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해 준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교육청 안병옥 교육장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홍일점 교육장입니다. 아산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논산교육청 도승구 교육장입니다. 본청 체육담당장학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남초등학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청 김동한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청 오춘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본청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질의인데요 임기같은 것도 있어요? 운영위원의 임기 있어요?

임기가 1년으로 되어서 매년마다.......

그러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운영위원들 중에 일부도 들어가고 학부모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요.

운영위원을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운영위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위원들이 5년, 10년이 되어도 임기조항이 없이 죽 그냥 갑니까?

그것은 연임되는 거지요. 원래 임기는 1년이에요. ○박정희 위원 그러면 연임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임기조항에 무한대로 연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10년씩, 십이삼년씩, 15년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운영위원들이 상호 선출하는 것이라 실제로 운영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몇 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도교육청이나 어디에서 거기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임조항이 그냥 무한대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훌륭한 분이 오더라도 어떤 한 분이 너무 오래 그런 것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서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점도 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느끼는 만큼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께서도 똑같이 느끼실텐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기가......

임의로는 안 돼도 교육장이라든가 개선을 요하는 시달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내에 있어도 극소수로 일부 있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을 계속해서 한 사람한테 맡길 때는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급식이라든가 납품회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여론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은 급식소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임의로 학교급식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위배된 사항들이 운영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학교 급식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 급식문제에 한해서 만큼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급식업체에 우리가 볼 때 부당하게 계속 일이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도 그런 문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을 침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급식문제에 한해서는 운영위원회한테 전적으로 다 맡긴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례개정에 보면 지역주민까지 참여를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개 학교의 운영위원회 하는 장소를 보면 지역주민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만 개정할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4조에 공동급식조리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14조에 개정된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게 소규모학교같은 경우는 전부다 급식실을 설치할 수 가 없어서 조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식사를 다른 인근에 있는 몇 학교에는 배달해 가지고 급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학교에 밥을 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때 그 학교를 급식공동조리학교라고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그 뒤에 조례에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안병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우리 아산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아산교육의 지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아산교육의 일반현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교육장 도승구입니다. 평소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논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우리 논산교육청 주요정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금산교육청 교육장 송승용입니다. 평소 금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교육장 김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인쇄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예산교육청 교육장 오춘근입니다. 오늘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출신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지난 3월 28일 교육감님께서 계룡시를 방문하셨을 때 그 곳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반드시 말씀을 좀 하고 오라고 저한테 그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논산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인쇄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씩 나누어 드렸죠? 그 인쇄물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우리 논산교육청은 논산시하고 계룡시 양개 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전혀 계룡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 인쇄물을 제가 수정을 몇 군데 했거든요. 이것을 좀 보시고 앞으로 계룡시민한테는 그런 인쇄물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요, 뒤에 학교위치도도 그때 당시 보니까 다 틀렸어요. 우리 계룡시에 있는 학교위치도 틀렸고, 인쇄 내용에. 그리고 계룡고등학교도 빠졌고. 여러 가지 인쇄물이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논산교육청 명칭을 개명하기 위해서 건의문이 도교육청으로 들어왔죠?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논산교육청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시 말씀을 드릴때 시의회에서 건의문이 들어와야 이것을 개정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에서 3월 2일 결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다 보냈다는 말씀을 계룡시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3월 28일 교육감님이 계룡시를 방문하셨을 때는 이런 것을 못 보셨다고 그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 교육청 명칭 변경 때문에 계속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이 하시든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명칭문제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올라가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것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기적으로 공문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로 해서 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를 안 했고 저희들이 그 시기가 되면 논산교육청에게, 계룡시 입장도 있는데 논산시 입장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논산시에서 그냥 논산시로 하겠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계룡시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논산교육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룡시하고 같이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승격한 증평군은 이미 1년 전에, 여기 이 자료를 보세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년 전에 벌써 증평군은 괴산증평교육청으로 이미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한세월만 보내고 그럴 때만 기다리다가 언제해요? 그러면 여름에 기다릴까요? 가을에 기다릴까요? 내년에 기다릴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쯤 그런 공문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요? 바꾸라고 거기에서 옵니까?

예.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논산측 의견은 “그냥 논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요새 다시 또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논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논산교육청에서 그렇게 의견이 온 겁니다.

논산교육청에서? 그러면 논산교육청에서 여론수렴을 어디에다 대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는 우리 계룡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계룡시의회나 계룡시나 전부 이런 생각을 대다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계룡시민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논산교육청에서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때 당시 그 말씀을 하셨나 그때......

그때 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수결로 했으면 다수결한 회의내용 좀 저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논산교육청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글쎄 그런 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북부교육구청하면 여러 구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계룡시 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 교육청이나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건의를 안 하는 거고 우리 계룡시민들은 명칭 하나라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계룡시가 2003년 9월 19일 개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산으로 쓰는 이름들이 많아요. 특히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염원을 계속 말씀하셨으면 그때그때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거지, 시가 승격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금년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참 저희들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금년도 한번 또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계룡시의회에 회신 안 보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회신?

지금 우리들이 논산교육청에 현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논산교육장님이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기에 맞추어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의견 아직도 도교육청으로 안 보냈습니까?

평소에 우리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논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수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4월 중에 위원회 구성, 수렴기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 구성과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중에는 여론이 수렴이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4월에서 5월초까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의견수렴까지 단계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면 지역사회 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되어 있고 일정만 잡혀 있습니다. 바로 계획이 확정되면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을 한 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4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제반 일정이 잡히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참고로 논산에 유관기관이 11개가 있는데 1개 기관만 논산계룡으로 쓰고 나머지는 현재 논산으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나 축협이나 산림조합이 논산계룡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논산 동부농협 명칭도 논산계룡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한데 논산하고 민원을 같이 겸하는 관청이 11개나 남았다는데 어디어디 11개가 남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나 몇 군데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 11개 유관기관 중에 제가 알기로는 1개 기관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지적공사가 논산계룡지적공사로......

축협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사도 그렇게 바꾸었고......

도승구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승구 교육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전 교육장께서 논산시장과 계룡시장에게 교육대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치단체장에게 교육대상을 수상한 근거는 무엇이고 또 현금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얼마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을 빛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논산교육대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과 초등교장단 단장, 중등교장단 단장 그렇게 해서 논산시와 계룡시의 교육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들에게 교육대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상 하면 일반인이나 교육에 많은 공을 세운 단체나 개인 또는 선생님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한테 줬다는 것이 좀 이색적이어서요. 시장한테 대상을 주게 된 근거가, 그 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길래 그 분한테 주게 되었고 또 현금으로 상을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깊이 상품, 상을 얼마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자치단체장한테 준 충청남도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계룡시가 1위입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4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공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금산교육장님은 계룡시에서 오셨잖아요? 저는 계룡시 출신이고. 그런데 금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논산시만 있고 계룡시는 없네요, 지도가. 차라리 이 지도를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도를 다른 교육청은 안 넣었는데 유달리 금산 교육청만 지리적 특성 어쩌고 해서 넣었는데 계룡시만 빠졌어요. 계룡시가 언제 승격이 되었습니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청산하 전 기관에 하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만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작성한 분이 누구입니까? 인쇄한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교육장님은 이거 검토도 안 하시고 더군다나 계룡시 용남초등학교에서 오신 분이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 뿐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 했고 도청이전기획단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소문이 상당히 났어요. 그래도 고치지 않아서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고쳐달라고 했더니 지사님이 “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은 전근대적인 수법으로 어디에서 그냥 베껴가지고 와서 논산시에 계룡시는 근처에 구경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나 복사했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인쇄물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장님 네 분도 계룡시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어디든지. (웃 음) 계룡시는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명심들 하시고 도에 계신 국장님 두 분도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심하셔서 오늘 안 오신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주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시민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요. 어디를 가도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계룡시가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승격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같은 충남도내에서도 아직도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한다는 것은 진짜 자질문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거 아주 책임지고 공문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쇄를 넣지 마세요. 아주 숫제 안 하려면.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산교육장님이 가져가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하세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섭 교육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교육청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산시에 초등학교 학생이 아산교육청 자료에 보면 1만 7,452명인데 중학교 학생은 7,143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아산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간다면 8,700여명이 가야 되는데 7,143명이라고 하면 약 1,600명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이 7,143명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4,811명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약 2,300여명이 외지로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약 4,000명이라는 학생이 아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서는 그 지자체가 발전하고 커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지 생각나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외지로 빠져나가고 하는 현상은 위원님께서는 아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깊으셔서 아산만 살펴보시니까 그렇겠지만요,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대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규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들이 충남도내면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고 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그 지역의 학교로 가고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교육청에서도 큰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같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행정력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도시로 자꾸 유출시키고 하는 문제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아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힘든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해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명문학교라고 했던 공주에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에 최고의 학교라고 했던 그 명문고등학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 한 10명 정도 밖에 못가요. 못가는 이유는 내신성적에서 명문학교는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현상은 2008년도부터 더 심각해지거든요. 2008년도는 수능이 9등급화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내신성적 비중이 엄청나게 커가는데 이건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유독 이것이 호응이 안 되는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산지역이에요. 아산지역은 여전히 천안시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꺾지를 않아요. 타 지역은 지금 중학교 졸업생이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산 만큼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 그 피해는 바로 아산지역에서 타 시·도로 애들을 전학시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건데도 입시변화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유독 그 쪽 지역이 시대흐름에 민감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결국 그 지역 교육청이나 저희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아산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아산지역은 저희들이 듣기로 어떤 특정 무슨 학원에서 아이들 진로지도를 학원에서 다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 인식 전환은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아산지역에서 어떤 문제제기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같이 노력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장 저희들도 속된 말로 골치 아픈 지역이 아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홍보를 더 치밀하게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역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도 말이지요. 충남의 금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많이 빠져 나가야 100명, 200명이지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2,300여명이 빠져 나가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가장 큰 원인은 아산지역 주민들이 아산관내 학교를 불신하는데서부터 그것이 비롯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산관내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력이나 학교운영의 충실도나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 뒤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느냐? 제가 설명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학교교육에 대해서 좀더 그 지역주민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원래 학교가 타 지역보다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뭐하겠지만 그 지역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학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지역은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교에 지금 원어민교사가 들어가 있는 참 특별한 지역입니다. 교육적인 행정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우수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도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학교보다는 타 지역학교로 유출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산교육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 지역이 본 받아야 될 참 우수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믿지를 않고 타 지역으로 학생들을 유출시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명례 위원입니다. 안병옥 아산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동일학교 이외에 인근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목, 어느 등급학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아산, 금산, 논산, 금산, 청양, 예산의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새로운 교육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씩 이름은 틀리겠지만 각 교육청별로 그 지역에 교육행정발전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공히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의 성격은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본 즉 거의 그 지역의 교육원로 내지는 전임교육장, 전직 시·도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제에 오늘 새로 취임하신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변화의 틀에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행처럼 해온 그런 시스템보다는 새롭게 도약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을 쇄신해서 그 교육에 어떤 전형적으로 해온 원로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회의체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이끌어 주셔야지, 대부분 보면 전직인데도 그냥 고치지 않고 또는 교육계 원로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예우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동의하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이번 기회에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교육계 원로분들과 지역의 인사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변경해서 사정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변경을 해야될 이유가 있을 적에는 바꾸어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교육계의 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혁신적으로 꼭 교육행정에 자문을 주실 분을 새롭게 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질의이신 것 맞나요?

예, 잘 옳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고심 중에 있는 중이고요.

그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는 다섯 분의 새로 선임되신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관행처럼 해 온 것을 처음에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장에 취임을 했는데 관행처럼 해온 그런 시스템을 누구를 조직의 일원에서 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교육에 원로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감정이나 원한이 있어서 뺐나 이렇게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발하는 선상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뭔가 조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정말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진정 이 나라의 교육, 각 지역의 교육청에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진정 그 분들을 위한다면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의 원로 여러분들을 시간이 있을 때 초대해서 교육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만들더라도 진정한 의미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성격의 모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도내 모든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실은 저희들도 교육청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꼭 초대되어서 오시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봐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행정자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퇴직하신 뒤로도 한참씩 된 그런 분들이 거기 자문위원회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이 재직할 당시의 어떤 교육현상만 아시지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교육현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면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자문위원회를 어느날 갑자기 싹 다 바꾸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간 앞으로 이 행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마다 교육장들하고 같이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장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그 교육계에 오래된 원로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어찌보면 교육의 현실인데 과거에 어떤 그런 답습보다는 이제 많은 시스템이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도 오고 바뀌었는데 그걸 교육행정에 접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분들과 별도의, 어떤 교육장님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