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지난 2월 14일자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 위원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4년간 별정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도의회에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3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13일에 백낙구 의원님등 열 세 분께서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2월 1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8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2007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2월 1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2월 1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은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2007년 2월 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님 등 열 두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3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6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사랑 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각종 공사 관련 철근사용 및 도로포장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각종 토목, 건축공사,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등 도민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설계기준 공사기법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도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전의 설계나 공사기법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안타까움이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철근강도 선택을 잘못하여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필요 이상 두껍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철근강도를 잘못 선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최근 3년간 철근사용량을 보면 연강 1만 8,754t, 고강 1만 2,865t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연강은 고강에 비해 강도는 33% 내지 66% 약한 반면 가격은 1% 밖에 싸지 않은데도 많은 연강을 사용해 철근공사예산낭비가 수십억원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조설계 및 검토를 해서 철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철근강도 선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 콘크리트 두께가 필요 이상 두껍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로나 마을안길을 폭 3m, 콘크리트 두께 20㎝로 매년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16개 시·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로나 마을안길은 하중과 지반의 상태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생긴 이래 수십 년간 20㎝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어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12㎝ 콘크리트 포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은 우리 도가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에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은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 구조설계 해 표준도면을 만들어 16개 시·군에서 시행토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한다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커다란 정책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조그마한 일부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개선 해 나간다면 이완구 지사님이 제안하는 강한 충남 건설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환경보호의 균형적 달성입니다. 따라서 녹색생산 및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을 형성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마크와 우수 재활용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써 원료 및 제품 제조과정이 환경성적표시제도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제품이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환경 복원비용 절감과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 생산유도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 증진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법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7개 기관과 2만 3,000여의 산하조직에 망라하여 적용하고 있고, 대상품목은 환경마크상품1,536개, 우수재활용상품 203개 등 1,739개 품목으로 매년 초 당해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취합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보 등을 통하여 국민 앞에 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귀한 시간에 이에 관하여 발언하는 이유는 강한 충남, 1등 충남을 지향하는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하여 이 부분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뒤처지는 사항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2005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서울시청 188억원, 대전광역시 86억원, 충북도청 19억원인데 반하여 우리 충남도청은 9,30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우리 도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역시 2006년도 구매계획이 전무한 0%입니다. 2006년도 충남도의 구매계획 역시 1억6,2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충남교육청 역시 2005년도 구매실적은 계획 대비 12.2%로 경북, 제주에 이어서 최하위권입니다. 2007년도 구매계획도 2006년도 대비 약 1/20로 하향목표로 설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의하여 전년도구매실적은 매년 3월까지 집계하고 당해연도 구매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에 의무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전국 기초지자체 18개 중 6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자료는 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와 지구를 위한 시민행동이 지난 2006년 5월 조사한 친환경 상품 2006년 구매계획 및 2005년 구매실적 공표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이 100%, 전북 93%, 경남 90%인데 비하여 우리 충남도는 전무한 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NGO 등의 공표자료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 관리인식이 부족한데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1월 발행되는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하기관에 철저한 교육홍보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상품 소비촉진 업무를 환경부에서 총괄키로 되어 있으나 물품구매는 구매부서의 고유업무로 상호 협조 없이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유관부서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충남공무원연수원 등......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국민중심당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가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충청인의 대표적 정신으로 내세우는 백제문화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지지부진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부는 지난 1990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기본 계획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1년에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993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2001년을 목표연도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개발 투자가 저조하여 목표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 2조 7,28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55개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은 부여의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공주 문화관광단지 등 8개 사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고, 사업완료 목표연도인 2010년을 불과 3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14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설치해서 이제 겨우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일부인 백제역사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부여의 백제역사단지와 함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공주 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 놓은 채 24만평의 토지가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주의 고마나루 문화관광단지 대상지역은 백제시대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백제역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 실천 없는 개발계획만 무성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는 현실이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공주시에서 이제 겨우 충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초 42만평 조성규모를 24만평으로 줄여 놓고서도 총사업비 2,959억원 중 국비 314억원 이외에 1,029억원을 공주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1,615억원은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공주시민 달래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주의 신라문화권 개발은 국비가 60% 이상이고,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경우 약 50%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주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겨우 10%의 국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개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권 개발에는 너와 내가 없고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찬란했던 백제역사의 한 축인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별도의 추진 기구를 설립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완구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공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