 휴양·체험 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등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광수요 변화 및 행태 변화 분석을 지난 2006년에 충발연에 줘서 금년 2월에 최종 보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안을 보면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의 57%가 여름철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의 관광객을 내륙지역에 연계해서 이쪽에서도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종교자원이라든지 농촌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인프라 관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의 관광은 하나의 개별 점단위의 관광지에서 여러 개를 묶는 면단위의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07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기본 과제로 해서 16개 시·군 및 25개 관광지별로 수요분석 및 테마를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은, 도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할까요, 각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TV 같은 데에서 외국 사례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음식하고 자연환경하고 연결해서 휴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온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분야라고 해서 큰 그릇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실지 도시민들이 지금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하루저녁 와서 자고 쉬고 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아마 선진국에서는 거의 휴양 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바꿔서 모색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광 쪽에도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을 단위 조그만 것, 그런 것을 모델을 시·군에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이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도 예산의 3.2%밖에 안 되는데다 그 중에서도 관광, 기획, 홍보, 개발이 전체 합쳐봐야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 쪽에 시책개발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먼저 정책관실에 있을 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제가 금년에 기구개편 할 때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소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전 국장께서 본 기구 정원이면 충분하다 이 자리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책개발을 그동안에 많이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데가 바로 문화관광국이라고 늘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강력히 주문 요구도 했었고, 또한 예산편성 당시, 기구개편 시에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무국에서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서로 실·국장간의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관광국이 도 본청 중에서 어느 국 보다도 업무가 많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예.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따른 선양위원회 어떻게 해서 결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는 받았고, 선양위원회가 지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전수자인 김양숙씨도,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선양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 중에 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까지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데 예술계에서 맡고 있는데 예술계장이 발령나서 충남 T/P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화예술과장도 온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시비비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KBS 본부장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묻습디다. 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공주시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도시 복원사업 관계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고개 역사문화 거리조성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테마공원, 중앙광장, 문화거리 조성 죽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장님 아시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옛 고도 사업 아니겠어요, 옛 도시?

문봉식 문화예술계장이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봉식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말고 국고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가 보고 이 사업을 다시 스크랩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옛고도 살리기면 고도 살리는 맛이 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원 산하 기관에 26일날 이사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국장님!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중징계 지시했는데 역사문화원 자체에서 경징계로 주의조치로 끝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감사관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일단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처장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봉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 임기가 사실은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하고......

그러면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존치가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은 없어집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서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축소합니다.

그러면 다른 산하기관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고요?

역사문화원에는 원장이 있고 박물관 그 다음에 문화재 연구센터 또 백제문화연구소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사무처장이 어떤 부서를 통괄하는 차원보다는 행정적인 일 처리가 주였기 때문에 사무과장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체육회가 사무처장이 국장급으로 해서 나갔고 충남발전연구원도 사무처장이 통상 국장급이 나갔지만 이번에는 아마 충남발전연구원도 4급에서 가는 것으로, 급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내정이 됐습니까?

사무국장요? 충남발전연구원요?

아니, 역사문화원.

사무처장, 사무과장 두 개가 있는데 사무처장은 구조조정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 사무처장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사무처를 없앤다 하는 풍문이 들려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지금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출근하고 있지요?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이번에 부의가 되겠지요?

예,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자리 없애는 것으로.

예.

그분이 안 그만 둬서 도에서 밀려서 사무처를 없애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이 결정됐던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마 오늘 저녁에 충남교향악단이 CMB 하고......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타 시·도에도 나가서 연주를 하나요?

타 시·도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재경 충청향우회, 중앙부처 근무자들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거기에 국악관현악단이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타 시·도도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전에는 서울 가서 연주회를 여러 번씩 했지요? 매년 한 번씩.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나요?

엊그제 충청권, 특히 대전·충남 상생협의회 하면서 대전과 충남이 같이 예술단을 교류하자 하는 것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서울 가서도 공연을 하는데......

아까 송선규 부의장이 공립예술단이 순회방문이 적다고 많은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초 들어서 신년음악회가 어제 저녁에 공주에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시고 또 안면도～원산도～대천을 관광거점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자료에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면도～원산도～보령～대천 이 지역은 아주 국제적인 휴양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대천지구 같은 경우는 해양레포츠 중심의 시설을 도입하고 해양도서 관광의 숙박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40억원 중에 국비 20억원이 안 되면 확보 대책은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산업 창업이라든지 제작공간을 주고 또 공동장비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국비확보가 저희 도 같은 경우 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이 설립 자체가 늦게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사업 자체가 물량이 사실 줄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비확보가 안 될 때는 지원센터 설립은 기본 구도를 국비가 안 되는데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현재 T/P에 있는 건물 및 장비를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 1월 4일 T/P 원장하고 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장이 공동사용 그리고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 임신도 안한 상태에서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문화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지 산하 기관으로 해서 기구를 하나 더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지금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문화원 내에도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장이 비상근이기는 했지만 박물관장을 따로 두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원장이 관리하면 되고 어차피 박물관장이 있어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기관 내에 또 적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비용만 더 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또 산하기관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국비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금 받을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방비도 20억원이라고 했는데 20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2007년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부족액 10억원의 내역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동계 훈련비 3억 4,000만원, 하계 강화훈련비 부족분 1억 2,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관리팀 운영비 부족분 4억 4,000만원, 특수종목 장비구입비 1억원, 이것은 요트나 조정, 카누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2007년도 예산액이 8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5억원이고 운영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3억원이면 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운영비 확보 전에 사무국 설치할 때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액은 8억 8,0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7억 3,000만원이고 사업비 4억 3,000만원이 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1억 3,600만원이고요. 잡수입 하고 격려금, 이자수입 등이 약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3억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체육회 운영비 8억 5,000만원 중에서 우선 사용하고 예산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같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사무국 운영비도 예산도 없이 선행적으로 일 저질러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 작년 추경에도 우수선수 영입을 해 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그런,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한 일도 없고 의회에서는 얘기 들어본 바도 없는데 일 다 저질러놓고 사후 예산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의회를 경시하는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으면 본예산 단계가 갔으면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사전 스크랩 됐을 텐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그 때 추경에서 확보해 주마.” 하니까 이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야 백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글쎄, 물론 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우리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 기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 전부 저질러놓고 지금 체육회 예산 8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써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미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후에 할 일이 있는 거지 아무 거나 지금 없으니까 만들어놓고 따지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만들어놔야지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할 거냐? 전용해서 주는 방법뿐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용뿐이 없는데, 그 전용해 가지고 그러면 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계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 당초에 이것을 대한체육회에서 그냥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가 이제 역부족을 느끼고서 그러면 분리하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예산과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차츰 해 나갈 때가 됐지요 이제.

또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천안 병천 체육시설 지원 사유와 10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관리책임과 관리비 등 부담계획을 예리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천안시 병천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이게 2006년 시·군으로부터 막 바로 균특 사업으로 배정받아서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가 예산을 주면서......

아니, 균특 사 업이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도가 자체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 배정 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학교선정 기준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스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은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지금 실무과장인 체육청소년과장은 협의회 관계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위원님들의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도 협의회 의장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을 거기 위원으로 모시는 건 위상이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지원도 한다 라고 이렇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도와 교육청이......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예.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권을 가지고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주고, 교육청에 돈만 주고 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명문고 육성을 시·군 단위로 1개 학교씩 한다고 해서 도비 50%를 지원하는데 도가 예산을 주면서도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예들이 장학금 주는 자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교육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심의해서 올리면 돈은 그냥 당연하게 주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도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결과, 또 아까 답변 중에 협의회에서 올리면 주는데 예산을 그렇게 올리기만 하면 열 군데이고 스무 군데이고 도에서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도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군별로 협의회를 거쳐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해서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시·군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는 방법은 좋은데 그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줘야 될 의무도 없다. 지금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군 인조잔디 조성계획도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의 지원계획에 보면 국비 지원 학교가 5개 학교인데 이것은 전제적으로 3억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도비 6,000만원인데 국비 지원 3억원 해 놓고 도비는 1개교당 6,000만원이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도비를 지금 15% 준다는 얘기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고 도비 지원 밑에 사업은 10억원인데 1개교당 도비 2억원씩 주고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이나 도가 지원하는 시설이 전혀 사업비가 맞지도 않고, 학교 숫자만 같을 뿐이지 사업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비 지원은 50%, 국비 지원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합해서 주는 것인지 따로따로 주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제가 일단 설명을......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보면 128개소에 51억 2,000만원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32개소에 12억 8,000만원뿐이 없어요. 이게 1/4로 줄었는데.....

(집행부석에서) 추진계획은 금년도 것만 이고요.

저기 위원님!

그러니까 타이틀에는 2007년 시·군 인조잔디 조성계획 해 놓고 뒤 내용에 보면 이게 몇 년간 하는 사업,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2007년 추진계획이라든지 자료를 고쳐줘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조잔디가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받는 거에 도비 6,000만원씩 보태가지고 실지 도비 지원 포션이 15%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국비를 한꺼번에 우리가 10개를 한다 그러면 1개교당 3억원씩 받으면 30억원씩 딱 이렇게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5개 학교는 국비 체육기금에서 오는 것으로 넣어서 도비 넣고 시·군비 넣어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44개 학교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가 좀더 넣어서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도비를 2억원 넣고 나머지 시·군 교육청에서 넣는 것으로 해서 50%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언뜻 봐서는 쉽게 설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금사업 계획과 도 자체 사업계획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이 5개교이고 도 자체 사업이 5개교 이렇게 나와서 재원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게 자료가 작성이 됐어요.

자료 요구하시고서 바로 점심도 못 먹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석장리박물관의 직제조정 및 관광홍보 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주시에서 지난해 8월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임시로 있고, 학예사 두 명은 전문직으로 있답니다. 그리고 올 2월경에 전문직으로 박물관장을 임명해서 박물관의 전문성에 맞게 충실히 설명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공주시에 직제와 정원은 조정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제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광상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을 주고 선정을 했더구만요. 상품개발 수집을 해 가지고 상금을 주고 상품을 주고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것은 잘 한 것 같은데요, 관광상품이 한번 개발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잘 팔리고 선호하는 것은 아닌데 매년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품으로 선정하는 그런 행사. 그러면 관광객이 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형태에 대한 그것을 잘 고증 발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놓으면 상품도 잘 팔릴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렴풋이 갖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주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학사 관계 노사분규 당사자들인 노조원들을 재고용한 이유가 뭐냐? 노사분규 원인은 해결됐느냐, 또 장학회 비상근 이사장을 정무부지사 체제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간의 경과는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학사에서의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고, 또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이완구 도지사께서 그래도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나름대로 자숙하는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그것은 새로 수탁을 받은 사람한테 판단을 맡기자 그래서 진철스님이 초대 충남학사 원장을 하셨고 그러한 노조에 참여했던 종사자들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진철스님, 새로운 수탁자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존중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순수한 자금으로 하는데 그런 분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장학회 비상근 이사장을 정무부지사가 겸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사 운영을 장학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량 자체가 이사장을 따로 둬서 하는 거나 아니면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겸임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기관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유익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대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 그 통계에 대한 문제의식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 작년에 8,57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돈 내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해수욕장처럼 그냥 무료입장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유료 관광지로 파악된 게 2,200만명이고요 무료관광지, 해수욕장 등은 6,300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6,300만명은 담당 공무원이 목측 통계,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측정한 것으로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험측상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다만 이것은 통상 인구라든지 관광객 수가 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시·군에서는 늘려 잡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관광객 수요예측과 고용유발 효과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라 그랬더니 2008년도에 개발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2010년은 돼야 보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직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국악관현악단의 공연 횟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질을 높여야 된다 라고 견해를 표명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에 찾아가는 음악 또 찾아가는 예술로써의 기본 소임은 다 하면서 너무 자주 함에 따른 어떤 매너리즘도 줄이고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문화원 파행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느냐 질의 주셨습니다. 천안문화원은 다른 문화원 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의 향토육성과 문화사업 활동 등에 1,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지원은 해 주지 않을 계획이고,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도가 중재를 하고 또 이사회 15인이 지난번에 요청한 이사회 소집 승인권 이런 부분도 우선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자체 해결을 하도록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송선규 위원님.

이건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그야말로 화려하고 이렇게만 개발이 된다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일인데 과연 중심거점지역 육성사업 해서 안면도부터 원산, 대천으로 해서 연계된 관광사업인데 태안기업도시, 만리포해수욕장, 남당지구, 삽교, 금강하구둑, 춘장대, 왜목, 마량, 홍원, 무창포, 천수만, 신두리, 유부도, 난지도, 가의도/거아도, 불모도, 옹도등대까지 연계됐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투자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며,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되고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염려스러워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가시화되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서해안 관광개발계획은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문화관광부가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적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도청 내에서 위상이 높지 않듯이, 그렇지만 계속 일은 많아집니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서해안 관광개발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짜깁기 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작성을 해야 도달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하면서, 아쉬운 점은 예산확보의 어떤 실현성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고 또 시·도에서 기 하던 것들을 모아 놓은 정도가 아니냐, 특색 있게 정부가 서해안 관광벨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고민한 흔적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국이나 관광부서가 낮은 입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 져야 됩니다. 오히려 제일 앞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디지털문화라든지 정보화, 문화 이런 것들이 가장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새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경제를 창출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낙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럴 때 격상되어야 될 것이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우리 도에서 관광국 차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의지를 가지고 국비확보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대백제문화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백제문화라는 게 고증을 그대로 잘 발굴해 가지고 재현을 제대로 해 놓고 행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 행사만 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것을 외국에서 본다든지 또 외국 사학자들이 본다고 할 때 우스갯거리가 안돼야 됩니다. 정말로 고증을 제대로 복원해 놓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외국 학자들은 한 번 보면 대번 알지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이런 행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바른 고증을 잘 수집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이런 행사를 해야 부끄럽지 않고 옳은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더러 부여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제대로 고증을 갖춰가지고 재현해 놓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한심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시 헐고 뜯고 해서 고증을 다시 세워가지고 바로잡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그야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관광국에서 특히 국장님이. 그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여기에 보면 이미 전문성을 주로 해서 공청회를 다 거쳤나요, 이거 만드는데?

공청회는 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주로 지역주민들이 아직 다 인식을 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백제문화제 추진 계획이라든지 다양한 의견, 아이템 발굴도 같이 겸해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일은 하지만 최상위 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는데 이사회는 7인이 됩니다. 도에서 한 명,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장님 한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네 명, 집행위원장 한 명해서 일곱 명으로 하고 집행위원회는 도에서 다섯 명 추천, 시·군에서 다섯, 다섯, 열다섯 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전체 자문위원 열다섯 분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민간인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도에서는 재정지원, 국제화 교류업무 그리고 만약에......

재단법인은 행사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는 기구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선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땄습니다만, 조장이라는 것이......

여기는 도와준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규제행정, 조장행정 그런 차원의 조장이라는 것이 북돋아주는 건데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결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알아듣기 쉽고 새로운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9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지사는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해도 뜻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고 좋은 용어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장이라는 것이 구시대적 용어 같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면서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항에다 넣었는데 지금 집행위원회라든지 기획관리처, 명칭 자체도 아주 어마어마한 기획관리처, 자문위원회 이런 기구들이 설치계획에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되지 구태여 꼭 공무원들을 파견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충남개발공사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인원이 혹시 부족해서 예산절약이나 전문성의 보충차원은 좋지만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자체는 법인 설립취지하고는 좀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고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또 재단의 해산일까지 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 해산의 시점을 언제정도로 보는 것인지, 무한정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더라도 해당 시·군하고 도의 어떤 행정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세 명을 생각합니다. 도에서 한 명, 시·군에서 한 명씩. 그리고 기획관리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네 명 내지 다섯 명, 도와 시·군이 한 명씩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사무보조 요원 한 명 정도 두고, 축제 전문가를 한 명 계약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산일은 아직 저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백제전까지 가면서 재단이 도나 시·군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단계까지 가면 도는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축제를 운영하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 까지는 도가 지원해 주고, 해산 날짜는 저희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제문화제가 부여와 공주가 격년제로 하면서 계속 관주도로 하면서 예산투입을 했지 주민들한테 돈을 받은 일도 없고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떤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초기에는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백제문화제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이 법인으로써 존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원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는, 대백제전 할 때까지는 예산지원을 하되 대백제전을 계기로 해서 완전 자립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대백제전 이후에는 민간 재단법인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 법인을 해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하고의 상호 행사를 하려면 장시간 재단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하고 2009년까지는 백제문화제를 통합해서 하고 이제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야 아마 같이 통합해서 해외에도 가서 대백제전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 전에는 해외에 가서 개최하기 어렵지요?

2010년 전에 대백제전 하기 전이 해외에 가서 외화를 넓히는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의 역할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도 사실은 공주와 부여, 또 공주와 부여에서는 추천된 민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본 위원 생각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 해외에 가서 개최를 해서 진행이 잘 될 때까지는 재단법인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단이 2010년에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대백제전을 계기로 도는 재단법인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예산지원은 멈출 계획이고......

예, 알았습니다.

재단의 해산은 아닙니다. 재단은 그 때도 계속......

하여튼 그건 그 때 가서 보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진행발언.

예, 송선규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별로 나올 것도 없고 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료제출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도 금년에 좀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별로 제가 생각나는 게 없고요. 주민참여감사를 지금 매우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감사가 있었더라고요. 보면 거의 무혐의 처리, 더러는 경고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주민감사청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업무에 위축감이나 지장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과장해서 개인감정과 그 공무원과 연관해 가지고 그것을 과대하게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이게 시간낭비를 하고 이런 결과는 별로 아무 것도 아닌 그러한 결과로 나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또 공개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재판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더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좀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따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일괄질의 해 주시지요. 예,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복철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전국 감사행정을 추구하면서 전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측정한 국가청렴의 11월 청렴도에서 이번 19일에 발표했는데 10점 만점에 8.83을 받아 16개 시·도 중에 5위를 했습니다. 중간이상이니까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감사관실의 막중한 임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해서 상위권에 진입해서 충남도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비리를 밝히는 것도 좋지만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정 때 16개 시·군 감사관들끼리 같이 회의도 하시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간 국무총리실 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하시는 분들이 구정 때 많이 다니시고 할 덴데 하여간 우리 충남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저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안이 잘 되지요?

예?

보안요?

모니터 나가고 인터넷에 다 나가지요.

아니, 그런 보안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이 시·군에 나가서 “누가 얘기하더라” 이게 보안이 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기능이 우뚝 서야 공직기강이 잘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님도 경영면에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공직직무감찰 담당도 있고 또 연말연시, 명절 때 주로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도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 근무시간 내에도 자리를 이석해서 주민들하고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도박도 나오더구만, 근무시간에 또한 여유를 내서 법원의 경매장에 기웃거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명절 때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나가면 아마 적발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늘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있어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도 감사실에 계신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심도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에서 시·군에 종합감사도 나가지요? 같은 계열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까요, 건수 위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실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인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실 거예요. 또한 그 사업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사례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리면서 감사가 바로 서야 공직이 바로 선다는 걸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늘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이 과다하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감사파트 담당 계장님은 안 계신데 감사분야 기술파트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특히 설계변동 부분이 과다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깊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보면 대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홍보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게 있으면 하라는 그런 홍보가 되고, 그 내용은 민선과 관선일 적에 민선시장·군수 또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다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시·군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많게는 500명까지 또는 100명, 150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청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실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직자와 주민간의 갈등도 있는 때도 있습니다. 서천이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엊그제 발표가 됐고 당진에서 했는데 이런 규정을 보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선단체장들 제도장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좋은 제도예요. 이것을 남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정종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대로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시행을 했습니다.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연휴 때, 저희가 사전에 예방감찰을 해요. 그동안에 보면 추석 때도 전국에서 하나도 안 걸린 것이 충남입니다. 국무조정실이라든가 감사원, 행자부에서 왔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전에 역시 노출, 비노출로 다니고, 지금 곧 구정이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동감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감사기능이 확보되어야만 공무원들도......

저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동감이 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도 사무관 때 감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기술직이 저 때문에 괴로워요. 하여간 과다설계 잡지 말고 준공된 것 과다설계 잡으라고 내가 강조하거든요? 동감입니다, 이게. 시공 중에 있는 것을 과다설계하면 결국은 그쪽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준공된 것은 업자에서 물어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준공된 것이 지적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앵무새같이 그것을 하라고 기술직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