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실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계획된 경제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외자 12억불 유치 등 8대 경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에 산학협력실 지원 2억 7,500만원에 대한 학교별 지원 내용과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학교 또 일반 업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223쪽 국외여비에 인삼, 군평화축제, 투자유치, 도청이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동물자원화센터 건립 있죠! 어디에 건립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 그 부분하고 두 건. 이상입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에 공무국외여행비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선발기준이 있나 그것하고 또 195쪽 민간인 국외여비, 거기에 선발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국외여비에 5억원이 추가된 이유와 1억 800만원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귀국보고서는 작성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쪽 향토산업육성방안 용역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안에 3,000만원 대비 100% 증가한 예산입니다. 금번 용역비가 당초 설계했던 소요 금액보다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사항인데 국제통상과의 목에 도청이전이 들어가 있는데 도청이전에 국외출장은 무엇에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페이지에 경제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73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219페이지에 태양집적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도 8억 4,000만원 집적 시설비로 도에서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24억 5,400만원을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여 충남테크노파크로 출원하였는데 사업을 하는 사유와 출연금으로 집행할 경우 효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으로 민간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23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실 전반에 걸친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를 안 주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공무국외여행 분야는 저희 국 소관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건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쓰는 국외여비만이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의 여비가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국별로 예산을 부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중요치 않은 곳에 국외여비를 쓰는 결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는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실국에서 국외여비를 죽 받아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다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구사항의 30～40% 선에서만 여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국외여비는 당초에 10억원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은 대략 충청북도가 한 10억 9,000만원, 전라북도가 13억 5,300만원, 경상남도가 19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 도가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늘 부족하고 실국별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계상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배근 위원님도 질의를 주신 도청이전 같은 경우에 경제실에서 가는 게 아니고 도청이전추진지원사업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호수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야는 어느 나라에 어느 곳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당 실국에서 쓰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 도가 선발을 해 가지고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공연단 같은 경우가 연변자치주하고 우리 도하고의 협력관계에 따라서 꼭 공연예술단이 가야 되겠다 하면 공무원 한 사람 정도가 인솔을 하고, 거기에 최소 필요한 인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귀국보고서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군 평화축제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데 민간인 전문위원들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같이 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 때는 어느 직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선발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꼭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에 걸쳐서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주신 것도 같은,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 계상되어 있지만 경제통상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청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 머드화장품 및 상품개발, 금산에 금산 인삼 관광상품 개발, 청양에 청양고추·구기자·오이 상품화 사업, 서천에 한산모시 육성사업, 금산에 관광 기념품 개발사업, 서천에 모시를 이용한 사계절 상품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도는 우리 도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8,00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3,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절약했을 경우에 6,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초 3,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급증된 것은 당초에 반영을 못해줬던 것을 이번에 일부 계상해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주로 국비가 70% 이상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나 이런 데 보다는 소방서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곳의 어떻게 보면 난방 이런 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한 이유는 지금 충청소방학교하고 청양대학에 설치한 사업비 중에서 다 집행하고 남은 그런 내용들이 전부 더해져 가지고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목경정 문제하고 출연금의 효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저희들 국비를 받아오면 도비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소방학교나 우리 테크노파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고쳐졌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가 고쳐지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줘 가지고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소유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등기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은 테크노파크 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직접 수혜기관에 국비는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매칭펀드(matching fund)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만을 우리 도 예산서에 담아가지고 내려 보내져 가지고 사업집행기관에서 합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 사업비 1억원 관계는 저희들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현재 음료업체, LCD 연마제, 혈당측정기 업체 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중국하고 대만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업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좀 도비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시설하고,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시설부지는 내놓고 건양대학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논산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1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도비로 추경에 담았다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소재 대학이 상당히 많은데 건양대학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3년부터 해 가지고 14개 대학 정도입니다. 홍익대, 호서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청운대, 한서대, 한기대, 중부대, 남서울대, 백석대 여러 대학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52%, 도비가 23%, 또 기업에서 25% 정도를 내서 13차 사업까지 해 왔고, 작년부터는 도비 25%, 국비 50%, 기업이 2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면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대학하고 매치를 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전기 전극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전기 전극을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 있느냐, 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지원하다 보면 학교에서 연구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기업이 필요 없는 자꾸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25%를 해당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도비 25%를 합쳐서 기업에서 25%를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허가 419건이라든지 공정개선이 1,036건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업체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어 가지고 수범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그나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인데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제가 논산에서 봤던 일입니다마는, 이것하고 조금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용역과정을 그 사람들한테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상업이라고 한다면 상업, 이 모든 것에 준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해 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모든 것을 갖다놓고 그저 그냥 본 따서 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고 창업하는 사람도 절단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한 예로 우리 논산시만 해도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논산시 마크 자체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다가 다시 또 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건 일본 작은 회사의 도형이다 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국비 50%, 도비 25%를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좋은데 다만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초점이 되어 주어야지,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자꾸 기업을 끌어가면 결국은 이론에 흐르고 사실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해야 할 점은 분명히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 매칭펀드에 따라서 아까 저희 도가 1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13억원 밖에 못 세워 놨던 것을 이번에 다시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보고서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간략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사업 등 5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균특회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 도비 대응투자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실 사업비 지원사유도 조금 전에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 기업이 매칭펀드로 부담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산업인력양성사업 중에서 5억 4,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줘 가지고 대학 중에서 이공계 대학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업체가 미리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 기업에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에다 줘 가지고 꼭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영구 취업이 된 사람 비율이 대략 70～80% 수준이 됩니다. 특히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조금 말씀 올리면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도 이것을 보고받고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취업에 좋은 일이다 라는 내용을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직접 현장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구직 구인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도가 수범 사례로써 자랑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억원 삭감관계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11개 학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만큼을 삭감하다 보니까 3억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100명을 양성해서 76명이 지금까지도 취업이 됐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관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중심의 도에서 지금 첨단산업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도로 바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도라 전라북도나 전라남도하고 비슷한 형편으로 알고 있어서 언론인들이라든지 경제전문가, 교육자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탕정단지라든지 대산에 유화단지라든지 제철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번 가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내용은 차 빌리는 데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음료수비, 보험, 그리고 간단한 기념품 사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선 4기 공약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 도에서는 제일 큰 기금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분이 그냥 지원이 된 게 아니고요, 원리금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정부차익금이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저희들이 빌려왔는데 총 1,174억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갚은 것이 678억원을 갚았고, 지금까지도 496억원을 아직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율이,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4월에 4.31%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 국고채에서 빌려온 496억원에 대해서 4.31%의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예금을 해도 이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줄여서라도 국고채 기금을 빨리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갚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조성한 돈 한 1,000억원 정도만,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는 가장 큰 기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감액문제는 우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두 건입니다. 하나는 공주 사곡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이고, 하나는 전의 2지방산업단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분권교부세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좀 감액되는 바람에 1억 9,558만원을 전의 2단지 사업비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줄인 부분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않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로 투여를 하고 나중에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상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주 사곡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공주 사곡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 쪽에서 금북정맥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에 반영되어 있던 5,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 중에서 균특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개 사업에 143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사업 주관기관에 균특회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다만 도비분에 대해서만 도 예산에 담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이 삭감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보조금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성장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50인 이상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의 50%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50%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대략 20～30%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재원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도가 반, 시·군이 나머지 반반씩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지고 있다 보면 업체를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령 관창단지 같은 경우에 유리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 사업비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세우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많이 세우면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23억 5,000만원입니다. 23억 5,000만원이 사실은 꼭 세워져야만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시·군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부담이 되는데 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23억 5,000만원을 다 세워줄 수는 없고, 부족분 다 세워줄 수는 없고 일단 10억원만 세우자 그리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마무리 추경 때 또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문제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통상국장님! 충남경제가 어려우신데......

실장님 진급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박한규 실장님!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충남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인데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7,431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 모임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들 모임 이런 거를 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7,000여만원씩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센터 운영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도 차질이 없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밀집지대 진입로 포장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1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3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선장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장, 맞죠? 아마 한 20억원 정도를 가져야 자동차들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주민들도 데모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정말 고맙고요, 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10억원에서 30%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보는 기본재산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운영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비 3억원.

운영비 3억원을 지원했는데.

위원님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운영은 자체로 하는 거고, 기본재산 축적을 위해서.

축적을 위해서 3억원을 지원해 준다?

예, 3억원을 지원한 거고요.

여기는 운영비.

예, 운영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 40%, 도비 60% 해 가지고 국비가 세워지는 대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늘어나고 있고요, 신보 운영비는 자체 수입 가지고 해서 현재까지는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어서 그 자체 운영비는 결국 그게 기본재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지원비다?

예, 운영비가 아니고 지원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740만원 삭감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

7,431만원인데.

예, 7,431만원.

큰 돈인데 거기서는.

예, 큰 돈입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16개 시·도 모두가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운영을 해라,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왜 도에다 떠넘기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사실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보면 세세한 것까지 직접 국가기관이 관여하기 어려워서 “일단 시·도에 가져가서 운영을 해라, 다만 최소한 5년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가지고 대략 시·도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이 돈이 지나치게 국고부담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9%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도비를 보태주는 것도 맞지 않고 순수하게 국비를 가지고 좀 어렵지만 운영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전부 9%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 돈이 7,43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선장면 가산리 그 문제, 그 어려운 사정은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설명 안 드리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시·군비 70%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2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걸 보면 10억원에 대한 30% 지원이 나왔기에 아산시에서 할 일이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 1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요?

19억원요.

예, 그러니까 20억원 정도.

공사비가 10억원이고 보상비가 9억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