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5분자유발언

홍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우리 도정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시고 자치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오시면서 자치도정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부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 상하이, 장쑤성 등 4개 지역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허베이성에서는 양 지역의 투자유치와 통상활동 상호 지원 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장쑤성에서는 백제문화 중국 남조문화 간의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형성하여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이시에서는 110명 외국바이어와 6,341만 달러를 상담하고 991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도 경제통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교차 파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국 통상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이 ’79년도에 개혁·개방을 한 이후에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의 속도는 가히 가공할 만한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성장 또 고위간부들, 당서기 이런 분들과 만나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의 전체적 사회 분위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제일 우선주의로, 정말로 앞 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제성장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똘똘 뭉쳐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 개혁·개방, 경제성장의 기본 원칙은 상해, 심천, 남경, 소주, 항주 그 다음에 천진, 북경이라는 점을 일단 설정해 놓고 그것을 중국 동해안 쪽의 연안으로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중국의 서북부 지역으로 가는 면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계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돼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소비와 유통단계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중국과의 규모로 볼 때 좀 과한 것 같다, 이제는 중국의 자본을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고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중 대사나 상해 총영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재다, 별로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더 부재다, 그래서 아까 홍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13억 인구에 우리의 제일 경제 교역 대상국은 수 천년동안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중국 문제는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계기가 된 것 같다 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 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연간 중국 관광객 수는 약 400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허베이성과 또 장쑤성과의 단순한 우호협력, 문화, 청소년 교류의 단계를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양 성(城)과 도 간에 경제교류 확대로 인한 실질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조 7,792억원으로 당초 예산 3조 5,420억원 보다 2,3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징수 등 기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축산업 브랜드 육성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요경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상하수도 추가 용역비 등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예산과 주민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최소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정의 중요한 협의 관계로 12시에 이완구 지사께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2만 3,000여 교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 가족은 “하나로” 정신으로 도민을 섬기고 사랑받는 충남교육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혁신종합평가에서 거둔 최우수 교육청의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도 재정운영 성과와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전국 2위 등 종합 3위라는 쾌거를 거두어 2년간 27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받아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입시 정원이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4년제 대입 수시입학에 7,342명이 합격하여 전년 대비 15.2%를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대학교 100명을 비롯하여 대입전형에서 괄목할만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농어촌 학생수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촌 학교를 집중 육성하고자 초등 농어촌 중심학교와 그리고 중등 농어촌 거점학교, 1군 1우수 고등학교에 총 7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의 지원으로 학업 결손을 최소화 하고자 2006년도 전국 유일의 20억원에 해당하는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원으로 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별도로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이웃사랑 사회모금협의회와 저희 교육청이 협정한 후 「사랑의 수호천사 및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첫해인 2006년도에는 교직원과 교육 공동체로부터 9억원 정도를 모금하여 1,50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자·난치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별 벨트형 맞춤학습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무학년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조직을 통한 인성교육과 국제화 시대에 따른 외국어 교육 강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교육 등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한 결과 각종 전국대회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속에서 모든 공동체가 꿈꾸는 최고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청과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교육활동의 중점 육성 등 10개 분야에 대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2월에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각 교육청별로 교육재정 현황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가족의 재정욕구를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평생교육 및 체육 분야의 보조금 확대,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인하 등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안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756억원이 증액된 1조 8,9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시·도세의 조정과 국고지원금, 기초단체 전입금, 자체 수입 등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생급식 등 복지사업의 필수경비 512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 해결과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재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기타 재량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380억원을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단위학교 건물 유지비 67억원 전액과 책·걸상 교체비 등 139억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전환하여 단위학교 재정 자율화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대응투자를 약정한 체육관과 기숙사 증축 등의 투자사업에 필요한 소요액 267억원을 전액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지원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사업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중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