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별로 질의 답변까지 마치시고 2007년 5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4월 2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전략프로젝트팀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도청이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 헌신하시고 소방안전본부에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9 안전센터 및 소방서 신설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요구 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설소방서 조직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억 3,900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검토의견 지적에서 나온 것 397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예산 5억 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외연수 내역,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이 있는고 하면 청사후면 절개지 배수공사 3억원, 어떻게 되어서 절개지가 생겼나 도면 복사해서...... 일단 그것부터 제출해 주세요.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예산안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세 가지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국가보조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금을 국고사업으로 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통상 저희가 소방청으로부터 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략 7,000만원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7,000만원을 덜 받게 되어서 약 1억 4,000만원의 예산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내시 받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실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고사업 예산자체가 줄다 보니까 배분하는 차원에서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 소방차량 교체예산 5억 3,000만원은 작년도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고가사다리차 1대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도 5억 3,0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를 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된 것으로 제가 믿고요, 현재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에 비해서 사다리차는 없어서 지금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산에 27m 짜리가 ’91년도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6년 정도 경과되어서 이것은 교체쪽으로, 굴절사다리차는 불용처분 해주고, 사다리차를 대신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사실 저희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법정경비 이외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외연수 비용이 약 2,400만원 정도 섰는데 충청남도 지역에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 16개 시·군에서 두 명씩 3박 4일정도 스케줄로 동남아시아 1개국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스케줄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할 수 있는 예산 3,000만원도 특별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입예산 1억 4,000만원 구급장비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기자재, 실습용 마네킹......

그런 용도였습니까?

예.

응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실습용 기자재가 현재 121세트가 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 4종 11세트 구입 못 한다 해가지고 도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밖에 요구할 것이 없었어요? 국고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런 교육용 기자재 이런 정도, 구급장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더 시급한 장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라 내시품목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국가를 동남아시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보상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연수라고 하면 좀 비슷한 국가들을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할때 빠진 것 좀.

예, 요구하십시오.

아까 자료요구에 청사후면 절개지 배수로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연합회 해외연수 관련 이거 세 개 했지요? 그 다음에 가서 소방대원 한마음대회 이것 하나하고 소방청사 시설설비 보완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나 그것 하나하고, 장항파출소 신축 관련 비용, 시설비가 아니라 비용 그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자료 요구......

자료로 그냥 받은 거지요? 아니, 자료를 다들 요구하셨는데......

질의하려고......

자료 받고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할 부분이 없느냐 하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자료가 지금 금방 됩니까? 자료를 10분 안에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 좀 봐야지요, 답변서를 봐야지요.

위원장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서 3쪽 보상금 의용소방대지원금 6억 3,900만원 내역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안이 내역서하고 다른 것 같아 서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추경예산안에 6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긴 6억 3,000만원이고,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 따로 있습니까?

해외연수비용은 사업비 범주에 넣어서 같이 저희가 취급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 보면 소방학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설비 1,5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700만원이 있는데 방송설비는 이게 새로 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방송설비는 처음 충청학교 만들어질 때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간에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러닝머신 또 헬스용 사이클 등등 체력단련기자재가 필요해서 이건 추가로 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제 빨리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장항안전센터 증축에 관해서 7억 9,000만원 편성해서 종건소에다 사업의뢰를 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현재 도사업은 종건소에서 계약발주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발주?

예, 또 자본보조를 시·군에서 해 주는 경우라면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또 계약이행도 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도사업은 종건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천군도 도비로 전액 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 9,000만원?

예, 부연 설명한다면 금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억원 해가지고 군에서 사업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것 하나만 건의 좀 드릴게요.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우리 천안소방서 제일 큰 순서부터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명구조용 에어백 그 밑에 4개 소방서로 소방서 신설계획임 해서 서천, 금산소방서에 배치예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 나, 다, 라 순으로 한다고 하면 금산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서천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방서 자체 내에서도 인식이 그쪽으로 이게 많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산소방서가 더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앞서서 가졌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금산 쪽이 먼저 오픈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하여 튼 금산이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고마운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든......

사실 그런 것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알아둘 사항이 직제라는 게 있어서 16개 시·군도 아마도 직제 순이 있어서 그런 직제 순을 근거로 표기를 해야 옳습니다. 저희 직원이 또 소홀한 면이 있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챙겨서 서열 순으로 하든지 가, 나, 다, 라 순으로 붙이든지 하여튼 체계는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항파출소증축관련 비용 이게 1억 9,400만원 이것 좀 한 번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자세히.

1억 9,000만원을 반영한 이유는 당초에 7억 9,000만원 가지고 2층 증축분 공사비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종건소에서 사업주체가 되다보니까 실제 2층 짓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추가 예산부담을 해 주다보니까 15억원이 지나게 되면 또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절차가 필요해서 10억원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10억원 미만을 주되, 최대한 예산을 배려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이 정도 더 추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고 썼기 때문에 비용이라면 잡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시설비라고 해야 맞지, 여기다 비용이라고 쓰면 이건 잡비 아니에요, 무슨 술 먹는다든지 저녁 먹으러 간다든지 자동차 타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여기 자체 써진 게 비용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 잘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시설 설치 및 보완, 소방청사 시설 설치 및 보완 이걸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것 좀.

소방청사 시설 설치 및 보완과 관련해서 현재 2억 3,4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이걸 전부 소방서 별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이렇게 뭉텅이로 묶을 게 아니라 사실 어디 어디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야 원칙은 맞거든요. 이건 그냥 뭉텅이 묶음 예산 아니요?

2억 3,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10개 소방서에......

그러면 내역서나 제출해 주세요.

예,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2007년 5월 4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