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아무르주의회 대표단이 우리 도의회와 도내 여러 지역의 시설 등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 있고, 4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금산군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을 뽑는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산군 재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받으신 박찬중 위원님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착실히 편성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경쟁력 높은 도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오신 박찬중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25일 금산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행자위원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선배 후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새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이 되셨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부서로서 도의 각 부서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해 역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도정을 만들기 위해 인적역량 제고, 내부혁신역량 제고, 지역역량 제고, 정보화역량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실장의 책임 하에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명품도정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하고 9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재원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예산부서로부터 여러 번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례를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저도 학술용역비, 이것이 본예산에 15건에 3억원이 계상이 되고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준 내용과 금액 그리고 그 기관에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지와 그 다음에 화력발전 과세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세무회계관리에서 감액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 어떤지 그 관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할 때 인삼이라든가, 하여튼 용역에 관련된 것을 종합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도에서 교육청에 추경 내시를 통보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사님 특보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특보 현황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특보가 있는 지역의 현황과 특보한테 주는 급료, 무급이면 무급이다, 수당을 주면 수당을 준다, 타 시·도의 현황을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산업 세계화 전략 수립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종학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인데 16개 시·도 중에 도립대학이 또 있지요? 언뜻 생각나는 데가?

충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충북 무슨 대학이지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 도비지원 현황 프로테지로 뽑은 것을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도하고 있나 한 번 확인을 해서......

청양대학하고 비교 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대학 정도 해서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아까 유익환 위원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만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9건 있어요. 그 중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것이 24억 4,29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은 그 만한 내용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삭감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건에 대한, 지난번 삭감된 전액이에요. 전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마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9개 부분 전체가 다 그대로 다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중은 어떠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요금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이 됐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으면,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상황 변화가 없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뭐 큰 금액 같으면 추경에 계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경미한 금액의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조밀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금년도 농어촌 초고속 구축 예산이 본래 5억 5,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초고속 구축망을 구축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8,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입니다. 청양대학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도립대학이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비 지원 의존도가 80%까지 육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비 지원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시상금 부족분이 약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한 것보다 더 많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게 갑자기 제안 시상금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저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용역비 관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부서에는 또는 각 기관에는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너무 행정편의로써 책임지지 않는 용역에 의존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무원 제안제를 실시해서 시상도 하고 한다면 이런 용역을 주는 많은 부분을 좀 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긍심도 갖게 할 수는 없는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상한 일들은 다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마련인데 용역을 발주했다가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추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찬중 위원님께서 새로 당선되어 가지고 오셔서 옆에 앉아 계시니까 반갑고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에 대한 질의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할까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안 했습니다마는, 도청 내에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공무원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 할 것들이 많은지,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 공무원들의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연구 전문가들로 해서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남 행정과 정책을 수행해서 충남발전의 백년대계를 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관한 일이 시작을 해 놓고 왜 지금까지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또 연구원을 뒀으면 그 전문가들이 우리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제대로 자리가 잡힌 환경 속에서 연구를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충남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여태 지금껏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되고 또 삭감된 예산을 변경해서 만들고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더 추가로 할게요. 도청소재지 도시건설 금년도 추진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금년에 무엇을 단계별로 한다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총액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치행정국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임금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지원이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얼마 정도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2007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득이 병원선 유류대, 공공요금, 인쇄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7억 8,000만원과 국비보조가 확정이 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1억 4,000만원, 또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투자비 11억원 등 도정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부득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억 1,6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1억 1,600만원의 계상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필요경비를 확보함으로써 도 본청과 사업소간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도정의 행정정보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으로는 9월까지의 이용금액만 납부가 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시·군 부담금 8,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미 구축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 부담금은 1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비 부담금 각각 5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시·군 부담금 8,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금년도 우리 도의 초고속망 구축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KT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같이 추진해 가는 것으로 같이 합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사업인데 37억 6,100만원으로 확정이 되고 우리 도 부담금이 9억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4억 7,000만원, 시·군비 4억 7,000만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도비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해 줘야 되고 또 시·군비 8,000만원은 5억 5,000만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분담비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된 것이고요. 미 구축 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은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0가구 이상, 그러니까 30가구 미만의 조그마한 마을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는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까지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까지도 하고, 또 차년도에는 더 소규모 마을까지 가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274가구에 543개 마을을 이 예산을 가지고 구축할 계획이고, 이것으로 해도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경제성에 따라서 너무 마을이 적고 하면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그때그때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 도비 지원율이 지금 우리가 80% 선인데 아무리 도립대학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장기발전과 도비지원 비율 하향을 위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대학 특별회계는 ’97년 8월 20일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청양대학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등록금 등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지금까지는 약 20억원 내외 정도로 저희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비 사업인 다목적관 신축이 총사업비 74억 1,600만원, 또 기숙사 임대기간 만료로 기숙사 매입을 위한 계약금 16억 6,800만원 이렇게 대규모 예산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양대학은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2건을 배정 받아 가지고 3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립 재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공무원 제안시상금 등 포상금이 어떻게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서 편성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벌써 2건에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 300만원 가지고서는 운영이 어려워서 추가로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2,000만원 추가로 또 올린 것은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것은 시·군 거쳐서 시·도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전국 16개 시·도가 겨루는 그런 경진대회인데 우리 시·군에서 거쳐서 도에까지 와 가지고 우수한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상금을 마련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또 송선규 위원님도 같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편의로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연구사, 또 우리 도내에도 전문인력이 있지 않느냐? 또 제안제도를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의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할 텐데 하면서 학술용역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술용역비는 풀 예산으로 저희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 연구용역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만 가지고서는 실·국의 요청 과제를 상당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주재하면서 실·국장이 참여하는 수요토론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반 정도를 저희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올렸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부지사가 주재하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필요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올리는 기준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렸을 때 저희가 일단 검토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도로망을 구축하는데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1억원을 가지고 왔다 이럴 경우에 그 사업예산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가져갔을 경우에 타당성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소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쟁을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기본계획 정도는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그럴듯하게 됐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따른 세부 용역은 타당성 인정을 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삼산업 활성화 용역 이번에 2억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6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네 명이 팀을 짜 가지고 약 200페이지 정도의 기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 토론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국비 투자라든지 중앙부처의 협력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연구는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림환경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잡았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우리는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연구관, 연구사가 있는 조직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문 연구직이 있는 데니까 5,000만원을 내가 반납하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해서 용역 대신에 자기들이 연구했습니다. 해서 반납을 하고, 대신 이 5,000만원 절감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산림환경연구소 뒤에 나무 같은 거 식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흔쾌히 저희가 승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비는 항상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부서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약 7,704억원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전체 예산 3조 4,165억원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여성은 822억원, 복지파트에 3,928억원, 보건파트에 456억원, 의료보호 파트에 2,448억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파악된 보건복지 예산은 거의가 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이밖에도 농수산경제 분야 등 부서별로 반영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예산액이 적다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서가 여기저기 나누어져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한 번 다 뽑아봐라. 그래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가족 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혼선을 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돈이 쓰여 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농민 저소득층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도시 저소득층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할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정이 복잡해지고 행정수요가 다양화 될수록 도정과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자체 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급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항산단 관련해서 중앙과 우리가 급박하게 논리대결에 들어가고 국방대학교 관련됐을 경우에 역시 우리가 이틀, 삼일 내에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데는 충발연 밖에 없었고 실지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발연의 연구실적은 그런대로 많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체 팀제 도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혁신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쉽게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가 또 밀려오고 다시 편성하고 왜 계속 반복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중요한 부서를 설립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질의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의 충남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를 설립했으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빨리빨리 만들어줘야지 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미뤄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청사 신축을 빨리 해 줘야 되겠습니다. 계속 임대만 하면서 이 쪽 저 쪽 옮겨 다니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발연 청사신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부 충분히 지원을 저희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공무원교육원 안에.......

여기에 보면 금년 말에도 빠듯하고, 금년 말에도 너무 짧지 않느냐는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내년까지 또 미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까지인데요, 지금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주 건물만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주변의 부대시설,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변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연말 목표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충남발전연구원의 덕을 본 일이 있어요, 장항산단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는 논리로만 계속 나가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시, 그것도 참여하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을 중간에 끼어들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대응자료를 내 놔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둔 바 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기반구축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주로 복지 분야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와 정부예산 확보 결과에 치중해서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고보조 예산이 당초보다 237억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 말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전체 한 1,000억원 규모 정도가 삭감된 여파가 우리 시·도까지 밀려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묘사업에 84억원, 정신질환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0억원, 예방접종 15억원, 장애인 복지 사업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성과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예산 교부액 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예산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변경이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에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만평 부지에 9,6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단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78만 2,000평은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부지 20만 7,000평 중에서 15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우리 도가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우선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 매입부지 5만 7,000평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로 굳이 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갑자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 코칭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는 거처럼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실·국장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든다면 경제통상실의 경우에 외자유치 12억불을 하겠다, 농림수산국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수출 작년도에 1억 5,000만불 했는데 우리가 두 배로 올려가지고 3억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겠다,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 또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그대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실·국장들이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 있고, 전문가들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내용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나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가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퇴직한 선배도 좋고 아니면 저명한 교수도 좋고, 선정해 가지고 그 분이 저를 6개월간 1 대 1로 코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코칭비로 실·국장 열 명에 50만원씩 6개월간 해서 3,000만원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분한테 드리는데 이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 600명 중견간부 전체에 대해서 1 대 1로 코칭제를 실시해 가지고 관리자들 경영수업을 시킨 경우에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이게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그런데 실·국장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내부기준이 있군요?

내부기준은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 실비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사업을 교육재정 교부금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데 별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은 저희가 사실은 어렵게 세금 거둬서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가 하고 싶은 시책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육재정 교부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도지사가 하고 싶은 것은 또 해야 되겠다는 시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공약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작년에 계산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어마을을 6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아깝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파주의 영어마을도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지고 계속 경상비 150억원씩, 200억원씩 투입을 하면서, 파주 쪽에 있기 때문에 저 쪽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도 기껏해야 한 달 정도, 또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또 자비 부담도 들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영어마을이 좋은 것이냐 그런 고민도 저희가 했습니다. 한 결과 600억원 투자하고서 매년 경상비로 몇 십 억원씩 들이는 영어마을을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다, 또 도지사 공약했다고 해서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은 대신에 현재 있는 학교에 선생님을 배치해 주자, 원어민으로 배치해 주자 그런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과 후 영어학교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를 30%, 시·군비를 50%, 도교육청 20% 해서 부담을 하되, 예를 든다면 개념은 이런 겁니다. 면단위의 한 100명 내지 150명 다니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어교사가 그 학교의 방과 후 영어학습을 다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공주 쪽하고 아산 쪽하고 이렇게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세 명을 약 5,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줘 가지고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리실장 책임경영제 약속사항인데 아직까지 가동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도 다른 걱정 안 되는데 이건 속이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사가 공약한 영어마을 조성의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사의 핵심사업으로 우리가 교육청,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가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각 교육청마다 원어민 교사가 두 명씩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나는 30명이라고 해서 시·군별 두 명으로 해서 30명이 됐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배치한 것하고 별도로 해야 되지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를 여기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추천받아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장의 의지가 있고, 지역주민의 의지가 있고,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는 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서, 우선 세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의지가 있습니다. 빈 교실도 좀 있고, 젊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외국인 교사를 같이 배우면서 케어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우선 우리 시범사업 여기에 해 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몇 십 퍼센트의 돈은 군비로 대겠다 라고 나오고, 교육청도 여건을 보니까 여기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그런 식으로 여건이 되는 데부터 받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우선 세 군데 해 보고 나서 좋으면 저희가 30군데까지는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171개 면 지역에 다 하나씩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시군이 아산시입니다. 아산은 아주 시장님이 방침으로 학교에 원어민들을 원하는 데로 보내준다고 해서 대학과 협력을 맺어서, 대학에 와 있는 외국인 교수들을 보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학교의 의견을, 아까 공모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이신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일단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하시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면 그 사항이 정책보좌관 관련 맞지요?

그 인건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보좌관 관련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다.

예, 기획관리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문제 같은 것도 능히 검토가 다 끝났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 물은 것이지 이 문제를, 뭐 자치행정국 가면 또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지요.

참고로 지금 저희 인건비가 7억 1,7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정책특보 7명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회 특위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 청양대학 경찰학과 조교 관련 인건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투자유치 전문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특보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검토할 때, 인건비도 저희가 늘어난다는 것, 1억 1,000만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게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네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예산은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채용하고 나서부터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채용하고 나서부터, 아직은 현재 채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과 논할 사항이고, 이 문제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정책보좌관제 도입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공원노조에서도,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됐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가 민간인으로부터 정책적 보좌를 받겠다 하는 것, 그것 뭐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렇다면 기존 있는 지금 있는 참모들의 정책적 보좌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견해를 듣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본 예산을 보면서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실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감액했던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다라고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지요. 적어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번쯤은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이 왜 이 예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서로 협력하고 또 인정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러한 양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의회의 기능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예산 편성권 집행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편성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사전 설명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장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9건이나 그대로 올라온 것을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그 위원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간략하게, 백낙구 위원님 아까 질의 답변하신 부분 중 영어학교 운영에 관해서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이고 그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또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 농어촌지역 학생 외국어 능력 및 학업성취도 함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부담 해소. 그러면 지금 선정된 지역, 또 아까 답변 중에 시장·군수의 의지라든지 예산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선정 기준을 보면 이것은 큰 시 단위나 재정이 풍부한, 어려운 시·군보다도 또 시·군에서도 정말 살기 어려운 농어촌보다도 시내권에 우선 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대도시권이나 군단위에서도, 시가지 군 소재지 이런 데는 학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원어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하고 어려운 지역으로 갈수록 상당히 그런 혜택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충남도가 지금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지역균형 조례까지도 통과한 이런 차원인데 이런 취지와 합당하게 기준과 선정을 마련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면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3개 시범지역도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100명 내외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 장기면, 아산 신창면, 아산 배방면. 그런데 물론 더 골짜기 학교가 있지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범지역을 이 쪽으로 한 것은 이 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시·군에서도 운영을 해 봤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 보니까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한번 여건이 다소 좋은 데에서 시작을 해 보자 했고요. 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검증해야 될 것이 과연 외국인이 와서 잘 정착하느냐, 외국인을 과연 우리 학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외국인이 과연 우리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우리가 검증단계를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목표 171개 면지역에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 그 면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나 동지역이 아니고 시골 위주로 우선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모든 점을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질의 더 하시지요?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사가 전달이 안 된 것인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학술연구용역을 9건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딱 한 건만 왔어.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연구 용역 9건 준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3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9건이 과연 학술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던 사업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바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좀 그렇고요.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운영비를 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안 세워도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제16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서 이 사업은 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으면, 이 사업은 불필요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만약 올렸으면 이만이만 꼭 필요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이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도청소재지 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내용 중에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1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청이전 특별회계 금년도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국제 심포지엄을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원씩 계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책 재정보전금을 해서 이번에 배분을 했는데 지난번 회기 중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 조례안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뭐 말씀 하셨지요?

시책 재정보전금 배분 한 것.

그것은 균형발전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균형발전 조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재정배분 조례 했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도록 조례를......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의결된 사항대로 배정이 됐느냐 그 얘기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행정수첩 제작에서 2억 6,95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번 부족분을 추경에 9,05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수첩이 제작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 수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글쎄 2억 6,7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해서 배부해 줘서 그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도에서 몇 부를 인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략 2,000부 했을 때 따져보니까 권당 13만 4,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과연 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행정수첩을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마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가려면 그 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일치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수첩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글씨를 쓰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도정목표부터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몇 부가 인쇄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2,000부로 봤어요. 본청 직원들하고 시·군에 열부씩 나가지요? 그렇다면 계산한 액수로 보면 권당 13만원 페이스가 된다.

작년도에 저희가 5,500부를 만들었고요, 권당 6,780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6,000부 그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도 본청에 3,340부, 유관기관·단체 1,060부, 시·군에 350부, 기타 750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거지요?

저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제학술 심포지엄 문제는 도청이전신도시추진본부장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간부회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책이 결정된 것은 그 과정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용교 본부장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학술 용역비에서 금년 상반기에 9건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무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느냐, 과연 이것이 꼭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안 돼서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만한 사건이었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 도청이전 도시 관계는 국제 심포지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전혀 없어.

그 계획은 중간에 저희가 전남에 남악 신도시를 도지사 이하 간부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전남도청 이전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 현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그러면 금년 내로 심포지엄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다 끝나셨으니까 여기 소관된 것은 아닌데, 오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 그 안이라든지 관리하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금강에 관한 관리 예산이 제가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2020년까지 장기개발계획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금강유역에 살고 있고 또 하구에 있는 입장에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하구가 있고, 또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사님으로부터 곧 시행할 것처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강을 개발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예산과 관련 안 된 질의를 해서 미안해요. 그것은 어차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이 개발되어야 충남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고,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서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7개 시·군의 낙후지역이 거의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만 균형발전의 차이가 좁혀진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사실 도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금강 가꾸기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방비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국비 보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국비 보조 신청이라든지 또 그러한 신청을 하기 위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돼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현재 가시적으로 보면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쪽으로 아주 아름답게, 군산시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에 살면서 충남 쪽으로 도청에 오는 게 아니고 군산 쪽 강변도로를 타고 항상 오게 됩니다. 오면서 보면 그 쪽에 금강변을 개발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그 쪽은 관광지화, 또 금강을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관광지화 해서 경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상대 우리지역은 그야말로 조금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시작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지금 가꿔가고 있는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군산시 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 장항 하구에서부터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군산 쪽 금강변을 가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도에서 국비 보조 차원의 추진은 어느 정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계획은 저희가 그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근거 계획인, 법정 계획인 도 종합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저희 하고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예산이 수십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원안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법정 계획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정 계획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도에서 추진할 것, 국가에서 돈을 받을 것, 또 시·군에서 추진할 것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의해서 또 다시 정부하고 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까 국비를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변을 따라서 연접해 있는 시·군이 통상 우리 지역의 낙후 시·군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계획을 구상할 때도 그런 개념에서 이 쪽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균형발전 조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낙후지역 지원대상 지역 시·군이 선정되면 그 대상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계획에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계획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 검토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권 개발은 균형발전 지원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부와 도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계획이 언제쯤 결정될 것인가 예상 없어요?

지금 그것은 몇 개월 소요됩니다. 도 종합계획을 통상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지으려면 방대한 양의 서류를 그쪽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하는 등등 여러 절차를 거치고 우리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몇 개월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 시·도에서는 가장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공주로부터 부여까지 거쳐서 금강을 따라서 역사문화를 탐구하고 또 그것을 관광하고자 내륙 쪽에서부터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충남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쪽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잘 되어 있는 쪽에 먼저 가요. 아름답고 좋은 곳에. 군산으로 쏙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라북도로 다 흘러가고 충남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도 빨리 그것을 차단하고 개발해서 그 경제와 관광객이 충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러한 전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역사문화도 그대로 잠재워 질 것이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도 유통과정이 잘 안 되고, 또 경제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성을 활성화 되게 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충남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그 문제가 빨리 타결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강력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죽 예산 심사할 때도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 사업을 예산만 반영해 놓고 현실 사업의 상황을, 현지를 안 보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현 실상을 안 보고서 이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현장의 현실을 보게 해서 답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확인하면 더 좋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요. 제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항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5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