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비슷하게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라고 군악경연 ‘타투’라고 하는 행사인데 군악경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캐나다나 미국 쪽에도 그런 군악 관련된 행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한테......

정확히는 한국에 설립된, 제가 아까 보고에도 SPC라고 특별목적법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일단 다 듣고 하시죠?

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군문화엑스포가 국가행사로 개최되어야 하고, 또 국가행사가 불가능할 시 추진을 재고해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염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략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국가행사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는 ’97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삼부토건이 재현단지 사업추진자로 되었는데 부대조건으로 달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민자유치 협약을 도와 삼부토건이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민자사업자와 분양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을 끌만한 관심있는 시설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지원할 부분들은 세제상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보다 민자유치에 임하는 전략프로젝트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컨셉은 민간사업자한테 수익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민간사업자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민자유치를 빨리 하는데만 추진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삼부에서 개발위원회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는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를 육군발전협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문화엑스포는 실질적으로 삼군이 주최가 되어서 개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군발전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군문화엑스포가 아니고 군문화엑스포 대신에 지금 저희가 계룡에서 하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발전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하고 군문화엑스포는 삼군이 물론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김동일 위원님께서 인삼의 효능입증 부분에 대해서 의과대학이라든지 검증된 기관들과 공인을 같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삼의 표준화라든지 정보 통합의 부족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과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삼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엑스포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벤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현재 엑스포와 관계없이 금산에서 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가 지속적으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관람객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엑스포의 정례개최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년 한다든지 또는 격년제, 10년, 15년 주기로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는 핵심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인이 될만한 그런 전시내용이나 아이템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들도 진지하게 해봐야 되고, 앞으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엑스포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는 공식적으로 개최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한국인삼산업의 발전대책을 추진하되 충남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남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국인삼의 발전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있고, 저희 충청남도가 있고, 그리고 시·군으로 금산군이 있고 다른 15개 시·군에서도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삼산업팀을 만든만큼 실질적으로 한국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일은 하되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엑스포의 정례화에 대해서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삼 가공공장 설립 제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연변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만 2,000㏊ 정도 인삼이 재배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수준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가공공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원료삼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가공된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유통은 부족한 걸로 그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인삼가공 공장 운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내 인삼가공 공장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그쪽에서는 가공공장을 자기네들이 유치하면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중국내에서만 유통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인삼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의 방안은 그동안에 어떤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 즉, 재배농가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통하는 사람들은 가공을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시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라든지 정부의 부재,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여오는 저가 밀수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되 저희 도가 맡아야 될 부분, 농림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도 개발 탈락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난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저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인터퍼시픽에 대해서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한 구성사인 엠캐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도가 선정하는 과정은 당초 공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서 아주 적합한 절차로 처리가 되었고, 심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변호사라든지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결정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국가행사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은 국비로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행사로 됐을 때는 도비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문화엑스포팀만 전략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국가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행사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전에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국가행사가 안 됐을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현재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가행사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군문화엑스포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명칭을 가칭 「M-Peace Festival」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평화축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각국의 군의장대라든지 군악대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시로 든 스코틀랜드에 보면 에딘버러 타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악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백파이프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 행사도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관하기 위해서는 관람객들이 1년 정도 이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관을 못할 정도로 인기있는 행사로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행사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평화페스티벌을 하는 가장 기본취지는 한반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의 아픔을 딛고서 세계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이미지와 밀접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자체는 분명히 군의 평화라든지 문화에 관한 엑스포지만 그 부대행사로 그런 방위산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계룡에서 지금 디펜스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문화엑스포의 본 행사는 아니고 부대행사로서 반드시 그런 부분도 역시 고려가 되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사 이전에 따라서 논산이라든지 계룡지역에 방산 관련된 업체의 입주가 최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부대행사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문화엑스포를 제대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보이지 않게 실리를 챙기는 부분으로 감추어 두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걱정의 말씀과 고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사실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1년도 관광지개발 지정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팀이 출범된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의 차질없는 추진과 또 도민들이나 안면 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좋은 방향 쪽으로 결론을 내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