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는 오늘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4차 회의에, 그리고 김태흠 정무부지사는 보령 관창산업단지 기업유치설명회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 이유서 제출과 함께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계룡시발전협의회 김광선 님께서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유병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입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정에도 없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4월 2일 한·미 FTA 협정이 드디어 타결이 되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다수인 농민들이 많은 지역 입장으로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대기업들을 위한 협상이지 중소 소상인들을 위한 협상은 아닌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사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셨지만 부지사께서 꼭 전달하셔서 도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렬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 내지 사후대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농업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대체작목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수출농업에 대한 현대화 지원으로 농수산물 수출을 촉구하고 농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강구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의 내용이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전에 다섯 분, 오후에 세 분의 질문을 들으신 후에 교육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4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 규정에 따라서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질문 순서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국민중심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 오후에는 국민중심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국민중심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년 정원엑스포 공동개최를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2015년 목표로 공주 금강수목원 229㏊에 세계 각국의 정원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여와 공주의 정원엑스포 공동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여는 공주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인 123년간의 백제 왕도로써 우리나라 정원의 모태인 궁남지는 통일신라 시기 경주의 안압지와 고대 일본 아스카와 나라 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정원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궁남지를 세계 최대의 연지로써의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남지 주변 10만여 평에는 연꽃정원으로 조성이 되어 매년 부여 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이와 인접한 화지산 3만여 평은 그 이름과 같이 야생화 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해서 백제를 주제로 한 백제숲 52㏊에는 교목·관목·초화류 73종 22만 본과, 산책로·습지 등 13종이 충남도의 사업으로 이미 2006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백마강 둔치 20여만 평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우리 꽃의 향연을 열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 전통 정원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국책사업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2010년 완공과 함께 부여군 역점 사업인 100만평 백제호 관광단지, 계백장군 무예촌, 정암리 백제 와요지, 동양 최대 규모의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사업 등을 조기 마무리해서 손색없는 관광기반을 확충해 세계가 함께 즐기는 엑스포, 충청남도의 관광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부여군이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정원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 궁남지의 역사성과 상징적인 면에서, 또한 화지산, 백제 숲, 백마강 둔치의 꽃 단지 등 기반 여건과 부여～공주와의 세계역사엑스포,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정원박람회도 부여와 공주에서 공동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금강 물막이보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공주시에서는 금강을 백제유적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주 웅진동과 우성면 평목리를 연결하는 길이 320m, 높이 2.5m 규모의 금강 물막이 보를 2009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2억원의 예산을 세워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 금강 물막이보가 설치될 경우 하류인 부여, 서천, 청양, 논산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부여군에 미치는 피해상황을 보면 부여읍과 규암면 일대 80만㎡에 하상 퇴적 피해로 인한 처리비용 320억원, 농지 3,520ha에 수질 악화와 수원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와 청정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1,700억원, 수산자원 감소로 20여 어업종사 가구 소득 감소, 유수량 감소로 14척의 관광 유람선 운행제한이나 운행불가로 인해 20억원, 금강 오염총량제에 의한 사업 제한으로 군민 소득 감소와 불편 가중, 천정대, 왕흥사지, 낙화암, 부소산, 구드래, 자온대, 유왕산 등 백마강 사적경관 저해와 관광 이미지 훼손, 군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등 피해를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청양은 골재판매, 논산은 강경 물놀이시설, 서천은 철새서식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서천～부여～공주 간 금강 주운 구상도 사실상 불가하게 됩니다. 금강 상류에 1981년 대청댐과 2001년 용담댐이 설치된 이후 부여 백마강의 수위가 평균 60㎝정도 낮아진 상황에서, 또 다시 공주에 물막이 시설이 설치되면, 백마강은 수질악화와 수원부족으로 유람선 운항도 하지 못하는 소하천으로 전락, 죽은 강이 됩니다. 올해부터 부여와 공주가 함께 살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해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주시가 부여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상생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여, 서천, 청양, 논산의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금강 물막이 보 설치 보다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군 의용소방대 재정 양극화 해소대책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시·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지역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군단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군단위보다 재원이 풍부한 시지역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오히려 도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시·군간 재정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9개 군단위 전체 의용소방대원 5,500여명에 대한 소요경비를 감안할 경우 연간 약 45억원이 군비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마다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0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각 대장 임용시, 시 지역의 경우는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용토록 해서 이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운영 기본경비를 각 임용권자 소속 기관에서 편성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 때문입니다. 역할이 동일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경비를 재정력이 큰 시단위에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군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시·군간 형평을 맞추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또 조금 전에 유병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어제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한·미 FTA 타결과 관련 매우 어지럽습니다. 어제 국회의 인준절차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경제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농업도로 매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전에 많은 대비책을 마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민, 특히 농어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단기·중기·장기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소속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과 도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생활은 값싸고 효용성이 높은 생활연료의 확보는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 중 난방비는 모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난방형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석유사용 현황은 2001년도에 41.3%에서 2004년도에는 29.8%로 11.9%가 줄었습니다. 가스사용 현황은 2001년도에 35.9%에서 2004년도에는 42.6%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되어도 쉽게 날아가고, 발화위험이 가장 적은 안전하고 열효율이 높고 가격 또한 저렴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가스난방 설치 보급 확대 등으로 가스 사용가구가 늘어 소비량에서 석유를 추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석유와 프로판가스는 값이 비싸고 도시민들이 쓰는 도시가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2005년도 기준 가구당 연평균 난방비를 보면 도시가스가 72만원, 지역난방이 76만원, 프로판가스가 140만 6,000원, 석유가 171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 소득을 볼 때 농어촌의 월평균 소득이 254만원인 농가에서 월동기에 한 달에 25만원이 월동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325만원인 가구에서는 동절기에 난방비가 11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 수입에 비해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의 영세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지어서 겨울을 지내고 겨울 난방비를 지출하고 나면 빈손으로 다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에게는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볼 때 우리 충청남도는 29.4%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50.2%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20.8%가 타 도에 비해서 낮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민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이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은 도로부터 지정받은 도시가스 업체와 수요자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공급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관설치 비용이 1㎞당 약 4억원이어서 400가구 이상 수요자가 있어야 비용보전이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급이 용이합니다. 개인주택은 배관설치 등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보급률이 낮은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민간 업체에 맡기더라도 농어촌 지역은 업체의 시장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이 공공기관인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평소에 소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인 의식주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간 자식들이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 한다고 기름보일러를 놓아 드렸지만 기름 값이 아까워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농어촌에 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충남 도정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영세인, 서민에게 고맙게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어려워 벼랑 끝에서, 인생의 질곡 속에서 헤매는 그 분들에게 우리 충청남도의 4조원에 가까운 1년 예산이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 분들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빈민 운동가 삐에르는 “내 이웃이 가난하게 못 살면 너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약 계획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언젠가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원관계상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특히 농어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도가 우선 시범적으로 도시가스업체와 연계하여 한 두 지역을 선정한 후 배관설치 비용의 일부 보전을 통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에스오시(SOC) 구축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위원회에 우리지역 출신위원들의 활동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26개의 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4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인 동시에 스스로 일정한 준 범위 내에서 준입법적, 준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사업을 결정하고 많은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위원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막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출신이 과연 이 엄청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데 몇 자리에 몇 분이나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예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논산의 국방대학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님이, 도지사를 대표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들어가 있지만 논산에 국방대학 유치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 참여정부에서 각종 중앙정부 위원회의 기능이, 권한이 막강한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국정에 접목을 시켜서 도민을 위한 정책결정에 얼마만한 핵심의 맥을 짚고 있는지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평상시 위원회 위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앙부처 위원회 우리 도 출신 민간위원에 대한 현황은 얼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두 번째로,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파악하여 도정의 홍보요원이자, 도정업무수행의 첨병으로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완구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과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한 번쯤 뒤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미래의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도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지방공사인 의료원 운영과 신축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료취약지에 중소병원 건립을 시작하였고,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재정적으로 자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의료원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는 지역 주민 진료사업과 민간의료기관에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전담 수행하기 위함이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를 각지에 균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며,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의료개혁의 시각인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에는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확장 및 증설로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 인력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증가로 지방의료 수준이 저하되고 이 같은 현상은 환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수도권, 대도시권으로의 유출이 집중되어 지방의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천안시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천안충무병원 등 의료원을 제외하고도, 충남도의 6개 종합병원 중 3개소가 천안시에 편중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일정부분 지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안의료원 사정은 어떠합니까? 지역민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근접하면서 지역거점으로서의 지역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경영성과가 우수합니까? 천안의료원 운영성과에 따르면 단기손익 적자가 2003년 2억 9,000만원, 2004년 9억 2,000만원, 2005년 8억 6,000만원으로 2005년 말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40억원이 넘었으며, 2006년도 역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단기손익 적자는 늘어갈 것입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성과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의 역할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주의료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단기순손실인 약 14억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주의료원이 위치한 공주는 세종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으로서 세종시가 건설되면 당연히 그곳에 초현대식 대형병원이 건립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의료 환자의 상당부분이 대전지역으로 유출되어 공주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천안의료원 사정과 다를 바 없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거점성 상실 및 경영수지 악화가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은 부지 협소와 건물노후로 현 의료원 내 부지시설 확충의 한계가 있고, 공주의료원 역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신·개축 등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신축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의료원은 일반 주민 진료기능 이외의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목적의 병원으로써의 역할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노령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우선 경제적 영향으로써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적 영향으로써 노인의료비 및 국민연금 등 노인 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그 피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노인전문병원 확충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또한 치매중풍노인 보호시설 등 지방의료원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기타의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선행하여, 이전과 시설확충계획에 있는 천안 및 공주의료원에도 노인전문 의료시설 및 특성화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비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천안 및 공주의료원의 타 지역 이전이나 특성화된 전문병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천안 및 공주의료원 두 곳에 대한 적정지 이전이나 특성화된 전문병원을 위해 같은 시기, 같은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수행을 제안합니다. 물론 정확한 용역결과보고에 따라야 하겠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익성과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천안 및 공주 이외의 지역으로 현 의료원을 이전하여 소외계층 및 원거리 주민에게 고른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노인 전문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산지역의 고등학생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및 명문고 육성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추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상위 10%인 230여명 중 53명의 학생이 외지로 진학하였고, 2007학년도에는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 10% 학생 230여명 중 작년보다 22명이 증가한 75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소위 “공부 잘한다”는 학생의 3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천안지역 및 아산지역의 대학 진학 상황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으로 고교를 진학한 졸업생보다 아산지역의 고교 졸업생들의 수도권 명문대 진학률이 높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 상위 10% 이내 진학자 중 아산지역에서는 435명이 진학하였지만, 천안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102명이 진학함으로써 2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천안과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에서 보다 나은 도시의 교육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아산지역에 현재보다 더 나은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아산지역에 실질적인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아산 교육 현실을 감안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산지역 초·중·고교의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생의 적기 수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지역의 초등학생은 1만 7,400여 명이고, 중학교는 7,100여 명으로서 탕정면 동덕초, 음봉면 쌍룡초, 배방면 동방초 등 초등학생 약 1,6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탕정, 배방 등 일부지역이 공동학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입되는 몇 백 명의 학생은 아산지역 내에서 적기 수용을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와 내년에 9개의 초·중·고등학교를 건립하며 그 중 배방중은 2008년, 탕정중은 2009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지역은 국내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우수한 인재배출은 물론, 국제 규모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산·학협력의 자족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인구의 유입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교 예정인 배방중과 탕정중학교가 아산신도시의 인구 유입만을 고려하여 학급규모가 결정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학군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신설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학군조정과 필요시 학급규모를 증설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초등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배방, 탕정, 음봉지역 학생에 대해 2008년도 개교 예정인 배방중학교와 2009년도 개교 예정인 탕정중학교의 학생 수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꼭 대단위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역간, 시·군간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최민호 부지사님과 미래를 향한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사항 몇 가지를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경제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매년 700～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해마다 25km의 미포장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이후부터 도로개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의 절반수준인 430억원에 불과하여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도 어렵고, 도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포장사업의 착수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2조 5,562억원으로 2002년도 1조 7,090억원 보다 약 50%가 증가하였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로개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6년말 지방도로 확ㆍ포장 관련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전국평균 포장률이 79.5%인 반면 우리 도는 77.4%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아홉 개 광역자치 단체 중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한 4차로 비율도 3.4%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내에는 아직도 포장이 안 되거나 미 개설된 도로가 411km나 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금년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경우 약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도내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추진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의 발굴과 보존ㆍ계승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94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조 1,310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여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4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2006년도까지 약 1조 2,200억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의 5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핵심사업인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 확보된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42%인 9,110억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2010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는 백제 숲 보완, 백제역사문화관 등 타 시설물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풍속종교촌 및 산업교역촌 등 민자유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부 국한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장마철이 지난 후에 수해가 발생하는 등 예측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즈음의 기상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해예방대책은 여름철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상시 마련되어야 하며, 자연재해 예방사업은 가능한 하절기 집중호우 이전에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연재해 피해상황을 보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757억원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289억원이, 2004년에는 폭설과 호우로 3,937억원, 2005년에는 풍랑과 호우, 폭설 등으로 367억원, 2006년에는 태풍과 호우로 인해 149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5,499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7,56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 특히 집중호우에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수해피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해피해 발생 후 복구위주의 치수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의 하천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추진내용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계룡시 농소리 일원에 도시성장에 따른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3,902억원을 투자하여 46만여평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계룡 신도시 장래계획에서 1993년 6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10년이 넘도록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들과 계룡시에서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2004년 11월 26일 주민 공청회시 2007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7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2006년 12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실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계획 수립과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1년을 지체한 2008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보상과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당초 계획일정에 맞추어 보상도 추진하고 사업 착공도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 군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계획된 세계 군 문화엑스포가 예산 및 준비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세계 군 평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는 2010년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관계부처의 이해부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Festival)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계룡시와 충남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 어떤 계획보다 좋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상군 페스티벌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비도 지원하고 국비의 일부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령시 출신 국민중심당 김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참석하신 실·국장 여러분!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의 의사진행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나와서 말씀 드린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덟 분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밖에 없는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지사께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업무 차 수행을 한 장소에서 우리는 도정을 걱정하고 살림을 걱정하는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듣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내일 우리 지사님께서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충실한 답변이 될 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 내용을 충분히 현장에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도정에 판단해야 할 그러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오늘 이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실제로 지사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거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간곡한 심정을 십분 헤아리셔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은 정회를 해 가지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진행을 계속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전에 말씀드렸던 이완구 도지사는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불출석 이유서와 함께 사전 양해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회의 전에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본래 질문사안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다는 회의 운영방법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오늘 발언하시는 요지 자체가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됐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사님의 답변은 4월 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로 사전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예. 홍표근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께 의사의 진행을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정회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운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길 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농업이라고 했는데 농·축·수산업이라는 문구를 삽입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네 번째요?

(의석에서) 예.

그러면 잠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표명란에 있어서 1항에 축산·과수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수출 농업이라고 했는데 농·축산업으로 모든 문구를 농산물, 농·축산물, 4항에 농업을 농·축·수산업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표명. 한·미 FTA가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됨에 따라 200만 도민에게 많은 타격이 예상되어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농·축산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충청남도지사가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축산·과수 등 농업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 대책을 강구 촉구한다. 1. 수출 농·축산업에 대한 현대화 지원으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촉구한다. 1. 농촌관광 등 농업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하라. 1. 농업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라. 2007년 4월 3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5번이에요 5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04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반도의 허브로서『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향한 힘찬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의 지표 구현을 위하여, 특히 금학년도에는 『행복한 교실만들기』에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4월 2일 13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저는 농수산경제 위원장으로서 지난 협상기간 동안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내용으로 타결될 것인가, 타결이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산업별로 어떤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마음 졸여 왔습니다. 발표된 FTA협상 결과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지난해 2월 3일 발효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7월 28일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 부서에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의정발전 세미나에서도 쌀에 대한 양허관세가 50%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될 경우 충남의 농업 부문 상위 20개 품목의 피해가 9,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도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남도의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으나, 결국 한·미 FTA협상 타결로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의 피해는 WTO 가입 때 보다 훨씬 더 큰 핵폭탄급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번 FTA협상 타결은 농업분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조업, 의약, 교육 등의 방어에 성공했다는 그러한 평은 있으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이미 시장개방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파탄의 길로 내몰린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미 FTA협상 타결로 향후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농수축산업에 미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지방차원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대체작목을 전환하고 과채류, 축산 부분은 품질 고급화로 존립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는 FTA 이행지원 특별법, 농업 농촌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청남도에서는 정부대책과 병행하여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민선 4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들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전국 1위와 수출 390억 불을 달성하면서, 2007년도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서 『강한 경제, 잘사는 충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 챙기기에 『다 걸기(All In)』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 우선 챙기기에 다 걸기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발전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한 도정목표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민선4기 경제 도정 비전으로서 무역규모 1천억 불과 1인당 GRDP 3만불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수출 450억 불, 외자유치 12억 불, 기업유치 450개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강한 경제, 잘 사는 충남』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주요 전략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개척단의 파견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전략을 보면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뉴욕무역관, 구마모토사무소 그리고 상해무역관 등의 해외 사무소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10회의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현재 세계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해외사무소의 확대와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해외시장의 변화에 대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넥스트(Next)-11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BRICKs),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VRICs)가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인도는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수출 비중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해외수출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사무소의 설치와 개척단의 파견계획이 변화하는 해외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화 내지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 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무역사무소를 신흥시장으로 예견되고 있는 인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잠재적 시장으로 확대 개설하고 더욱 적극적인 해외시장 침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자유치 및 신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강한 경제, 잘 사는 충남』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12억불의 외자유치와 450개의 신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 28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하여 34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5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내부적 요인의 확대를 통한 목표의 달성에서 오는 한계를 인식하고 외부적 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려는 우리 도의 대응전략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외자유치와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충청남도의 내재적 유치환경 창출과 유인책을 분석해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지수(TEE지수)는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환경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신뢰(Trust),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그리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곧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평가하는 바로메타(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경제적 자유』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규제와 기업설립 규제가 평균 이하의 순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을 급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확대와 신규 기업의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선별적으로 선행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외자 유치확대와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보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열정은 보이나 이러한 기업유치 환경조성과 규제완화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가 설정하고 있는『강한 경제, 잘사는 충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철폐가 선별적으로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전략프로젝트팀』의 기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집중적·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전략프로젝트팀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구성된 전략프로젝트팀에는 군(軍)문화 엑스포(EXPO) 담당, 인삼 산업담당, 안면도 개발 담당, 그리고 백제권 개발 담당, 이러한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물론 『과제중심형 팀제』로서 주어진 과제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실행과 달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프로젝트 팀의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련하여 소관 직무와 상임위원회간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3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농업에 관계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등 즉, 현재 전략 프로젝트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군문화엑스포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문화관광국 직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고, 인삼산업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의 농림수산국 직무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백제권 개발사업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집중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모든 전략프로젝트팀이 3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를 조직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추구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프로젝트팀에 소속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재고하여 조직과 운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프로젝트팀에 소속된 프로젝트 중에서 군문화 엑스포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는 문화관광국, 인삼산업 프로젝트는 농림수산국, 백제문화권 개발 프로젝트는 건설교통국의 각 사업소와 직접 업무의 관련성이 높아 이 프로젝트들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로 『전략프로젝트팀』을 소관 실·국으로 업무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부문으로써 초등학생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급식비의 경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도· 농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오제직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면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과 병설유치원 유아원에 대한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읍·동지역 중 면 이하와 생활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는 물론, 읍 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중식 지원과 더불어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만 확대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충청남도 초등학교는 총 353개의 초등학교에서 4만 5,561명의 학생이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음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직도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117개 학교에 11만 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의 일부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라고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방대한 급식관련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의 본질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과도하게 급식지원비로 편중되어 자칫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복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은 모든 학교에 점진적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식 관련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의 문제는 이제 도교육청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 복지차원에서 충청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서로 이마를 마주 대고 풀어나가야 할 현실적 과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상의 부담이 크므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인구와 경제규모가 취약한 부여, 청양, 서천, 금산 등과 같은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2시에 대전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과학비지니스도시 심포지엄 참석과 3시에 충남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2007 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2차 심사단을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물결이 지구촌 모든 국가에게 협력과 동시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어느 나라도 거스를 수 없으며 과거 우리나라도 IMF관리 체제를 맞아 경쟁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개혁의 시대에 우리 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웅도(雄道)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꿈꾸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과 인재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의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충남 건설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뜻이 알알이 담겨 있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절약과 빗물관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먹는물은 물론 씻는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까지 그다지 물 부족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세계적으로 인구가 두 배 가 늘어난 데 비해 물 사용량은 여섯 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까지 물 부족을 겪는 사람은 3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의 도시인구는 978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39%였으나 2005년도의 도시인구는 4,396만 명으로 도시화율이 90.1%에 이르고 도시화가 물 순환계에 끼치는 영향은 홍수 형태의 변화와 홍수피해의 증가, 평상시 하천유량의 감소로 수질오염과 새로운 수질 문제의 발생, 생태계의 변화, 도시기후의 변화가 갈수기 피해요소의 증가, 방재대책상의 물 부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어려운 아스팔트와 시멘트 등의 불투수성 포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빗물은 우수관을 통하여 급속히 하천으로 유출되어 평상시의 유량을 공급해 주는 토양과 지하수로의 물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써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체 강수량의 약 35%인 400억t의 빗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봄에는 가뭄 때문에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농촌에서는 겨울철 수막재배를 위하여 지하수를 대량으로 퍼 쓰는 바람에 지하수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논산시 양촌면 전 농가에서 겨울철 수막재배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 지하수 수위는 매년 20㎝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일례로 볼 때 비단 양촌 뿐만이 아닌 도내 전 지역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지하수 수위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상류지역에 환경친화적 소류지와 우루용(雨漏用) 보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물 부족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 수급은 약 1억t 정도 여유가 있으나 인구와 산업생산의 증가로 오는 2011년에는 4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전국에 12개소의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건설, 물 부족 사태와 홍수에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도내 후보지역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학교 건물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 청소용구 세척, 조경수목 관수용 등으로 활용한다면 수도료 절감과 지하수 절수에도 한 몫 하리라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도시 도청청사 설계 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한다면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보조금 부담률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과 제2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 즉 구체적인 기준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비를 기준부담률 만큼 부담치 않고 시·군비로 대신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에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보조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기준 부담률보다 미달되게 보조함으로써 시·군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부담률을 지킬 수 없다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운영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둘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쩌면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의 역할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장 교장선생님들의 불만 섞인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요즈음 일부 언론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이른바 스쿨 업그레이드(School Upgrade)를 통해서 학교를 풍요롭게 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기업과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참으로 흐뭇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1960년, 1970년대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충분히 사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구입한 지 4～5년 이상이 되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후화된 어학실의 장비 등을 교체해 주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도시와 농촌학교 간 지역별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대체로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더욱 교장선생님들이 신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하고 있는 연가보상비를 교장선생님에게는 왜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교사들의 경우 방학 때면 일명 자가 연수원(自家硏修願)을 내고 방학을 하니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교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학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교사들과 같이 교장도 공식적으로 자가 연수원 등을 내고 방학을 한다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은 자가 연수원을 내지 못하고 방학 중 자기 시간을 가지려면 연가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행정실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으니,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학교장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저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지급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하여 지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운영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제재로 인하여 우수 학생들에 대한 능력별 지도를 해 주지 못하고 있으나,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 지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잘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특기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우수한 영재 몇 사람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장비 등을 연구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발전하고 우리들이 이 정도 살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반을 편성하여 특별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부 교원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나름대로는 전국단위 시·도 연합평가와 수능 모의학력평가 등의 횟수를 1～2학년의 경우 4회, 3학년의 경우 6회로 늘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욕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이 온통 학력 신장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단 1점이라도 높이려고 애쓰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못 보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모의고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학생 개개인의 희망을 무시하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평소의 자가 실력평가와 시험 적응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학생이라면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은 투자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치루는 모의고사라면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우수 학생지도 및 모의고사 실시여부 등을 학교장에게 일임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선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분야는 시민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애국자의 성역화 사업 그리고 학교의 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일원에 현대건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어민들이 그 지선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생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일부 해안가에 매립된 장소에 어민들이 천막을 치고 생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간 한두 번 뜯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적당히 방치해 와서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업의 터전으로 알고 방까지 들여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요즘 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진철거 안 하면 철거비까지 5,000여만원을 그 영세 어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도유지입니다. 도에서는 이 도유지를 시·군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한 재산이 도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가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파악해야 함에도 전혀 파악치 않고 시·군에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10여년 이상 거기에서 생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천막 속에서 생활하는 도민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몰아내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충청남도의 행정입니까? 바로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지방에 자치권을 주었다고 해서 이와 같은 도민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 주변에도 공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나 안 되나는 몰라도...... 노점에서, 노상에서 6개월 이상 행상을 해도 그 사람들을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행상을 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 도시 관리상, 국가 관리상, 어떠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최소 3개월분의 영세민 생활비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땅이 아무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가치나 필요를 지금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 10년 묵인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의 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서산시청에 도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다시 지시를 내려 그분들의 삶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위치한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석면 창리 방파제 옆에 간척지 공사 이후 대부분의 어민이 어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10여년 전부터 20여명의 주민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4월경에 이 포장마차를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포장마차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철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120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사 가지고 지금 현재 20만원 짜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땅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을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 하라니까 지금 다시 어느 회사와 합작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29호선 4차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5,000여 대가 4차선에 출·퇴근 시간에 지나간다고 할 때 엄청난 차량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에 사실 가변차선도 없이 그냥 직접 들어갔다 직접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정문을 제대로 내라 해 가지고 옮겨갔습니다. 옮겨갔으면 그 과거에 쓰던 정문을 막아야 함에도 그냥 놓고 가변차선도 없이 대형 트레일러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열 대씩이나 실은 대형 트레일러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만 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교통체증과 위협을 가져다주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그러면 진입로를 다시 내겠다.”, 그래서 도에서까지 와서 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입체교차로를 해야 합니다. 밑에 다른 차가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러함에도 평면교차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나 서산시청에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120만평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거기에 가변차선도 없는 정문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봤는지 들었는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주민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여기에는 관계되지 않으나 그 내부 개발계획이 2만 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짓겠다는 1만평을 또 전용했습니다. 이것도 도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지어서 같이 살겠다 하고 1만평을 전용했는지?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가 봤습니다. 사실 도로 입체교체냐, 평면교차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해야 하는데 대전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그 바쁜 판국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120만평 중 변두리에 남은 2만평, 그건 개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면적에서 제외되고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울타리밖에...... 그거 일부 내부에 있는 도로를 바둑판같이 짼 것, 서산시에 기부체납 하는...... 이러한 우리가 자선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주민을 기만 우롱하는 기업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가며? 도에서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역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 주민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산시 지곡면 대유리 충무공 정 충신 사당 현창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문제입니다. 충무공 하면 옛날에 나라의 공을 세운 분들이 충무공입니다. 이 충무공...... 이 분은 정 충신, 정 충무공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대개 시·군마다 한 분씩 있습니다. 당진에는 남이장군,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 예산에는 윤봉길 의사 이렇게 있는데 서산에는 정 충신 장군이 있음에도 도에서는 이 문화재 가치나 그 분의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이 성역화 할 그 가치가 없어서인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슬쩍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충청남도의 문화재 문제나 역사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 충신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 나와 설명을 해라 해도 아마 모를 정도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두지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분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정 충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17세의 나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권율 장군을 도와 싸웠으며, 인조 때에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고, 정묘호란 때에는 팔도부원수로 참전하였던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의 묘소가 있는 서산에 대해서는 성역화 할 의사가 있는지? 사실 성역화 할 가치가 없는지? 각 시·군에 그 성역화 된 위대한 분들의 약력과 대조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를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하려는 초등학교가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통·폐합을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 그 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고 하니 이게 어린애 하나 딱 낳으면 8년 뒤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6년 뒤에 졸업을 합니다. 8에 6을 보태면 14입니다. 14년간 이 아동 하나에 대한 초등학교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몇을 낳았다, 교실이 몇 개 필요하다, 언제 가서 졸업을 한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딱 맞춰서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학교를 안 지어도 된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인 통폐합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5년 뒤에 통폐합 할 학교에 몇 십 억원씩 들여서 시설 하나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새로 늘어나고 새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지, 내일모레 통폐합 될 학교에 재정지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성 있는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재정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곡면에 부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성면에는 초등학교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통폐합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곡면 분들보고 “서산교육청에서 와서 이것 좀 통폐합 좀 하게 협조 좀 해 주시오” 해 갖고 “통폐합하면 무엇을 줄 거냐?”, “현 학교에 그냥 할 거냐?”, “아닙니다. 잘 지어 줍니다.”, “어떻게 지어 줄 거냐?”, “건물은 50억원짜리 짓고, 내부시설을 10억원짜리에서 60억원 해당되는 학교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잘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얘기예요! 칠판도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데 전자칠판이란 게 있데요. 이런 것까지 다 시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철주야 참 50여명 개발위원을 조성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학교 지을 것을 설명해라”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15억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난번에 50억원 준다고 했지 않느냐?”,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안 했느냐”, “녹음했습니까?”, 이거 기막힌 얘기입니다. 왜 본 의원이 교육청하고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 단상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이 말을 해야 하느냐? 못 들었다고 하면 끝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녹음되고 다 속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기만, 우롱하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거기에 1,800세대의 아파트가 약 2,000세대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이 다는 안 찼어도 늘면 600～700명이 늡니다. 그러나 1.5km 걸어서 지곡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와야 합니다. 길이 없어요. 당연히 9월이면 길을 내야 할 텐데 길이 없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다녀야 할지. 이러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정말 참 지탄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조처해서 애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모여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지요. “도로 학교로 보내면 되지 않니?” 학교 있으니까...... “뭐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와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곡에, 서산 얘기만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 서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한 3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한 200여명이 늘면 한 450명 가량 될 겁니다. 그런데 벽지에 있기 때문에 버스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11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저 가끔 거기 지나다가 한 달에 한 번 꼴은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기숙사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자고 공부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11시에 집에 가려면 학부모들이 차 가지고 와서 줄서서 아주 시장이 됩니다. 이러한 데에는 투자 않고 내일 모레 통폐합 할 학교에는 그냥 몇 십억원씩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교육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 내 돈이라도 그렇게 못 써요, 양심상. “해 준다, 해 준다” 말만 하고, 전혀 아무 일도 없어요. 작년도 추경 때 2007년도 본 예산에 해 준다, 해 준다고 하고 뭐 해 줬어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묻는 겁니다.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자리서 답변하고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 하거나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장시간 죄송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모두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만 3,000여 교직원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아산지역 고등학생의 진학 및 명문고 육성계획과 초등학교 졸업생 수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산지역을 포함한 대도시 인근지역 학생들의 도시이동 현상은 교통발달과 더불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등 농어촌 거점학교 및 1군 1우수고등학교 75개 학교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반영이 강화되어 대도시보다는 자기 고장에 소재한 학교가 유리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학력증진기획단과 대입정보팀을 운영하여 논술 길라잡이를 발간 보급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농어촌 특별모집에서 각종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8학년도 개교예정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산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1군 1우수교 육성계획을 시지역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1시·군 1여학교 육성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개교예정인 배방중학교를 포함한 배방, 탕정, 음봉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수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산지역은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시세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되고 있어 매년 2～3개의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천안지역에 인접한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그동안 통학편의를 위하여 공동학군으로 설정된 인근 천안지역으로 진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 개교목표로 30학급 규모 990명 수용가능한 배방중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며,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역시 30학급 규모 990명 수용의 탕정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예상하여 해당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새로 신설되는 중학교에 배방, 탕정, 음봉지역 학생들이 차질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학군을 조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확대시행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제한적으로 일부 영세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4년 11월부터 농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면 이하지역 병설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타 시·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읍·동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생활여건은 면지역과 유사한 40개 초등학교를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4만 6,1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읍 지역 소재 초등학생 4만 3,500여명에게 식품비의 1/3을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연간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의무교육 대상기관이나 농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요되는 재원을 국고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한 점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집행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확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2월중 도내 전 시·군에 표준 조례안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개정토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생들의 급식비와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급식비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년 3월 중순부터 16개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급식이 농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자녀들의 급식문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보다 높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상급식 대상과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에 충당되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극히 적은 것이 교육재정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 시설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10～30%정도 감축 편성하였으나 일선학교의 재정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각종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와 기업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538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 PC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교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듣기위주로 시설되었던 기존 어학실을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춘 영어 전용교실로 점차 교체하는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학년 공동교육과정, 지역별 벨트형 맞춤학습 운영, 실업계고의 지역산업에 맞는 특성화 추진 등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모든 교장선생님이 소신을 갖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장 연가보상비 지급은 교장선생님도 공식적으로 자가 연수원을 내고 방학 중에 자가 연수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학교운영에 신경을 쓰시느라 실질적으로는 방학이 없이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한 지급방안을 심도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교장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학교 경영실적이 우수한 학교장에게 우선 전보, 교육전문직 발탁,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학생 지도 및 모의고사 실시를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학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영어, 수학 등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열반을 편성하여 지도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영재교육, 교과지도에 있어서의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학교에서의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우수학생의 학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수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의고사의 실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1년부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그 대안으로 16개 시·도 교육감 합의하에 2002년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성적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초창기와는 달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실시도 연 6회로 증가하였고, 성적통계 자료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지침 및 2006년 국정감사시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위반학교에 대해 지적받은 바도 있어 단위학교별 허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폐합 학교 운영과 예산지원, 부성초등학교 시설투자, 서일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주요 시설사업의 대응투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과소규모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 학급 편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학급 편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학교에 한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폐합 예정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절대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철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형이 꿈꾸는 최고의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에게 유인물에 의한 의원님의 질문이 여섯 가지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말씀이 계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추진계획 및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통폐합 추진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인수 학교로 되어 있으나 저희는 농어촌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1면 1교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06년도에 15개교, 2007년도에 3월 1일자 현재로 21개교를 통폐합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모두 63개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통폐합도 지역공동체에서 반대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학교에는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방과후교육활동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의 적정규모화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차량구입비 등 통폐합 지원금을 2006년도 통합학교에 40억 7,400만원, 2007년도 통합학교에 8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2006년도 통폐합한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102억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교부되어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02억원이 이번에 해당 통폐합 학교에 지원되면 아주 획기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통폐합을 알면서도 학교시설에 예산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폐교된 학교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왜 시설투자를 했는지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교될 학교에 시설투자를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하신 말씀은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폐합 예정학교는 실질적으로 교실 증·개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활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비와 시설물유지관리비, 학교급식에 관련된 경비,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사업비, 예컨대 방수라든지 마루수선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통폐합될 학교에 예산 투입한 사례를, 저희들이 예측컨대 사실 해미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부지를 사서 반양초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립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9억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통폐합 대상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유보처리해서 2006년도 금년도 결산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쳐진 학교에 대해서는 비티엘(BTL) 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서산 지곡면의 부성초등학교의 교실증축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지곡면에 소재한 산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가 2007년도 금년 3월 1일에 부성초등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해 주신 우리 이창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성초등학교는 위 두 개 초등학교를 통합하였어도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으로 현재 시설로도 수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나 주변에 공동주택인 ‘늘푸른 오스카빌’에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교실 8실과 화장실 1실, 계단실 3실 등의 증축예산 9억 5,24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금액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원 확보액은 본청 지원금 2개교에서 주는 통폐합 지원금 6억원, 교실증축비 14억 500만원, 냉·난방 도서실 현대화 사업, 조례대 시설 등 2억 6,000만원에서 현재 22억 6,9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07년도 통폐합학교의 지원금은 금년 가을에, 9월 1일과 함께 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경에 예산이 배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개교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2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강당신축 등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 내에 총 42억 6,9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다만 지금 본관 건물이 12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교실은 30년이 넘었고 또 6개 교실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러려면 약 20억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이 교실을 짓고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학교 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아주 엄밀하게 심사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산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앞으로 개축대상으로 집어넣어서 60억원 규모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관이 교실 투입되는 시기는 개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투자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학교 부성초등학교에 총 투입되는 예정금액은 60억원 규모 내외로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서산시 지곡면 3개교 통폐합 대가로 6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으나 통폐합 완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아까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여기는 60억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다만 우리가 60억원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통폐합할 때에 이렇게 획기적인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일중·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일중·고등학교 뿐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마는, 약 4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약 70%로, 중학교는 약 40%로,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안 끝에 대응투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번에 또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000만원의 설계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40% 이상 대응투자가 된다면 금년에 기숙사가 신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대응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기숙사가 잘 설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교육청 산하지원 사업 중 학교 및 제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자체부담금 내역을 공·사립 전체를 포함하여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 의원님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보다, 예를 들자면 온양고와 천안중앙고등학교 2개교도 총 24억 5,000만원 중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7억원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