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종건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자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정완기입니다. 그간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5일자로 승진 발령된 신충호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제한 및 공동도급을 적극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업체 살리기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 공사 하도급에 지역업체에 우선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권장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도로 환경개선으로서 금산의 남이면에서 연평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호선이지요? 635호선인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정완기 소장님! 소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참으로 일선에서 업무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 건전운용 방안을 도입해서 설계가 나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절감해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작년도에 355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다는 것은 예년에 없던 일을 해서 과감하게 절감해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지난번 소장님과 박선화 서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충청남도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줬으면 합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정작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지방도 내지 하천분야에 대해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도 정책사업이 SOC분야에서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장은 상당히 벌려놓은 곳은 많고 지금 가는 것 보면 몇 ㎞밖에 하지 못해 가지고 어디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해서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뭔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 문제의 개선방안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고,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건설국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지를 하고 다시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죄송한데 참고자료에 보면 충화에서 구룡간 작년에 입찰을 본 공사가 있습니다. 42억원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금년도 6억,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우리 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테마 관광코스를 하기 위해 충화면에 계백장군 무예촌이 설립되면서 서동요 세트장이 거기에 건립되어서 2㎞구간의 병목현상이 생겨서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버스가 몇 십 대씩 오는데 왔다가면서 이 도로자체가 지방도라고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2㎞ 이것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차가 비켜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발주한 것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90%선 된 것 같은데 돈이 6억원 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사무실 관리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곳보다도 급해가지고 충청남도지사님이 군 순방시에 1년 이내로 해소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선 주민들 편의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 볼 곳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배정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게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속한 회사하고 코드가 맞으면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시장·군수가 예쁘면 더 배정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수혜 볼 곳을 먼저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그러니까 소장께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배정 문제가 소장소신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우선 배정해 놓고 사업시행만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가 피부로 느껴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현장을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게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우리가 감독관이나 현지 나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은 종건소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현재 도로과 직원들은 기본설계 낼 때 한번 돌고 그 뒤로는 현장에 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직원이 바뀌고 해서 어디에 민원이 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배정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으로, 차라리 돈을 종건소로 다 주고 도민의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권한이라고 해서 붙잡고 앉아서 코드 맞는대로 돈 배정해 주고, 여기서는 그대로 일을 집행해야 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파악되셨다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는 도로교통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어디 의식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위원입니다.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자체가 우리 도민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을 위한 현장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해가 덜 간다든지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쾌적한 도로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미적시공으로 인한 관광상품화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미적 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량이 안 놓아지고 또 주저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소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7쪽에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로 및 부대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개·보수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의 지속추진과 재해대비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현장성이 중시되는 업무들입니다. 어제 도청 신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유성위치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인가, 아니면 실제로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인가에 대해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부임해서 가신 정완기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신뢰도정, 또 찾아가서 함께하는 도정의 모태를 마련해 주는 것인지, 종건소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하고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행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6항에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을 놓쳤을 때 큰 사고가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한 곳이 홈이 패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우리 도민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방치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대상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내면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사고가 났어도 자기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제가 우리 종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라든지, 여기 보니까 하천과 재해대책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도로 전체가 어느 곳이 이상이 있고, 어느 도로주변에 돌이 굴러다녀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지하고 있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1일 현장활동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순찰을 수시 실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교정이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긴장된 체제가 우리 소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야말로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되고 도민을 위해서 도로가 말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공사집행 조기발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기발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한시라도 빨리 그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부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조기발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조기발주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대책,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감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하다 자리를 바꿔서 앉았습니다마는, 이 도의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계속 마이크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해봐야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넘기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미결, 추진 중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형평상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끝까지 코드화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7쪽에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품 품의와 구매방안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취급품목에 대한 자료 및 농공단지 현황을 관리하여 가급적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종합건설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도내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3,000억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보았더니 종건소 현장감사 가실 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국 감사에서 종건소에서 1억 1,000만원의 한 건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캐치 프레이를 걸고 도내에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도상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농공단지에 기업을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2005년도에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제가 발취를 해 봤습니다. 160건에 22억 5,000만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해 줬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생각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지가 얼마나 많이 차이나는지 우리 공무원들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를 할 때에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감사받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건강하면 이 문제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해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이건 도내 어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 이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구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 사장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실제로 살맛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다 가급적 용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완벽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서 품질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을 채취에서부터 시험까지 단계별 시험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일단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에 있어 지난번 현장 가봤던 금산 복수 대둔산 진입교량 있잖아요?

예.

미적인 관점에서 가운데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대개 그러한 게 애당초 본 설계시 예산이 들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서 했느냐, 그러니까 미적관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넣으면 별 무관한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생각이 나서 넣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업자와의 결탁이 전혀 없다고 타인이 볼 수 있거든. 공무원들이야 보다 더 이쁘게 다리라도 하나 놓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타인들이 볼 때에는 분석없이 다시 그 놈이 추가해서 들어갔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가급적이면 한번에 들어 갈 수 있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복수 것은 어떻게 됐나 대답해 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추가 변경해서 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복수 것이 본 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 설계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리문제에 있어서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한다면 실제로는 감리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기술이 사실상 부족한데서 감리가 필요한 게냐,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감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기술감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서 감리가 필요하냐, 책임 감리 말고는 감리를 공무원이 또 감독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사실상 감리의 필요성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많잖아요? 그것 좀 한 번 답변해서 거기 유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아주 얼마 안 서 있는데 선형변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도를 낼 때 생긴대로 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은데 사고가 나면 자동차 수리하는 서비스업도 먹고 살고, 장례식장도 먹고 살고 다 사는 거지요, 살기야 사회구조 사슬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나는 것도 시급하지만 난 도로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원칙 아니에요, 잘 키워야 하는 것. 그래서 종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있는 도로의 굴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하자면, 대충 잡자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확장할 도로는 지금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사고가 심한 것은 고쳐야 하지만. 그리고 또 확장할 도로도 구부러진데는 잡아도, 다시 확장할 때에 그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그러 한 게 대충 얼마나 되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전체적인 문제성이 있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들어오는 민원과 처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런 것을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소장님 시간 좀 드려야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현지도 아직, 사실 내일 날짜로 인사가 종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유동적인 그런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다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아는 데까지 다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지방도 사업 유지보수시 급커브나 편구배 구간에 덧씌우기 실시로 당초 시설과 맞지 않으니 전체 급구배 및 편구배 구간을 일제히 조사하여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도로의 편구배나 급구배 같은 구간은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급커브 및 편구배 구간을 일제히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입찰공고시 공동도급의 적극 유도와 법적보장과 하도급의 권장 성공률은 얼마냐 하는 등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입찰공고시 공동도급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의 70억원 이하의 공사는 도내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공사도 입찰시 지방계약법상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0% 이상이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내 업체와 49%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낙찰업체는 50% 이상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입찰결과 적격 심사시에도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권장 성공률은 100%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 남이면 지방도 635호선 선형개량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금산 남이면 역평리 지방도635호선 의 선형개량 사업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장기계획상 2011년 이후 터널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는 연장이 700m 사업비가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되도록 이면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이후?

예,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011년 이면 아직도 4년 이상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노선 조정이라든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차피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635호선 도로가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거든요? 소장님 보셨어요?

그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아닌 말로 눈만 조금 오면 우리 보수하는......

1차선으로 줄면서 그 부분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확장 같은 것은 어렵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로 해서 확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안 됩니까?

아니, 그런 도로에 안전시설이나 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지소로 하여금 다시 한번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절차 및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시험은 품질시험 3개 분야 22개 종목, 검사시험은 5개 분야 12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절차는 사업자가 품질 및 검사시험을 위해서 시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업소에서 검사수수료를 받고 실험실에서 접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시험종목 별로 시험빈도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토공의 경우에는 노체, 노상으로 구분해서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는 노체 2,000㎥마다 하고 2차선 기준으로 할 때 450m마다 실시를 합니다. 노상은 1,000㎥마다 2차선 기준으로 해서 400m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절 현장 밀도시험은 500㎥마다 2차선 기준 200m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비중, 마모, 실내 CBR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1일 타설량 150㎥마다 압축 시험강도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밀도 및 두께 시험은 38아르당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레미콘이거든요, 레미콘 시료채취를 시공자가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레미콘을 비치하게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질 강도 28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료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재료하고 시료채취하기 위한 재료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에 싣고 오면 거기 할 때 받아서 하니까요.

레미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타기인데요. 감독 공무원이 그거를.

그런 부분은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료채취 이런 것 할 때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입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결과는 좋은 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자 발생되는 이유가 시험하는 재료하고 실제로 투입되는 재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걱정을 제3자적 위치에서 본다면 염려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저희 공사감독원이 현지에서 지켜서 가지고 하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의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점하고 723호선 구룡～충화간 추경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2004년도까지 양여금 60%, 도비 4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양여금법이 전액폐지되고 도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4개 지구 61.2㎞에 본예산 43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67억원을 확보해서 총 50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23개 지구 87.2㎞에 432억원을 확보했으나 지금 말한 432억원 사업비로는 계속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주민사업 등 신규사업추진 등에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편성시 100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화～구룡간 723호선 추경예산에 확보가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종건소의 입장에서나 도도 그렇겠지만 신규사업 발주보다는 계속사업이 마무리 되는 쪽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핵심이 빠졌는데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게 예산편성을......

우리가 현장보고 시에 다니면서 민원이 폭주되고 차량통행이 많은 데도 빨리 해야 될 데가 안 되고 예산도 적게 배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로과장님으로 배정하고 종건소장으로 갔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건소에서 배정하나 도로과에서 배정하나 어차피 재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그래서 신규사업 발주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배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무엇인가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줘 봐요? 과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예산배정이 종건소로 와서 종건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주로 많이 접하고 그래서 빨리 민원해소 할 때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배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종건소에서 민원을 올려가지고 도로과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협의해서 합니다. 다만 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는데 이게 자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보다는 주민의견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지구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사업 지구가 늘어나니까 빨리 할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100억원만 확보하면 나름대로 계획했던 봐는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량의 미적시공으로 관광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이나 또는 경관이 좋은 지역은 대안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게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복수간의 신대1교가 그렇고 초락교 가설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교량은 m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안입찰로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엑스트라도즈교 같은 것은 평당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안입찰하게 되면 그 어떠한 공정에 대한 사업비는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억원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 전체 사업비를 1,000억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시행시 사전에 설계에 반영해서 되도록 이면 경관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대안 쪽으로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선 할게 2010년도 계획으로 황산대교 4차로 같은 것도 대안 쪽으로, 그쪽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건소 위치가 유성에 있는데 민원불편 등 도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은 도청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도청이전 지역내에 도청보다는 먼저 상징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시 1현장 기동순찰 실시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종건소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노선별로 도로보수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석이라든지가 발생해서 사고위험이 있을 시는 사무실로 즉시 보고하여 기동보수반을 긴급투입하여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수로원이 67명이 현재 계신데요,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1인 15㎞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인력으로는 약 20～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37노선 1,446㎞하고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에 3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주신 조기발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그보다는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도로 사업 이월은 국지도 3개 지구, 지방도 6개 지구 총 9개입니다. 주로 이월된 지구는 문화재발굴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강경～연무하고 합덕～우강 등은 작년연말에 발주를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선우대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이월됐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소환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품의 구매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도입시에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제안해서 구매해 달라고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 생산품도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지역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량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가계산시에 우리 도내 특정업체의 어느 제품을 지정해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는 지방계약법상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구할 때 우리 지역업체로 해달라고 제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산 복수의 교량설계 변경여부 등 4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현장은 당초 대안설계로 입찰되어서 시공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의 원안공사비를 가지고 그 이하로 한 사람을 적극 자로 결정해서 단위공정별의 단위공사비는 변동될 수 있지만 총 사업비는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책임감리원의 투입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특별관리법상 교량, 터널 등은 책임감리원을 두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32건 중 책임감리는 20건이고, 12건은 1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도로의 선형개량과 신규사업하고 전면개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소규모의 선형개량은 기존 도로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개량보다는 보수를 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포화되었거나 규격이 미달된 도로에서는 전면개량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설계서를 검토해서 민원 중에서 변경된 부분을 발췌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년도 한 해분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물음에 종건소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분이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사업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예?

그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준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는 포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외국 견학계획이 결정이 나서 1,5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면 됩니까?

그런데 당초 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감한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되었으니까 추경 때라도 더 도와달라고 하고......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히 건설분야는 군대 말로 말하면 밥그릇 숫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승진하는데도 연수가 중요한 것으로 따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사께서도 세미 CEO를 도입해서 행정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하에 연말에 평가해서 잘못한 책임자는 과감하게 인사조치 한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상태니까 거기에서도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밥그릇 숫자, 연도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사무관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천해 가지고 연도 따지지 말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열심히 일을 하지, ‘나는 때가 안 되었어, 앞으로 내 위에 연도 찬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태해져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시간만 가라 하는 이런 스타일로 지내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만 해도 우선 선배가 계시면 능력여하는 조금 제쳐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더 많이 고려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도 전혀 고려하지는 않을 테지요,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개선되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과감하게 순서 따지지 말고 승진기회도 줘야 나머지도 정신차려서 일을 하지, 나는 내년쯤이면 뭐 되겠어, 내 순서가 밥그릇 숫자가 얼마 되었고 임용 받은지 몇 년 되었으니까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소장께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승진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김동일 위원님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소장님 말씀에는 계속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국한해서 하다 보면 농공단지에 수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예산회계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육성법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단가에 수의계약을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달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있고, 기타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골고루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들이 큰 수혜를 못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가 지역에 돈도 주고 활성화를 시켜서 열심히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과감하게 수의계약도 해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런 것을 걱정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비리와 연결만 안 되어 있으면 큰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도 지금 써먹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조달의뢰 해 버리면 편하지요. 조달청에 의뢰해 버렸으니까 감사때 얘기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농공단지육성법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는 조달가에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게 정부 육성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감하게 수의계약도 해 주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종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라든지 도로의 관리 측면에서 67명의 수로원이 15㎞를 담당하고 지방도 1,436㎞, 그리고 국지도 376㎞를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담을 해서 잘 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종건소에서 지금 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수팀이요?

예.

예, 있습니다.

보수팀이 적정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사용해서, 지금 행정의 신뢰도는 스피드, 시간입니다. 하자가 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보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 도로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가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종건소가 유성에 위치하는 것이 행정편의냐, 아니면 도민편의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고, 그리고 왜 지금 유성에 종건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즉답하세요.

종건소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도청소재지가 대전시내권에 있으니까, 종건소가 처음에는 경찰청 옆에 농진공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98년도에 농민교육원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지금 그 시설로 우리가 이주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소의 기능상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생겨도 현장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니까 어디가 있든 지역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건소가 있는 것이 행정편의냐, 아니면 도민위주 편의냐일 때 어느 쪽이 더 가깝냐를 말씀해 주세요.

글쎄, 어떻게 보면 편의를 따진다면 타의에 의해서 종건소가 유성으로 옮겨졌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충남쪽에 더 가깝게 간 것이죠. 도청 옆에 있다가 유성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현재 유성에 있는 것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민편의로 가 있는 것이냐, 행정편의로 가 있는 것이냐를 판단할 때 어느......

그것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작은 청사의 건물이 부족하니까 옮긴 것은 일단 행정 편의적으로, 빈 곳을 찾아 갔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시내에 있다가 유성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저쪽지역으로 가까이 갔으니까 주민편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드리기가......

그러면 왜 지금 유성에 종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있어야 되느냐......

충청남도 지역에 없고 왜 대전광역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것이니까 대전시가, 결국은 대전시도 우리 충청남도였다가 분리되어서 커진 것이니까 별도로 지역이 갈라진 것뿐이지 있고 싶어서 있은 것은 아니니까요. 원래부터 충청남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신임 종건소장님께서는 종건소의 위치가 대전에 있는데 대해서 공직자로서 아무 부담이 없고 도민들한테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신뢰성이나 현장성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이전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도청이전보다는 먼저 우리 종건소가 도청이전지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건소장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종건소가 충청남도내 지역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디라고는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도내 지역으로.

도내지역으로 가더라도 가면 도청이전지로 가야지 상징성이 부여되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도청이전의 큰 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안 되겠지요.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입장에서는 종건소가 도내지역으로, 어디라고 지명하기는 곤란해도 도내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충청남도지사에게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종건소의 위치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드릴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에서 간부님들이 말씀이 계셨다는데 수요토론회에서 간부님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집약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오늘 업무보고장 들어오기 전에 건설국장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음으로써 1년에 3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를 대전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주는 만큼의 반대급부를, 공무원들이 대전시로 출·퇴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대급부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을 눈으로, 피부로 보지 못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에서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성이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안이 뭐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도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하루빨리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종건소나 충청남도가 빨리 도민의 곁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종건소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여기 함께 계십니다마는, 출·퇴근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옮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충남을 이룩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도청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지역으로 우리 종건소가 먼저 상징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건설국장하고 대화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아까 유병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기업에서 생산되는 조달물품의 구매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언짢았던 부분이 여기 보면 ‘가급적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서 쓰겠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사실 백번씩 생각하고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주변에서 도민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분야가 하나의 가십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흐리다고 하면 감히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또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서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 끝까지, 금년 말에 감사때 가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얘기해 놓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도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 오겠습니까?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레미콘이나 일반 생산물품은 조달청에 지역제한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지역업체가 특수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이라든지, 파이프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많은 쪽에서 기업생산품을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견고성있게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런 것을 받들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들어 주겠습니까? 기업에서 그 물품을 하나 팔기 위해서 이 기업, 저 기업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안 들어 주면 누가 들어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 건설국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리스트화 해서 각 사업소, 시·군에 팜플렛을 내려줘서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나오니까 이 상품을 우리 도가 발주하는 관급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팔아줘 가지고 기업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기업이 잘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잘 됩니까? 세금이 잘 걷혀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강도있게 주문이 되고, 또 줄기차게 확보를 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꼭 실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 감사 때 가서는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빼서라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보령시 것을 160건에 2억 4,000만원을 구매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종건소장님이나 건설국장이 의지만 가지면, 더군다나 지금 CEO로 지사님이 위임해 줬으니까 충분하게 어떤 자치단체보다 빛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이라고 할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전부 리스트화 해서 책자로 되어 가지고 제가 엊그제인가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전부 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자가 와가지고 해당 실·과에 나눠줬는데 그런 품목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템 같은 것은 품목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각 파트별로, 실시부서로 나눠준 것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각 파트별로 가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농공단지가 나오면 그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합니까?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혜 줬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쪽에서의 수의계약은, 정당한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감사원에서 보든지 어디에서 보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가지고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당연하게 우리 충남도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물건을 쓰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예를 든다면 제가 백제권사업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부여 은산 농공단지에 있는 뭔가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못된 업체더라고, 잘못 되어서 계약 파기하고 하는 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우리가 선별을 잘못한 것이니까, 조합이라든가 우리 지역업체에 줬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치유되고 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더 챙겨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누가 보면 김동일이가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느끼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충남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말로만 강한 충남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도민이 잘살고, 함께 잘사는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받들고 걱정해 주고 해야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민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관심있는 집행을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먼저 정완기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갖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주 업무가 쾌적한 교통망과 교통안전의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와 재난방재를 위해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주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려면 사전에 감독관이나 설계자 모두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이 줄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사통팔달로 잘 나 있습니다. 또 차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바람나게 고속으로 질주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참 자주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졸음운전이 위험합니다. 차 성능이 좋고 도로가 잘 닦여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속으로 달려지는데 중간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쉬었다 갈만한 곳이 특정한 휴게소가 아니면 쉬었다 갈 공간이 없어서 기왕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장소에 간이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도민들이, 충청남도를 찾아오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연기군 지역인데 591호 지방도가 있습니다. 정완기 소장께서 도로과장으로 재임 시에 연기군의 지방도 591호선 현장답사를 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일이 종합건설사업도 업무와 이어지는 맥락이다 보니까 조치원에서 청원인터체인지 가는 길이 상당히 굽이가 심합니다. 옛날 농로 길을 급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굽이가 많아 가지고 잡아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에 사적으로도 건의한 바가 있고,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충청남도의 건설정책에 대해서 또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도로의 굽어진 선형을 바로 잡는 문제라든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건의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는 뜻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예.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은 다 영전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한마디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대답이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민망스럽고, 부담스럽고 자꾸 어깨를 무겁게 해 주시네요.

아까 소장님이 하도급 지역업체 성공률이 100% 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사별로 하도급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635호 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주지소장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연초에 우리 공주 김성재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초에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그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지소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금산군 남이면 들어가는 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가 면사무소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폭이 약 3.5m 되나요?

예, 좁습니다.

약 30년도 넘었지요, 그 다리가?

아주 오래 됐고 노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라고 해야 되네요? 가드레일을 설치하시겠다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노후개량 공사추진 계획에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안전관리 사업으로 해서 우선 말씀드린대로 옆에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너무 낮고 너무 위험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올해 해 드린다고 했지요.

635호 도로 연장입니까? 그 부분이, 635호 지방도 연장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두 군데가 그렇잖아요, 635호 지방도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현재 교통량 흐름에 따라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다리확장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적다고 해서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없으면 더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35호 도로상에 벌써 2차선으로 달리다가 1차선으로 주는 부분, 또 이쪽 면소재지 앞에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될 텐데 입안계획도 2011년 이후에나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데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전혀 예측 못하지요?

사실은 그런 교량들이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대로 통행량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사고위험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볼 적에는 통행량이 적으면 뒤로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면 좋은 데......

통행량이 적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량이 적으면 더 빨리 달리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농촌도로다보니까 농촌에서 쓰는 경운기 있지요?

예.

이런 차량들의 이동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차량하고 틀리다시피 경운기는 브레이크 잡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더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우리 지소장님하고 우리 종건소에서 그 부분하게 되네요?

저희가 위험교량이라든지 노후교량에 대한 소교량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관내만해도 연간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25억원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도로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소장님이 더 잘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시급한 문제하고 거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는 종건소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소교량, 지금 말씀하신 소재지 앞에 있는 것 같은 것......

그거해도 약 7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42m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m 같은 것을 개량하려면......

그때 현장에 와서 모셨지만 다시 다리 놓았을 때는 대각선 쪽으로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교량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고, 30m 이상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서......

검토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역평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그 부분은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터널계획이 되어 있고......

아니, 터널계획이 지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직 몰라요.

사실 거기는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을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그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는 구간만큼이라도 어떻게 개량할 수 없냐 이거지요?

한 번 현지에 출장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까?

김 소장님! 그 문제는 현장을 한 번 가셔서 정확하게 현장을 보시고 별도로 우리 김석곤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지요?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답변서 중에서 홍성지소 소관 금학리 팔봉 거기가 어디예요? 홍성소장님이 아시나, 홍성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말이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조서에 제일 밑에 보면 금학도로선형개량이라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금학리면 성연에서 넘어가는 거기 제쳐 놓고 다른데 없는데, 다 빤듯이 갔는데, 그럼 그건 그렇고 저 한 가지 소장님에게 묻겠어요. 지난번에 건설국에도 물었는데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종건소 소관 같은데 성연우회도로 그게 건설국 소관이에요? 여기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우회도로 그게 3년인가 4년 됐지요, 민원 때문에 않는다고 핑계대고 않는 것, 사실상 민원이 없는데도 핑계대고 안 해요.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21개리 전 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를 않고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해서 서로 빽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사실상 않고 계속 지연해서 엄청난 교량체증을, 왜 그런고 하니 대형차량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70호선하고 29호선 오사삼거리 하고 그걸 연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도와 연계를 못한다고 해서 지방도 200m하고 300m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확장해 가지고 내려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않고 그냥 있거든요, 그냥 관계가 없어요, 종건소하고. 그때는 종건소에서 나온 것 같았었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건설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테지만 종건소에서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29호선에, 여기 뭐가 있는고 하니 오스카빌 아파트가 29선에서 진입을 하거든요. 성연 29호선에서, 그런데 땅이 지곡 땅인데 2,000세대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기아에서 진입로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찰에서 도로 영향평가 뭐 어쩌고 하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밑에 오사교하고 있는데 충분히 200m 정도밖에 안 되어서 동시 신호로 진출입로를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약200m 이상 돌아야 되지 빙빙,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약 500m 돌아야 되고, 200m 돌아야 하는 데서 그 진출입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입주하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 입주했다고 할 때는 큰 문제성이 생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거기서 그러니까 오스카빌 지곡 무장리 아파트 그 관리소에 가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 교통영향 평가하는 데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2,000세대면 시골의 2개 면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사업비를 잔뜩 더 들여서라도 고친다고 했는데 거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하여튼 기아에서 지금 장난을 하고 있거든, 선점을 해 가지고 못하게 했고, 그 진출로 자리가 자기네들 진입로와 가깝다고 해서. 그런데 그 진입로를 기아가 폐쇄하고 밑에 거리가 500m가 넘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고는. 그렇고 기아의 진출입로 문제, 먼저 가변차선 없어서 폐쇄하고 밑으로 가라고 했는데 밑에 새로 내놓고서는 폐쇄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 다니는 데에 차를 싣고 다니는 대형트레일러가 들어가거든, 그 밑에 하고 불과 200m 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교통위험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인데 이것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또 교통영향 평가하는 데에다. 그래 갖고 과거의 진입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걸 막지를 않고 잘못된 곳으로 옮겨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 이건 대한민국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해서 그 문을 다른 데에 옮겨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더 교통위험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국도잔여지에 인도나 농로를 내서 2,000세대, 그때 한 마을 사람들이 소재지에 행정이나 학교 같은 모든 업무상 다녀야 할 길을 펜스를 쳐 놓고서 막아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 기아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 부처하고 상의하나 이걸 뜯어 부수게 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못 뜯으니까.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9호선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한 번 저하고 소장님하고 국토관리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갈 수 있지만 일단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아니, 전체가 가서 봐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고서나 관리청을 가든지 하는 그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저하고 한 번 가보도록......

아니,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호선은 언제쯤 돼요? 참 이거 묻는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성연 우회도로?

70호선 성연 저쪽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것, 무장리로 해서 기아공단 때문에 나는 것, 그건 여기 아닌가요? 그건 또 건설국이에요?

올해까지 설계가 끝나......

그러면 지금 하던 구간은 언제 준공돼요?

금년 9월.

그러면 그 박스문제는 해결하고 준공해야 돼요, 농로 박스.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치연 위원님 하고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세요.

조치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발생되는 도로 파손의 대책 소송변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한 공시체 제작의 시험과정에 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동식 과적단속은 지소별로 2개 소로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지는 지방도 주변 사업장 또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변형 대책으로는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사전예방과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기 개설도로는 균열 폭과 깊이를 측정 한 후 개질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등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소송변형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레미콘의 공시체를 제작 후에......

약속하는 겁니다, 소장님!

예.

이유 불문하시고.

설계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행기관 당사자부터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스스로 열심히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도로이용자 휴식공간은 통상적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든지 잔여지라든지 아니면 구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같은 데는 녹화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가다가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최대한도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 “쉬었다 가세요, 충청남도” 간판 하나 붙여서 차 한두 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충청남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 구나,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은 일입니까? 남의 땅 큰 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차 한두 대 들어갈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도로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국민을 위한 도로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웃지 마시고, 웃다니.

죄송합니다. 지방도 591호인 조치원～부강간 교통사고위험개선을 위한 선형개량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방도 591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급커브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수청과선교 개량공사 400m를 개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커브 구간인 동면 예양리, 아마 농협 앞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선형개량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예양 농협 앞부분뿐만 아니라 지방도 591호선은 상당히 급커브가 많습니다. 충북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2007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조서에 서산에, 이 분이 서산출신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서산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 그런 위험도로 없다, 이런 사업이 어디냐까지도 하는데 90도로 꺾여져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고, 90도로 꺾여진 곳이 몇 군데씩 있는데 이런 사업은 책정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업할 때가 없다고 하는 공개 발언까지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대로 사업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에게 도로정책에 대해서 더 좀 심도있게 현장위주로, 사실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긴급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는 거요, 행동에 옮긴다면서 알겠습니다요?

알고, 다음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591호선 가기로 했다가 위원님 사정도 그렇고 제 일정도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자리를 옮겼으니까 어차피 우리 도를 전반적으로 한 번 돌아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꼭 찾아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지를 확인한 후에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위험스럽다면 어차피 금년도에는 지방도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우선순위의 재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차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인사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엄일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용성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백제권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가 1월중에 모두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조금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차영재 소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1쪽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경관조성 사업하고 야간조명 하고 두 가지 예산이 200억원 중에 경관조성이 150억원, 야간조명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조성계획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12쪽 상징물 설치에서 ’96년 12월 재현단지 조성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조성 사업과 상징조형물 당선작이 프로젝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빔 프로젝트로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조성사업하고 상징물 위치라든지 같이 볼 수 있게, 보고서보다 실제로 그런 영상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차영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시찰이라든지 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별히 본 업무를 집행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업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협의를 해 감으로써 이 백제권 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하여튼 차영재 소장님! 자주 건설소방위원회를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은 사항인데 전시연출 시설하고 경관조성 사업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품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기본계획만 당선작으로 제안 받아서 당선작을 선정했고,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업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만드는 상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징물들이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세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영상으로 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의견을 더해 가지고 아름답고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번 봤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 가도 다시 되돌아서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었더라 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백제역사문화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 소장님도 그 부분의 느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갔다 와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상징이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관광을 가셨다 오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안 된다 이거에요. 한 번 갔다 와서 ‘그때 가 보니까 그냥 그렇데’하고 얘기한다면 부여의 백제관광지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문되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백제역사는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세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국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쪽에는 연관이 깊다고 보아지거든요.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또 일본에서도 동경정도에는 홍보하는 방법이 아까 보고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관광지 홍보에 치중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우리가 이태리에 가서 종교의 발상지를 쳐다보고 오고 또 한 번 둘러보고 와서도 다시 가보고 싶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의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일본 같은 도시에 이것을 더 홍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환준입니다. 업무보고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전략프로젝트팀으로 민자유치는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하고 힘이 달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아니죠. 업무자체가 전략팀으로......

업무이관이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

그것은 개정을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다, 야간 전시연출 사업비니, 경관조성 사업비가 합해서 350억원이죠?

경관조성 사업비가 약 200억원이고, 상징물이 100억원으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300억원이죠?

예.

300억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죠? 적은 돈이에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300억원이 대단한 돈이라고 하는데 어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죠.

300원이 아니라 300억원이요.

예, 300억원입니다.

대단한 돈인데 어째 소장 대답이 없어요? 갖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백제문화권개발사업 하는데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액수가 300억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이죠.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도 아니고 300억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경관조성 사업에 200억원, 상징조형물 설치하는데 100억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조형물 하는데 300억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하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명석한 전문가라고 하는 한두 사람의 머리, 지식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지혜가 되는데, 그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백제역사재현단지에 4,000억원이나 투자하면서 지금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응을 못 받고 해서 이번 인사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폭적인 백제권사업소의 인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소장께서는 이런 것이 공감갈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공감이 가고,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더 분석을 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의회에 나와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그래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형물과 경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 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의 시행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드릴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린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주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조형물과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물이 국제적이라고 하는데 백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만드는데 국제화가 아니에요. 백제화가 국제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인드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1,500년 전의 백제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습을 상상해서. 그런데 현대식 공법이라 현대식으로 상상되는 문제를 갖다가 개입을 하니까 잘못됐다, 예를 들면 역사관 아니,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하는데 역사관을 옛날 건물로 실내내부야 현대식으로 전시가 됐으니까 한다하더라도, 외부에서부터 백제시대에 걸맞는 이런 형체를 목재건물, 흙으로 된 것 이런 걸로 모양을 얼마든지 웅장하면 웅장할 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역사재현단지냐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저런 건물 들어설 수 있느냐, 바닥을 보면 지금 보도블록을 깔아버렸어요. 보도블록 깔라면 돌을 갖다가 깔면 더 튼튼하고 돈이야 더 들망정 지금 예산문제가 그런 돌을 깐다든지 어떤 자갈을 깐다든지 어떤 황토 흙으로 하든, 공법을 백제 역사에 맞는 공법으로 했으면 박수를 받았을 건데, 지금 현대식 건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리 간격이라든지 담장을 쌓는 것도 하얀 돌로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시멘트 벽돌로 쌓은 걸로 오해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라고 해서 쌓는 데 기왕이면 석축을 쌓는데 검은 색이라는 돌이 얼마든지 예를 들면 보령 웅천돌이라든지 색깔이 들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성곽이라고 하면 때 묻고 색깔이 있는 돌로 성곽을 쌓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백색된 돌로 쌓기 때문에 꼭 오해 받기 쉬운 거예요. 시멘트 벽돌로 쌓은 것처럼 그런 마인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충고를 드리면 생각을, 고증을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500년 전으로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의 고증을, 그 당시에 있는 모형에 맞추어서 건물이라든지 설계시설을 한다든지 만들어 달라는 애기예요. 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도 1,500년 전의 우리 고유향토적인 수종으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금송을 심는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야단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고증했냐, 학자라는 아집이 강합니다. 자기 의견을 고증을 해서 관철시켜야지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면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더 심각하게 하면 그 사람이 밥 먹을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 편협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편협된 고증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네들이 전문가 전문가라는 포장된 명분으로서 인정을 해 주다보니까 결과가 지금 지사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증문제라든지 이런 생각을 1,500년 전, 1,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걸맞는 이런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답변은 이따 일괄답변 받으세요.

아까 상징조형물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상징조형물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청계천의 스테인리스를 만든 그런 사례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차 소장님께서 완성 후에 예상되는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내국인지 순수하게, 아니면 외국인이 왔을 때 대상 국가는 어디인지 그 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하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에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으로 취임한 차영재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참으로 패기 있고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전 도민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서 백제재현단지가 2010년도 오픈한다고, 이게 두 번 딜레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신 부분과 현재 가본 본인의 소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오셔서 그걸 보완하면서 앞으로 일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찾아보고 싶은 유적지 관광지가 되어야 될 텐데 한 번 와보고 가 볼 것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처음 오픈 당시에,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운영방법이 관광객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막대한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현대문화와 재현문화가 겹치다보니까 예전에 오신 분들이 생각을 잘 못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고전문화 앞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담을 하나 짓더라도 고전미를 살려서 검은 보령 돌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익산 돌인가, 허연 하고 먼데서 보니 부르크 같은 것을 쌓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형상물 앞으로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지로 만들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만들고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고 또 조형물도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잘만하면 프랑스와 같이 에펠탑 하나로도 먹고 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세계적인 조형물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국제적인 공원이나 정원 하나 갖고도 1년에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공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세계적인 조명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보러 외국이나 내국인 많이 찾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께서는 외국이라면 외국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조형물이 하나의 모범된 조형물이 있다면 형상물로 제작해서 위원들한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무슨 문화재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민의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말씀 하나하나는 그 지역에서 바로 주민들의,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한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잘못 지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도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이 지금 현재 그동안 몇 사람의 얘기, 또한 이 몇 사람 아집,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한 번 주장하면 끝까지 버텨야지 그 사람은 빠구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사학가들이나 전문들이 봤을 때 실패작이다 이건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가지고 성공작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도 소비되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예산이 집행될 때 사전에 영상물제작이 됐든지 아니면 외국의 성공한 공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보니까 과연 본인의 의지는,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현장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재구상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직을 걸어놓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소신을 발표해 주시고 그 동안에 못 된 부분은 다시 재론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보완할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면서 과연 백제역사재현단지가 2010년도 오픈할 때에 과연 성공작이다, 세계적인 명작이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재현단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서 부탁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처음 부임해서 그래도 소상히 소신있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백제재현단지하면 하던 말을 계속 너대섯 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싫증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첫째 주요 업무계획을 딱 보니까 제일 처음 3페이지 에 보면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걸 적지 못하고 책을 놓고 합니다.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심리가 증대됐다, 어떠한 차원에서 기대심리가 증대되었느냐 그 하나하고, 한쪽만 지금 문 열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건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사업시행 필요성이 대두됐다, 완벽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건가, 대두된 것을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문과 고증으로 백제역사재현에 만전을 기했다, 사실 지금 만전이 기해졌다고 보는가, 그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만전이 기해졌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와 문화의 교육장으로 완전히 충족됐다고 했는데 어떠한 점에서 충족됐는가, 그 다음에 백제역사고증을 통한 전시시설물 뭐가 백제역사 고증을 가지고 전시실에 시설물이 어떠한 고증방법에 의해서 이게 유사하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서 두 번째 하수종말 처리시설 과연 잘되었다고 보는가, 그 집 자체에서부터 고증 자료로서 타당하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백제숲의 유지관리는 잘되었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서 2006년 12월 재현단지 설계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변경했나, 뭐가 잘못되어서, 그리고 변경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늘었나 줄었나,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런 고 하니 전체의 사업개요가 백제숲의 사업개요는 평방 m당 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갔나,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방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요망한다고 했는데 국비까지 하면 5억원인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사실 이게 필요한건가 이것을 상세히 무엇 무엇하는데 얼마 필요하고 사람이 얼마 드는가, 계산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서 2006년 11월 10일 설계용역 추진보고회 개최했는데 그때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계획, 거기에 대한 200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은 단지의 단순한 조경을 국제적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한다고 아까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인 아름다운 수준이라는 게 뭐냐, 백제의 문화가 아니라 국제적인 아름다운 수준, 그러니까 우리 백제문화성을 국제적으로 선전한다는 거요, 국제적인 수준. 이 1500년 전 문화를 갖다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재현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조경과 야간조명 등 매력있는 볼거리 확충, 그러니까 야간조명, 이게 조명과 야간조명하면 백제시대에 야간조명이 있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등사초롱을 달 것이나 무엇을 달 것이냐 이런 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경관조성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 상징물 설치는 백제시대의 상징물 뭐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뭔가 부채무늬인가 이러한 문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여기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 운영해서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8,796㎡ 사업비 277억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하1층, 지상2층이 옛날 백제시대의 것은 있지 않지만 거기에 그래도 상이하지 않고 가까운 방향으로 이게 됐다고 보는가, 그리고 전시실 4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했는데, 이 어린이체험실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백제시대 왕궁에 갔을 때 문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체험이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역사조명관계가 잘 되어 있나 그런 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잘됐나,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기 사업별 주요예산집행계획인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있어서 수질, 소음, 대기, 진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질문제, 수질문제 거기는 사실 광역상수도를 씀이 타당,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떠한 지하수를 먹으려고 하나 수질문제는 어디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거기에 쑥 들어간 지역이라 차 소리도 별로 안 나는데 소음관계, 그 다음에 대기, 진동, 이 진동이라는 것은 차량 다니는데 문제성이 올까요? 대기는 어떠한 무슨 정화조 이런 문제될 텐데 이게 어째서 수질, 소음, 대기, 진동이 나왔나, 조금도 아니고 6,000만원을 들여서 영향조사해야 하나, 그 다음에 백제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초, 비료, 병충해방제, 전지 등 관리를 위해서 여기, 아까 이게 그거지요,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산림청?

맞습니다.

이거 쓰는 데 어째 이게 필요하냐 그것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문화유적의 발굴정비 재현으로 찬란한 백제문화 재현하겠다 했는데 과연 문화유적 발굴 정비, 그러니까 진짜 문화유적 발굴 정비로 사실상 그곳이 지금 찬란한 백제문화재현으로 되어 있느냐 여긴 또 세계적이 아니고 백제문화재현 일세 여기는. 그리고 그 밑에 백제사의 새로운 조명을 통한 민족문화의 배움터 활용 그러니까 사실 백제문화가 거기에 들어가서 볼 때 한 눈에 딱 이게 백제다 하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했는데 과연 이 고증이 합정리였느냐, 어느 정도 구왕궁 터와 타당성이 있고 비슷이라도 한가, 거기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뭐냐 고증의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실 100만 갖고 왕궁 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느냐, 그 찬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백제가 쫓겨서 그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공주에서, 그래도 의자왕 때 한 참 전성기에 삼천궁녀를 두고 살 때 였는데 이게 과연 100만평 갖고 그 왕궁 터가 타당했었느냐, 넉넉했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 왜 100만평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회관에 대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회관의 문제성은 없나 백제문화회관 타당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주차장은 공공시설로서 고증에 맞는 주차장이냐, 요즘 공법으로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안 하면 단단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재 보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과연 이게 연구촌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3,771억원이 과연 아깝지 않게 부가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서 오래 된 건데 ’96년 12월 12일 백제역사재현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었는데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완료되었나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3,771억원인데 2007년도 예산이 164억원이거든요. 지금 2010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걸로 본다고 하면 예산집행과 예산의 확보과정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2010년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확신은 어떻고 또 금년도 사업이 164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1,067억원 남았는데 사업의 배분성에서 균형을 잃은 데에 대한 대안이 왜 이렇게 164억원뿐이 확보를 못했으며 앞으로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주셨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오늘로 꼭 15일 됐네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분의 과장님들도 약 5일 정도가 됐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답변하는데 애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현장을 가보시고 많은 문제점을 발굴해 냈고 거기에 대한 수차례 보고도 받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된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 도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신 것 중에 포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부임하셔서 15일 동안 업무파악도 하셨을 테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차 소장님께서 15일 동안 부임하셔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가지고 계신가를 종합적으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15일 동안 업무, 현장도 다 돌아보셨는지도 모르겠고 업무 책자 놓고 분석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만약 오늘 답변을 주시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대로 딱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현지 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치 않거나 아니면 더 확인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얼버무리는 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금방 답변이 가능이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시까지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왜냐하면 백제사업소에 가신 지가 15일 됐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정리를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성실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경관조성 사업과 야간조명 등 현상을 공모했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은 현재 디자인만 설계경기를 해서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해서 나온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모만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모한 당선작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김홍장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상징물이나 경관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상징물은 저희가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떤 위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징물을 설치할 방침을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적정위치에 좋은 상징물이 건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객은 저희들 수익분석에 보면 2010년에는 연간 180만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은 구체적으로 추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 사무소라든지 저희들 홍보계획에 의해서 외국인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중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중국인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니까 시설안내판에 한글만 써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타켓 언어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연출과 경관 당선작에 대한 것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까 김홍장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선작에 대한 경관조성 부분만 경기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저희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왕궁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왕궁이나 능사같은 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백제역사문화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없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저희들의 자매도시에 홍보해서 국제적 홍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미국 뉴욕과 일본에 저희들 사무실도 있고, 이번 2월에 코엑스에서 관광공사 주관으로 내나라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관광교역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백제문화관이라든지 왕궁촌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물음을 이렇게 답변드리고,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적정한 부분의 보완과 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대와 재래문화가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컨셉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나 경관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나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과 또 전문가, 고증, 각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경관과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고, 2010년 오픈시에 세계적인 명작이 되도록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아까 세계적인 경관,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뭐나 계획안이 서 있다면 국내는 물론, 국내에 잘 되고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갈 수 있는 추진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예산부서에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같이 소장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보면서 거기에서도 판단할 수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설치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응을 못 받는다, 현재도 그러한 여러 가지 옛것과 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물음을 주시면서 생각을 1,5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대로 봐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사고를 바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업을 그때 그 당시를 재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숲 금송이나 일본인 학자가 편협된 생각으로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증을 받아가면서 수목도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보편적인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할 것은 역사문화관 있지요?

예.

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벽면을 전부 나무와 흙으로 바르는 리모델링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붕은 기와로 하고 예를 들면 기둥 세워서 흙 담으로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면 두고두고 얘기 안 듣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내 견해입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견해도 건설소방위원회 오셔가지고 전부가 그런 얘기, 윗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위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우리 시대에,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라, 고구려 문화는 유적이 어느 정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 백제는 정말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1500년 전의 역사를 만드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에 후회되지 않을 우리의 임무를 같이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문화관 외벽을 페인트 칠 한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꾸 수렁으로 들어가는 수니까 목재로, 또 흙으로 리모델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문화관의 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해서 보완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의 균형을 잃지 않았느냐, 2007년도에 164억원인데 2010년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이외 2008년 이후 소요예산이 1,06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투자가 476억원이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나머지 예산이 591억원인데 600억원 정도 잡고 3년입니다. 그래서 연간 200억원이면 201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4억원인데 55억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균형은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기본설계 용역발주 했으면 2010년에 가능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형물하고 경관조성 사업 300억원은 국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이것을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요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민자유치 사업은 다른데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민자유치는 저희들 2010이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시연출 할 수 있는 부분, 왕궁하고 편익시설 부분하고 이쪽에 재현촌 같은 경우 그렇게 투자할 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예, 부족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소장 부임이후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도출된 문제점이 고민이다, 소장이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보완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봐라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동료들로부터, 또 윗분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임한 이후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과 이쪽 편익시설, 성 안하고 성 밖이 확연히 틀린 컨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규모가 협소하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면에서도 주차장이나 조경 이러한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소 나름대로 보완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를 바꿔야 할 그러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것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기왕에 문화관 같은 경우 277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약 5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손실부분이 약 800억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장차 개관이후에 장래사업으로 언젠가는 그 문화관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너무 협소하고 바로 성의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제일 큰 게 컨셉이 왕궁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너무 성문하고 근접되어 있다, 물론 동선체계는 상당히 편리합니다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꼈고 편익시설 부분에서도 주차장이나 조경·경관부분들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백제 숲은 저희들이 표찰을 붙여가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백제 숲 보고서에 보시면 당초와 수정한 부분을 사진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들을 보완을 했고, 계속해서 백제 숲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물론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당장 바꾼다든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장차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지적해 줬던 백제의 숲 이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관 부분이라든가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3월에 의회가 또 있고 하니까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특별한 별도의 얘기 있기 전까지는 사업 집행하는 부분같은 것도 섬세하고 상의말씀 내지는 보고말씀을 위원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숲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약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앞에 놓아드린 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어 주시고 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집행하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백제의 숲 관련은 사실 그때 위원님들 지적한 중요한 부분이 속된말로 엉성하게 해놓고 어떻게 여기에 43억원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모든 것을 보완하고 소장인 본인을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제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차 소장께서 지급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지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자도 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3월에 의회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때 현장을 보고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는 경관조명 사업과 조형물 문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자꾸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최초 ’95년 시작할 때에 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때 경관사업이나 조경사업이 철저하게 다 계획되고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경관조경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에 와서 새롭게 경관조성 사업을 약 2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가서 백제의 숲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변통해서 땜방식으로 10년 가까이 흘러왔다 이거에요.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시원하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3월이든 아니면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믿음이 갔을 때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경관조성 사업 50억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주셔서 야간조명을 해야 되는 어떠한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낮에 주로 올 텐데 밤에 야간조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하려고 50억원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경관조성 사업의 계획을 물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관조성 사업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백제의 숲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해서 43억원이라는 돈을, 2만 3,000평인가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은 ㎥당 1만원씩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딜레이를 시켜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수천억원을 집행했는데 수천억원의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거에요. 우리 소장님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을 다 느끼는 것처럼 문제로 느꼈는데 그대로 집행이 되면 또 그때 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국정감사도 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했다는데 조치가 아주 경미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먼저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사업소에 위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아주 지역적인 일부분만 보완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찾아서 정말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에요. 제가 상징물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능사 부분이나 왕궁이 세계 최초로 건축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능사부분이 세계 최초이고 아주 훌륭하게 지어졌다면 그것이 상징물이 되어가지고 백제재현단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충분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또 새로운 상징물을 100억원씩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상징성이 약하다면 기본 능사라든가 왕궁이 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10년이 흘러오면서 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한계는 분명히 저도 느낍니다. 소장님이 행정에 있다 보니까 옮기게 되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또 행정직에 있다 보면 전문성,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다시 한번 경관조성 사업을 행정에서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경관조성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상징물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보류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경관조성 사업하고 상징조형물 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경관조성사업하고 상징조형물 사업이 200억원, 100억원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사업형편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발전적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따지 다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시행시기만 이렇게 결정되어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관 시기에 맞추어서 조경과 상징물 경관을 그때 조성할 계획......

새로이 지금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사업이지요? 13억원 집행해 놨다는 게.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냥 2월 28일 지급하려고 놓아 둔 겁니까?

원인행위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월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집행 안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소장님한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청구를 하면 사업대상자가 시공설계상으로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백제권사업소장이 홀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사고이월 조서에다 포함시키면 2월 28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소장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그 사업자는 설계 시공을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보류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사고이월 대상이 되느냐 얘기지,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사고이월 대상은 아닙니다.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처리해서 감리단 보고에 의해서 준공처리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잘못하면 사회적인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보류한다고 해서 차 소장님은 의회에다 대고 이것을 홀딩시켜도 2월 28일로 넘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시냐니까, 없지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회계상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된 상태는 회계상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사항을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행정신뢰도 있고, 사업하신 분이 해놓고 대금청구하면 준공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든지 이런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경우에 준공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그렇게 홀딩 시켜서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2월 28일 회계폐쇄기에 지급을 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도 그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담보는 되어 있습니다.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가, 고사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자 기간 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고 사실, 준공물량이 확보가 안 됐는데 준공처리를 한다면 그것 또한 공무원이 책임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성에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추가로 하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28일입니다.

2월 28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8일 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기간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시면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행정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우리 위원들한테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셔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도출되어서 일단 모든 사업하되, 대금지급을 할 때는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장치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을 못했는데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명으로 이렇게 제동을 해 놓았는데 확인없이 지출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님들은 여기에 이의가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2월 27일부터 의회가 시작을 합니다. 203회 의회를, 그럼 27일 본회의를 한 후에 28일 우리가 현장을 보고 28일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28일까지만 나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분들한테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고 우리도 또 의회차원에서 위원회 명으로다가 이런 사항을 제안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성실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28일 계획을 세워서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제역사문화관은 그 위치에 그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이.

예.

소장님이 가셨을 때에 거기 관람, 동선이라든지 접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을 처음 가셨을 때.

처음 갔을 때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걸어서 문화관을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왕궁까지 보고 능사보고 그리고 왕궁에서 앞에 전경을 바라보면서 역사문화관을 바라 봤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봤고......

저쪽 민자유치되는 부문도 돌아서 나왔겠네요?

거기를 차를 가지고 돌아서 민자유치 부문......

아니, 왜 물어보냐면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역사문화관이 우리 궁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설물을 차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바로 역사문화관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의견제시니까 나중에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왕궁 안에 회랑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회랑을 설치해서 그런 궁궐 기분도 나게 하고 지붕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 제 의견이니까......

동선체계를 한 번 운영 연출하고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동선을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