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청이전예정지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과 연관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지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주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보고를 듣고 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보고를 들으면서 광역권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입체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앞으로 행정복합도시를 이용하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북·경기·대전·전북·강원도 같은 광역단체에서의 의견도 우리 충청남도와 같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입체적으로 모든 행복도시의 광역도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상형의 행정복합도시가 되는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연기 잔여지역의 공동화 대책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무슨 부분을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발전방향의 쏠림현상이 오기 때문에 도시의 불균형 발전이 예측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2006년부터 2020년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해안 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보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기에서 또 영덕의 내륙축 형성에 따라서 인접도시를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해서 국토관리의 통합성을 높이고 서해안권 일대에 성장을 이끌어 갈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기본개념에 따라 서해안과 백제문화권, 그리고 안면도 등 국제관광단지 및 해수욕장, 보령 머드, 해안의 먹거리 등 국제적인 테마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과 보령신항 물류수송 등을 감안해서 볼 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청선 철도와 보령신항, 그리고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개설계획 등이 본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서 상위계획과 연계되도록 아주 이 계획에도 못을 박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답변을 들어야 할 얘기인데, 지금 현재 건설부 계획안인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의 용역설계가 나왔습니까? 용역설계 모집중입니까?

답변은 이따 하세요. 질의로 일단 유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답변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나중에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반영이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본부장은 못 하지요.

아니요. 본부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본설계 안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맡긴 상태에요.

본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방향이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지사가 다시 건의해서 건설부에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심히 어렵다고 봅니다. 책임질 수 있다면 당연히 답변해 주신 다음에 질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기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간단히 우리의 의사가 관철된다, 안된다,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한마디 딱 대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산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족도시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별로 산업단지 현황과 산업단지 추가계획, 그리고 도시별로 특색있는 사업 등을 위한 방향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광역도시......

황우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황우성 의원입니다. 하여튼 전년도 12월 21일 중간 광역도시계획 설명하실 때보다는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간구조 구상에서도 공주시를 넣고 연기와 계룡시를 넣었다는 게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그것을 20가구 이상을 광역화해서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 중복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도시 구역내 인접도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도시기능 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특색있는 사업은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 같은 데는 특색 있는 사업에 국방 및 군관련산업으로 하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방과 군 관련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계룡군문화엑스포가 2008년도에 처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해서 2010년으로 지금 연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처에서 군문화엑스포 예산 15억원을 완전히 삭감했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문화관광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지, 아직 특별한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가로망 사업을 통해서라도 계룡에 특별히, 이번에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문제는 빠짐없이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주신 42페이지에 문화와 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군문화와 관계되는데 2010년도 한다면 계룡에도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를 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전방의 막사와 똑같은 그런 것도 짓고 학교학생이라든지 거기에 내무반시설을 만들어서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이번에 같이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정복합도시하고 우리 신도청이전 소재하고 광역교통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님!

아니......

그러면 이거 듣고만 마나......

아니, 들으시고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체크하셨다가 일문일답은 나중에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가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인지 외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다 하는데 사실 행복도시 400만 인구라고 할 때에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보다 근거리에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울 때에 그쪽으로 다 딸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또 딸려 올 것으로 보고 400만까지, 최저 370만인데, 그럼 충남 인구 아까 묻듯이 사실 200만이 이쪽으로 다가고 나면 어디에서 뭐로 유치하고 이거는 충남 사람을 안 가게 하고 타 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할 거냐, 지금 각 시·군이 인구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충남 전역에 보탬을 주어야지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이건 묻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창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세요, 제시만 하시면 되지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답변을 동문서답하잖아요.

의견제시하세요.

그러면 평상 자료 요구를 하라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고 하니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어린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그럼 어디서 사람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30년이면 지금 23년 뒤인데 23년 뒤에 한 사람이 다섯, 열 씩 낳으면 그 인구를 데려 온다고 하지만 자꾸 안 낳아서 인구가 감소되는데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우겨대서만 나가려고 하면 이게 돼요? 어디서 이 400만 인구가 와요, ’30년까지? 그러면 충남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그러면 농촌인 시·군은 죽어버리고 여기만 하나 살리면 여기에 충남 200만이 다 와 살겠다는 그 얘기예요. 한 번 그런 것을 계획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덮어 놓고 인구유입이 된다, 어디서 돼요, 되길?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해를 시켜 주세요.

내가 우긴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할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공간구조 개편방안에서 중부권 권역표시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지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녹지는 대개 주변 변두리에 묶어놓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심지역내의 과거와 다르게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시녹지를 조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 변두리를 대개 녹지를 묶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는데 경관이나 공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볼 때 도시내부를 영국과 같이 이렇게 몇 ㎞가다가 공원과 공원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공원조성을 구상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00만명이라면 엄청난 인구가 모이는 지역인데 여기에 도시를 조성하는데 지금 그린 것을 보면 주변에 녹지가 있거든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이창배 위원님! 오늘 보고는 광역도시계획안을 건교부에서 수립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거든요. 제시하셨으니까 반영하고 안하는 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김홍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관해서 행정도시하고 신 도청소재지하고 광역 교통네트워크를 검토해서 고속순환교통체계 구축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의견을 조율하면 반영이 됩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사질토에서, 자갈과 모래가 있는 곳에서 그냥 일반 우물을 파면 1m 50㎝정도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먹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20m나 30m 깊이로 큰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빨아간다고 할 때 주변의 식수는, 지하수는 다 마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 설명을 듣고 잘못 되었다 할 때 이것이 전달되어서 수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충청남도가 3개 시·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요. 3개 시·군 중에서도 연기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지금 행복도시로서의 이로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조그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역에 관한 문제다 그 얘기요. 16개 시·군 전역에 관한 문제지 행복도시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다 그 얘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먹는 우물이 깊은 우물을 파서 다 빨려 나간다고 할 때 나머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문제, 이것은 사실 지사님이 와서 설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도 그렇지만 중앙도 하나의 정책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강행한다고 할 때 만약 우리 주변에 피해가 있어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이 문제 잘 생각했다가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황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시되고 도출된 의견은 종합 정리하여 내일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합니까? 특별법 제정 이 부분이 도청이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청이전사업비 중 기반조성 국비사업 5,600억원을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안 된다면 5,600억원에 대한 기반조성비확보방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홍성지역에 있는 땅주인들 내지 주변 사람들, 특히 도청이 이전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관심사가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관심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근 100%의 준하는 부지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본부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맞춤형 보상 방법이 좋아서 사업이 잘됐다고 봅니까? 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기 때문이라고 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청이 저쪽 홍성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잔류기관 현황과 현재 서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도기관 산하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청이전시 이전지역 분양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복합도시 운영을 한 노하우가 있다보니까 도청이전본부장님까지 맡으셔 가지고 계속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는 특히 갈등의 요소도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유병기 부의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의 목적에 대한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전을 해야 하느냐 그 장소로,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행정편의가 목적이냐, 신도시개발이 목적이냐, 꼭 그 자리여야만 행정편의가 제고되고 또 충남의 새로운 큰 도시가 없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냐,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 사실 일류대학을 거기에 짓는다고 할 때에 그러지 않아도 인구부족이나 학생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 과연 일류대학을 나와야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느냐 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느냐, 그리고 중점유치의 한계와 주변여건과 그 관련성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행복도시가 아니고 충청남도 도청이니까 그 주변여건과 충청남도 각 시·군, 그 관계의 변화를 반드시 계산해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사실 아까 유성에 우리 하나의 기관, 유치문제도 말이 나왔는데 충발연은 과연 행복도시인 공주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 한 발짝도 못 내다보고 거기다 지었어야 하느냐, 시작을 했어야 하느냐, 이렇게 한 발 앞도 안 보는 이러한 행정이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행정이냐, 그리고 유관기관 100개는 꼭 그 도시에 유치해야 하느냐 도청소재지에. 유관기관 100개는 꼭 도청소재지 중심으로만 유치를 해야 하느냐 이것만 일단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예상가격이,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공기관만 올 수는 없잖습니까? 일반 민간시설이니 과학적으로 구성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에서 학교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인데 대학교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초·중·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용교 본부장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왕에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정책이 집행되어서 실제로 확인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기능이 우리 자치단체별로 사실 취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 전역의 경제난이라고 하나,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서 본다고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민이 함께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함께 걱정해 주고 위로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이 있는 그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과 같이 사실 직접 접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취약하고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이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구호로만 외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것이 도민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성에 있는 것이냐, 도청의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금확보가 어렵고 한번에 옮기는데 굉장히 많은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종합건설사업소가 옮기는데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출장소가 두 군데 홍성하고 공주에 있는데 기능을 축소해서 한쪽으로 옮기면 기능의 조정도 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장행정 체험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하면 바로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강한 충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문제점을 발견하면서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도민은 그야말로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실행계획에 옮겨져 가지고,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도 두 개의 출장소를 이용하면 바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하나하나를 도민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본부장도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이러한 조그마한 일들,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는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도지사께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도청이 대전직할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이전의 목적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남 서북부, 서북부 하는데 서북부 지역에 도청을 옮긴다고 할 때 하나의 행정상 요즘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는데 대신 논산, 이 밑에 금산은 더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의 편의제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 대전직할시 안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도 땅에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신도시가 하나 새로 생김으로써 나머지 주변도시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도시발달이 인구비례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한다 하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종건소의 문제점은 사실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충발연에 대해서는 미리 된 것이다, 도청소재지가 먼저부터 옮겨야 된다고 해서 홍성과 예산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도청소재지 결정하기 얼마 전에 충발연이 공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답변에 있어서 타당성이 전혀 없고요, 미리 되었다는 그런 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부랴부랴 예산편성 해서 소급적용 이렇게 운운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완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고 하니 도청소재지를 짓는데 붙여서,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충발연이 도청과 같이 있으니까 모든 사업의 추진이 잘 되어서 참 좋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그런데 여기에 그놈을 붙여놓아야 할 타당성은 전혀 없는데 연구를 꼭 공주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따지면 충발연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주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의 문제성이 있고, 또 하나 충발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발연 삼십 몇 명 다니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대학교수로서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쓰는, 한 달이면 한 달, 1년간에 쓰는 시간을 과연 충발연에 많이 쓰느냐, 자기 개인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많이 쓰느냐 이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왜 33인이 필요하냐, 사실 분야별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15인이 필요하냐 20인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재조정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받아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도 다 받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유관기관 문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 아까 맞춤식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맞춤식 보상으로 인해서 도청소재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청소재지 뿐 아닙니다. 이 맞춤식 보상이 지상 최고의 보상인양 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서산지역만 해도 S-Oil이 들어오는 게 51%가 사우디, 49%가 우리나라 해 가면서 반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의 위임사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사업이라고 할 때 이것도 맞춤식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지사님 만나러 거기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맞춤식 보상,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에 보면 명목상의 보상이 아니라 현 시가에 의한 손익이 없는 보상이 사실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에 의해서 손익이 없는 보상, 명목상의 보상이 아니죠. 명목상의 보상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낮게 줄 수도 있지만 또 높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번 행복도시에서 맞춤식 보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뭔고 하니, 유관기관과 인구유치 관계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뭐가 있는 고 하니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라고 해서 ①에서 ⑩까지 있습니다. ①하고 ②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③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일부를 지원 융자한다, 융자는 모르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이주직원에 대한 공공주택과 택지, 기숙사 건립비 융자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현 도청공무원들이 저희가 볼 때 몇 명입니까?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갈 것입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그곳이 대전보다 모든 교육시설이 낫다고 해도 이주관계 때문에, 여기서 살던 생활의 터전 때문에 가기 어려운데 사실 그곳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것 지어서 임시로 와 있다고 할 때 과연, 사실 지금 도청공무원들 중에 대다수는 인부세, 주민세죠. 인부세도 우리 충청남도에 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방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교통비,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을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주민등록은 대전직할시에 있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차량번호 다 대전 것입니다. 월급만 충남에서 가져갔지 충남에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충남에 대해서 열정껏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대전직할시 지가가 상승되고 잘돼야 자기 생활이 나아지는데, 이러한 문제점...... 이것은 아파트를 짓고 반드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기숙사 운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이지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직원에 대한 이주비용, 수당지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 지급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삽니까? 이러고서도 어떻게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죽 넣은 것, 전체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①에서 몇 개 빼놓고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도민 앞에 내놓고, 이것은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도청이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솔직한 의미에서 도청이전의 의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 도청 공무원들이 충청남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이냐, 도청을 옮겨놓고 거기에 가서 도민과 같이 살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 답변해 달라고 해야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 헌법에 명시된 명목상의 보상이 아닌 현시가, 현시가는 올라가는 대로 현시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청소재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데 100원이고 안 짓는데 1,000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청소재지 땅을 공정하게 해놓고 평가하고 재산이 얼마냐 할 때 평균가격이 사실 평균지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생각해서 보상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답변을 어떻게,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받아봐야 동문서답이고......

본부장님!

계룡에 조치연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상이 맞춤식 보상으로 했는데 지금 도청이전도 역시 맞춤식 보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변지역의 지가가 덩달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보상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까운 계룡IC 옆에 입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와 분양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평수도 아니고 약 4만평 밖에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평당 140만원씩 하니까 중소기업체가 그렇게 비싼 땅에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맞춤식 보상은 참 문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선 도청이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가가 높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또 주변지역 시·군을 개발하려고 보면 덩달아서 땅값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공장이 온다든지 기관이 온다 하더라도 비싸니까 유치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도시지만 도청이전은 우리 200만 도민 모두와 다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다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훌륭하신 공무원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보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충남의 일반건설,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고 큰 공사 이런 것은 서울 업체가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충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청이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이번에 충남도 건설업체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추진본부장님께서는 행복도시하고 도청신도시 같이 둘을 맡고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도청이전업무는 계획에 의해서 아직은 순조롭게 가고 있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2006년 한 해에도 12개 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장비 현대화 등 외근현장 활동부서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간 한 해였습니다. 특히 소방·민방위·재난관리 등 3개 분야 각종 시책 중앙평가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에서 10여개 부문 수상하는 등 선진 소방조직 정착을 통해 내실을 기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시간을 기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금년도 계획대로 소방행정 서비스가 잘 되어서 도민들한테 그만한 행정적인 서비스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업무보고, 그 전에도 알았지만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하고 소방인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충청남도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1,409명, 그리고 의용소방대 협조를 얻을 때는 1만여명의 소방대원이 있고 그런데 화재나 천재지변은 예견치 않고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선 소방서에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서비스 분야,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법적인, 화재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만 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소방서장이나 소방행정과장하고 워크숍 내지는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서로가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미담사례도 발표해서 서로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않는 시·군도 비상출동 시간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더 사랑받고, 더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 소방서장 하면 상당히 시·군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측면이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측면에서 저는 38명 의원을 접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도의회에서 부의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소방·건설뿐만 아니라 일선 서장들의 협조가 잘 안된다, 불만이 상당히 팽배되어서 오늘 여기 일선 소방서장님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안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소방본부장께서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원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해서 불만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은 소방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출동수당을 더 줘라, 시간외 수당을 더 줘라, 일선 소방서 예산을 더 줘라 이렇게 예산을 요구만 하지 우리가 잘못해서 깎자고 한 적 없고, 본부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측면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소방서장이 되다 보니까 권위의식이 높아서 옛날 의회 있을 때의 감정이라든지, 의회 있을 때의 권위의식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일선 서장이 되다 보니까 무슨 시장·군수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잘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위원들이 하나의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비근한 예로 예산의 동료의원이 기관단체장에 취임해 가지고 우리 위원 7～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소방서장 김재섭 서장이 참석을 했는데 앞에 로열박스에 앉아 계십디다. 그런데 행사 끝나서 서로간에 오셨느냐고, 우리는 식사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밥 사달라고 할 리 없고 부담 안 가는데 거기에 위원님들 부딪친 사람 이외에는 인사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인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하시느냐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불찰이 있지만 지역에 오신, 더군다나 건설소방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여기까지 방문 하셨느냐고 빈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과연 일선의 소방서장들이 위원들 모시는 자세가 불성실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은 앞으로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위원들과 마찰이 제일 많은 곳을 금년부터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알아주시고, 왜 우리는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또 받느냐 하는 불만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셔서 위원과 소방서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소방서의 열악한 부분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위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가뜩이나 시·군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설움 받는 도의원들이 소방서장도 안 챙겨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챙겨줍니까? 솔직히 어디에 얘기하기도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문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순환보직을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간부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인사발령을 해 주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하면 2년 정도가 지나면 순환시켜야 한다는......

그것 지켜집니까?

예.

왜냐하면 소방의 순환보직이 안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행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래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과 밀착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잘 지켜지면서 지도 감독이 잘 되어야지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유착되어서 소방공무원이 가서 소방검열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것은 뒷얘기지, 그 이전에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부서로서 과연 일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나 이것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우리 소방서 공무원들께서 화재위주 보다는 통계만 봐도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생활안전 서비스, 안전복지 서비스,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또 격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하 하여튼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2쪽에 보면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 해 가지고 7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비보강이라든지 인력배치 등과 관련 소방력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한테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관내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일선 군지역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지만 시지역에는 진짜 고층아파트가 나날이 증가해서 장비가 고층아파트 증가를 못 따라 갑니다. 도저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따라 가는데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서산소방서에서 훈련하는데 이삿짐센터 사다리를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다리차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홍보책자 문제인데 일선 공동주택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사실 소방안전에 약간 소외되어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만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지, 만약 유사시에는 대형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항상 있는데 이런데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책자가 하나 나왔던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최철영 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서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소방인력을 8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시행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한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가십란을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21개소를 특별관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1개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서류로 하든지 편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계층별 안전의식 지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소방행정은 예방행정이 생명이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식도 지수가 높음으로 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실행해야 할 실천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예방행정 측면에서도 이렇게 지수조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각 소방서 전체로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진화장비 대책이 연도별로 마련이 되어서,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의 발달과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연도별 확보계획이 마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충청남도의 예산이나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것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우리 도민들로부터 소방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금산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된다는 그 계획이 우선 가장 반갑습니다. 우리 최철영 본부장님께 우선 감사드림과 동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선진소방조직 정책 원년의 해”해서 아젠다(Agenda) 8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까?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로.

작년도에 당면 문제로 해결될 사항들이 소방서장에 대한 경리관 문제 또 대기소 통폐합 건 또 여러 가지 고질 문제가 여덟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직접 추진하고 관리했던 부분이라서 여덟 가지는 거의 목표완수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어떤 119브랜드와의 소방조직의 인식문제는 다소 갭이 커서 이거는 따로 떼어서 어차피 119 일을 하면서 119브랜드는 참 인식이 좋은데 소방조직의 문제는 덜 조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를 떼어서 저렴한 소방으로 가고자 해서 새로 떼어 냈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완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업무계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질의하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요, 농촌지역에 공용소화기 지급 계획은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시행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화재조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작됐으면 언제쯤 매뉴얼이 완성되어서 각 소방서에 지급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지역대가 145개 지역대라고 나와 있는데, 145지역대 중에서 근무인원이 1명이 근무하는 곳이 우리 지역대 중에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금방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기위원님께서는 소방워크숍을 상의해서 각종 시책개발도 하고 좋은 시책은 전파 가능토록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기를 원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는 방호·행정 쪽은 못했고요, 소방행정 특히 감찰분야 또 조직관리부서는 그러한 면을 착안해서 이미 워크숍은 됐고 방호구조 쪽이 현재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중에 소방서 어떤 방호구조 쪽에 업무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워크숍 계획은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장들의 지역의 책임,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때로는 불성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의 성격차이가 있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잘못 빚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어쨌든 지역 안전의 책임자로써는 정당하게, 마땅히 지역에 유대감을 갖고 원인과 유대뿐만 아니고 지역유대를 위해서 열심히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간부들은 2년 주기로 원칙적으로 돌리는데 현재 정기적 인사 시기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연초에 행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통상 인사요인이 6월 말 정도로 날 걸로 봐서 적당한 시기라면 그 정도 판단해서 간부급에 대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자는 이루어지도록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거에 비간부 같은 경우 현재 서산 이쪽 아주 원거리에 위치한 부분은 그쪽 지역에 장기근속할 사람이 고향연고지가 없어서 타 지역 사람이 가게 되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빼게 되면 뺀 만큼 타 지역 사람이 가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연고지 배치를 우선해 왔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오래 둠으로 해서 물이 썩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이동조치가 필요하면 함께 이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방력 확충 계획 구체적인 사항 서면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고층건물 화재가 작년도에 공주 정신과 의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 5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 소방차가 굴절차 두 대, 고가차 한 대, 석 대가 원거리에서 와서 작업을 했지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삿짐센터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시 고가차 부족을 감안해서 이삿짐센터와 직원간의 체제는 이미 다 체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안 되는 서가 있다면 재확인해서 지원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단지에 홍보책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안전 책자를 만들고, 특히나 요즘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아파트단지에 화재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바로 즉시 화재예방 책자 아니면 여러 가지 비디오 상영물 등등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80명 증원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720억원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정해져서 기본적으로 일인당 책정된 인건비 대비해 볼 때 80명을 늘릴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늘리는 건데, 현재 저희가 도에서 충원하는 인력방안과 또 중앙소방학교에서 의무소방원 또 소방안전관련 학과 학생 뽑는 제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도에서 공채할 부분 또 일부 제한경쟁으로 뽑을 부분, 또 중앙에 맡겨야 할 부분 이거를 전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뽑아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80명 중에는 지금 생화학차가 대산에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전문조작 능력이 필요해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 특별채용도 2명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소방분야에 있어서 그냥경방과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소방요원으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을 뽑다보니까 취약한 운전부분에서 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어떤 기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번만큼은 약 15명은 대형면허를 갖고 2년 실무를 한 사람을 기관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 사고예방도 할 수가 있고 특수차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채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저쪽 서해안 지역에 물놀이 철에 잠수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 협회만 의존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 약 8명 정도는 아주 잠수기술을 가진 사람들, 잠수사에 준하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해서 여름철 저수지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도 검토가 됐고, 어쨌든 기존 방법론에 대한 연구 또 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채용하고 배치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부 문제도 제가 사실 어저께 금요일 날 부지사님 회의 때 애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산부가, 도내에 5명이 임신되어서 배가 상당히 부른 상태인데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를 하다 보면 쉬어야 할 때 놓치게 되고 또 쉬게 되면 대타가 없어 못 쉬고, 그렇다고 근무를 내근으로 전환해 주자니 자리가 없고 어쨌든 간에 심각한 사정에 있다, 지금 87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임산부가 생겨나면 막대한 소방업무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는 지금 휴직하겠다, 원한다면 쉬어져야 되고, 또 출산 전·후 90일간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주기 때문에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대타 요원이 없는 한 소방차를 때로는 세워 놔야 된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착수되어야 될 것이 민간인력을 조례를 만들어서 실비지급하고 대체인력을 기간제 만큼만 쓰는 제도가 급하다 그러니 좀 다른 실국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방법이다,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건 장기대책으로 볼 수 있고, 당장은 현재 휴직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장기간이어서, 출산휴가 3개월만큼은 대체인력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일단 쓰고 출산휴가 90일분에 대해서 쓰고,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출산휴가 중에 대체인력 쓰는 것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출산을 더 장려해야 되고 또 임신을 순서를 정해 놓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례를 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대체인력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를 못했습니다. 21개소...... (○집행부석에서 재난 위험시설 21개소.)

교육보다도 직접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장비가 있다면서요, 주민이 직접. 저도 그저께 눈이 조금 왔을 때, 저도 교통사고는 난적이 없었는데 미끄러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화재 났을 때도 항상 위급할 때 나는 사고니만큼 직접해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서장들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교육, 소화기 기증할 때 실제 소화기를 사용해서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심 갖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매뉴얼 11개는 저희가 작년도에 파트별로 나누어서 심도 있게 여러 번 거르고 걸러서 우리만의 어떤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들었지만 실제 쓰는 사람들이 적합한지 여부는 또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합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 보완해서 더 고쳐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지역대 145개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154개여서 그 중에 출장소를 파출소로 업 시키다보니까 일부 파출소가 되면서 145개가 됐고요, 현재 소방력이 배치되지 못한 데가 안타깝게도 7개소가 있고요, 또 1인 근무하는 대기소가 68개소, 2인 근무하는 데가 47개소, 기타 4인 근무, 3인 근무, 6인 근무 이런데가 23개소 이렇게 나와집니다. 문제는 지금 119지역대를 많이 배치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대 식으로 파출소가 많아야 옳은 것인지 사실 이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다 같이 가는 겁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근무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7개소는 전혀 인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예,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고 차는 있되 소방력이 없는.

그러면 이번에 80명 인원 증원하게 되면 7개소 그런데 또 1명씩 근무하는 68개 인원 보강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80명 가지고 신설 소방서하고 격무부서 또 인력이 부족한 몇 곳은 되는데, 사실 80명이라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참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 드렸냐 하면 지금 1명이 근무하는 곳에 하루 근무할 당시에 소방차가 있다든가 장비가 있어도 1명 오늘 근무하면 내일은 쉬게 되는데 쉬는 날 화재가 난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비근한 예로 화재가 나 가지고 불행히도 근무 않는 날 장비가 있어도 장비를 활용할 수가 없었고 또 화재 발생시에 위급사항을 경보 울려서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도 없었고 그냥 다 전소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 보강이 시급한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증원이 되면 어느 7개소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배치 안 된 곳 또 취약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당진지역에서도 그런 유형이 2건이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인원 보강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80명 증원계획을 요소별로 꼭 필요한 인력을 그리고 기능이 갖추어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챙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충원할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충원할 것인가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도내의 인력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공무부의 역할 분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지수나 고마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행정지수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다음에 바로 소방관이 가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위로를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것이 일체감이 없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역할분담해서 위로도 해 주고 지원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우리 도민들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화재 난 사람들의 치유문제, 위로문제를 분담해 주면 굉장히 도민이 고마워하고 그야말로 소방행정이 도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더 향상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 되어서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 업무의 분담기능으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연계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불나 가지고 이불도 한 채 없는데 적십자사에서 지원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응급조치부분은, 장기적인 조치는 복지부서에서 하더라도 응급조치 부분은 소방관서에서 분담하는 특수시책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일선 소방서별로 자매결연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유관단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공주화재 때도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활용했는데 안타깝게 잘 활용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다리차는 통상적으로도 21쪽에도 보면 선진유럽형 자율운영체제 해 가지고 전문의용소방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매결연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와서 자원봉사하지 않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봉사대라든지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유사시에는 다 와서 하는 게 100%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삿짐센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생업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실비보상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평상시에 진짜 우리들도 우리 지역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도 심어 주어야 되겠고, 나름대로 직접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 형평상 장비가 도저히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산 쪽으로 뒷받침을 해 줄 뭐가 없나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유사시에 대비체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중앙에서 공채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공채방법만 중앙에서 할뿐이지, 충남의 도민 중에서 원서접수를 하고 제한경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소방관련 학과 출신자 제한경쟁, 충남은 충남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의무소방출신은 의무소방 근무한 출신만 충남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크게 취지에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화재 후의 피해복구 문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 버리면 행정기관도 쉬어서 적십자하고의 어떤 접촉이 곤란해서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소방서에 아예 적십자 물품을 일부 비치하고 급할 때 직접지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어떤 시·군의 복지부서와 사전에 연계해서 같이 행한다면 더 오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번쩍 듭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시·군과 연계해서 행할 수 있는 애프터(After) 처리문제는 바람직한 차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부대 또 민간인, 이삿짐센터에 이르기 까지 전부 현장지원이 가능한 방법이라면 협정은 옛날 소방서부터 죽 내려와서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삿짐센터, 특히 민간인을 종사케 한 경우에 실비보상 문제인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통상 소방서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큰 일 했다고 소방서장 표창도 주고 위로를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장비 포크레인 이틀, 삼일 폐차장 불이 나서 쓰게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은 없고, 시·군에 가서 예비비 가지고 고생한 분이 있는데 예산의 실비를 지출해 달라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지급한 사례는 다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전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소방을 대신해서 해 준 것이니까 자원봉사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불 끄러 대신 왔다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든지 하면 그것을 우리 본부차원에서 해주면 일선 소방서에서 일하기 편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본부장님! 세미CEO 되시더니 정책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근무 119지역대 전담 의용소방대 및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 하신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말고 파트타임 근무제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이용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 자원은 풍부히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구급 쪽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있고, 일반 소방쪽은 소방안전관리과 졸업한 사람들이 있고, 또 2년간 군복무한 의무소방원이 있고, 퇴직 소방공무원도 있고 자원은 풍부한데 엮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타개해 가려면 민간인들을 그때그때 실비보상 해주고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시간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은 질의 답변으로 대화가 되었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처음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 업무현장을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각 일선 서장님들에게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본 위원장은 우리 서장님들 인격을 믿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서장님을 지명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 같고,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물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의 아니게 서로 어떤 오해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날 현장에 따라서 성숙하게 대처를 못해서 오해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사정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200만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위원님들의 하나의 발버둥이지 위원님들 개인 신상 어디 보필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대우가 아니라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서장님들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들이 1개 서에 많게는 몇 백명, 적게는 몇 십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필요이상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적 아부를 하고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역구를 살피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서장님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탁을 해서 들어줘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솔치 않게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적극적인 대책을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시원치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 멸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책을 저도 해 봤습니다만, 서장님들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과의 어떤 유대라든가, 도민을 모시는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직으로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의회에 와서 서장님들과 같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직접 일선에서 하시는 서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 하고 모든 예산도 확보해 주고, 또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대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기회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잘못해서 책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연두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주고받을 얘기는 아니고 주문사항으로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서장님들한테 책망의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합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겁니다.

기합은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