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경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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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어촌어항공단 있죠? 거기 어촌어항공단 계약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촌발전과입니까? 그 계약 체결된 것들 건수라든지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민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황평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성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정희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박재원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사업소별 세부 업무는 해당 과장과 소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정책목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열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구병열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구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해양쓰레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폭우가 오게 되면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거제에서 진해항까지가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획기적인 방법으로 AI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AI 건은 로봇쓰레기청소기를 도입하려고 해수부나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실증을 좀 했고, 해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로봇을 갖다가 실증을 했고요. 내년쯤에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로봇에다 스테이션까지 해서, 우리가 집안에 보면 로봇청소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위원

전에 한번 제가 시에 있을 때 시범을 본 것 같은데, 한 이만한 크기로 해서 리모컨 조종해서 쓰레기 제거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을 좀 더, 지금은 리모컨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AI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쓰레기가 있으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부분은 소형쓰레기, 그냥 일반적인 상황 때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폭우 시에 강에 유입되는 쓰레기 때문에, 그것은 초대형쓰레기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초목류하고 대형생활쓰레기가 같이,

심영석위원

어느 쪽이든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심지어 어촌계가 있는 항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 쓰레기를 사람이 밟고 건너가도 돼요. 어느 정도 많은지 이해가 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저도 작년에 폭우 시에 한번 다 둘러봤는데, 진짜 쓰레기가 항만에 꽉 차서 배가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면 이런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초목류라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낙동강 쪽이 아니라 남강 쪽은 남강댐에서, 기존에 낙동강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폭우 시에 강하천을 통해서 사천만 쪽 넘은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 쪽에 차단시설을 국비 확보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총 세 군데 차단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내려오면,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정화선을 20톤급 1대 했고요. 사천하고 남해도 정화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폭우 시에 쓰레기는 정화선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첫 번째는 경상남도에 남강 쪽이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낙동강은 부산하고 상호 협력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낙동강 해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쓰레기는 부산이나 윗 지방에서 내려온 쓰레기인데, 쓰레기로 피해 보는 지역은 경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수문을 개방했을 때 물이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방향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옵니다, 대부분이. 부산 지역의 쓰레기 때문에 폭우 시에 됐다는 언론기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부산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해 보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낙동강하구언 관리하는 데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언에서는 내려오면 처음으로 쓰레기가 가는 게 부산 다대포 쪽으로 쓰레기가 몰려갔다가 다시 뱅 둘러서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거제 앞바다 쪽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강서구나 사하구 이쪽에서 그쪽에 들어온 쓰레기를 좀 수거해 주면 아마 거제 쪽에 들어오는 게 약간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서 낙동강 지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보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창녕함안보나 합천보가 있는데, 그 위쪽에 우리가 차단시설을 좀 설치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건의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수 피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말씀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산 강서 쪽으로 일부 간다 할지라도 그걸 하루 내에 처리를 못 하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 쓰레기가 다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왜 오냐면 우리 경상남도 쪽에는 만이 많기 때문이에요. 들어왔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부산 쪽은 만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왔다가 있다가 흘렀다가 결국 우리 만 쪽으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리 쪽으로 쓰레기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항에 있는 쓰레기가 사람이 건너가도 될 정도로 많이 쌓이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한 부산과의 협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알았으면, 벌써 5년 전부터 크게 발생한 일인데, 최소한 도민들이 먹고살 터전인데 그 정도 쓰레기면 배도 못 나가고 며칠 동안 어업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쓰레기가 하구 안에 있으면 포클레인 이런 것으로 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즉시 치우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거 걷어내기까지 과정이 5일이 걸려요. 직접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가 와서 할 때 보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예산은 후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영석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인력과 장비가 선투입되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항만 내에,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 내에는 이런 폭우 시에 쓰레기가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영석위원

이 부분은 한번 용역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물때는 통상 6시간이잖아요. 6시간도 아니라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 3시간 정도만 차단을 해 주면 물은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도 같이 움직여요.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시간대에만 어항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심영석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쓰레기 용역을 한번 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과업지시서에는 무엇을 지시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지금 현재 6년쯤 흘렀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때도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담았고요. 이번에도 쓰레기, 그게 6년도 지났으니까 물결 흐름도 있고 집중호우에 기후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발생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물결이 폭우 시,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처럼 폭우 시 이럴 때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담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폭우 때,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했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발생은 부산에서 하는데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과업지시서, 이번에 우리가 또 용역을 주잖아요. 줬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하고 우리하고 이 쓰레기, 낙동강은 우리 경남에서만 다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가 보면 위에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치워버리면 내려오지 않는데,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치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하구언 쪽에 내려오면 다대포 쪽에 먼저 붙었다가 다시 뱅 돌아서 물결 흐름상, 그러면 다대포 관리하는 데서 먼저 치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이 바로바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가 미루다 미루다 보면 마지막에 피해 보는 쪽에서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이근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여기에, 사단법인이네요. 여기에 용역을 줬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6년 전에도 내나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국제적인 NGO더라고요. 행동단체고 시민단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경쟁입찰이, 1억원 이하니까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런데 1억원이 넘어가면 또 이게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퇴적물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일부러 뺀 것인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퇴적물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조금만, 통영항 같은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최소 5억원 이상, 대략적으로 여쭤보니까 5억원 이상 든다고,

김이근위원

전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 그래서 퇴적물은 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퇴적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줘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없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부분적으로 하겠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주로 통영항이나 항 내에, 관리부서가 한국해양환경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질검사라든지 퇴적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김이근위원

항 자체에서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퇴적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도 있고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강댐이라든지 우리 수계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용역에 넣어서,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에 그런 과업지시서가 포함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근위원

6년 전에 했고, 이번에 또 하면 내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6년 전에 한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요. 이번에는 1억원 정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김이근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때는 2억원이 들었고, 이번에 그러면 1억원 들어가고, 예산을 그만큼 1억원 줄였다 말씀이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앞에 것 자료 참고가 들어가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부산하고 협의할 때 이런 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낙동강에 대해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의 상류, 경북까지도 해서 그 위에서도 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수기 전에 일단 협조 요청을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 하천부서도 있습니다. 하천부서를 통해서도 하천변 정비를 해서 해양쓰레기가 우수기 때 바닷물로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강 쓰레기를, 남강 같은 데서는 우기가 되면 물을 사천만으로 흘려보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수위에 따라서, 남강댐에서 수위 때문에,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수위 때문에 사천만 쪽으로 흘려보내면 거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걸 그쪽에 거르는 거름망이, 원래 해놓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남강댐 내에서 당초에 4개인가 있는데, 이번에 2개인가 더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2개를 더 확충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남강댐 내에.

김이근위원

그러면 남강댐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안에서 쓰레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남강댐 안에 가두어진 게 한 90% 되고요. 10%만 넘어온 게, 여기가 그 정도 됩니다.

김이근위원

10% 넘어온 게 굉장히 많던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남강댐 안에서 작년에 쓰레기 치운 게 1만5,000톤입니다.

김이근위원

1만5,000톤이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걸 남강댐에서 수거를 다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반갑습니다. 저 고성에 임왕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과 심영석 위원님께서 남강, 섬진강, 그다음에 낙동강에 대해서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 부산물에 대해서 말씀 쭉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실태조사를 했다면 언제 연도에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고성에 제가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가리비 생산하시는 분이 주입니다. 주인데,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래에 바다 생태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가리비 망토를 들어 올릴 때 털어버리면 그 부산물들이 그대로 뻘에 박혀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퇴적되어 있는 부산물들이 상당히 높이 쌓여 있다, 그러면 여름철에 생각해 보면 기온이 한 40도 정도 올라가면 수온 상승에 의해서 작년에 가리비가 굉장히 폐사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런 쓰레기가 수온의 상승에 의해서 악취로 올라와서 가리비가 죽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원위치에 돌아가면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실제 그게 궁금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실태조사 자체는 안 하고, 위원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섯 번째 사업, 여기 보면 고성 당동만 지역에 이번에 대규모로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임왕건위원

지금 제가 당동만을 묻는 게 아니고, 하일이나 삼산에 가리비 생산하는 지역을 묻는 거거든요, 바다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조사 안 했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완해서 말씀,

이경재위원장

예.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가리비 어장 같은 경우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란만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가리비 사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침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당동만에 하고 있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하자고 어민들한테 많이 권유를 했는데, 아마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가리비 양식을 일부 기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민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고성군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리비 그 부분이 침적된 가리비 퇴적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왕건위원

국장님, 제가 가리비 생산업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연합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다 생태계가 어떤지 내용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리비 말고 단순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이 가리비 아래쪽에 내려가면 생선이 없대요. 고기가 없대요. 그러면 밑에 굉장히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 없이 그냥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다 생태계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연구한 부분이 좀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임왕건위원

언제 연구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좀 오래지만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임왕건위원

지금 몇 년도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환경이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래서 정말 청정해역이라는 지역이 자란만이죠, 맞죠? 우리 청정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바다에 청정지역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 FTA 지정되어 있는 청정해역 지역이 어디어디죠? 자란만, 통영 그런 데 청정해역이 되어 있겠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임왕건위원

되어 있으면 FTA 기준에 통과를 하려면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런 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도 실제 현실적으로 의문스럽고, 진짜 그렇다면 우리 수산 쪽에서 경남 바다를 살리고, 경남 바다 수산인들을, 종사자들을 좀 더 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리비 양식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밀집 생산을 해서 물 흐름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가리비가 많이 폐사가 되는 건지, 진짜 수온에 의해서, 뭡니까, 물덩어리입니까? 그게 있어서 폐사가 많이 되는 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일부 연구가들이 작년에 해서 일부 돌출해 냈는데, 실제 그게 현장에서 적용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수산업자들이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 청구가 안 된대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거야.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연구 분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바다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우리 생태계 교란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어촌 재생사업하고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어촌발전과입니다.

권성현위원

거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천 제2선거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주 가시는 삼천포 지역 출신입니다. 오늘 보고 책자를 보니까 딱 뚜렷하게 부서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문제니까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향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수협이 96개인가 되죠? 96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아무래도 수협의 위판고를 위주로 수산물 생산이나 그다음에 국내 유통, 어민들의 경제 요건, 또 그에 따라서 항만시설 이런 게 가는데, 아무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수산물 하면 경남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 남해, 통영,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도 생선 종류는 대도시 가면 삼천포 지역이나 남해 지역이 제일 아마 상품으로 알아주는 위치인데, 지금은 보면 20억원 이상 위판이 되는 단위수협이 거의 호남입니다. 여러 가지 양식업이 발전되는 게, 1등, 2등이 양식업입니다. 장어 종류 이런 건데 종류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남해안, 삼천포, 사천, 남해, 통영 이런 쪽 수협이 2,000억원 대 이상 위판이 못 갑니다. 전부 고흥, 진도, 목포, 여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이쪽에 생산이 줄고, 생산 주는 것은 어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은 합니다만, 또 항만 확장도 합니다만 좀 빠지는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알기로 삼천포수협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위판장 부분 확장이 부서가 도에도 다른데, 어쨌든 어민들 관련된 것은 수산국으로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요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 환경이라든지 항만 부분은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이따가 수산정책과에서 질의 답변할 때 그때,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몇 개 연결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고, 뒤에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가든지, 과장님 부서가 제가 판단할 때 애매하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삼천포수협이 상당히 배 접안도 힘들고, 그렇다고 항만을 늘릴 입장도 못 됩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위판장은 어느 정도 현대화해야 안 되겠나,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아마 건의를 올린 줄 알고 있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최갑현위원

두 번째, 1개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시도 부서가 좀 다릅니다. 삼천포 지역에 배가 1,325척인가 선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당간당 하는데 1,300척 넘어갑니다, 삼천포항에. 그런데 수리 조선소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맨날 나가면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서가 공단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민들 상대니까 그 자료를 챙겨보셔서,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하더라도, 1,300척의 배가 있는 지역에 우연치 않게 수리 조선소가 차근차근 없어져서 어민들이 남해까지도 가고 상당히 생활이나 조업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자그마한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항만, 풍력 사업은 하십니다만 항상 수산국은 어민 상대니까, 가장 말씀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조건, 수협이죠. 예를 들면 남해나 삼천포나 통영이나 그런 부분에 한번 요구가 올라가거든 한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을 보고 공단 관리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만 삼천포항 지역에 수리 조선소가 없습니다, 원 조선소 말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사천시청에 해양수산과, 맨날 주민들한테 자기들 요구를 받아도 또 부서는 공단관리과인가 하더라고.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2산단 해 가지고. 그래도 어민들은 해양수산과로 옵니다. 연결하는 행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국장님이 꼭 챙겨보고, 뒤에 자료 들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신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사천만에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은 해안가에 약간 V자, 그러니까 해안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가 옆에 걸리도록,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거기서 수거하겠다는 전략,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사천에서 막아야 남해 강진만 쪽에 쓰레기가 적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민경우위원

용역을 당연히 해서 안정성이나 또 결여도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한 번 해서, 작년에는 가하천 쪽에서 바로 막아서, 많이 없어서. 올해는 작년의 쓰레기 흐름을 분석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경우위원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 상식으로는 하천 유수량이 많아졌을 때 그 유수압을 견디기가, 우리가 인공물을 설치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쓰레기까지 걸려서 그게 유압을 더 받으면 거의 실패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비 오히려 그것도 쓰레기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용역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천에서 하면서 그 옆에 해안가 쪽에 보면, 우주항공청 옆쪽입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쓰레기가 걸리면 바로 크레인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고정장치는 어떻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고정장치는 콘크리트로 밑에 철거해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민경우위원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지난 자료에 보면 한 번 이걸 했다가 실패 본 적이 있기는 하던데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때는 가하천에서 바로 막으려고 해 가지고, 물결이 너무 세서 그랬고요. 이번에는 한 번 부딪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밀물 때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도 아마 유속이 느리고 압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썰물 때 바다 수위가 낮을 때는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진다고 저는 봐지고, 그 유속이 빨라지고 댐 방류를 해서 물 방류량이 많아졌을 때 그걸 견딜 정도로 장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정장치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점검한 것은 맞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한 겁니다. 따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의 강도가 된다는 것은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작년에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하게 해서 해 놓은 겁니다.

민경우위원

다리도 넘어뜨리는데, 물이. 그게 가능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만약에 사업 시행을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다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지금은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도비사업 두 군데는, 지금 국비사업 한 군데 하고 도비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남강댐 방류가 크게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해양쓰레기의 가장 큰 피해는 거제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제보다는 실제로 보면 남해, 사천이 좀 더 큰 피해를 입고요. 거제 쪽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피해,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거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매년 거제에 있는 모든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저도 올해 한 번 이미 하고 왔는데 비오거나 태풍이거나 이러면 거제 바다로 저희는 거의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거제까지 안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차단시설이나 그런 걸 해서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낙동강 하구원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산하고 해서 낙동강 연안 그쪽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최대한. 그리고 옥포, 고현, 장승포,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금 전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아까 업무보고대로 신속하게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도에서 방파제하고 보안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지방어항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제도에 남부 쌍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죄송한데 어항은 나중에 어촌발전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역항 쪽이라 말씀하신,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1개 드리고, 그다음에 14쪽에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경남 말고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경남이 후발주자로 늦은 편이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투자지원센터 선정된 이유, 하는 목적이 뭐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남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설이 아니고, 지원하는 분야가 지리적으로 보면 항노화 이런 쪽에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어업 일부분은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양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됐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다른 7개 시도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갖춘 것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차별화 모델이 아니고, 이때까지 보면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쭉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대로 해서 창업, 직원들한테 시제품 개발, 특허 디자인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업체들에게 적용해서,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남테크노파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공동 수행기관을 보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도 참여하던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 연구원은 역할이 뭡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연구원은 시제품 개발 쪽으로, 그쪽에는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물질을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같이 이번에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항노화연구원에서 제품들을 만들어 내던데, 그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기존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 해양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5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얼마를 교부를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교부 다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얼마나 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15억원 전액.

김호대위원

15억원 전액 다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예산대로 지금 집행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사업 선정해서 당초에 계획은 35개 사 하려고 했는데, 지금 34개 사 선정됐고요.

김호대위원

35개인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34개 사 선정을 해서,

김호대위원

거의 다 됐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이 없네요, 보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따로 모집을 더 하지 않아도 되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1차에 다 됐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게 재공고를 해서 2차까지 갔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예산 배분을 보니까 국내외 박람회 참가도 있고 해외시장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내외 박람회 참가 2억5,0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해서 1억4,8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렇게 예산 산정했던 기준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을 경험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테크노파크에 전적으로 맡겼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때까지 테크노파크는 20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호대위원

그걸 선정했으면 그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운영위원은 참여는 어떻게, 공무원이 운영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담당 사무관이 그쪽에 하고, 테크노파크의 단장하고 기업체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예산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게 한 20% 되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등 2억9,000 해서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아까 전에 연계해서 쭉 해 왔으면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해서 지원단에서 할당을 해서 직원을 이번에 신규 채용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중첩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어서, 테크노파크를 이용했으면 거기서, 굳이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불해 줘야 되는 불합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 부분, 단장 같은 경우는 몇 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에 우리가 들어 있다니까 다음에 하실 때 매월 진행 상황 이런 걸 체크 잘해서 검토해서 후발주자지만 경남도에서도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1개는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거 지금 경남에 두 군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통영하고 사천, 두 군데입니다.

김호대위원

통영, 사천인데, 통영은 2023년도에 했고, 사천은 2025년 7월에 했네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여기는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민이나 어린이 이런 데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들 양성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강사도 양성하고,

김호대위원

몇 시간 운영하죠, 그런 것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세부적인 강사교육을 위해서는,

김호대위원

아까 전문강사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청 강의하고,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으려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전문성도 없이 교육만 해서 돈만 들여서 투자하면 그런 건 안 맞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세부적인 것은, 강사 시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다음에 2025년도에 2개소에서 보니까 한 3,500명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받은 인원이 한 몇 %, 얼마 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교육센터가,

김호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500명 교육할 계획을 밝혔는데, 실제 교육은 한 2,300명 정도 했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교육,

김호대위원

2025년도, 그래서 대비해서 한 66%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34% 정도는 부족했거든요. 그러면 교육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미달됐단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김호대위원

2025년도에 했던 걸,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2025년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서 교육 실적이 미달됐어요, 보니까. 우리가 당초 3,500명을 계획했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환경교육은 작년에 계획은 2,534명이었고, 실적이 3,230명인데요.

김호대위원

그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3,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교육이 2,300명 정도 했더라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환경교육 분야만,

김호대위원

통영, 사천에서 운영했던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통영시가 해양환경교육은 90회에 2,200명을 했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76회에 1,030명을 교육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환경교육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환경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통영하고 사천하고 5 대 5로 똑같이 나눕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 분배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통영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 2,000이었습니다. 통영이 8,000이었고, 사천이 2,000이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나눌 때 배분했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사천이 늦게 수립되면서 계획을 잡아서 된 겁니다.

김호대위원

균등 배분을 지금 안 한다 이 말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균등 배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김호대위원

그러면 균등 배분할 때는 교육에 수강하시는 분들 똑같이 한다는 조건에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오겠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만든 교육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유심해서 살펴봐 주시고,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는 좀 전에 우리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센터하고 연관 이런 것은 없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쪽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김호대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2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져서, 통영 같은 데는 교육하는 데가 어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교육은 있고요. 실제로 전부 다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학교로 가고, 어업인 같으면 어업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서 교육을 하고,

김호대위원

교육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문강사들이,

김호대위원

전문강사들은 어디서 오는 분들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쪽에서 채용한 사람... 채용이 아니고,

김호대위원

전에 제가 11대 때 가 보니까 통영에 가니까... 단체 이런 게 있던데, 그런 데서 하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통영은 한국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쨌든 교육에 차질 없도록, 그리고 예산 같은 것 할 때도 성과에 비춰서 그렇게 안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섬 주민 해상교통 지원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1,000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서민 여객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섬 주민들한테 50%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라는 것은 50%를 지원해 주지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3,000원, 2,000원 이렇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육지에 사시는 분은 1,000원 초반 정도에 버스를 이용하는데, 섬 주민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시군비로 보조를 해 주고 주민은 1,000원만 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구체적으로 3,000원 하는데 2,000원을 우리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5,000원이라 치면 2,500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50% 지원하고요. 그다음 2,500원 남는데 도서민은 1,000원만 하고, 1,500원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하루에 10번을 갔다 오든 20번을 갔다 오든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배에 하루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여객터미널에서 표를 끊을 때 다 그게 나타납니다.

백승흥위원

표로써 합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산으로 하고, 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통영여객선터미널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도서민인지 다 구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백승흥위원

제가 보니까 2025년 9월 16일 자 경남도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해 놓은 게 있네요. 보조금이 과다 청구될 수가 있다, 이게 왔는가 안 왔는가 구체적으로 전산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번 갔다 왔다, 1번만 해도, 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치가 있냐는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여객선하고 도선터미널하고 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승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승선하는 사람 해경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타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여객사나 도선사는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염려가 되어서 지적해 놓은 게 있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으로, 여객선 전체하고, 도선은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선 10개 사 정도 전산화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전산을 하고 있네요.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다는 못 했고, 지금 하동 쪽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나머지 도선사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 도선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시가 있는데, 구체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산화가 되고 있는 것은 여객선은 지금 다 되고 있고요. 도선 같은 경우는 통영 사량하고 어구, 소고포, 사천 수우도, 용암포 내지 이런 데는 자체 전산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승흥위원

아니, 애당초 사업 대상에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사업 설명을 하신 데 보니까 통영, 삼천포, 장승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모든 경상남도에 있는 도선, 여객선에는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여객터미널은 지금 전산으로 다 발급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분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창원, 통영, 사천 이런 쪽에 도선 하는 쪽에 터미널 쪽에 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다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안에 다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해 할 것이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키오스크로 해서 하고, 미비점이 나오면 개선해서 다음 설치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1개 하동에 해 놓은 것은 기존에 했는데, 키오스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할 점도 있고 프로그램상,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음에 다른 장소에 할 때는 그것을 설치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를 해 놓은 것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억원 해 놓았는데 4억2,000만원인가 썼던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사업비는 나갑니다.

백승흥위원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연말에 끝에 가면 나중에 결산추경 이럴 때 보면 어느 정도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백승흥위원

여기에 맹점을 하나 보자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도선업체에서 차비를 올릴 수 있잖아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 하면 목적지에 갈 것을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1만원으로 한다, 차비가 1만원 한다 이렇게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것은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을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터무니없이 업체에서 올린다면 이것은 경상남도 우리가, 과장님이 뚜렷한 근거를 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물가 책정할 때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5,000원, 6,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우리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는 권한이 없고요. 요금을 결정해 주는 것은 도선 같은 경우에는 해경에서 하고요. 그리고 여객선 같은 경우는 마산해운항만청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금을 올릴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말라고.

백승흥위원

현재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침이 없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해경하고 해운항만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금을 우리가 지원하니까 업체에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올릴 때 정확한 근거를 대고 우리한테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항만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의 좀 해 주십시오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뚜렷한 근거를 대서 이만큼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올랐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나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금 체계상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택시 요금은 우리 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경이나 해양항만청에서 결정해 주는데, 그쪽에서 그냥 오는 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리지,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코. 결국 과다하게 올리다 보면 섬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적게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한 섬 주민이 아픔을 겪을 것인데, 좋은 사업이 나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낚시터 사업 담당부서가 어디죠? 낚시터 환경 개선은 보니까 해양항만인데, 낚시터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우리 7군데 있잖아요, 경남에 낚시터.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수산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낚시터 최근 5년간 방문객 수, 수입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상, 해상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대위원

예.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상욱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송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정 현황과 시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 경남에서 1년 동안 총 배정 받는 인원은 1,200명 규모입니다. 1,200명 규모가 매년 배정을 받고 있고, 매년 배정은 아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예상되는 인원은 1,200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 정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실 것 같고, 지금 실제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굴, 멍게, 멸치 건조 이런 해상 채취 및 육상 가공 분야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잠정적으로 1,400명 정도 잠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인원들이, 외국인들이 지원을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김수봉위원

아니,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냐고요. 신청을 하느냐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 이것은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 내국인들이 수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김수봉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

김수봉위원

예,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 추진 해서 2025년에 969명, 2026년에는 1,400명 잠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정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최종 확정된 인원은 1,379명입니다.

김수봉위원

1,379명요? 그럼 이 인원이 다 들어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봉위원

그럼 어가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신청하면 신청 어가가 만족하게 이 사람이 다 배정이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거의 다 배정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에 보면 상반기에 87명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이면 보통 추울 때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해상 채취 분야는 추울 때고, 왜 상하반기에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저희 경남의 주력산업인 굴 산업이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작업을 합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작업한다는 말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보통 9월부터 12월, 굴 까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됩니다.

김수봉위원

1월, 2월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은 다음 연도니까,

김수봉위원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굴 까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김수봉위원

하죠?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가고, 1월, 2월은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반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왜 차이점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것은 한 번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아니고 매년 신청과 배정이 반복됩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어차피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인원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반기에는 거의 없는 데가 많고, 하반기에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입국 절차도 있고, 또 한 번 들어오면 최대 8개월까지인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연초에는 행정 업무라든지 입국 절차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김수봉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오시면 최대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무하고,

김수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수요가 있을 때는 일을 하게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김수봉위원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만 양식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데, 먼바다로 나가는 어선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어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별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TV에 보니까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개념이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방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개념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안전하고 인권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한 후에 현장에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김수봉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아닙니까?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7월 6일에 도지사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문기관 설립과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준비해서 관리해라 하셨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외국인근로자 업무 전반을 기초지자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중간 역할만 합니다. 수요를 받아서 법무부에 알리고, 법무부에서 배정되면 다시 시군으로 알려주고 그런 중간자 역할만 했는데,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인권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 문제나 인권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굴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 로봇으로 채취해서 아주 깨끗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던데, 지금 우리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EBS 극한직업에 방영이 됐거든요.

김수봉위원

예, 봤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방영이 됐는데, 기계는 지금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비값만.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여튼 보니까 쉽고, 어민들이 수월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앞에 보면 수산계 고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것은 남해에 해양과학고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들이 한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 실습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수봉위원

아,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수봉위원

저는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수봉위원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하고 양식장 유해생물(불가사리) 자원화센터하고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이것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시설은 통영에 준공되어 있고, 2025년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은 운영사가 잘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실제 굴 껍데기를 활용해서 발전소 탈황원료를 만들어서 남동발전이나 남부발전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화시설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굴 패석을 석회석을 만들죠, 탈황해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뭘 만들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자원화시설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패화석 비료공장이라고 별도로 패화석 비료공장에서 비료용 석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석회석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직접 납품하지는 않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은 공장에서 패화석 비료를 쓰고자 하는 수요에 의해서 직접 수요자한테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판매하게 되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패류부산물산업화지원센터 조성이 올해부터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은데, 190억원짜리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는 이게 먼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센터가. 수산부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연구하고 시험하고 실증도 하고 인증도 할 것인가를 하고 나서 패류나 불가사리 같은 걸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깊게 들여다보면 굴 껍데기 처리 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거든요.

김이근위원

계속되어 왔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처리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수산부산물법이 2022년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법을 근거로 우리가 굴 껍데기를 산업화시키자 하는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을 근거로 저희들이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패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합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굴 껍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그다음에 불가사리도 있는데, 불가사리는 지금 양식장 유해생물, 불가사리도 우리 지원센터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것도 지금 자원화할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수산이 AI 접목해서, 테크를 접목해서 가게 되면 일단 그렇게 가게 될 텐데, 불가사리는 보면 무안이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무안이 지금 현재 뭘 생산하고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체비료.

김이근위원

그렇죠,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불가사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유기 액체비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불가사리 다공성 석회질 골편 구조를 활용해서 염화이온 착화 소재를 추출합니다. 기존 염화칼슘의 도로 부식, 차량 녹 발생, 식물 시듦 현상을 대폭 개선한 친환경 제설제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제 쓸 때 바닥에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제품 개발할 때 이걸 접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화장품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불가사리의 조직에서 추출한 콜라겐, 펩타이드 등 피부 탄력 및 재생 보습제 등 고부가가치 화장품, 의료 소재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패류부산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연구하고 실증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증하고 연구해서 여기에 접목시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먼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지원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앞에서 김이근 위원님이 굴 껍데기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수산부산물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화 체계 구축에서 첫 번째 줄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운영 및 전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 18개소, 약 1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개소 지원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이 18개소를 지정한 지역이 다 혹시 허가 지역만 하는 건지, 비허가 지역도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 전처리시설 지원은 굴 패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지역에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비허가 지역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비허가 지역도 상당히 많죠? 쉽게 이야기하면 굴을 까서 판매하는 비허가 지역.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영세 어업인들이 실제 조금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용원 지역은 소규모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심영석위원

무려 140업체가 비허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소규모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별도 허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영세 어업인들이 굴을 실제 자연에서 채취한 것을 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지원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설은 규모가 좀 크신 분들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비허가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굴을 까서, 바다를 계속 매립해 가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용원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도 한번 다녀오고 언론에도 몇 번 나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의 생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또 한두 분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위원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행정집행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을 그동안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항만은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장기간에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립 지역에 대해서, 허가 지역 내에서 사실은 그 사업화가 무기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행정도 그에 부응을 해서 예정대로 빨리 개발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는데, 너무 오래 ’97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사실상 무효화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어장은 다 잃어버리고 생계터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밖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비허가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과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렇다면 불법을 막을 수 있는, 현재까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18개소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확대 지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증부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2026년까지 하면 경남도에서 인증부표, 원래는 전량 전환이 목표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2026년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까지 하면 한 7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교체가. 그래서 정부에서 2026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충족을 못하니까 더 사업을 연기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전량 전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 거제시도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55억원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목표는 2026년까지니까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도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위탁운영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잘 가동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을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다 했는데 2025년 10월에 1차 테스트 납품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남부발전에 3,450톤, 한국남동발전에 200톤을 납품했습니다, 탈황을요.

이경재위원장

그것은 완전 본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가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이게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한 1만원 대에서 10만원 대. 입자 크기별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 업체가 채산성은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착이 되면 경영상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업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러면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또 통영시가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보전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처음에 사업자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보완할 게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추가로 2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재위원장

20억원 추가 투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주로 그 당시에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비가림막 등하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시설이 안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것하고, 그러면 제품 생산했을 때 보관시설도 그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20억원 안에 들어갑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하여간 16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당초 목적했던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시간도 갖고 해야 되니까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황평길입니다. 2026년 수산자원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과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더 나은 어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황평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수산자원과장님, 40쪽에 보면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 추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구부표 회수 보증금제는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쓰고 나서 다시 반납을 하면 그 보증금을 찾아가는 제도로 어구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김호대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20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보증금 적용 대상 어구가 몇 종류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통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자망하고 부표까지 해서 네 종류까지 확대됐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게 1년 예산, 2026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구 보증금제가 한 16억원 정도,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요하네, 그죠? 보니까 2024년부터 해양쓰레기와 유실 어구를 주워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추진됐는데 2년 동안 연속 시행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맞죠,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보니까 전에 2024년에 처음에는 10% 미만에 그치다가,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압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는 지역이 7개 시군이네요,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시군에 보니까, 아마 전 12대 도의원님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그때 4개 시군에서 집행액이 제로였어요, 처음에 할 때. 그중에서도 창원시 같은 데는 보니까 위탁사업자조차도 선정 못해서 예산 전액이 반납됐더라고요, 보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를 없애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처음 도입됐고요, 이 사업은. 그런데 2024년도부터 도입되어서 2024년도에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맡긴 어구는 돌아올 때 한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이걸 하면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사실 16억원 예산을 보시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에 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해양수산부가 기존에 어구부표제 표시가 안 된 것, 보증금을 맡기지 아니하고 가져간 것도 수매해 주겠다 해서 이 돈을 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을 다른 사업들로 많이 어쨌든 처리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해양수산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게 집행보다는 앞으로 어구 보증금제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시스템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매장소도 늘려보고, 관리하는 인원도 늘려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장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타 시도에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납장소만 지정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은 차량으로 가서 수거를 합니다, 돌면서 양이 적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혹시나 어업인들이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반납장소를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반납장소가 전라남도 같은 데 50개고, 강원특별자치도가 36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17개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전남은 저희들하고 좀 성격이 많이, 섬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어쨌든 해야 될 지리적 공간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회수를 다니면서 수거하는 걸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걸 쌓아놓으면 또 악취도 나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무래도 경남 어업 규모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납장소 이런 걸 아까 전에 이동하면서 수거한다 했는데 그런 장소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수거한다면 수거할 때까지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소를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 받았는데 이게 현재로 우리가 집행이 너무 적으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이경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나잠어업이라는 것 알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나잠어업 조례가 2023년도에 만들어 졌던데, 나잠어업이라는 게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해녀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되실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우리가 있습니까? 계획도 수립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잠수어업인 진료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성어업인 바우처도 있고요.

김호대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존·육성도 있고, 또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고, 그죠? 보존·육성 이런 것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혹시나 거기 나잠어업 지역별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은 아직까지 없겠다, 그렇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나잠어업인 숫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잠어업이라는 게 실제로 해녀처럼 바다에 들어가서 하는 나잠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나잠어업으로 신고하는 게 해루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녀하고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 보니까 보존 육성이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이 조례에 맞게 취지를 살려서 대책 같은 것 수립이 있어야 될 것 같은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조례 관련해서 거제에 가서 해녀 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해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해녀증 발급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1차로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다른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수립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수립이 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민경우 위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하고 있는데, 재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너무 많아서 설명 못 하실 것 같으면 주요 사항만 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적조, 태풍, 고수온, 저수온, 빈산소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수산 쪽에는, 화재도 되고 이런 것도 다 되지만 대부분이 적조, 태풍,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정도,

민경우위원

비가 많이 와서 담수 유입으로 인해 염도가 떨어져서 피해 입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 사례까지...

민경우위원

그 피해 입은 사례는 없던가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양식장이 아니고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남강댐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피해를 입고 하는데,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경우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연안 생태계 복원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은 수산자원 조성이 목적이고, 수산자원을 조성하면 이것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일단 인공어초부터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자를 방류합니다. 바다에 방류를 하고, 이 종자들이 바다에 가서 서식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넣고, 아울러 바다숲이라고 해서 바다숲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바다목장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가면 갈수록 어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 활성화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작한 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 사업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사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꽤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먼저 바다숲 조성하고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들도 자원 조성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효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용역비가, 자원 조성하는 만큼 용역비를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산자원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떤 것은 2.5배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최소한 효과는 어쨌든 0.5배에서 2.5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치어가 많이 난 경우도 있고, 산란한 알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용역해 본 결과는 없다는 얘기네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여러 가지 용역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다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심영석위원

바다숲이나 목장을 조성했으면 현장 바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렇죠. 이게 바다숲,

심영석위원

확인을 했으면 그것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굳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다숲 조성하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서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옛날에 바다숲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다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대조구가 원래 10마리 있었는데 100마리로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다숲을 조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새로운 다양한 품종이 들어왔다, 그동안에 산란이 없던, 연안에 산란을 하지 않던, 서식하지 않는 품종들이 들어왔다든지, 종의 다양성이 첫 번째고요. 종이 많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아울러 서식하는 품종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행정에서 파악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지역의 어민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민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 하죠. 무조건 해 달라고 합니다.

심영석위원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옛날보다 이런 자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어떤 품종이 얼마나 늘어났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이게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영석위원

고기가 살지 못하는 지역이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숲이나 목장을 조성했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해신항 앞쪽에 보면 항만 조성하면서 많이 어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업이 소멸된 지역이 있고, 어업이 소멸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소멸된 지역 쪽이야 거기는 소멸됐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어자원이 훨씬 많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국가나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서 방법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바다목장 같은 경우에 2012년도인가 진해 쪽에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시군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이 가능한지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지만 이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는 저희 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진해만 안에까지,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아시다시피 진해 앞바다는 역사적으로 사계절 산란지역이잖아요, 다양한 어종이 있고. 이미 자연적으로 이 지역은 모든 다양한 어종이 산란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 도에서도 산란지역을 활용한 어자원 증산 계획이나 연안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실제 진해만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란서식장이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 자원 같은 경우에는 진해만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진해만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진해만만 국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실 진해만이 옛날보다는 양식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식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저희들도 의문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제2신항 조성으로 인해서 현 단계에서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개발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을 적극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에 맞게 적절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3페이지에 해삼 씨뿌림 사업 거제에도 있다, 그렇죠? 다섯 곳에 씨뿌림 사업을 하는데, 거제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지역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제시 올해 사업 대상지 15개소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시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5개소라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아, 5개소입니다.

박명옥위원

전체 5개소고, 5개소 중에 한 곳이 거제시로,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액하고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어서, 1식씩 해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시군별로 그냥 1 해서 5개 시군이고요. 이게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 거제 같은 경우에는 5개소, 고성 2개소, 남해 3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아직,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거제 5개소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씨뿌림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제에서도. 신청하는 곳이 물론 많겠죠.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적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에 해금강 어촌계에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나봐요. 그 이전에는 또 했답니다. 이 사업을 해 오다가 한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훈 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송영훈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국비 사업인데, 어촌재생사업과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과장님, 국비라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몇 단계로 공사를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3단계도 올해 시작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권성현위원

어촌재생사업하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재생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촌뉴딜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단계 말씀하신 것은 어촌뉴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촌뉴딜사업은 흔히 우리가 말해서 버전1·2·3이 있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은 버전1이고,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유형을 달리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또 2026년부터는 어촌뉴딜3.0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8년도에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럼 지금 올해 총 300개 정도 완료를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300개는 전국이고, 저희 도는 57개소입니다.

권성현위원

전국에 300개고, 우리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57개소입니다.

권성현위원

그럼 이게 방송에도 연타적으로 나오던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권성현위원

이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편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실. 위원님,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권성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활용 저조 부분이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로 쓰기는 쓰는데 활용이 좀 적다 그게 네 곳이 있었고요. 방송 나온 것 중에, 여러 개 나왔지만 그중에 네 곳에는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아직도 마을에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또 그중에 1개는 이제 막, 고성 신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막 영업 허가를 득하고 안에 집기를 넣고 있는 상황에서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활용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성현위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부 주민들, 어촌뉴딜300사업이 사업 기간이 3년이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법으로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 바텀업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사업 준공 단계에서, 계획할 때 단계, 준공 단계에서 마을 내에 조금 이견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현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사용 용도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언론에서는 계속 일부, 큰 전제를 제가 먼저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실제로는 저희가 방파제라든지 어항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방파제라든지 물양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어항들, 어촌정주어항 이런 것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딜사업에서 방파제나 물양장 사업이 약 80~85%입니다. 나머지 부수적으로 어민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주민공동시설하고 다목적 등 주민편의시설이 약 15~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 일부 마을 내에, 규모가 크다든지, 마을 내 이견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전부 다인 양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현위원

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보고, 그런 사업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일반어촌재생사업하고 일반농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황에 대해서,

권성현위원

현황 상황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개요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곤증은 안 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임왕건위원

조금 전에 신부마을 말씀하셨죠? 이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이사장도 취임하고 했는데, 제가 그 신부마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왔는데, 앞으로 어촌의 활력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에도 진행을 하고, 밑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을 쭉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인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말씀인가요?

임왕건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당초에는 아까 제가 버전1을 말씀드린 것은 어촌뉴딜300사업이었고요. 그것을 2022년까지 사업을 끝내고, 2023년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넘어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크게 어촌뉴딜증진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촌 경제플랫폼형이라 해서 재정의 지원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유형2인데, 어촌 생활플랫폼형입니다.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동네에는 뭐가 필요하냐, 돌봄이 필요하냐, 문화가 필요하냐, 어린이 돌봄이냐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어항을 중심으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라든지 물양장.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한 마을에, 지정된 마을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했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지금 위원님, 실제로 활성화가 아주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어항에 방파제나 물양장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마지막에 현안으로써, 국립해양조사원에서 36년 동안 해수면이 11㎝ 정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파제를 보강해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예산이 잘 지원 못 됐습니다.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어항의 안전인프라 구축에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사업이 사실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임왕건위원

그렇다면 모범적으로 잘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를 수집해서 취합해서 현재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전파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제가 봐서는 거의 평균 70~80대 정도, 평균 75세가 아마 그 마을의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촌뉴딜사업에 투자는 많이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좋은 사례를 많이 예를 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갯벌 체험으로 해서 아이들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교육청 지원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디 인증서를 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서를 받기 과정까지는 그 지역 마을의 리더자가 그런 내용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자원화도 그 마을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좀 개입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관광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겠다, 식당을 운영하겠다, 체험장을 운영하겠단 말이죠. 그런 게 있다면 실제적인 성공 사례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한테 그 지역의 이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전혀 몰라요. 인증서 받는 것조차도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에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쪽 내용을 사례가 있으면 사례집을 쭉 모아서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괜찮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이근위원

방금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신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 2, 3이라 했잖아요. 1, 2, 3, 4까지 나갔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이근위원

어촌뉴딜 사업은 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잘됐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어촌활력증진 사업으로 넘어오고 신활력증신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어촌의 특성에 맞는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 그러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실패한 사례보다 사실 드물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어촌들이 고령화되고, 지금 현재 신활력증진 사업에 우리 앵커조직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래서 그 앵커조직이 지역에 맞는 걸 딱 집어내서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앵커조직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리더로 이끌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현실에 맞게 뭔가를 집어내기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앵커조직이더라도 시나 군에서 좀 관여해서 앵커조직이 그 특성에 맞는 걸 잘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거의 한 80% 실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 아니고 농림부라든지 다른 관광상품에도 각 마을에서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가보면 그냥 빈집이 되어 있고,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전체 1, 2, 3, 4 중에서 제일 잘된 게 뉴딜300 어항안전 인프라 구성이 잘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활력증진 사업, 세 번째, 신활력증진 사업, 그다음에 어촌뉴딜3.0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얼마, 얼마가 줄어드는지 과장님이 쭉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어촌뉴딜300 사업은 저희 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줄어드는 부분을 개수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57개소가 저희가 선정이 됐었고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3부터 25까지 25개소가 지정됐었고,

김이근위원

예산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산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5,700억원이었고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3부터 25까지 2,419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3.0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은 첫 해 들었습니다. 첫 해 들었는데, 446억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구 지정 숫자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근위원

줄고 있고, 건당 사업 금액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눠보니까 한 5억원밖에 안 되던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3.0 사업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김이근위원

여기 5개소에 2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평균 나누면 5억원이지 않습니까? 50페이지 보시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만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4년,

김이근위원

내가 이 책만 보면 5억원이라 했고, 그리고 이게 올해 사업이고, 3년 사업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유형1은 5년 사업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앵커조직이 들어가는 유형2는 4년 사업이고요. 어항만 하는 안전 인프라는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단위사업은 거의,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다만 어촌뉴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산보다는 저희가 수요 근거를 강화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금액 자체는 옛날에 비해서는 좀 주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딜 사업은 우리가 어항 안전 인프라 구축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활력증진 사업하고 신활력증진 사업, 3.0 사업이 오면서 우리가 주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집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되도록이면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어촌뉴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을 하면서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준공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행정절차 지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에 보도됐던 언론 행정절차 지역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천 낙지포항, 그다음에 당동, 시락, 상귀포 이렇게 있는데, 크게 가장 큰 이유는 건축물 사용검사가 좀 지연되어서 건축물 사용검사 문제가 있고요, 건축법상. 두 번째는 공유재산법상 이 재산이 시장·군수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소요되는 요소입니다.

심영석위원

하기 전에 이 사항은 다 검토하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위탁을 받은 곳이나 또 시군에도 다소 끝을 알고 미리미리 챙겼으면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맡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끝을 알고 미리미리 챙겨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늦게 인계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절차를 하다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또 하나는 준공을 다 해 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어떤 곳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준공을 다 하고도 못하는 게 낙지포, 당동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왜 사용을 못하는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건축물 부분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누수 부분을 계속 잡고 있지만, 누수를 차단하고 하자 보수를 하고 있지만 누수 자체가 계속, 마을에서는 완벽하게 누수가 하나도 없이 해서 넘겨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 계속 잡고 있지만 완벽하게 못 잡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인계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런데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도된 것들은 타임 스케줄을 잡고 집중투자를 해서 넘기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영석위원

시공업자가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아직 준공을 해서 인수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언론보도 이후로 국장님 주재 회의를 하고 타임 스케줄을 다 받았습니다. 나온 것들은 저희가 타임 스케줄을 받아서 타임 스케줄대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심영석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명동 어촌뉴딜이 있고, 안성 어촌뉴딜이 있고, 삼포 어촌뉴딜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명동은 사실상 마을회관은 다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협의를 하고 노인정이 새로 지은 마을회관에 들어 왔는데, 지금 행정절차상에 문제로 인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명동이 문제되는 것은 문화복지시설을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심영석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층짜리 해서 1층은 헬스장 쓰고, 2층에는 어민들 필요한 시설 쓰게 하는 그 공간이 좀,

심영석위원

명동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위에 층은 어촌계가 쓰고, 밑에는 노인정 및 사무실로 2개 쓰는 곳이 있는데, 최초 협의하기는 노인정으로 쓰기로 행정절차상에서 합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절차상에 그곳은 노인정으로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된 바, 명동에서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이용 관계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결론은 하여튼 노인정이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에 노인정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부탁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똑같은 명동 어촌뉴딜을 하면서 명동초등학교 자리에 2층짜리 헬스장 말씀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심영석위원

전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전혀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영석위원

아예 지금 잠가놓고 사용을 못하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헬스장은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데 쓰고 있고요. 2층이 좀 유휴공간이 있어서 어쨌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갯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갯벌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시는 분들을 2층을 통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갯벌에 안내하기 위해서 시와 마을에서 머리를 맞댔고요. 갯벌을 하려면 유어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어장 허가를 득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유어장 허가를 이미 득했습니다. 한 6월인가 7월 초인가 득했고요. 득하고 마을에서 위수탁 범위가 그 부분까지 기존에,

심영석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위수탁 그 부분이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 부분을 위수탁 범위에 포함시켜서 마을에서 유어장까지 같이 하면서 2층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미 유어장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삼포항은 언제 준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해 놓고 2년째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삼포항은 지금 인수인계가 거의 완료 단계고요. 삼포에 일부 누수 부분 있던 것은 건축물 구조가 너무 복잡한 사항이라 상호 이야기가 되어서 인수인계가 지금 완료 단계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존에 위원님 알고 있는 내용들은 해소가 됐고요. 8월까지는 마을에 넘긴다는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반복했듯이 이후 진행하면서는 행정절차상에 준비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에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지방어항.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설치를 방파제를 한 번 완성을 하면 보통 수명이라 해야 되나요? 한 몇 년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 오지 않고, 또 태풍이 오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범위가 어떤 건지, 왜냐면 콘크리트 자료의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석 경사 돌의 내구연한을, 콘크리트는 사실은 거의 50년, 100년 가는 거고요. 돌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방파제, 제가 과장님,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빠를 것 같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거기가 거제시 남부면 쌍근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 연결하는 호안이라 해야 되나요? 삭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거기가 유실이 됐죠, 붕괴가 됐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 20m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6월에 그렇게 되어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됐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다면 하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법상 관리기관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희 거제시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시도 관리 책임이 있지만, 일단 그게 한 10년도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그 안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에 채워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그렇게 철근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호안은 철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사석,

박명옥위원

안에 그 부분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하부가 사석 경사제인 것 같은데,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해 보시고, 저는 우리 도에도 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시하고 의논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하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사실은 거기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조속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잔교도 1년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부잔교가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잔교 신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항상 15개, 19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워낙 현장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 루트가 생기면 계속 파고들어서 확보를 해 보려고, 왜냐면 어민들께서 연로하시면서 어획 양육이라든지, 또 배 대고 내리고 하는 데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루트든지 통해서 1개라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 한 번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특교세를 통해서 파고들어서 10개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요? 후반기에 10개 정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거기 거제가 들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처럼 질의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미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면 모니터에 띄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질의가 좀 많네, 그죠?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 뉴딜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탁, 수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보니까 우리가 전체 50 몇 개라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57개.

김호대위원

41개소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이 되어 있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보지요, 보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단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법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어촌어항공단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대위원

이거 선정할 때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현황 파악하면서, 여건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단기간 내에 우리 도만 해도 57개소가, 2022년도 같으면 한 해에 2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시군이 공모가 선정되면서 시군의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파고 나갈지 해서 법에 명기되어 있는 농어촌공사와 어촌어항공단에 위수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촌뉴딜 사업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지적된 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약간 되고 2024년도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막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상화해서 잘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지적, 또 명동 같은 경우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높이려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유어장도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챙겨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촌뉴딜 사업이 아까 전에 크게 나누면 어항안전 인프라 구축과 생활거점 조성인데, 안전 인프라 구축은 사실 성공적이라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죠? 단지 생활거점 조성에서 요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도 나오고 위원님도 대개 지적 사항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전에 임왕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사례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거든요, 잘됐으니까. 단지 거기 실패했던 걸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해서 할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 지적 사항이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또 의외로 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는 1년 반 됐는데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네. 좀 많이 다니시는가 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많이 다녀서 해수부에 현장의 제도 개선을 엄청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로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방송에 나오면서 사실은 해수부에서 되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업기간 확대라든지 아까 소득사업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적 받았던, 감사 받은 것도 있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받았던 것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방송 타기 전에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죠? 방송 타니까 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고민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명칭이 자꾸 300에서 활력, 신활력,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오늘 지적받았던 걸 다음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개선됐던 걸 자료를 주셔서 저희 상임위로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나 저희가 방송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방송 타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 타기 전부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임왕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해수부에 벌써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지역역량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역량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을 계속했고,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지원에 추진 사항에 생활물류운임 지원에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줘보실랍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섬 지역에서는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가 육지보다 한 3,000원 더 추가가 됩니다. 그 3,000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섬 지역 생활 구축에 49페이지 보니까 40개 섬 9,400만원 되어 있는데, 9,400만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것은 올해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9,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통영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았을 때 사천, 남해, 통영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사천, 남해는 올해는 신청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택배비 지원 사업비가 한 15만원, 노도 1개 섬만 택배비를 조금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도 한 54만원 이렇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고 행정적인 실효성이 없다 해서 신청이 안 됐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욕지도입니다. 욕지도에 농산물, 특히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욕지도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통영, 사천, 남해 했는데,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늘어나야 될 건데 통영만 제안이 되어 있어서 왜 줄었지, 무슨 이유가 있나, 좋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섬 주민을 위해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개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줄어들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보니까 5,471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필드에서 해 보고 해수부에 제도 개선을 해서 3개가 반영되면서 조금 더 상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현재 집행률은 좀 높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금 상향됐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집행률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분들이 만족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줄어들고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잘 진행하셔도 되겠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57쪽, 고수온 피해대응 아열대 품종개발 연구사업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정성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산자원연구소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진짜 기후변화도 심각하고, 고수온으로 어업인들이 종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체품종을 개발해야 될 건데, 대체품종을 개발하는 데 연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6,800만원으로 총 8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경남의 바다를 충분히 어종 보존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 있는 부분과 해양수산국에 있는 부분을 나눠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인공종자 생산 개발하고 월동이 되는지, 즉 고수온에 강한 품종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온이 낮아졌을 때 저수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월동이 가능한 품종들을 만들고 시험해서 어민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가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검증된 품종들을 어가에 보급하려면 초기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 2차 공모를 통해서 총 29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국도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약 48억원의 사업비가 별도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소는 우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가능성이나 실패나 리스크를 보여주고 그 문제를 최소화한 다음에 해수부나 중앙 정책 사업을 받아들여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하는 사업까지 같이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 그만큼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두리양식장 같은 것은 매년마다 우럭이 죽고 줄돔이 죽고 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올 여름도 어떻게 보면 현재 1도 이상 작년보다 더 기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가두리양식장을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 대체품종을 이용해서 어민들한테 앞으로 우럭은 안 된다, 줄돔은 안 된다, 다른 품종으로써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자원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연구된 상태에서 어민들한테 권장을 하거나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 연근해 평균 수온을 56년간 보면 1.44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2배 정도 되는 거죠. 2024년도에 많이 고수온이 왔던 데가 보면 18.74도 정도 되고, 작년에 한 17.17도 됩니다.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양식장에 들어있는, 가두리에 들어있는 어류 수는 약 1억8,0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중에 피해가 많은 우럭, 조피볼락, 쥐치나 이런 어종들이 전체 양식 양의 한 53%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품종을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품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고수온 피해 예방 부분은 별도로 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또 하나의, 우리 연구소가 봤을 때는 고수온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경남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품종들을 전환했을 때 위도가 올라가면 저수온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경남만 생산한 어종들을, 가능하다면 우리 경남만 생산한 어종들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럴 때 품종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는 7품종, 패류 1종, 8개 외에 고수온에 강한 참돔이나 이런 어종들도 대체해서 보급해서 넣는다, 이걸 우리 국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럼 혹시 지금 제주도의 어류들이, 생선들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럼 우리 경남이 기존에 정치망을 하든 무슨 어업을 하든 종류가, 멸치가 앞으로 경남에는 구경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어종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주로 어종이 잡히는 것을 우리 경남에 품종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특히 어류 7종 중에는 제주도 연안에서 하고 있던 벤자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경남 연안에 자주 보이고, 능성어라든지 바리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능성어나 벤자리는 이미 인공종묘 생산을 다 끝내고 월동까지 다 해서 우리가 민간에 하고 있는 연구교습어장에서 월동되는 것 다 확인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잿방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연안에 자주 어획이 되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자주 어획되는 중심으로 우리가 7종을 선행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럼 연구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은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능성어나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을 보급하는데, 어민들에게 좀 더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지금은 수정란만 지원해 줬는데, 민간 어가에 어미고기를 직접 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이고, 그 2종 외에 나머지는 어미를 가지고 치어를 만드는 시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사업처럼 대규모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사업비 외 부분인데, 저희들이 과학원하고 협업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열대품종들이, 바리류 이런 것들은 따뜻한 다른 나라에서 있는 어종들이 들어왔을 때는 시험연구 어종으로 들어와서 양식용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우리가 종자 생산될 때까지 어민들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양식용으로 풀기 위해서 종자를 수입해서 바로 들어간다며 될 사항들이라서 그런 것은 양식용 이식 허용을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 중인 두 가지는 돌비늘백합하고 점성어, 홍민어가 되겠습니다. 돌비늘백합은 아마 8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점성어는 시험 생산이 끝났는데, 연안에도 포획되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어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백합 종류하고,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고성만에 적합하다, 아니면 어느 타 지역에, 전라도에 적합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돌비늘백합을 수요로 하는 것은 패류 바닥식 피조개 어장들, 그리고 바지락을 대체할 품종들로 하고 있고요. 우리 도 말고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어종들이고, 우리 도는 일부 인공종자를 생산해서 남해하고 일부 군데에 넣어봤습니다. 채롱으로도 해 보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어장 따라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고수온이 와서 피조개를 뿌렸는데 대량으로 폐사를 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시범어장으로 만들어서 대체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도 종자 수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만들어서 대량으로 그 많은 부분에 뿌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종자 공급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보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돌비늘백합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피조개도 사실 국내 종자보다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통관의 검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늘백합도 지금 허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곧 어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금 현재 어류 7종하고 패류 1종 이렇게 우리가 아열대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리 종류가 대왕바리하고 대왕붉바리, 대왕범바리 이게 저도에서 나는 다금바리 종류입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일종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왕바리가 기본 베이스고, 붉바리나 이런 것을 섞어서 갈색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우리가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 큰 거 한 마리 먹으려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죠, 비싸죠.

김이근위원

이것도 내나 그렇게 값이 비쌉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김이근위원

다 바리 종류가?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어획도 잘 안 될 뿐더러 성장은 빠른데 실제로는 7~8년 이상 어미를 확보해야만 되고, 또 하나는 정자 채취하고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왕붉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연안 어종하고 같이 대왕바리하고 섞어서 우리 연안에 맞는, 월동이 가능하고, 추울 때 저수온에 견딜 수 있고, 고가에 팔릴 수 있는 품종을 만든다고, 이것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하고 민간업체하고 세 군데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과제는 올해부터 3년간 할 것입니다. 3년간 국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아까 임왕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협업을 통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이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7종 중에서 벤자리하고 능성어, 잿방어, 전갱이, 벵에돔, 지금 현재 저도에서 나는 것이 경남에 많이 잡히잖아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자리돔까지, 요즘 자리돔 물회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근방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 양식장에 분양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연에, 바다에 방류를 할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아까 존경하는 임왕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가두리에 넣을 생각입니다.

김이근위원

양식장에?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고수온 때문에 피해가 있는 조피볼락이나 쥐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럼 양식업자들하고 대충 협의는 해 봤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성어는 굉장히 선호 종이고요.

김이근위원

당연히 비싸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비싸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자담 20%에 보조 80%니까 이분들이 초도에 리스크도 많이 감소하고, 또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2차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벤자리라든지 이런 품종, 몇 개 어종이 들어옵니다. 아마 저희들이 벤자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도 늦어지는 게 사유가 하나 있는데, 돈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품종들이 들어오려면 보험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단가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품종으로 들어가 있어야 적조나 태풍이나 왔을 때 사전 방류할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즉 제도 개선도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이 저희 통영을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적극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제도가 좀 따라와야 되겠다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도 따라와야 되고 정책 지원도 따라와야 되고, 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신속하게 품종 전환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제가 몰라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67페이지 보시면 개체굴 양식산업 활성화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개체굴 하면 3배체 굴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배체 수컷하고 2배체 암컷하고 교류하면 3배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화학적 반응을 해서 3배체를 만들고 해서, 이게 그렇게도 합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김이근위원

여기 써놓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해 주신 것 맞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2배체하고 4배체를 통해서 3배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3배체를 만들려면 일단 4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배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4배체 치어를 한 1만 마리 정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3,337㏊ 정도의 굴 양식장이 있는데, 이번에 개체굴 하는 것들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늘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4배체를 갖다가 3배체 만드는 것을 한 200만 마리 정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도내에는 사실 8억6,000만 마리 정도의 개체굴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결국 4배체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내에 한 25개 정도의 굴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어가들이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보급을 직접 해 주려고 합니다. 해 주면 이분들의 보급 능력이 많아질 것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체굴을 할 때 3배체 굴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3배체 굴은 장점이 뭐냐 하면 2배체 굴은 산란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주종을 이루어서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생식기능이 없으니까, 거세 소 하듯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딸기가 참고로 8배체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거세하고 나면 육우가 굉장히 1등급, 1++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앞으로,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거의 다 개체굴로써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하십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거제에 고수온 피해 대응해서 벤자리하고 한 두 종류 그거 하고 있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고수온에 강한 것은 또 저수온에 약하기 때문에 월동 그거 해 보니까 월동도 가능하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제 남부에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실 저 이거 시식회도 한번 가 봤습니다. 벤자리하고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특별히, 제가 맛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 회하고 비교해도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낯선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다 보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이 우려가 그런 거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판로라든지 소비에 애로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시식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판로에도 애로가 없게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진 상황을 짧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제주도나 이쪽 연안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남에 생산이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화품종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브랜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앞전 2024년도에 우리가 연구교습어장에 넣어놓았던 3,000마리 정도가 올해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해수부장관님이 통영에 왔을 때 과학원하고 첫 출하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자, 브랜드화도 하고, 벤자리 이름도 너무 어렵다, 좀 국민들이 와닿도록, 여름 고기면 초복, 중복, 말복에 먹을 수 있도록 지역 브랜드화를 좀 해나가자 이런 내용도 고민하고 있는데, 곧 아마 다음 주에 협의를 할 거거든요.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웅동1동, 웅동2동, 웅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수자원연구소로부터 은어를 한 3만 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어를.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방류사업을 했는데, 그게 우리도 성공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생태연구 박사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좁은 하천에 이렇게 많은 은어가 있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좁은 하천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이곳이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수자원연구소에 은어를 방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들과 지금 단체 구성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더욱 보람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은어에 보면 치어기 순수 담수 사육 가능성 연구 및 방류 16만 마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은어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초봄에 생산해서 그것을 방류까지 완료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어종이 다양하지만 전체 수로 따지면 한 508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325만 마리 정도 방류를 마쳤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드리면 내년부터는 저희 연구소도 방향을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냥 시군의 수요대로 저수지나 하천에 줄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은어나 이런 품종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어획하는 것보다, 은어도 보면 꼬임낚시라든지 이런 특화된 장소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서식지가 됐든 산란장이 됐든 보호수면이 됐든 간에 지자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수용성만 확보된다 그러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다슬기를 저희들이 7월 말에 시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혹시 하반기에도 방류할 만한 여유분이 있나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하반기에는 은어는 지금 끝난 상태고, 내년에 해야 되는 상태지만, 위원님이 주신 웅동 쪽이 어디 지역인지, 저도 한번 꼭 가보고 현장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심영석위원

대장, 소사, 동천 세 곳입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로 저도 진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웃음

심영석위원

방류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인데, 단순히 지역주민에게 맡겨서 방류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방류하고 나서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어르신들이 은어를 잡아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갑자기 많이 보이니까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 작은 그물 하나 가지고 잡으면 많이 잡히거든요. 수 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자치회에서 안건을 발의해서 이걸 우리 지역 내, 그 동의 보호어종으로 지정을 하자, 그러면서 단체 구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니까 지금은 전혀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구 설치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면 아마, 지속적으로 낭비 식으로 방류하는 것보다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단순 방류에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수용성 확보를 통하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64페이지에 추진 현황 맨 마지막 줄에 민물고기전시관 연계 내수면 생태교실 확대 시범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고기전시관은 우리가 2009년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약 25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기존에는 오시는 분들만 수용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도내에 있는, 당초에는 밀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보내고, 또 이분들이 우리 민물고기전시관에 와서 그런 학습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올해는 도내 전체로 해서 한 233명 정도 왔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즉, 전시관을 오는 방문객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민물고기전시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심영석위원

어종은요?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어종은 15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전시관에 오시면 전시관 외에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육하는 환경도 보시고,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 어린이들이 민물고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박정희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해양수산국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산안전기술원에 현원 대비해서 결원이 상당히 많던데, 11명이나 결원되어 있대요. 지금 66명인데 55명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11명,

이경재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인데, 결원된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이경재위원장

국장님, 결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안 그래도 지금 충원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군에서도 전입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로도 내년에 뽑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박재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재원입니다. 2026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재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오래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해서 시간 좀 맞춰 가지고, 너무 일찍 오셔서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을 통해 경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농업기술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하명화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재출 총무과장입니다. 박길석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성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영한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장입니다. 안철근 딸기연구과장입니다. 허성용 농업기술협력과장입니다. 이윤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하두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서양권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종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성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채소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우일 사과연구소장입니다. 하기정 그린바이오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약용작물연구소장은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과 센터장,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기본 현황, 2025년 성과와 2026년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정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

김재출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재출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재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총무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재출

김재출총무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아직 농업기술원 내용 파악을 잘 모르시겠다, 그죠?

재출

김재출총무과장

조금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으셨고, 그죠?

재출

김재출총무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11대 때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원 추진 사항 이런 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올 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달청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착공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2028년도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총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하는 측에서는 절대공기를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를 한다면 금년 7월 1일 중에는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2028년도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가장 문제가 지금 토질 문제잖아요. 토질 문제가 있죠? 저번에 보니까 토질 그게 과연 적정한지 그 문제가 먼저 가장 문제됐다, 처음에 사업할 때, 그죠? 그런데 그걸 결국 밀어붙여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지금 변경됐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를 경남개발공사에서 대물변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의미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18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저희 도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개발공사의 자금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물변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보니까 2025년도 기준에 부채가 9,000억원이네, 그죠? 부채율이 170% 넘거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2014년부터 12년째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과연 그때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는 매년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건축비를 투여해서 일부분이라도 건축에 착공한다고 그때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일단은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고, 저희들은 사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금 유동성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원보다는 이게 초전신도심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기술이 먼저 이전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부서인 균형발전단에서 지금 행안부로 공사채 발행 타당성 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행안부 한번 우리 도에서 간 적 있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거기 가서 성과가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 이후에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자금을 조달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든, 이것은 그 뒤에 이야기라서 아직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정이다,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40% 넘긴 상태네, 그죠? 40% 좀 넘었다,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41% 넘겼는데, 아까 내가 자료 봤는데 세부 시행 같은 거 준비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부 시행도 좀 나와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지금 건축은 착공 못했습니다만, 건축설계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사실 농업기술원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정질문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정질문을 하면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서부 균형 발전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원이. 저도 거기 한 세 번 가봤는데,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미루면, 아시다시피 지금 자재비, 건축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28년 3월 초반 그때는 착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눈이 좀 침침해서 향후 계획 맨 밑에 건축공사 완공인 줄 알았더만 ‘착공’ 되어 있어서 놀라서,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보도되어 있는 것은 2028년도 완공이거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맞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데 ‘착공’ 되어서 내가 안경을 쓰고 보려고 했는데, 실제 1년, 2년 늦어지는 것이 서부경남에 대한 균형 발전에도 그렇지만 진주시로 봐서라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방치하기는 상당히 좀 여의치 않느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 책임 하에 이걸 하루라도 조속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본다면 2028년에도 제가 볼 적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특별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2014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10년간을 끌다가 2024년도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2024년도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겠구나,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민, 그 옆에 있는 주변 분들도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열심히 잘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여기 써놓은 것은 개발공사 쪽에서 행안부로 공사채 발행 관련된 것들 타당성 연구를 공문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면 2028년도밖에 착공이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당기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저 주시면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보다 좀 당길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 상황을 두고 잘하니 못하니 우리가 이것을 논할 것은 못 되고, 지금 현안이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약속했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길석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박길석입니다. 디지털농업연구센터는 디지털 농업 연구를 위해 2026년 1월 2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디지털농업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길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농업전주기 DB 기반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해서 토마토 등 3작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수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우위원

몇 차례 다른 파트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가지, 이것은 충분히 실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새로운 작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보급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작목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전주기 DB 사업은 9개 작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작목 6작목과 노지작목 3작목에 대해서 DB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추후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너무 오래 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AI가 발달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DB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육환경 요인 같은 것을 수집하는 정도였는데,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농가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AI 되기 전에 디지털 때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AI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작물이 좀 다양하게 연구개발되어서 일반 농업인들께 보급될 수 있도록, 또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전주기 DB 아까 민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세 작물이죠?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아까 말한 것은 다르잖아요.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9작목에 대해서 DB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전주기 DB 기반 생산성 향상 모델은 지금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김이근위원

1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 말씀입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원래 디지털농업연구센터가 DNA농업연구센터나 마찬가지잖아요. 디지털, 네트워크, AI가 융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DNA농업연구센터, 디지털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AI가 융합이 안 되고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AI 시대에 와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지금 AI 학습의 향상, 알고리즘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기 우리가 일반 공장에서도 요즘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서 일반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표준화된 공장 설계도를 그 안에 AI가 탑재된, 거기 보면 요즘 피지컬 AI로 해서, 휴머노이드로 해서 AI 탑재되어서 모든 데이터를 그 안에 넣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일종이잖아요.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데이터를 수집하면 자동으로, 환경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생육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사원들이 파견되어서 조사를 해 옵니다. 그러나 환경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간혹가다 전기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센서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육 요인도 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표준화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을 현재 실제 농가에, 중소형 스마트팜에 적용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저희들이 올해 AI를 적용해서 지금 사천에서 토마토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시도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이게 위험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반기 때, 9월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아직까지 적용한 것은 없고,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그때까지 적용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조사 분석을 해서 상위 우수 농가하고 개별 농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분석해서 시각적으로 상위 농가에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개별 농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적용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투입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농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를 적용할지 말지 그것을 수락,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덜 받아들이는 부분이,

김이근위원

안 받아들이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만약 이게 적용을 해서 생산성이 10% 향상이 되었다, 만약 이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빅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박길석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신정호입니다. 연구개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신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기후대응농업연구과, 딸기연구과, 양파마늘·단감·채소화훼·사과·약용자원·그린바이오연구소까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탄저병하고 과수화상병이 언론에도 앞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화상병 온 데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 무안에, 지금 우리 거창 지역 가깝게까지는 와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전에 방송에도 보니까 지금 화상병이 경기도 고양하고, 충남 홍성, 공주, 세종 이런 데도 지금 화상병이 번졌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경남에는 화상병이 1건도 없다 이 말이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화상병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화상병 대응 농가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화상병 이것도 전염성 아닙니까? 전염성인데, 묘목도 단감 같은 경우에 충청도 쪽에서도 많이 지금 묘목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창원에도 보니까. 이런 데 묘목에서도 옮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화상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묘목에서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신규 과원 개원이라든지 갱신 과원 농장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묘목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묘목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 센터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저희들도 창원 지역은 진영하고 단감이 주산지인데, 이런 게 만약에 번졌다면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번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앞으로 예방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함안에서 온 김수봉입니다. 저도 단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부유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송본, 그 앞에 중생종 있고, 요즘 태추는 여러 가지로 일찍 나오고 맛있고 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나주 배센터에서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거기에서 나무를 사와서 자기들이 선전하는 맛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당도가 나오는 줄 알고 심어서 막상 수확을 해 보니까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요즘 감풍이라는 단감이 맛도 태추하고 비슷하고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저장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낫다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제가 알기로 방송을 보니까 신품종이 나와서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올누리인가. 그 제품도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태추 같다고 선전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질기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렇게 맛있다고 선전을 해서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가 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농가 입장에서는 3~4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2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현장 실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품종은 어떤 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최성태입니다. 단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봉위원

관심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단감을 하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지금 여기 있는 두 품종은 올누리하고 추석애 품종입니다. 둘 다 조생종이고, 올누리는 보급이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

김수봉위원

그렇죠. 올누리 나오는 거 저도 봤어요.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됐는데, 태추하고 차이나는 것은 과실이 숙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9월 20일 전후부터 착색이 되면서 수확이 가능하다는 게 태추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추석애는 올누리보다 더 빠르게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출하할 수 있는 조생종 계통입니다. 태추보다 식미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성숙을 어느 정도 시켜서 출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본격적으로 아직 보급은 안 하고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공급해서 농가에서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 보급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수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추를 수출하는데 태추는 저장성이 약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예.

김수봉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도를 유지하고 수출을 합니까? 알고 싶은데요.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태추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만, 선도 유지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소비에 한계가 있고, 또 수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추를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에 프리미엄으로 해서 수출하려고 하지만 선도유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장조절제 CPPU라고 있습니다. 그게 샤인머스켓에 사용하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단감에 적용해 본 결과, 관행으로 3일 되던 게 한 14일 정도 선도유지 기간이 늘어나고, 또 과중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감에도 약제 등록과 동시에 저희들이 농약회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MCP라고 선도유지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사과라든지 다른 과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생장조절제입니다. 이걸 태추에도 적용을 해서 현장에 적용해 보려고 저희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현장에는 저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농민들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1-MCP는 부여에서는 이미 농가에 많이 했습니다. 했고, 태추에서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테스트해 본 걸 확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수봉위원

어쨌든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개발해서 농가에서 과수를 생산했을 때 맛이 있고 상품가치가 있는 제품이 나와야 농가들이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실망이 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후변화 대응 병충해 방제력 개선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3일 이상 연속 강후되는 날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속 강후, 그다음에 또 장기 고온 이런 양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에도 비가 많이 오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방제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탄저병이라든지 해충 발생 피해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방제력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기존 우리 약제 중에서는 침투성 약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침투성 약제가 저항성이 많이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약을 쳐도 방제 효과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제력 개선은 보호살균제를 기본으로 해서 침투이행성 약제를 교호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제 효과를 늘리는 방제력이 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평소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탄저병이 많이 와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잘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최성태단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연구개발국장님한테 질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진주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개발하는 게 아까 여덟 가지 정도라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임왕건위원

벼 중심으로 해서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덟 가지가 주로 어떤 작목들이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벼, 고구마, 딸기, 그 외에 아열대 과수로 블루베리, 키위도 하고 있습니다. 단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미래에 고수익 작목으로써 해당이 되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고수익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작물들이 현장에 지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다시 적용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더러는 아열대 과수를 도입해서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아열대 작물로 가져와서 우리 한국 기후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어떤 종류가 있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를 들면 파파야 같은 것은 동남아에서는 채소용으로 쓰지만, 저희들 보니까 열매로 후숙을 시켜서 먹으면 식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당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임왕건위원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보통 한 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어느 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작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화훼 같은 경우는 짧게 한 5년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과수라든지 아니면 양파 같은 경우는 길게는 2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을 개발했는데 혹시 이게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재배기술이 좀 까다롭다든지 그러면 거기 기반기술까지 다 개발되어서 현장에 보급해서 농가가 재배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연구하는 데도 힘든 게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품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아까 진흥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예측해서 품종을 만들었지만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품종이 출시됐을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연구 개발된 게 얼마나 지금 있는지,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를 하나 들면 금실 딸기가, 예전에 매향을 수출했을 때는 품질도 안 좋고 했었는데, 지금 금실 딸기가 우리 딸기 면적의 한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은 거의 한 95%를, 매향 딸기를 앞질렀습니다. 이 품종들은 수출이 클레임이 걸린다면 국내 내수용도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품종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품종이 해마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실정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여름 딸기가 어디에서 예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의 기후 조건에 맞게끔, 또 환경에 맞게끔 개발해 나간다면 그런 게 고소득에 좀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개 품목이 고소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품목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작목들이.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후에 맞게끔, 우리 경남의 환경에 맞게끔. 저는 그런 게 개발이 안 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앞으로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생각도 거꾸로 뒤집어볼 수도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아까 다 말씀들 하십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온저감기술도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음에 할 때는 대체품목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 경남 농업이 발전하려면 연구원들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정말 여기가 이런 충원이 충분히 되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앞에 연구원들 숫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68명이 현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8명이 연구원으로 되어서 8개 작목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개발됩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어려운 여건이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경남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저는 필요한 연구원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고성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원들이 없기 때문에 고성에 특작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에, 환경에 맞는, 토질에 맞는, 강수량에, 일조량에 맞는 지역의 새로운 특작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의 특화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 작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 개발하는 데 인력을 저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기술 하나만 잘 보급되더라도 그 인건비 몇 천 배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8개 품목은 새로운 신품종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신품종을 개발 연구해서 좋은 기술 보급을, 농민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위원

제가,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직 67명이 계시고 또 6종 병충해, 또 그린바이오까지 다각도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성과를 나타내는 책자나 보고회 같은 거 개최는 하시는지,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성과자료집은 매년 발간을 하고 있으며, 연초에 전년도 성과를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라기보다는 1년 연구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 연구원들하고 또 외부 교수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발표회를 하고 계시네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40쪽, 딸기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가 경남에 나오고 있는 수곡이나 집현이나, 진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게 수출에 가장 적합한 품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딸기연구과장 안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출 딸기는 매향이라는 품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익성이 안 맞아서 국내로 반입되다 보니까 매향은 과실이 작다 보니까 내수로 경쟁력이 없어서 프리미엄으로 나와 있는 금실 딸기가 대체가 되어서 지금 전체 수출의 91%가 금실 딸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되는 것들이 진주의 수곡이 대표적인 수출단지고요. 그다음에 대곡이라든지 대평 이런 데서도 수출되는 딸기는 거의 금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도 베트남하고 싱가포르에 판매 촉진을 위해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 딸기가 인기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유입을 못 해서 자기들이 못 판다고 엄청난 우리 딸기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다는 품종이 혹시 금실을 능가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스마트팜 온실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품종들 중에서 내수용은 설향 딸기가 81%를 전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실 딸기는 전체 면적에서는 8.8%를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들 중에서 금실보다 더 맛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나갈 수 있는 품종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품종들 중에서는 죽향이라는 품종이 프리미엄 급으로 나오기는 있는데 그것은 주로 내수용이고, 수출용으로는 현재로는 금실을 능가할 품종은 없다, 다만 한 품종을 계속해서 가다보면 기후변화라든지 특정 병해충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품종을 또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향을 대신할 수 있는 내수용 품종, 그다음에 금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남의 대체용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가 잘한다고 잘해 갖고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금실을 더 확산해서 더 수출을 한다든지 보급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잘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금실마저도, 설향마저도 어정쩡하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품종을 개발해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도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육묘는, 딸기는 육묘가 반 이상이거든요. 한 7개월 정도 육묘를 하는데 거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로 인해서 병해충 유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로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육묘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종자 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새로운 종자기술에 대한 충분한 백그라운드도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부분의 딸기들이 일계성 딸기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 딸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계성 딸기인데,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설향이라든지 금실은 일계성 딸기거든요, 한 계절만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앞당겨서 재배할 수 있는 중일성 딸기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 3년 내지 5년 안에 충분히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충분히 틈새 작물로 새롭게 경남의 소득 작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딸기가 제일 기후 환경에 민감하더라고요. 제 지역에도, 제가 지금 집현에 있는데 아침에 티타임하는 친구들이 거의 10명이 오는데 다 딸기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늘 커피 마시다가도 “약 치러 가야 됩니다.”, “약 치러 가야 됩니다.”, 간다고요. 그래서 실제 작물을 키우는 데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잘해 낼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그죠? 정말 기술 혁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가 소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명화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하명화입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하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농업기술협력과, 기술보급과, 농촌활력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저는 4H하고 또 농업교육농장하고 두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청년들이 회원수가 6,000명이나 되니까 꽤나 많은 편이다, 그죠? 우리 밀양에도 4H 청년 회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민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청년들이 활동성도 좋고 파이팅이 좋습니다. 뭐 하자면 서로 협력해서 진행시키는 성향들이 기성세대보다는 좀 더 낫다, 좀 더 활동적이다 봐지는데,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 해서 야영교육도 포함해서 8,000만원,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우리 회원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원 좀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개인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 저희 한 9개소 정도 해서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국장님, 사업은 사업이고, 또 근자열 원자래, 즐겁게 살면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민경우위원

우리 청년들이 즐겁고 파이팅을 자꾸 외치다 보면, 청년농업인 구한다고, 또 육성한다고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청년농업인들 활동하는 데, 또 친목 도모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지원해서 기분 좋게 파이팅 외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H 대상 1개소 이게 연말에 시상식 하는 건가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1,000만원, 이거 1,000만원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6,000명인데 10% 와도 600명일 텐데, 관리 회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것은 우리 도 행사 1개밖에 안 하니까 국장님 소관으로 되는 거 맞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우위원

1,000만원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대상 시상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약간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올해는 다시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민경우위원

확보한 게 1,000만원입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좀 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올 연말에 좀 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내년 본예산 오늘부터 입력하고 있는데, 많이 올려서 위원님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제가 내놓고 싶지만 정치인이 내놓으면 안 돼서 내놓지 못합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민경우위원

거기에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교육농장이 지금 우리 도내에 191개소가 있는데, 회원들 농장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올해 계획으로는 로봇랜드에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1,6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농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민경우위원

교육농장의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농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교육과정을 우리가 농촌에서, 실제로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이 선생님으로서 오늘 학생들한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민경우위원

사실 오늘 제가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아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생들이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민원 전화였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교육청이나 관련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저희 기술원하고 교육청이 MOU도 되어 있고, 혹시 그런 일부 우려가, 저희는 그냥 다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더욱 더 면밀히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게 취지에도 맞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교육청에 꼭 협조 요청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민경우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김수봉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보급되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하는 농가들 보니까 다양한 채소라든지 작물을 키우면서 수요도 있고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을 갖추어서 하니까 부업도 될 것 같고 사업도 될 것 같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던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시행 안 한다 하니까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농업기술협력과장 허성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밀양에 2022년부터 2024년 3년 동안 지역에서 특화작물로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포닉스라든지 아니면 유럽형 채소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아쿠아포닉스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밑에서 분무로 해서, 뿌리에 분무로 해서 유럽형 채소를 생산한 단지 1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아쿠아포닉스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10농가 해서 약 2㏊ 정도 했고요. 1년에 한 10기작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채소 한 30종 정도를 하고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경영비는 29% 정도 줄어들었고요. 소득이 기존에 하던 소득보다 약 200% 정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괜찮은 전망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 밑에서 뿌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물고기를 키워서 그 배설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채소를 키우고 하니까 친환경적이고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현재 아쿠아포닉스 밀양에 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300평 정도 규모에 자그만하게 해서 했고요. 그 친구가 향어를 키웠는데, 그런데 그 배설물 가지고는 사실 영양분이 다 되지 못하니까 일부분 액비 같은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반 흔히 분무로 했던 이런 유럽형 채소보다 약간 더 보관이 오래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고,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혼자서 하는 친구로서는 약 1억2,000만원 정도, 300평에 그 정도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봉위원

제가 봐도 전망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구소에서도 전망이 있을 것 같으면 연구하셔서 보급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90페이지 농장현장 애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에서 많은 현장 애로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민원 접수 후 긴급 시 24시간 내 현장방문 진단 및 기술 지도를 250회 했다는 이야기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심영석위원

그 밑에 보면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협력팀을 별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 중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처리해야 된다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해결 분야가 7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책자 내용대로 성과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과장님께서,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협력과장 허성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25년 우리 기술원에 딸기 분야에 양액이라든지 꽃눈분화검경, 병해충, 기타 이런 건이 접수된 게 약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조직을 개편해서 현장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까 꽃눈분화검경은 따로 시군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부분은 안내하고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본 결과 사실 225건이 접수되었고요. 거기서 전화 민원 169건은 현장에서 상담을 했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진단, 예를 들면 탄저병 이런 병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이한 병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 관련해서 진단 요청을 해서 우리 연구파트와 협력해서 30건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26건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현장진단을 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혹시 분야가 딸기라는 품종에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다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딸기라는 품종에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품종입니다. 사실 내일 또 추경이 있을 텐데, 500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요. 딸기도 있고 벼도 있고 다양한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사실 복숭아라든지 만감류 중에서도 유자라든지 민초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별한 특화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컨설팅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은 도내에서 재배하는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책자에는 보니까 내부 전문가 활용만 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너무나 농업에 다양한 품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전문가를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어느 분야까지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은 저희 원에 일단 전화가 오면 민원 관련해서, 각 과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을 거기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재는 팀장급 계장님하고 실무원 전화 받으시는 분하고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단감이면 단감, 딸기면 딸기, 그러면 거기 팀장님께서 혼자 이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진흥청에 고객지원담당관실이라고 농촌진흥청에, 거기 민간전문가들이 한 스무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가능하면 일정이 저희들하고 맞는다면 저희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원에서의 전문가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은 거의 없지만 팀은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전화도 받고, 어쨌든 이렇게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원에 예를 들면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계속 돌린다, 이 과에서 저 과로 돌리고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닙니다” 이런 민원들은 거의 잠재워진 상태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농업 분야는 일을 하다 보면 민원에서 행정에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스톱으로 말 그대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핑퐁 게임을 하잖아요. 행정에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원스톱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런 예산이라면 제가 볼 때 적극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민원을 여기 있는 도의원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 아마 다 열성적으로 지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구역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심히 앞으로 살펴봐야 할 취약지역이더라고요. 무려 3만5,357호 31.3%라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사업장이 시설하우스 그쪽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특히 화재에 너무나 취약하고,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데 감사하고, 진행하면서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분야로 확대가 되어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아까 추정농가 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농가들이고, 농가 분들도 아직까지 인식이 저조해서 내 농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농업안전리더라고 생활개선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해서 전체 800여 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리플릿도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올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흥청 국비로 해서 18개 시군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6개 시군에 시군당 2명씩 해서 12명 농업인안전관리자 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실이라든지 화재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농장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성 평가 이런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한 농장을 가면 3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위험성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중대재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농촌활력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너무나 좋은 것 같야요. 이런 안전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잖아요. 교육하시고 인식 개선을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정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을 해서 인식 개선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행정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역 내에 농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삭감됐어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산이 원래 국비로 있었는데, 국비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도까지만 예산이 있고, 지금 현재 도비 예산은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사실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고, 이것은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저희 미래농업교육과에서도 품목별로 해서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주경야독 식으로 해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저희 기술원에 와서 딸기, 품목별로 사과, 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추경에 이번에 못 올렸네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추경이 이번에는 원포인트 추경이 되어서 못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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