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사직원 한상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4월 2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전략프로젝트팀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도청이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 헌신하시고 소방안전본부에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9 안전센터 및 소방서 신설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설소방서 조직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어제까지 충청남도 화재현황하고 피해하고, 건수, 작년 대비해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억 3,900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지적에서 나온 것 397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예산 5억 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외연수 내역,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이 있는고 하면 청사후면 절개지 배수공사 3억원, 어떻게 되어서 절개지가 생겼나 도면 복사해서...... 일단 그것부터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장항파출소 증축에 대해서 상반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부족분 해가지고 2억원 돈을 다시 신청했는데 장항파출소는 지난번에도 답변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소방서가 인가가 나가지고 소방서로 승격이 되어도 파출소가 승격이 됩니까?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남게 됩니까?

현재 장항파출소는 계획에 의해 소방서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파출소를 증축을 하면 소방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략 9억원 정도 증축비용으로 투자를 시켜서 증축시키면 금년 말에는......

몇 년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 증축을......

작년도에 7억 9,000만원의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증축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2～3년 전인가 10억원인가 얼마 세워준 것으로......

그것은 파출소를 1층 규모로 신설해서 파출소가 만들어 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소방서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다시 신설 안해도 됩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가 신설되면 군민들이나 거기 지역에 소방 관계된 공무원들은 “왜, 우리는 파출소에 그대로 소방서가 승격이 되느냐, 우리도 소방서 져다오” 이 얘기할 때는 30～40억원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파출소 기능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우리가 증축비를 계속 투자해서 도비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못 박자고요. 앞으로 소방서가 승격이 되어도 다시 신설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이 부지를 선정하고 소방서를 지으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파출소를 더 크게 지어서 소방서화 시키면 오히려 경제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또 사전에 지역적인 여론도 한번 들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사전 그러한 조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에어백외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장비를 사서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외 1종은 무엇인데 이렇게 가격대가 비싼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인명구조 장비는 생명을 다루는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가에 해당이 되는데 에어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거운 지장물을 바람을 넣어서 들게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 등등 주로 유압쪽 계통의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계곡과 계곡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면 로프를 인위적으로 설치하고 또 사람이 가서 묶어서 구조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사람의 힘을 덜 들이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구조하고 인양해서 오는 것을 기계를 가동시켜서 용이하게 이동시키는 그러한 방식도 한번 채택하기 위해서 그 속에는 그러한 구입장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뭐 산다는 것은......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하고 있으면 같이 주시고, 실전에 배치한 시·도가 있으면 배치한 시·도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세 가지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국가보조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금을 국고사업으로 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통상 저희가 소방청으로부터 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략 7,000만원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7,000만원을 덜 받게 되어서 약 1억 4,000만원의 예산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내시 받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실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고사업 예산자체가 줄다 보니까 배분하는 차원에서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 소방차량 교체예산 5억 3,000만원은 작년도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고가사다리차 1대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도 5억 3,0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를 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된 것으로 제가 믿고요, 현재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에 비해서 사다리차는 없어서 지금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산에 27m 짜리가 ’91년도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6년 정도 경과되어서 이것은 교체쪽으로, 굴절사다리차는 불용처분 해주고, 사다리차를 대신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사실 저희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법정경비 이외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외연수 비용이 약 2,400만원 정도 섰는데 충청남도 지역에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 16개 시·군에서 두 명씩 3박 4일정도 스케줄로 동남아시아 1개국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스케줄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할 수 있는 예산 3,000만원도 특별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입예산 1억 4,000만원 구급장비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기자재, 실습용 마네킹......

그런 용도였습니까?

예.

응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실습용 기자재가 현재 121세트가 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 4종 11세트 구입 못 한다 해가지고 도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밖에 요구할 것이 없었어요? 국고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런 교육용 기자재 이런 정도, 구급장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더 시급한 장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라 내시품목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국가를 동남아시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보상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연수라고 하면 좀 비슷한 국가들을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때 빠진 것 좀.

아까 자료요구에 청사후면 절개지 배수로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연합회 해외연수 관련 이거 세 개 했지요? 그 다음에 가서 소방대원 한마음대회 이것 하나하고 소방청사 시설설비 보완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나 그것 하나하고, 장항파출소 신축 관련 비용, 시설비가 아니라 비용 그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보충주문이라고 할까, 여기 글자 그대로 연수목적인데 우리보다 소방시설이나 소방체계가 안 된 국가를 갔다 온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또 자부담을 시키든지 그건 소방본부장 아량에 맡기는데 우리보다는 좀 민·관이 잘 되어 가지고 소방체계가 잘 되어서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베풀 수 있는 데를 갔다 와야 연수목적이 되는 거지,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꽃놀이 보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지 결정을 할 적에 예산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보다는 소방 같은 데가 나은 곳을 갔다 오셔 가지고 대장으로서의, 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것을 배워 가지고 와야 연수목적이 되는 거지, 동남아 쪽으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보다는 그쪽이 소방관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셔서 기왕에 해 주시는 것 우리보다는 나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가까운 일본을 가도 그렇고 돈이 부족되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 쪽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요구를 약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새로이 없던 예산을 신설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2,400만원이 확보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질의하려고......

자료 받고 질의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봐야지요, 답변서를 봐야지요.

그러면 답변서 준비하는 중간에 작년 대비 상당히 화재가 많이 났지요, 금년도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뭔일인가?

화재가.....

발생원인이 작년 대비 배 이상 늘었는데......

화재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 화재조사 분류체계가 금번에 바뀌어서 화재원인, 장소발생별, 출동별 등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분석토대로 하여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다보면 과거는 실제 화재가 나서 피해액이 발생된 것에 한해서 화재통계로 잡던 것을 화재피해액과 관계없이 화재로 취급이 될 때에는 건수 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보시다시피 12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의 피해 건수는 피해액 발생시에만 건으로 된 거고, 지금 현재는 하여튼 불만 났다고 신고만 들어오면 화재건수로 들어갑니까?

예, 신고가 들어 와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나서 화재로 취급이 될 경우에 건수로 잡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화재 건수가 배 이상이 늘었고 피해액도 배 이상 늘었고, 사망 부분에서만 작년 대비 줄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의 주업무목적이 화재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예방차원에서 뭔가 적절한 조치가 더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반기동안 큰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에도 계속해서 화재 발생건수가 많고 재산피해도 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시책적으로 볼 때 3대 다발화재가 주택화재, 축사화재, 차량화재가 해당이 되는데 그 3대 화재가 전체 화재의 6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예방 시책으로 중점적으로 갈 방향은 3대 화재에 대한 발화원 관리, 발화원을 화재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한다면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도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효과는 바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하긴 좀 어렵고요, 일단 금년도와 내년도에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저희가 접근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발생시에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나지 않고 건수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서 3쪽 보상금 의용소방대지원금 6억 3,900만원 내역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안이 내역서하고 다른 것 같아 서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추경예산안에 6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긴 6억 3,000만원이고,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 따로 있습니까?

해외연수비용은 사업비 범주에 넣어서 같이 저희가 취급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 보면 소방학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설비 1,5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700만원이 있는데 방송설비는 이게 새로 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방송설비는 처음 충청학교 만들어질 때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간에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러닝머신 또 헬스용 사이클 등등 체력단련기자재가 필요해서 이건 추가로 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5억 3,000만원 고가사다리차가 배정되었지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내지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기 장비를 몇 세대 이상은 장비를 필히 살 수 있는 경비를 충청남도에 납입한 후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무슨 조건을 줘야지, 민간부문에서 계속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소방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이 건설회사로 넘어갔었어요, 투·융자 부담해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도 업체에다 부담, 적은 세대에다 이런 것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고 몇 세대 이상은 이런 걸 조례로다가 제정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몇 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고가사다리를 필히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도에다 납입한 후에 인·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례로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지금 중앙소방청하고 장비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도에서는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단 의견만 나눈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고가사다리차를 국고보조로 못해 준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의견제시를 한 적은 있는데 현재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위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이게 날로 늘어나는 고층아파트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급히 불이 났을 경우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진압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떨어지게 되어 있단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 쪽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면 한 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항안전센터 증축에 관해서 7억 9,000만원 편성해서 종건소에다 사업의뢰를 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현재 도사업은 종건소에서 계약발주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발주?

예, 또 자본보조를 시·군에서 해 주는 경우라면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또 계약이행도 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도사업은 종건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천군도 도비로 전액 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 9,000만원?

예, 부연 설명한다면 금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억원 해가지고 군에서 사업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것 하나만 건의 좀 드릴게요.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우리 천안소방서 제일 큰 순서부터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명구조용 에어백 그 밑에 4개 소방서로 소방서 신설계획임 해서 서천, 금산소방서에 배치예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 나, 다, 라 순으로 한다고 하면 금산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서천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방서 자체 내에서도 인식이 그쪽으로 이게 많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산소방서가 더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앞서서 가졌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금산 쪽이 먼저 오픈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하여 튼 금산이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고마운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든......

사실 그런 것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알아둘 사항이 직제라는 게 있어서 16개 시·군도 아마도 직제 순이 있어서 그런 직제 순을 근거로 표기를 해야 옳습니다. 저희 직원이 또 소홀한 면이 있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챙겨서 서열 순으로 하든지 가, 나, 다, 라 순으로 붙이든지 하여튼 체계는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항파출소증축관련 비용 이게 1억 9,400만원 이것 좀 한 번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자세히.

1억 9,000만원을 반영한 이유는 당초에 7억 9,000만원 가지고 2층 증축분 공사비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종건소에서 사업주체가 되다보니까 실제 2층 짓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추가 예산부담을 해 주다보니까 15억원이 지나게 되면 또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절차가 필요해서 10억원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10억원 미만을 주되, 최대한 예산을 배려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이 정도 더 추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고 썼기 때문에 비용이라면 잡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시설비라고 해야 맞지, 여기다 비용이라고 쓰면 이건 잡비 아니에요, 무슨 술 먹는다든지 저녁 먹으러 간다든지 자동차 타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여기 자체 써진 게 비용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 잘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시설 설치 및 보완, 소방청사 시설 설치 및 보완 이걸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것 좀.

소방청사 시설 설치 및 보완과 관련해서 현재 2억 3,4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이걸 전부 소방서 별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이렇게 뭉텅이로 묶을 게 아니라 사실 어디 어디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야 원칙은 맞거든요. 이건 그냥 뭉텅이 묶음 예산 아니요?

2억 3,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10개 소방서에......

그러면 내역서나 제출해 주세요.

예,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