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학교에서 사서교사 역할을 도서실 담당업무 분장을 해 주고요, 다만 저희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들을 위해서 사서교육 도우미를 저희들이 상당수, 거의 교육을 끝낸 사람들 숫자로 따지는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사서교사 도우미를 둬가지고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만, 지금 그 도우미에 대한 수당이 극히 적은 수준이어서 거기에 와서 지금 일하는 분들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고 순수한 학교교육, 진짜 도우미 정신으로 와서 일해 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심화연수를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서도우미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사서도우미의 활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당같은 것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하루 와서 두 시간 정도 시간제로 하시거든요, 하루종일 계시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와서 일을 하고 가시는데 솔직히 하루에 만원 꼴 정도도 채 안 되는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을 더 증액시키려고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요새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서도우미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분들 심도있는 연수도 시켜보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추가질의 해 주신 내용인데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서로 잘 맞지를 않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면소재지 이하 유치원 학생과 초등학생들 중식지원해 주는 것과 별도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소외계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한 가지가 학기 중에 중식지원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기준이, 물론 예산은 저희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이라 초등학생은 1,500원, 중·고등학생들은 2,000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학기 중에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과 같이 중식을 해 주기 때문에 1,500원이나 2,000원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체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인원 선정은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인원 수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정해 주면 그 인원만큼 그 학생들의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저희 교육청이 또 부담을 해요. 이게 이상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자체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지원해야 될 인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중식비 단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먹는 게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1,500원이나 2,000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는 3,000원으로 해 주고요, 또 하나가 방학 중에 점심값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인원을 지자체 돈으로 제공을 해 주는데 그것은 아마 3,000원씩 중식을 제공해 줍니다. 중식지원 해 주는 게 세 가지 체제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계획서에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액이 그렇게 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인데 지금 안 계셔서 그것은 자료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력수준, 학력증진기획단의 운영 및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질의를 받으면서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충남도내 학생이 타 시·도 학생들과 성적 수준이 어떠냐, 또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지역별로 성적 차이가 어떠냐는 질의를 주실 때 저희들이 대단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육부 지침으로 지역별 학력차이를 공개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별로 평균점수 같은 것을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수도 했는데 지금은 일체 그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과열경쟁을 유도 한다고 해서 일체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체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서도 학교간이나 지역간의 학력차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장학이나 교육활동 참고자료로만 쓰지 일체 공개를 못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체를 해서 평가가 되는 거라 그 쪽에서 일체 학교학생들 개인별 성적만 제공하지 학교단위의 평균성적 이나 지역별 성적 같은 일체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 없다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력증진기획단은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 교육청의 학력증진기획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예산지원이라든가 학력지원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주로 학력증진기획단은 초등학교 학력증진 관련된 물론 초등교육과에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만, 또 중학교 학력, 고등학교 학력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지도반이라든가 진학, 진로지도반으로 분과위원들이 나뉘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초등의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저희 도가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중학교도 학력평가를 1년에 2회 이상 평가하는 데가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학력증진기획단에서 구상한 내용들이고 다만 고등학교 평가 만큼은 전국 연합으로 하는 것만 같이 실시하고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특히 최근에 달라지는 대학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학력증진기획단에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라지는 논술지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력증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력증진기획단입니다만, 이 기획단의 각 분과별 활동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사실상 1년에 한두 번이고 대개는 그 분과별로 중점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교원평가 시범학교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한 500개 학교로 확대 된다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67개 교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6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이렇게 해서 6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대폭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 도도 초등학교에는 16개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제 「시범학교」가 아니라 명칭을 「선도학교」로 바꾸어서 초등학교는 16개 학교 그러니까 거의 시·군당 한 학교씩 들어갑니다. 다만 천안 같은 데가 2개 학교가 들어가고요, 중학교는 15개 학교 그러니까 시·군별로 한 학교씩 선도학교가 지정됩니다. 고등학교는 6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희망을 받고 있는데 그 희망내용을 최종 점검해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들이나 일반학부모님들의 논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이 교원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학교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인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창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일선학교에서의 반응도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도내에 37개 교가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운영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공문이 갔을텐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먹는물에 관계된 것은 지난번에 김성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주셨고 또 언론보도에서 여러 가지 유감스런 내용도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 쪽에 긴장도 하고 새로운 각오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맡아줄테니 거기에 희망하는 학교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이 바로 어제 그저께인가 접수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희망학교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도내 전학교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바람직할텐데, 지금 현재 도내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인정받은 기관들이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기관에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유도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같은 데 일부에서는 천안지역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홍보물도 배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물의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많은 학교들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희망학교를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공문이 도착 되어서 현재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놓고 수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가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에 접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선 먼저 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급식이든지 물이든지 간에 이게 사고가 나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업자 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교육청 당국 공무원들이 명분과 논리를 확실하게 정하라고요. 교육감 명의로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유감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장은 말이지 여러 가지를 살펴 가지고 만약에 먹는물에 부정이 있다든지 이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있게 대처하라 이런 정도만 해도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학교로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저희들이 대개 매년 학기초가 되면 교장연수를 하거든요. 그때 초·중등 교장연수회의 때 아주 교장선생님들한테......

맨날 해야 뭐해요. 맨날해야 사고 난 뒤에 보면 전부다, 일선기관에 침투가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해 보았댔자, 너무 안이하게 그저 책임 회피성으로 형식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에 있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귀화외국인을 활용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지로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필리핀이라 든가 일본 같은 데 영어만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이 충남도내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특히 여성인력이 지금 도내에서 학생들 방과 후 활동 같을 걸 지도해 주는 분이 36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분, 필리핀에서 와서 영어를 지도 해 주는 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본어를 지도 해 주는 분들이 도내 초등학교에 36명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필리핀 같은 데서 온 분들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정과수업에는 투입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교육부의 지침에 정규교과수업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출신 원어민을 쓰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타 시·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우수자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내 천안 북중학교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서 온 자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다만 정과수업 시간에는 지도를 못하고 학생들한테 방과 후 학교운영에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지침을, 저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걸 다시 손질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정과수업 시간에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활용을 못 합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나 이런 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당을 드려서 이 분들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 생활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데 또 필요하면 현재 와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필리핀 같은 데서 아주 고학력 자원들을 주치해서 방과 후 학교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필리핀 같은 데서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너무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자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보건실 현대화와 관련 해서 우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는 첫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사들 중에 보건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분장을 배정해서 교사들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1년에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공주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근 병·의원과의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건 학교에서 보건실이 있든 없든 이런 연락체계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건 모든 학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소재지 같은 경우 인근에 병·의원이 없어서 먼 데로 다녀야 되는 불편점도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든 병·의원에서 학생들 건강진단도 하고 또 학생들 급한 환자가 발생 했다든지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과의 연락체계는 각 학교별로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교사가 아닌 선생님들이 보건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다만 그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35～40명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아닌 선생님들이 모든 연수를 매년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아닌 선생님들 연수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건실 현대화사업비 미지원 학교의 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 8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보건실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라는 뜻으로 지원 해 주는데 지금 도내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일단 800만원이 전부 지원 되었습니다만 미배치된 학교가 지금 도내에 34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금년 1년 동안 341개교에 전부 지원 해 줄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그것이 안 되어서 1차 추경에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사서교사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건교사 배치문제도 교사 총정원제 때문에 보건교사를 획기적으로 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국정교과서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 할 의사가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어제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가정수가 급격하게 저희 도만 해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장애인 학생수나, 이제 앞으로 교사 중에는 장애인으로 교사가 되셔서 교단에 서실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교육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문제가 지금 현재 일반 통합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큰 관건인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규교과수업시간에 교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가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아마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교육감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건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다 끝나신 모양인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 황화성 위원님.

저희가 평상시에 하던 초빙교장제가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장 초빙공모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을 몇 개 시범학교를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도내에서 초·중·고 네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 다시 또 세 학교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교장선생님이 4년동안 책임지고 학교경영을 하고 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교사정원의 50%를 마음대로 그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교사들 지도 감독도 하고 교장의 의지대로 학교를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필요하면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장초빙공모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내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교장선생님들이 소신껏 활동을 했을 경우 교육성과가 날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저희들이 내릴 수 없습니다만,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른 의욕적인 학교분위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교장초빙공모제는 교장선생님들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더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그 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응모를 하면 누가 그것을 선정하느냐면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몇 학교 하는데 완전히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사전조사까지 하고 그 교장선생님 경력부터 전반적인 모든 사전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1순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대로 다 교장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기가 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채운다든지 이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선택권을 사실상 그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것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의 가정환경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나서는 추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선 지역학교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들이 그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고 다만......

학부모 위원님들이나 이 분들이 평가했을 때 도교육청에 올라올 때 까지도 응모했던 교장선생님들은 내가 1순위로 선정되는지 2순위로 추천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비밀로 되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 자료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가 그때 이어집니다. 운영위원들이 추천된 분들 앞에 놓고 당신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순위가 올라오는 거죠. 어떤 분이 1순위 어떤 분이 2순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위, 학부모님들이 해서 온 순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다 제출한 자료하고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낸 자료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초빙교장공모제는 교육부에서 새로 도입된 거고 예전에 하던 초빙교장제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초등에서는 별도로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지 초빙교장공모제가 있으면 그것 하나로 할 것이지, 지금 본 위원장이 한 2년 전엔가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않는다고 했는데 보면 정년연장 수단으로 100%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거기도 초빙공모하는 운영위원회 거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 짜맞추어 주기로 하고 정년연장 수단으로, 초빙교장 보낸 데가 폐교돼요, 잘 한다고 하더니. 잘 한다는 변화가 없고 결국은 연장수단으로 쓰는 수 밖에 없더라. 그러면 초빙교장공모제는 뭐고 초빙교장제는 뭐냐, 왜 두 개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는 정년연장 수단으로 쓰느냐, 하나는 유능한 교장을 모셔서 학교 발전시키는 거냐. 그거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장초빙공모제는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시범결과가 교육부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확대될지는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을 봐야 되는 것이고 종전에 해 오던 교장초빙제는 그동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려고 중간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뭐예요? 1년, 2년 남은 사람 갖다 놓고 중간평가해서 뭐합니까?

그 전에 걱정하시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야지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은 이번에 초빙교장제가 없어진 게 아마 그런 분이 퇴직을, 그러니까 이번에 8년 임기 만료된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학교든지 초등이든 중등이든 각 학교에서 희망을 해 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해 왔을 경우 도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 교장.......

실제 운영이 그렇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초빙교장제 어디 가서 모셔온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라는 지침상 내려가서 하는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8년하고 정년된 교장이 초빙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에 교장을 초빙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응모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정년이 1～2년 남은 분들이 거기를 응모를 않거든요. 대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젊은 층의 교장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응모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정년 2년 남겨놓고서, 1년반 남겨놓고 초빙교장제 안 보냈습니까? 이제 그런 행정행태는 고쳐야 된다 이런 의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빙교장제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하고 일반 선생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것을 다 들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빙공모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가해 봐서, 왜냐, 이 초빙교장제는 실패한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거기 혜택받는 분 몇 분 빼고는.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제 일선에서 듣는 소리가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다 하셨으면......

계획을 저희들이 하반기쯤 가서 집행내역을 봐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표치를 안 주면 제대로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몇 %는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의 소모성 경비 10～30%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다만 작년에 5%인데 일선 지역교육장님이라든지 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해야지 돈도 적은데 절감해 놓으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소규모 통폐합학교 지원비인데 이것은 안 계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폐합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14개교를 폐지하고 통합학교 1개교, 분교장폐지 4개교해서 82억 2,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21개교를 해서 이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자금이 없으니까 각 시·도 평가를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2006년도 만큼은 줄 수 없고 좀 적게 아마 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교육부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2007년도 2월에 폐지하는 학교도 2006년도하고 불과 6개월 차이인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10억원씩 주고 여기는 안 주면 일선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각 시·도 관리국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최대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을 해당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금이 32억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본교 폐지는 3억원, 분교장 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 3,000만원 이렇게 주고 차량구입비로 6억 5,000만원, 임차료 운영비로 6,500만원, 하숙비로 3,200만원, 교통비로 3,000만원 등 해서 약 40억원을 본청에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이왕 주려면 상반기 중에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2006년도에 전국의 40% 정도를 충남에서 실적을 거양했고 2007년도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 답변 끝난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황화성 위원님.

이게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장학 교육전문직 쪽으로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감협의회에도, 지금 각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T/O를 얻어오려고 각 시·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T/O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든지 바로 해결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같이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몇 백명이더라고요.

그 쪽에서 T/O관계가 행자부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그 쪽하고 조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직에서 하면 예를 들면 일선학교 학교장도 계시고 지역교육청 장학사 장학관님도 계신데, 기관장은 사실 임명을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면서 제가 교육청 당국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교육행정이 또교육내용이 큰 변화 없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혁신혁신 하면서도 그 혁신에 내용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교육청 당국에 농어촌학교도 살려보고, 또 농어촌 살리기에 대해 교육청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서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교육청 당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육법상에 교육감에게 권한 위임된, 말하자면 특성화학교를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한 반으로 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시범학교라도 한 번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했더니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문제는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장점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서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을 기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문제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처리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직속기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겸 과학직업교육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상춘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 충무교육원 권오철 원장은 요즈음 병가 중이라 오늘 구영회 교학부장이 참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겸 외국어교육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문하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김동완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이용기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학생회관 이구영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김규동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홍승오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신복수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춘 교육연구정보원장나오셔서 교육연구정보원과 겸직을 하고 계신 과학직업교육원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원 원장이 병으로 가료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학부장 구영회입니다. 충남도민의 복지와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충무교육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여건 및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7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충무교육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충무교육원 직원 모두는 34년 전통의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깊은 사명감과 교육애를 바탕으로 충남교육 발전과 충남의 자긍심과 긍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회 교학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하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교육연수원과 겸직하고 계신 외국어교육원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김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수련원의 시설 증·개축과 그동안 본원 발전을 위한 지도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07년도 수련교육의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과 참고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195쪽, 19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학생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학생임해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이용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련원 운영의 기본방향 둘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셋째, 특색사업 넷째,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학생임해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학생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회관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저희 학생회관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방향,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입니다. 2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학생회관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학생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동 남부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학습관장 김규동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평생학습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평생학습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매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오 서부평생학습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홍승오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학습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평생학습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오 서부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수 평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신복수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남평생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복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함께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