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회기 이후에 변동된 농업기술원 간부 한 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덕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충남 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경쟁력 있는 농업 또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 기술 개발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할까요. 1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3개소 자료와 2005년도, 2006년도에 선정되었던 자료 좀 주시고,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이 3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농촌체험 농심체험관 신축 1개소 역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6쪽 자료에 의하면 고품질 우량품종을 지역별로 세 품종씩 도내 재배면적의 96%인 15만 9,000㏊에 보급할 계획인데 최근 논에서 이형주로 보이는 잡수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발생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정부보급종 갱신주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농업 여건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목표를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고서 2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한·미 FTA협상에 대응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구축과 품종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로열티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원 초과인력 두 명을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 시급히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하였는데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와 농업기술원 활성화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1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3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국비 50%, 시·군비 50%로 각 마을단위 찜질방을 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푼도 안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금 현재 찜질방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금회도 마련해 줌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15쪽에 주요작물 재배지 정밀토양검정 15개 시·군에 8,400점 분석 및 DB화가 나와 있는데 빠진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7쪽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16개회인데 그것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육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8쪽에 우량품종 보급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 320여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가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RPC라든지 정부에서는 3개 품종회 이렇게 선발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종을 보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무슨 품종을 재배할지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난감해 하고 있고, 또 재배하고 나서 수매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품종을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난감해 하는데 우리 충남에 지금 320여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몇 개 품종을 가지고 이 320여개의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각 시·군별로 품종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해서 노인간병 전문과정이라 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했다는 17개 혁신과제의 선정 내용하고 예산이 업무계획에서 왜 빠졌는지 그 내용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이형주로 보이는 잡수의 발생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부보급종의 갱신주기를 앞당길 수가 없느냐 하는 두 가지 물음을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주로 보이는 잡수 발생 원인은 최근 이형주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현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키다리병이 나와서 그것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형주로 보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잡초성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키다리병 문제는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원인규명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흥청에는 아주 국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대책도 함께 아울러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키다리병 방제는 고온에서 침종을 할 때 소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성벼는 현재 제초제를 이용해서 체계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지도가 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내기 전에 경운전이지요. 논을 갈기 전에 물을 넣어서 발하를 시킨 다음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넣어서 싹을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이양을 하면 그 후에 선택성 제초제를 주는, 제초제를 두 번 주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종 갱신주기를 앞당기는 관계는 지난해까지 농가에서 원하는 양의 27%를 지금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4%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종자 생산을 할 계획이고, 2008년에는 소요량의 50%를 보급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송 위원님께서 특히 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도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계신데 특화작목시험장의 결원 두 명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인사가 지금 31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 후에 병행해서 내일 날짜로 다 충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벤처농업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관한 농업기술원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업테크노파크가 지금 운영관계가 아주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테크노파크가 존치한다는 가정 아래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선 테크노파크에서 벤처농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사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벤처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창업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은 했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벤처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칭 벤처농업협의회를 조직해서 구성 운영토록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되면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벤처농업아카데미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벤처농업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가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데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측면에서는 유망 벤처농산물의 생산기술 및 마케팅 지원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연구계획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CATP, 즉 농업테크노파크 운영 관계가 확정이 되면 본부장도 선임이 될 테고, 별도로 선임된 뒤에 협의를 해서 벤처농업이 또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실이 균특예산에서 국비 지원과 지방비 시·군비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이유하고, 건강관리실 내에 있는 찜질방 운영에 애로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 착수시에 건강관리실을 새로 만들 때에 예산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50%와 시·군비 50%가 지금 지원되어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도비 포함이 안 되고 국비와 시·군비로써 되는 사업이다 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조성된 뒤에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이라든가 시설보완을 위한 도비 예산을 개소당 1,00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36개소 전체는 다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연차별로 안배를 해서 지난해에 5개소, 또 금년에도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수출농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만 생산된 수출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2억 1,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기업품 생산 시범단지라든가 가공품 등 수출 확대 지원, 또 수출영농조합 ISO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지원이 되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현장 애로 기술 개발, 또 우량종목 보급을 할 때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은 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품종은 8개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브랜드가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농림수산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브랜드가 개인들이 만든 브랜드도 있고, 지자체에서 만든 브랜드도 있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정리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최소한 시·군 브랜드 목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브랜드가 많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쌀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제 브랜드가 많음으로써 있는 그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에 보면 한쪽으로 사업이 너무 치우쳐 있는데 또 사업 선정 안 된 시·군도 네 개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균형있게 사업선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능하면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시·군에서 일단 신청이 되어야지만 안배가, 과거에 없던 데가 새로 신청하면......

신청을 안 하면 하라고 유도를 해 주시고, 기 많이 지원된 시·군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불만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노인간병 전문과정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질병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독거노인까지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을 선발해서 아직 금년 계획은 정확하게 안 세웠습니다마는 10월 중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총 60시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내용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질병의 간호 방법, 노인 간병방법 또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실습까지 같이 하면서 체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께서 17개 혁신과제 선정내역, 그리고 예산내역, 또 업무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7개 과제로 활력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지금 사업명이 그대로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7개 계획과제 중 15개 사업은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두 개가 누락됐는데 하나는 전자상거래 허브사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때도 도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노인간병 전문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과정 하면 무슨 학위나 어떤 자격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주일 한 60시간 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사회복지과나 각 군 의료원에서 여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유사한 것 같은 것은 배제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 제가 17개 과제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열해 가지고 예산, 뭐 시스템 구축 4,000만원 뭐뭐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내역이 뽑아지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구나 알지, 이렇게 늘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은 미리 자료를 주시던가 아니면 미리 설명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간략하게 보고가 돼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도민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작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력하게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산물 품평이나 이런 부분에 작목별연구회에 시장 홍보, 판촉지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15개소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런 예산이 아닌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짜실 때 농림수산국이나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복될지 모르겠지마는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 우리 진흥원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역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시·군 축산과에서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 농업인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축종별 대상농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영농기술에 내가 이번에 방문해 봤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적게는 150명, 많게는 600명, 70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이거 대단하다고요. 지금 농민들이 ‘정말 농업이 어렵구나!’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17개 과제라든가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를 가져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부분도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간병 관계는 중복관계를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측면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작목별연구회에 대한 홍보, 품평 관계 예산을 확대하라는 그런 채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산에서 1차 발생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다함께 참여합시다’ 하는 그런 팸플릿(pamphlet)을 1만 5,000부 유인해서 각 시·군에 배부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영농 설계 교육에 당초에는 과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 센터에 특별히 시달해서 영농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홍보 관계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건강관리실 내역을 보면 2005년도 11개소, 2006년도 27개소, 2007년도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5년도, 2006년도 본예산 아닌 추경예산까지 담은 것의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7년도 5개소는 본예산에 담아있고 후에 받을 것인지, 만약에 본예산에 담은 예산요구를 5개소만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추경예산 같은데 담지 못한다고 하면 실무직원들께서 소홀히 해서 균특자금을 더 받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장수마을 43개소 연도별로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같이......

아, 같이!

예, 본예산에 담은 것을 본예산 외에 더 담지 못하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5개소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확보된 5개소만 넣은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에서도 균특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무직원들께서 균특자금 예산을 더 많이는 못 받아올지언정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약하게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했느냐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면 실무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과장 심순자입니다.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도에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200개소를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7개를 확보했었고요, ’07년인 금년도에는 국비를 농촌진흥청에서 50개소만 확보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청을 해도 배분받지 못하고 5개소만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청으로 하여금 개소가 확정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충청남도에 50개 곳 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죠?

5개소.

전국에 50개?

예.

전국 50개 중에 우리 충남이 5개다?

예.

예,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