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도 최고의 인재로 인적구성을 마치고 이제 우리 충남발전의 핵심과제를 도맡아 부여된 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발전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뜨거운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로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강한 충남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전략프로젝트팀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2월 7일자로 이은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2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 2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2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프로젝트팀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7년 1월 10일자로 저희 전략프로젝트팀이 신설되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도정의 현안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팀원 모두는 도정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프로젝트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석 군문화엑스포담당입니다. (인 사) 박범인 인삼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기 안면도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백제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은 저희 전략프로젝트팀 첫 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팀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내용에 영어라든지, 전문용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부터는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필요한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이 전략프로젝트팀은 충청남도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프로젝트팀을 새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 박정주 팀장님, 그리고 간부님께 축하도 드리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군문화엑스포를 하신다는 건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비슷하게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라고 군악경연 ‘타투’라고 하는 행사인데 군악경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캐나다나 미국 쪽에도 그런 군악 관련된 행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1,80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라든지 충청남도민한테 어떤 생산적인 보탬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또한 1,800억원 서 있는 예산을, 1,800억원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치연 위원님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800억원의 확보방안은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군문화엑스포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 충남도민의 무엇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또는 경제적 생산적으로 어떤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세계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군문화엑스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 일부의 군악대 향연 같은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보충질의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엑스포 문제는 우리 충남의 문제라든지 우리 한국의 인삼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세계 판로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하는 많은 호응도 있고 전 국민이 기대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마는, 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인삼하면 이게 국내에서만 ‘인삼 인삼’하지 인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동양권 일본·중국·한국 이 지방에서 인삼을 하지 다른 지방에서는 인삼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나마도 홍콩시장에서 인삼을 즐겨 찾는 민족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판매 전략을, 지금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서도 세계시장의 통계를 보면 중국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과 같이 합작해서,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많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 인삼의 세계적인 수출시장은 전 세계 유통량의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10% 미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삼이 세계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좀 차원 높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은 쉽게 말해서 땅을 매각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매각합니까?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한테......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정확히는 한국에 설립된, 제가 아까 보고에도 SPC라고 특별목적법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한국인이 하는 영어 약자로 써 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내적으로 자본주는 외국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자본주가 한국의 땅은,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성이 아주 장래적으로 뛰어난 관광지 개발, 장래성이 있는 이런 땅을 매각하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안면도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할 때는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기본 틀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매각한다 이건 더 좀 깊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알고 충청남도의 지자체에서 의지로다가 한 번 군문화엑스포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군문화엑스포 만큼은 각 나라의 군대, 의장대 내지 전투기 에어쇼 같은 것을 하려면 국가 원수 대 원수로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청을 해야 오지 실제 충청남도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도 올 사람들도 없고, 또 여기에 군 관계된 세계적인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가 앞으로 개최하는 각종 엑스포 행사는 정부에서 30억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행자위에 있다가 프로젝트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 행자위에서 예산을 통과해 줄때 국가적인 행사로 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할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지자체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고 행사해 본다고 해도 상당히 축소되고 어려운 행사입니다. 외국에 초청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면, 대개 군대는 정부에서 갖고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이에 맞게 유환준 위원님이나 이 확보 방안도 걱정을 했지만 1,800억원 소요되는데 30억원 지원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만약에 국가가 주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지사님이나 고위층한테 재고해 보라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 팀장이 지금 현재 업무파악은 됐을 테니까, 어느 정도 파악했을 텐데 이 행사가 충청남도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없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어쨌든 군문화엑스포 목적자체는 반드시 “국가에서 주최를 하도록 한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다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도 있고 우리 군문화 무기발전사 이런 것도 제시하다보면 신무기도 갖다 전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무기를 개발했어도 발표하지 않고 서로간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화해무드인 이시기에 우리가 무기를 전시해 놓고 외국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세계군문화엑스포 한다는 자체도 국방부에서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행사자체를 국가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충청남도는 다시 재고 해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팀장 생각에는 지금 어때요?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목적은 반드시 국가행사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국가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위의 높으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국가행사가 아니고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행사도 졸속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초청 케이스가 우리 지사가 초청해서는 안 올 사람들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행사로 이루어지게끔 관계공무원들과 인사들을 동원해서 라도 추진해 주시고 다음 보고회 때는 분명히 국방부나 국가가 주최를 하고 우리는 주관이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아까도 걱정하셨지만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다 충청남도 땅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개발은 충청남도 땅에서 하는 거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유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방침이 감정가에 의해서 선정된 회사한테 수의계약 형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것은 외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있다”는 그렇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선정되었는데 공개입찰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방법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두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현재 거기에 민자 10원 한 장이라도 투자했습니까? 안 됐지요?

현재까지는 투자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고......

예정만 되어 있고 당초에 충청남도로부터 투자유치계약서 낸 회사 하나 말고는 투자하겠다는 곳도 없고, 현재 10원 한 장 투자된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안면도나 백제권사업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면도는 현재 어느 정도 개발되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개발하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상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백제재현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투자해 봐야 투자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투자자 모집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안면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1차 선정에서 빠진 회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받아도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조건이 되는데 이 분야는 반드시 충청남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투자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저 상업성이 있으니까 투자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10년 동안 끌어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가 대처를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무엇이고, 조금 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전략프로젝트팀장이신 박정주 팀장님, 그리고 4개의 담당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걱정도 되고 뭐라고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큰 사업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것 같은데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러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네 개의 현안사업들이 확실하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간 군의 특색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주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최는 국방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3군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뒤쪽에 이런 문안을 써 놓으셨네요. 육군발전협회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육군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참여하는데는 6·25에 참전했던 참전 군부대들이 모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6·25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고, 군 문화도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세계만방에, 그리고 함께 비교우위를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육군발전협회는 육군만 주관하는 쪽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육·해·공군이 다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계적인 군문화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삼산업의 세계화 부분입니다. 인삼은 기능성 건강식품이고, 또 기호식품이고 미용식품으로까지 지금 많이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뒷받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학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질 때만이 수요가 팽창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때는 유명 의과대학으로부터의 제의를 통해서 효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특별히 지금 홍콩시장의 고려인삼 점유율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0년대에는 24.4%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의 점유율이 2.8%라고 하면 이 점유율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삼축제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발표가 되었고, 많은 외화라든지 또는 국내의 소비유발 효과 등 경제적 창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산축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삼산업을 다루고 있는 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의 계획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한번 해놓고 딱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고, 또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그 분들이 인삼을 계속 기호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백제재현단지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이 없는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10여년간을 제로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문제이고 충청남도의 과제인데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 얘기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책이, 보고서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구체성이 있어야지 전혀 구체성 없는 보고를 받고 이게 진짜 민자유치 사업을 충청남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략프로젝트팀의 고민사항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충남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인삼표준센터 설립계획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삼산업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금산 인삼은 벌써 1500년,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보다는 아까 ‘충남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했는데 ‘한국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바꿔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충청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삼엑스포 정례화를 위해서 세부계획이 정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삼 가공공장 설립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강한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전략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새롭게 부임한 박정주 팀장님과 네 분의 담당에게 기대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충남 인삼산업의 세계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듣는 중에 전략적으로 인삼산업 세계화 전략에 너무 우리 충남도가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묻는 다면 시장경제 논리의 자생력을 가지고 금산 인삼산업이 세계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지금 FTA나, DDA, WTO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수십년 동안 정책이 가주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원 내지는 단순한 논리로 보조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삼세계화 산업도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하다 보면 인삼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까 우려해서 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업체선정에 있어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지사님,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 팀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심도있는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국가주최로 건의한 내용, 엑스포의 컨셉, 자문위원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주최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나 문광부 같은 중앙부처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는데 지금은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반드시 국가주최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우리 도 및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생산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사업비 1,800억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93년 대전엑스포나 2012년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문화엑스포도 국가주최로 결정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전엑스포나 여수엑스포가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확보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 등 지역발전을 저희도 사실상 10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도내인 논산이라든지 계룡 인근에 많은 군수관련 업체들이 저희 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업체도 훨씬 더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별로 없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6개 분야 별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시장을 구분할 때 소비시장으로는 한국이 약 35%정도 되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이나 미국쪽에서는 순수한 원료삼의 가공뿐이 아니고 향후에는 의약품쪽으로 인삼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시장의 변화추세에 맞춰가지고 기능성 의약품쪽으로 방향 정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토지매각과 관련되어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매각보다 좋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지금은 투자자가 많이 관심도 기울이고, 여러 곳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알나스르사하고 매각협상이 무산된 시점이고, 또 2005년 9월에 모집한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는 또 자격미달이어서 서면심사를 저희가 중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유치 여건이 지금은 좋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재 모집을 하면서 매각을 하느냐, 임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임대로 갔을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완전하게 시설을 도에 무상으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원상태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볼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개발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기피되어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난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들었는데......

답변 일단 다 듣고 하시죠?

다 들었잖아요.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군문화엑스포가 국가행사로 개최되어야 하고, 또 국가행사가 불가능할 시 추진을 재고해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염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략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국가행사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는 ’97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삼부토건이 재현단지 사업추진자로 되었는데 부대조건으로 달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민자유치 협약을 도와 삼부토건이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민자사업자와 분양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을 끌만한 관심있는 시설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지원할 부분들은 세제상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보다 민자유치에 임하는 전략프로젝트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컨셉은 민간사업자한테 수익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민간사업자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민자유치를 빨리 하는데만 추진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삼부에서 개발위원회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는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를 육군발전협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문화엑스포는 실질적으로 삼군이 주최가 되어서 개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군발전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군문화엑스포가 아니고 군문화엑스포 대신에 지금 저희가 계룡에서 하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발전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하고 군문화엑스포는 삼군이 물론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김동일 위원님께서 인삼의 효능입증 부분에 대해서 의과대학이라든지 검증된 기관들과 공인을 같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삼의 표준화라든지 정보 통합의 부족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과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삼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엑스포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벤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현재 엑스포와 관계없이 금산에서 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가 지속적으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관람객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엑스포의 정례개최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년 한다든지 또는 격년제, 10년, 15년 주기로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는 핵심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인이 될만한 그런 전시내용이나 아이템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들도 진지하게 해봐야 되고, 앞으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엑스포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는 공식적으로 개최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한국인삼산업의 발전대책을 추진하되 충남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남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국인삼의 발전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있고, 저희 충청남도가 있고, 그리고 시·군으로 금산군이 있고 다른 15개 시·군에서도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삼산업팀을 만든만큼 실질적으로 한국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일은 하되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엑스포의 정례화에 대해서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삼 가공공장 설립 제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연변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만 2,000㏊ 정도 인삼이 재배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수준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가공공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원료삼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가공된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유통은 부족한 걸로 그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인삼가공 공장 운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내 인삼가공 공장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그쪽에서는 가공공장을 자기네들이 유치하면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중국내에서만 유통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인삼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의 방안은 그동안에 어떤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 즉, 재배농가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통하는 사람들은 가공을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시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라든지 정부의 부재,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여오는 저가 밀수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되 저희 도가 맡아야 될 부분, 농림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도 개발 탈락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난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저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인터퍼시픽에 대해서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한 구성사인 엠캐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도가 선정하는 과정은 당초 공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서 아주 적합한 절차로 처리가 되었고, 심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변호사라든지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결정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환준 위원입니다. 지금 박 팀장으로부터 1,800억원의 예산소요가 전액 국비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국가행사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은 국비로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가행사로 됐을 때는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국가행사로 하는 겁니다.

예.

국가행사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문화엑스포팀만 전략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국가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행사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전에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국가행사가 안 됐을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현재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가행사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성이라든지 충청남도의 자치단체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나고 버거운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행사로 꼭 이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군문화엑스포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 있는 육·해·공 군문화만 하는 것이 엑스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엑스포가 되는데 규모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군문화엑스포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명칭을 가칭 「M-Peace Festival」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평화축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각국의 군의장대라든지 군악대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시로 든 스코틀랜드에 보면 에딘버러 타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악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백파이프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 행사도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관하기 위해서는 관람객들이 1년 정도 이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관을 못할 정도로 인기있는 행사로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행사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시라든지 앞으로 개발될 최첨단 이런 군사 무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쪽 이런 것도 전시가 되고 어떤 방위산업체의 무기 생산이 지구상의 가장 최첨단 과학인데 그런 것들이 함께 행사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평화페스티벌을 하는 가장 기본취지는 한반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의 아픔을 딛고서 세계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이미지와 밀접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자체는 분명히 군의 평화라든지 문화에 관한 엑스포지만 그 부대행사로 그런 방위산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계룡에서 지금 디펜스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문화엑스포의 본 행사는 아니고 부대행사로서 반드시 그런 부분도 역시 고려가 되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사 이전에 따라서 논산이라든지 계룡지역에 방산 관련된 업체의 입주가 최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부대행사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문화엑스포를 제대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보이지 않게 실리를 챙기는 부분으로 감추어 두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력이 그 나라의 국민한테 가장 믿음과 신뢰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비밀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간의 관계가 있어서 한쪽에는 평화와 한 손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강인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간의 문제도 지금 첨예한 문제가 있고, 북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 가지고 핵 이 문제를 비핵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된 무기라도 핵무기 앞에서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 남한에도 모든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국민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사람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군문화엑스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산업적인 엑스포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이것이 어떤 도의 전시적인 행사를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이 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평화를 위한 군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준비가 되어야지, 전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걱정의 말씀과 고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알나스르 업체라는 데에 매각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되고 상당히 또 비난여론이 많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기업한테 땅을 팔아먹는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충남도정의 허실을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도지사의 어떤 성과주의 이거보다는 장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현재 또 탈락된 업체에서는 재판소송이 되어 있고 해서 지역의 자치단체 땅을 판다는 자체가 국민들 정서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더 좀 깊은 고민을 해 보고 미래의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심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마디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사실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1년도 관광지개발 지정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팀이 출범된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의 차질없는 추진과 또 도민들이나 안면 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좋은 방향 쪽으로 결론을 내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충고만 드리겠어요. 지도자의 판단이 후대에 엄청난 역사적인 문제로 남는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부족한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박정주 팀장님께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골칫거리로 오랜 세월을 갖고 있던 숙제거리인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답변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군문화엑스포, 안면도개발, 백제권개발, 상당히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해결을 못하고 오랜 세월을 끌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 위원들도 공감이 가고 본인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못 박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군문화엑스포 만큼은 반드시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다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이 생겼다.” 답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와서는 ‘국가가 이걸 안하려고 기피하니까 충청남도 자체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와서 않는 걸로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군문화엑스포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군문화축제가 되게끔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뒤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지방출장도 많고 때에 따라서 선진지도 견학해야 될 입장이고 또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으면서 여기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다른 과의 하루 한 달 쓸 것밖에 안 서 있는 예산 갖고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어떤 업무가 있을지 예산파트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관심있게 짚더라, 왜냐하면 내 월급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서 가지고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지 말로만 해놓고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예산 좀 더 주시오.” 하고 문제가 되면 의회 와서 상의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패기있게, 정말로 공무원의 의지를 담고, 충청남도의 이 네 가지 사업이 앞으로 충청남도의 경제나 홍보하는 측면이나, 이게 상당히 지사님의 의지나 충청남도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다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잘 추진되려면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말로만 프로젝트팀 만들어 놨지 지원해 주는 것 보면 한 과에서 한 달 쓸 것밖에 안 세워 주고 일하라고 한다는 거야, 이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서 싫어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프로젝트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만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만큼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준해서 열심히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주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정관장 상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지요?

KT&G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지요?

예.

그게 중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KT&G 상표인 정관장에 대해서 중국에서 그걸 자기네 상표로 이미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치 글로벌 사회에서 상표등록, 특허등록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우리 팀에서 국제인삼표준센터 설립문제도 우리 한국인삼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있었는데 한국인의 식음료 메뉴화하는 부분에서 군병영에서 여름에는 삼계탕도 해 주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의 많은 인원에게 아마 삼계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삼도 추가되면 많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전략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프로젝트팀이 신설되어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우리 충남의 핵심사업 하나하나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SOC사업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도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정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8인이 서명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에게 늦게나마 조례로 뒷받침하여 지사께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주게 된 것을 먼저 환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대장이라는 직책이 지역대는 없지요?

지역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장급이 지역대장과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읍대, 시대의 부대장급이 지역대 대장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역대의 규모가 면 의용소방대의 규모에 비하여 그렇게 적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해서 선거 임박해서도 하자 없이 다 준다 이거에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보궐선거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줄 수가 없고, 일반 4년마다 오는 공직선거법은 1년 내에는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도?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그 기간은 줄 수 없도록, 그것이 3항과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퇴임하는 소방대원은 똑같이 봉사를 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못받고 나간다. 선거기간이 지나면 또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A라는 사람이 선거기간에 해서 못받고 나간다 그러면 선거 끝나면 패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로가 있으니까 후임자가 6개월이나 1년 후에 줄 수도 있겠지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것까지는 여기에 명시를 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궐선거인 경우는 6개월, 일반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