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1번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주 이후 27주면 4개월부터 7개월인데 이걸 꼭 이렇게 규정한 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성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중앙부처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에 관한 휴가문제가 이후에 주당 비율에 의해서 휴가일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주당 차등해서 휴가를 지정할 어떤 근거가 없길래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넣음으로써......

아니 조례는 23조 11항에 신설하는 조례는 맞는데 16주 이후 유·사산에 관한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차등, 예를 들어서 17주 되었을 경우 며칠, 18주 되었을 경우 며칠, 20주 되었을 때 며칠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또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또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별도의 어떤 지침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담아서 휴가일수를 정한다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예.

우리 박지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육아 출산이라든지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학교업무 공백이 생길 걸로 가상해서 일반직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능력이 있는 임용대기자를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 주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 직원도 어느 정도 업무보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소개 해 주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또 행정실장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출납원을 교감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종전에 소규모 학교는 우리 차 위원장님도 아실테지만 교감선생님들이 다 출납공무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경감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직이 하고 또 우리가 교감선생님들한테는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교원연수 때 다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업무복귀 하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유산이 될 경우 지금 보면 복귀하기가 어떤 데는 자리 이런 것 때문에 사산이 돼도 무리하게 바로 며칠 있다가 출근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 유산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업무복귀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큰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이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