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농어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조업, 의약, 교육 분야 등의 경우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이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WTO, DDA협상 등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는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파탄의 길로 내몰린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통상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의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한 전국의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 3,0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EU, 중국 등과 동시 다발적인 무역협상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농업인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농어업정책 대토론회 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2/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수출 농어업 확대, 테마형 지역개발, 최고의 농특산물 생산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정시책 등이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농어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경제 안정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내역서 하고요, 방조제 개보수 5개 지구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486쪽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사업별 조서. 결혼이민자 시·군 현황하고, 지원기준하고, 대상자 선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이 있는데 시·군 가입 현황하고, 홍보방법,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가입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산림과 소관인데 백송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원배경하고 거기 지역이 외져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와 사업성과 하고, 거기에 현재 백송이 식재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입니다. 257쪽에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설치 지원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 263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 또 274쪽에 한우 우량핵군 농가조성 시범사업, 280쪽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과 젓갈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정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안인데......

선진국 보조금이요?

예.

선진국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EU, 캐나다, 호주, 하여튼 지금 G7(지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농업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각 시·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수와 결혼하고 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혼한 가정도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은 어려운가요?

결혼이민자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전담조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농촌여성만 농림부에서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혼자 수나 이런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지원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254페이지에 국비감액으로 친환경농업 5개 지구 이게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원된 거죠?

예.

그리고 2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충남쌀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또 257페이지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 4개소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철민 위원 세 건, 이정우 위원님 세 건, 송덕빈 위원님 네 건, 이종현 위원님 한 건, 오세옥 위원님 네 건 이렇게 자료가 요구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특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은 유사 이래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이 6월말로 도래됨에 따라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75%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업용의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농어업인의 부담이 전국적으로 2조원을 상위하는 점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비과세 장벽을 활용하는 등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오늘 채택하려 하였으나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현행 면세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건의안 채택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미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상 진행에 따른 특별재원대책과 소득보전 방안 등을 주문하셨고, 특히 농어업 부문의 국비확보와 농어촌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주문하셨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면 2007년도 농림수산국의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0.6%가 감소된 19%에 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전체 농업 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미국 등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농어업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농업 분야의 예산액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양곡관리유공자사업 사용잔액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도의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양곡관리유공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251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지원비로 추경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와 가공시설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국고 보조금에 22개 사업에서 7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직불제 시험사업으로 47억 9,200만원과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예.

논산, 부여, 서천군이 인접지역이거든요. 저희 서천군의 예를 들면 지금은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 AI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인접지역이라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군의 예산 갖고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통제소 운영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굉장히 어려운 병충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남에도, 그 전에는 충남북에 발생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개 시·도 59개 시·군구에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선충 방제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천군 같은 데는 굉장히 재력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통제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우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와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중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리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지금까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FTA에 대비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홍성으로 보면 도청이전지에 많은 축산 양돈농가가 특히 있는데 그 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돈사가 자연 도태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축산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을 수입으로 때우기 위해서 안일하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기반이 흔들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FTA가 되어서 외국산 육류가 수입되면 우리 국산에 대한 품질, 지금 각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 6쪽에 보니까 농산물 유통시설이라든지 축산물 가공시설 또 유통 과수 및 유통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유통사업 쪽에는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산물의 거점 유통사업에 지원할 의사나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구 자료도 여러 건 있고요, 질의도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 두 건은 오배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또 한 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게 12건인데요.

12건 중에 두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고 나머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국장님 다 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니까 오배근 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 오배근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철민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께서 1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덕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하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대응조치를 한 것은 4월 3일 도지사 담화문 발표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4월 11일 농어업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날 농어민들 의견 35건을 수렴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또 한·미 FTA 농수산특별대책위원회를 4월 22일 52명으로 구성해서 5월 16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한·미 FTA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재원이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과수분야하고 축산분야, 수산분야에 315억원을 별도로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농어촌소득안정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촌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9건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촌소득안정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촌 영세농어가나 고령농가한테 재촌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율권을 부여해서 포괄농업 예산제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수입 농산물하고 차별화 관계는 원산지 표시제가 전반적으로 음식점에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300㎡ 이상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음식점에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또 시설하우스하고 축산시설농 전기요금 관계가 지금 현재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해 가지고 병으로 되어 있는데 갑으로 돼 있을 때 ㎾당 16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갑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 드렸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가 지원액이 돼지 같은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소나 닭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농업부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시한연장 관계는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안 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건 5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은 후에 가서 별도 조치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현재 1조 2,0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한·미 FTA로 해서 더 조성액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하고, 지금 통계법상 한육우를 같이 통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젖소하고 한우하고 관계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젖소 소고기가 한우 소고기로 둔갑이 돼 가지고 저희 국내산 소고기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육우를 구분해서 통계처리 해 달라는 거하고, 농어촌 대학생들한테 전용 기숙사 건립을 좀 해 줘 가지고 농어촌에서 서울이나, 저희 대전에는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데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용기숙사를 건립해 주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고 건축비는 국가가 대 가지고 다소나마 농어촌 지역 대학생들이 수도권에 가서 공부할 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전용기숙사 건립 등 9건을 건의 드려서 중앙부처가 대응전략을 6월말까지 만든다고 현재 농림부가 발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 자치단체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대응방안이 나오면 우선 급한 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대책과 연계를 해서 저희 도 대책도 별도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신 농업부문 예산이 20%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전체 예산 대비 19%가 맞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397억원 있기 때문에 5,625억원이면 20% 농업부문 예산은 넘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관리 유공자 사업 내용과 사용잔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양곡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부상품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놓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상품을 구입해서 전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부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건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공자는 뭐......

양곡관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요. 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유통시설하고 장비하고 농산물가공시설장비가 어느 장비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의 지원사업은 이번 FTA 체결로 해서 농산물 집하, 선별,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개 시·군 13개소에 저온저장고하고 당도선별기하고 컨베어 장비하고 운송차량 등을 유통시설장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인삼가공에 따라 가지고 인삼이나 청양 구기자 해서 여과기, 살균기, 자동라벨기 등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세입부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2개 사업에 7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림부 소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등 47억 9,200만원하고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등 28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 놔가지고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우선 가배정을 해 줍니다. 그 가배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짜서 의회에 국고보조사업은 그렇게 현재 예산 순기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부 예산 삭감된 것하고 산림청 예산 삭감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에서 농림부하고 산림청 전체 예산이 일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감액된 것을 나눠 가지고 깎아서 당초 가배정보다도 예산이 덜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시·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산림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비하고 사업량이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세옥 위원님께서 우리 도 인접 전북 익산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소나무 이동 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7,877㏊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최 근접거리 10㎞ 이내 지역인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 소나무조경수 판매업체라든지 제재소에 대해서 감염목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전북이 10㎞로 바로 인접지역이 되기 때문에 서천 마서, 부여 양화, 논산 강경·연무 4개소에 소나무류 이동통제소를 긴급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원을 활용해 가지고 초소당 2명씩 3교대 24시간 검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458개소의 조경업체하고 제재소 등에 특별점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관련 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 등 6종에 6억 6,300만원이 현재 도 전체적으로 있고 산림보호강화사업비에 20억 3,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검문소 운영비를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이게 저희 도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충남도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개최 현황하고 우수사례 해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작년도 11월에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0일까지 네 차례에 대해서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도하고 기술원하고만 하도록 했었는데 전번에는 도, 기술원, 유관기관까지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첫 구성했을 때는 기술원하고 도하고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사 중복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 2월에는 고품질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급품종이라든지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와 기술원하고 농·관·원해서 유관기관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때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금년 3월 16일에는 농산물 수출대책에 대해서 농과대학장하고 수출협의회장하고 저희 도하고 기술원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20일에는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도와 농협과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한·미 FTA 및 도청이전으로 축산농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산기반 확보 대책하고 축산 거점지역의 축산물 유통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한·미 FTA 타결 및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하고 사육두수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등으로 농가수 감소는 필수적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산농에 대해서 전업화 내지는 규모화로 해 가지고 축산 소나 돼지에 대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산거점지역 축산물 유통사업은 앞으로, 전번에 국회 농해수 위원들도 홍성에 오셔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가 8억 2,1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단가 등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 이하라든지 취학을 하지 않은 만6세 자녀의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농어촌지역하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보육단가의 70%인 25만 3,000원에서 16만 2,00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하고 지원대상 및 단가는, 저희들은 취학 전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까지 들어가고,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농업인도 되고 저소득층도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저 뒤에서 졸려 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는 직원들은 나가라고 하세요.

...... 농업기술원 추진사업과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대상 시·군은 논산, 서산, 부여, 당진 4개 지역으로 선정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지원방법은 방문도우미 40명을 공모해서 도우미 1인당 3농가를 주 3회 5개월간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생활상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농업기술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우선 농업정책과 추진사업은 교육도우미가 이민자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글교육하고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단위로 일정장소에 집합해서 농촌생활문화라든지 요리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전체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영유아 보육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수는 2,262명에 자녀는 2,523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수는 1,874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 지원비로 추경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하고 255쪽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하고 현대화사업으로 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쌀 수입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로 구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2010년까지 대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금년도에 전국 8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3개 브랜드를 신청했는데 부여하고 연기는 됐고 당진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1개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시설비 20억원하고 홍보비 2억원해서 22억원씩 1개 시·군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부여, 연기가 된 것은 지금 통합RPC가 됐고 당진은 통합 RPC가 되지 않았어요. 당진의 주된 탈락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교육홍보비를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구분해서 이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로 5억 7,5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122개 친환경지구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 7개소 국비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예산액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개 신청한 중에서 5개만 선정되었고 2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내년도에 이번에 탈락된 지구는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가 어디인가요?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5지구 사업비가 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의 자연재해 발생과 노후된 시설을 감안해 볼 때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국가관리방조제는 몇 개 지구나 되며 금번에 보수되는 5지구 외에 보수를 요하는 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가관리방조제는 5지구를 시행 계획으로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본예산이 63억 8,000만원보다 9억 4,600만원이 증액 확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국가방조제는 총 16지구로 그동안 5지구는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5지구에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지구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발견이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적합한 축사라든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고급육하고 안전육을 생산해야 수입농산물하고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많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안전하고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식문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우리 축산 생산물이 외국 농산물보다는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4억 8,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어민들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지난해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어촌·어항협회라든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위탁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 4억 200만원하고 도비 8,040만원 등 군비를 포함하면 6억 7,000만원이고 국·도비만은 4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매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라든지 폐로프라든지 폐비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시장·군수가 해당지역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참여 확대 및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매월 1회 이상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어민들이 직접 바다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 교환토지 매입 부족분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내수면연구소와의 교환조건, 교환에 따른 득실, 매입비 증가사유 및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필요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는 (구)수산연구소 보령 무창포에 저희들이 원해서 교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가 필요에 의해서 국립수산연구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가 땅을 사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의해 가지고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득이다 실이다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 증가사유는 지가상승이 총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그 지역이 6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의 지가가 2.7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억 3,600만원 해서 지가가 2.7배나 상승이 됐고 토지 감정평가액도 39억 6,500만원으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사서도 감정하면 국가재산하고 등가교환을 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거기가 더 비싸지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고 우리 산 데가 더 비싸면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이 2006년도 말 203억원으로 조성목표액 200억원을 초과 달성했는데 이자수입액 대비 고유목적달성 지출액이 20.5%에 불과해서 적게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 203억원입니다. 원래 조성목표를 200억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적게 잡았기 때문에 200억원이라고 해 봤자 연간 5%라고 해도 이자수입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까먹기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한 1,200억원 정도가 되고, 강원도가 577억원, 바로 옆 충북이 35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목표액을 초과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쓰기 보다는 일정 금액까지 더 추가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 돈 나온 것도 같이 적립을 해 가지고 한 300～400억원 될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기금은 저희들 안 쓰고 추가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사과 상징조형물을 보면 우리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 해서 6억원이 됩니다. 과연 조형물을 어떻게 세웠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덕산 온천 관광지 유원지 내에 조형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만 하나 세우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대 지역을 매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과 상징조형물 관계는 전번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사과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에 사과 하면 예산사과로 지명도가 있고, 또 예산에 차동고개라든지 사과 조형물, 일부 조형물을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도 조금 조잡스럽고요, 그래서 사과탑 관계는 예산사과가 명성이 있고, 또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도로 농어업 부분에서 타격이 많은 부분이 축산하고 과일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한칠레 관계 때문에 포도나 복숭아나 키위 관계는 일부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고, 현대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어 있고, 지금 사과, 배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징조형물 관계는 자료에서 설명 있다시피 덕산 온천 관광지내 군유지 8,352㎡에 사과탑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사과탑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 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를 사과탑만 해 놓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해서 사과탑하고 조형물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대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에 조형물을 세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안 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관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형물 놓으면 더욱 보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데 사실 6억원을 들여서 한다? 거기에 다른 것 별도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과탑이 6억원이 아니고요, 사과탑은 3억 4,000만원이고, 조경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땅은 군유지니까 그 땅에다 그냥 하고요, 조경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2억 6,000만원을, 설계를 예산군에서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형물만 한다고 해도 3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아마 500만원짜리 쌓아도 웬만큼 올라갈 텐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도권 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진짜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논산에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탑도 하나 세워줘야 되겠고, 부여에 굿뜨래 가서 수박탑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거 지역마다 전부 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해 달고 했을 때 예산만 해 주고 논산은 안 해 줄 겁니까? 해 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각 시·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내 지역에 뭔가 하나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 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농업인 안전공제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산에는 14만 2,000명, 우리 농업인의 56%를 세웠는데 매년 보면 7만이나, 올해 2007년도에도 8만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 농협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청양에서 세 군데, 화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다녀왔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부분에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 한 농어민의 56%를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7만이나 8만 정도 밖에 가입을 안 시킨다면 예산도 사장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우박이나 기타 재해, 화재 또 축산피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부루셀라병 이렇게 오면 6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국비 50%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비 보조가 없고 국비 50%, 자담 50%였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보험가입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25%, 자담 25% 조정을 해 가지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년 4월 현재 작년에 7만 6,000명이었는데 8만 4,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25%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하고도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협에서 매년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협 1년 사업보고가 있을 때, 사실 내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각 조합장들하고 모임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 지부장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단위조합장들한테 실제로 농협 본부에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농협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키다리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키다리병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내일 기술원 소관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기술원에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할 적에 48시간을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거의 24시간을 소독했어요. 48시간을 소독하려면 온도를 30도에서 32도까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키다리병이 소독이 돼요. 그런데 일반 집에서 32도 올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아시험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32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농사 많이 지시는 위원님 계시지만 기계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32도까지 딱 물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종자소독을 할 적에 32도에 놓고 48시간을 놓으면 키다리병이 95% 소독이 돼요.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많이 본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시험적으로 키다리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키다리병 발아시험기를 한 번 실험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나요?

예.

전번에 농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농관원하고 여러 기관이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날 키다리병이 상당히 의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육묘상자 7만개 정도에서 키다리병이 발생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는 것이 관건인데 다만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종자 겉에 소독하는 건 소독이 잘 되는데 종자 내에 병균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데요. 그건 소독을 아무리 잘 해도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아시험기 관계, 이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한 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발아시험기가 국내에서 특허가 난거거든요. 기술이 특별한 건데, 그것을 금년에 일부 보급을 했어요. 시·군에 기술센터에서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만 해 주면 시·군에서 할 데가 있더라고요.

기술센터는 어차피 농업기술원의 산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농업기술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거라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내년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또 속 시원하게 답변 들으시려면 산림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지요? 들으실 필요 없으십니까?

관계없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