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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치연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본회의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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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규

송선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주관하는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관계로 일본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천교육문화원 이후직 원장님 등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천안시 장애인생활체육연합회 송영주 지부장 등 열다섯 분, 충남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유훈상 부회장 등 열 분, 천안시 한빛회 최재석 님 외 네 분 등 서른두 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오늘 11시에 여성정책개발원장 퇴임식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명례 의원 등 열세 분께서 서면질문 한 3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서면질문 한 1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지난 1월 26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인 사) 김홍진 부교육감님은 이곳 대전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이학석사, 공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일대사관 교육관, 교육부 공보관, 교육부 감사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우리 교육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전임 이종원 부교육감님은 1년간 한양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내년도에 교육부로 발령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국민중심당 서산출신 차성남 의원님과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 국민중심당 연기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해년 새로운 꿈을 안고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첫 임시회에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선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6년 말 기준으로 13.7%를 점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의 활성화는 어르신들의 개인 생활비 절약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도가 그동안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경로당에 대한 우리 도의 자체 투자는 본 의원이 제안하여 특수시책으로 지원한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과 국가예산 지원시책과 연계한 지방비의 꿰 맞추기식 지원정도의 미미한 형편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군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고 2010년까지 실버타운 4개소의 조성과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에서 웰빙형 공간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은 늦은 감은 있지만 충심으로 환영하면서도 대부분 경로당은 운영비도 부족한데다 어르신들의 필요한 물품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도내 경로당의 경우 온돌방과 주방, 화장실 정도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즐길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잡담을 나누거나 TV시청, 화투놀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화합과 즐거운 생활의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서 부족한 주방용품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냉장고, 냉·난방기, 노래방 기구 등의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욕구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원규모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함으로 경로당 1개소 당 200만원 정도면 우선 아쉬운 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5,200여개소의 경로당 지원에 100억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군과 연계한 연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대책은 전국 최초의 경로복지 특수 시책으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경우 도내 28만 어르신들의 열렬한 호응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복지충남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선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 교육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200만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충청남도와 계룡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군 문화엑스포의 개최 효과에 대해서는 각종 문건이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개최시기를 2010년으로 연기해서 국가주체로 치른다는 계획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시간을 낭비하다 결국에는 행사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과 국가행사로의 효과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의 행사수용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군문화 엑스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를 주축으로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의 성격이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장비의 우수성을 전시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문화와 예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나 국방부 공히 문화ㆍ예술적 행사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군문화엑스포는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를 지방적인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문화엑스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계룡시와 계룡대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 군 장비를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계룡지역을 방문하면 누구라도 국방도시라는 인상을 받도록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병영체험장을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내무반 막사를 지어 학생과 일반인, 직장인 등 희망자에 대한 숙식과 병영훈련 체험을 제공하고, 계룡대와 논산훈련소를 연계시켜 병영투어 견학코스를 상설화 한다면 일회성 행사라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설들은 군문화엑스포를 구성하는 기초시설들이 되고 지역을 국방모범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회를 살릴 줄 아는 조직이나 사람은 발전하지만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단체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모범도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남과 계룡의 도약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 군 문화 엑스포를 꼭 성공시켜 우리 계룡시와 충청남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관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02회 임시회의 폐회식 자리입니다마는,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이완구 도지사님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통합되는 우리 연기 지역의 강력한 요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기군에서는 지난 25일 행정도시통합추진 등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물론 대책위는 행정도시와 통합시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입니다. 굳이 대책위의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연기군민들의 위기의식은 재작년 행정수도 물거품이 될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군민들이 동요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연기군의 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연기군의 주민은 규제만 받다가 연기군이 없어지지는 않나, 타 지역으로 편입되지는 않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앉아서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민 생활을 제한하고 강제할 뿐이며 발전적 대안을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청과 참여정부의 태도는 엄동설한을 무릎 쓰고 촛불시위와 상경 투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끄는데 기여해 온, 협조해 온 8만 5,000여 군민들에 대한 배려와 보답보다는 냉대와 억압과 규제 그리고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위헌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연기군민은 또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연기군민은 면적을 반 이상 내줬습니다. 절반의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라고 해서 여기에 맞는 관련 대책을 누차 호소한 바 있으나 건설청 최고책임자는 행정도시 잔여지역의 문제는 연기군의 고유문제이기 때문에 연기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잔여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가고 이제 더 이상 연기군과 8만 5,000명의 연기군민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행복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는 자만과 독선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군과 8만 5,000명의 군민은 어떻게 되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외쳤던 정부의 그런 배은망덕하고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간교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도에서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도청이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연기군 지역에 대하여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급박한 동요를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는 일제히 “충남 4개시 탄생”이라는 제목 하에 연기군을 2012년도에 특목시로 승격시키겠다는 도의 방침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기군민이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연기군을 가지고 특목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에 통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가지고는 이름만 시(市)일뿐 주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지사님! 저는 도의원으로서 지사님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진심어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연기군의 답답한 심정을 속 시원히 풀어주십시오. 우리 연기군민은 이완구 지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규

송선규부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1월 10일 개정되어 충청남도의 행정기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인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도청이전추진지원단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이 통합되어 소관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전략프로젝트팀은 주된 업무 비중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기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변동된 기구의 명칭에 적합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구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백제문화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미지를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고 백제인들의 문화적 창의성과 해상왕국 건설의 진취적 기상을 축제자원으로 활용하여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 주체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국한된 것으로 재단에서 공유재산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조장(조장)”이라는 표현은 행정 순화대상 용어이고 “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도지사가 재단법인에게 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조례안 중 재단의 재산활용의 폭을 넓히고 조례안 조항 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는 삭제, 수정하는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와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 및 학교명이 변경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천안 용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과 아산 신정초등학교 등 3개교, 온양 신정중학교 1개교, 천안 오성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개교를 신설하고, 공주 복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4개 유치원과 서산 대성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 부여 남성중학교 등 총 28개교의 본교와 13개교의 분교장을 폐지하고 부여 홍산농공업고등학교를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진 사항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규

송선규부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중 백제역사재현단지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진행 중이며 건축공사 등 고증을 위해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전시연출 및 경관조성 분야를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위원회의 정수를 상향 조정코자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글맞춤법 적용에 있어 제명에서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와 “각 호의”로 띄워쓰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전시연출 및 경관조성 분야의 자문위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연기, 공주, 계룡, 천안시 일부지역 및 대전광역시, 청주, 청원, 진천군 지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협의 요청되어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의 위상과 타 계획과의 관계로는 광역도시 계획은 전략, 정책, 지침의 성격을 지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구역 내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견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광역도시계획 구역 외 시·군 지역의 인구감소로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처방안과 둘째, 광역교통계획 중 상위 계획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령신항 건설계획,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계획 및 충청선철도 계획과의 연계성과 신도청소재지와의 접근성 행정도시접근을 위한 도로망 중 정안IC 및 목천IC와 청주공항에서 조치원 경유방안과 금강변 경전철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광역도시계획 구역 내 인접도시간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으며 현실적으로 특화가 가능한 발전방안을 추가로 발굴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넷째, 행정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족도시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공단건설 추가계획의 방향제시와 함께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관리방안 제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의 공동화 예상에 따른 대처방안에 행복도시 통합시로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장이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공무국외 연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지중해 연안국가의 공무국외 연수를 통하여 교육제도와 복지시설, 환경정책 등의 운영사항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방문 국가별로 방문도시와 기관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방문지인 터키에서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6세의 아동에서부터 8년간 이루어지는 의무교육과 초등학교부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려는 터키 정부의 노력을 이스탄불에 소재한 페테브니얼(Pertevniyal) 공립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올림픽의 발상지이자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아테네 시청에서는 도심지역의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일회용 봉투가 아닌 자체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비교하기 위하여 레시덴시아(Residencia) 양로원을 방문하여 집을 떠나 양로원에 있지만 가정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설입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복권판매소인 온세(ONCE)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판매권을 인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와 자생력을 길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포르투갈의 발사시나(Valssasina)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없이 전액 학생들의 공납금으로 110년의 사립명문 전통을 이어 오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연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낀 부분과 우수사례 등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부의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