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위원입니다.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자체가 우리 도민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을 위한 현장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해가 덜 간다든지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쾌적한 도로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미적시공으로 인한 관광상품화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미적 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량이 안 놓아지고 또 주저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소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7쪽에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로 및 부대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개·보수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의 지속추진과 재해대비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현장성이 중시되는 업무들입니다. 어제 도청 신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유성위치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인가, 아니면 실제로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인가에 대해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부임해서 가신 정완기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신뢰도정, 또 찾아가서 함께하는 도정의 모태를 마련해 주는 것인지, 종건소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하고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행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6항에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을 놓쳤을 때 큰 사고가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한 곳이 홈이 패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우리 도민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방치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대상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내면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사고가 났어도 자기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제가 우리 종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라든지, 여기 보니까 하천과 재해대책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도로 전체가 어느 곳이 이상이 있고, 어느 도로주변에 돌이 굴러다녀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지하고 있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1일 현장활동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순찰을 수시 실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교정이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긴장된 체제가 우리 소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야말로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되고 도민을 위해서 도로가 말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공사집행 조기발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기발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한시라도 빨리 그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부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조기발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조기발주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대책,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감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하다 자리를 바꿔서 앉았습니다마는, 이 도의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계속 마이크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해봐야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넘기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미결, 추진 중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형평상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끝까지 코드화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7쪽에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품 품의와 구매방안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취급품목에 대한 자료 및 농공단지 현황을 관리하여 가급적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종합건설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도내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3,000억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보았더니 종건소 현장감사 가실 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국 감사에서 종건소에서 1억 1,000만원의 한 건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캐치 프레이를 걸고 도내에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도상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농공단지에 기업을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2005년도에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제가 발취를 해 봤습니다. 160건에 22억 5,000만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해 줬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생각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지가 얼마나 많이 차이나는지 우리 공무원들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를 할 때에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감사받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건강하면 이 문제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해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이건 도내 어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 이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구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 사장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실제로 살맛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다 가급적 용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수팀이 적정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사용해서, 지금 행정의 신뢰도는 스피드, 시간입니다. 하자가 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보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 도로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가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종건소가 유성에 위치하는 것이 행정편의냐, 아니면 도민편의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고, 그리고 왜 지금 유성에 종건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종건소가 있는 것이 행정편의냐, 아니면 도민위주 편의냐일 때 어느 쪽이 더 가깝냐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유성에 있는 것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민편의로 가 있는 것이냐, 행정편의로 가 있는 것이냐를 판단할 때 어느......

그러면 왜 지금 유성에 종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 지역에 없고 왜 대전광역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신임 종건소장님께서는 종건소의 위치가 대전에 있는데 대해서 공직자로서 아무 부담이 없고 도민들한테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신뢰성이나 현장성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종건소장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종건소가 충청남도내 지역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지역으로.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입장에서는 종건소가 도내지역으로, 어디라고 지명하기는 곤란해도 도내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지사에게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종건소의 위치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드릴 의지는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음으로써 1년에 3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를 대전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주는 만큼의 반대급부를, 공무원들이 대전시로 출·퇴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대급부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을 눈으로, 피부로 보지 못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에서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성이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안이 뭐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도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하루빨리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종건소나 충청남도가 빨리 도민의 곁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종건소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여기 함께 계십니다마는, 출·퇴근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옮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충남을 이룩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아까 유병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기업에서 생산되는 조달물품의 구매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언짢았던 부분이 여기 보면 ‘가급적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서 쓰겠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사실 백번씩 생각하고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주변에서 도민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분야가 하나의 가십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흐리다고 하면 감히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또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서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 끝까지, 금년 말에 감사때 가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얘기해 놓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도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 오겠습니까?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레미콘이나 일반 생산물품은 조달청에 지역제한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지역업체가 특수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이라든지, 파이프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많은 쪽에서 기업생산품을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견고성있게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런 것을 받들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들어 주겠습니까? 기업에서 그 물품을 하나 팔기 위해서 이 기업, 저 기업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안 들어 주면 누가 들어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 건설국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 해서 각 사업소, 시·군에 팜플렛을 내려줘서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나오니까 이 상품을 우리 도가 발주하는 관급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팔아줘 가지고 기업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기업이 잘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잘 됩니까? 세금이 잘 걷혀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강도있게 주문이 되고, 또 줄기차게 확보를 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꼭 실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 감사 때 가서는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빼서라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보령시 것을 160건에 2억 4,000만원을 구매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종건소장님이나 건설국장이 의지만 가지면, 더군다나 지금 CEO로 지사님이 위임해 줬으니까 충분하게 어떤 자치단체보다 빛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각 파트별로, 실시부서로 나눠준 것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각 파트별로 가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농공단지가 나오면 그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합니까?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혜 줬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쪽에서의 수의계약은, 정당한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감사원에서 보든지 어디에서 보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가지고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누가 보면 김동일이가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느끼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충남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말로만 강한 충남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도민이 잘살고, 함께 잘사는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받들고 걱정해 주고 해야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민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관심있는 집행을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차영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시찰이라든지 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별히 본 업무를 집행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업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협의를 해 감으로써 이 백제권 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하여튼 차영재 소장님! 자주 건설소방위원회를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은 사항인데 전시연출 시설하고 경관조성 사업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작품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실시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업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만드는 상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상징물들이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세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영상으로 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의견을 더해 가지고 아름답고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번 봤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 가도 다시 되돌아서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었더라 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백제역사문화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 소장님도 그 부분의 느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갔다 와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상징이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관광을 가셨다 오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안 된다 이거에요. 한 번 갔다 와서 ‘그때 가 보니까 그냥 그렇데’하고 얘기한다면 부여의 백제관광지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문되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백제역사는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세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국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쪽에는 연관이 깊다고 보아지거든요.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또 일본에서도 동경정도에는 홍보하는 방법이 아까 보고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관광지 홍보에 치중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우리가 이태리에 가서 종교의 발상지를 쳐다보고 오고 또 한 번 둘러보고 와서도 다시 가보고 싶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의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일본 같은 도시에 이것을 더 홍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3,771억원인데 2007년도 예산이 164억원이거든요. 지금 2010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걸로 본다고 하면 예산집행과 예산의 확보과정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2010년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확신은 어떻고 또 금년도 사업이 164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1,067억원 남았는데 사업의 배분성에서 균형을 잃은 데에 대한 대안이 왜 이렇게 164억원뿐이 확보를 못했으며 앞으로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기본설계 용역발주 했으면 2010년에 가능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된 상태인데 이것을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민자유치 사업은 다른데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경관조성 사업하고 상징조형물 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경관조성사업하고 상징조형물 사업이 200억원, 100억원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사업형편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발전적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따지 다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시행시기만 이렇게 결정되어 추진하는 거지요?

새로이 지금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걸 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사업이지요? 13억원 집행해 놨다는 게.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냥 2월 28일 지급하려고 놓아 둔 겁니까?

그러면 이월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집행 안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소장님한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청구를 하면 사업대상자가 시공설계상으로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백제권사업소장이 홀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소장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그 사업자는 설계 시공을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장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보류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사고이월 대상이 되느냐 얘기지,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잘못하면 사회적인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보류한다고 해서 차 소장님은 의회에다 대고 이것을 홀딩시켜도 2월 28일로 넘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시냐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사항을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행정신뢰도 있고, 사업하신 분이 해놓고 대금청구하면 준공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