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농어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조업, 의약, 교육 분야 등의 경우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이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WTO, DDA협상 등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는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파탄의 길로 내몰린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통상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의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한 전국의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 3,0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EU, 중국 등과 동시 다발적인 무역협상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농업인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농어업정책 대토론회 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2/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수출 농어업 확대, 테마형 지역개발, 최고의 농특산물 생산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정시책 등이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농어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경제 안정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내역서 하고요, 방조제 개보수 5개 지구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486쪽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사업별 조서. 결혼이민자 시·군 현황하고, 지원기준하고, 대상자 선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이 있는데 시·군 가입 현황하고, 홍보방법,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가입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산림과 소관인데 백송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원배경하고 거기 지역이 외져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와 사업성과 하고, 거기에 현재 백송이 식재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입니다. 257쪽에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설치 지원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 263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 또 274쪽에 한우 우량핵군 농가조성 시범사업, 280쪽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과 젓갈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정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안인데......

선진국 보조금이요?

예.

선진국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EU, 캐나다, 호주, 하여튼 지금 G7(지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농업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각 시·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수와 결혼하고 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혼한 가정도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은 어려운가요?

결혼이민자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전담조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농촌여성만 농림부에서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혼자 수나 이런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특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은 유사 이래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이 6월말로 도래됨에 따라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75%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업용의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농어업인의 부담이 전국적으로 2조원을 상위하는 점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비과세 장벽을 활용하는 등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오늘 채택하려 하였으나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현행 면세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건의안 채택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미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상 진행에 따른 특별재원대책과 소득보전 방안 등을 주문하셨고, 특히 농어업 부문의 국비확보와 농어촌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주문하셨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면 2007년도 농림수산국의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0.6%가 감소된 19%에 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전체 농업 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미국 등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농어업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농업 분야의 예산액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양곡관리유공자사업 사용잔액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도의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양곡관리유공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251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지원비로 추경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와 가공시설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와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중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리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지금까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FTA에 대비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홍성으로 보면 도청이전지에 많은 축산 양돈농가가 특히 있는데 그 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돈사가 자연 도태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축산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을 수입으로 때우기 위해서 안일하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기반이 흔들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FTA가 되어서 외국산 육류가 수입되면 우리 국산에 대한 품질, 지금 각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 6쪽에 보니까 농산물 유통시설이라든지 축산물 가공시설 또 유통 과수 및 유통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유통사업 쪽에는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산물의 거점 유통사업에 지원할 의사나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구 자료도 여러 건 있고요, 질의도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 두 건은 오배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또 한 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게 12건인데요.

12건 중에 두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고 나머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국장님 다 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니까 오배근 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 오배근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철민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께서 1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덕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하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대응조치를 한 것은 4월 3일 도지사 담화문 발표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4월 11일 농어업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날 농어민들 의견 35건을 수렴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또 한·미 FTA 농수산특별대책위원회를 4월 22일 52명으로 구성해서 5월 16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한·미 FTA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재원이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과수분야하고 축산분야, 수산분야에 315억원을 별도로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농어촌소득안정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촌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9건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촌소득안정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촌 영세농어가나 고령농가한테 재촌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율권을 부여해서 포괄농업 예산제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수입 농산물하고 차별화 관계는 원산지 표시제가 전반적으로 음식점에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300㎡ 이상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음식점에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또 시설하우스하고 축산시설농 전기요금 관계가 지금 현재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해 가지고 병으로 되어 있는데 갑으로 돼 있을 때 ㎾당 16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갑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 드렸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가 지원액이 돼지 같은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소나 닭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농업부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시한연장 관계는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안 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건 5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은 후에 가서 별도 조치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현재 1조 2,0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한·미 FTA로 해서 더 조성액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하고, 지금 통계법상 한육우를 같이 통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젖소하고 한우하고 관계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젖소 소고기가 한우 소고기로 둔갑이 돼 가지고 저희 국내산 소고기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육우를 구분해서 통계처리 해 달라는 거하고, 농어촌 대학생들한테 전용 기숙사 건립을 좀 해 줘 가지고 농어촌에서 서울이나, 저희 대전에는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데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용기숙사를 건립해 주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고 건축비는 국가가 대 가지고 다소나마 농어촌 지역 대학생들이 수도권에 가서 공부할 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전용기숙사 건립 등 9건을 건의 드려서 중앙부처가 대응전략을 6월말까지 만든다고 현재 농림부가 발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 자치단체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대응방안이 나오면 우선 급한 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대책과 연계를 해서 저희 도 대책도 별도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신 농업부문 예산이 20%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전체 예산 대비 19%가 맞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397억원 있기 때문에 5,625억원이면 20% 농업부문 예산은 넘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관리 유공자 사업 내용과 사용잔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양곡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부상품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놓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상품을 구입해서 전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부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건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공자는 뭐......

양곡관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요. 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유통시설하고 장비하고 농산물가공시설장비가 어느 장비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의 지원사업은 이번 FTA 체결로 해서 농산물 집하, 선별,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개 시·군 13개소에 저온저장고하고 당도선별기하고 컨베어 장비하고 운송차량 등을 유통시설장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인삼가공에 따라 가지고 인삼이나 청양 구기자 해서 여과기, 살균기, 자동라벨기 등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세입부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2개 사업에 7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림부 소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등 47억 9,200만원하고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등 28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 놔가지고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우선 가배정을 해 줍니다. 그 가배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짜서 의회에 국고보조사업은 그렇게 현재 예산 순기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부 예산 삭감된 것하고 산림청 예산 삭감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에서 농림부하고 산림청 전체 예산이 일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감액된 것을 나눠 가지고 깎아서 당초 가배정보다도 예산이 덜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시·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산림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비하고 사업량이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세옥 위원님께서 우리 도 인접 전북 익산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소나무 이동 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7,877㏊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최 근접거리 10㎞ 이내 지역인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 소나무조경수 판매업체라든지 제재소에 대해서 감염목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전북이 10㎞로 바로 인접지역이 되기 때문에 서천 마서, 부여 양화, 논산 강경·연무 4개소에 소나무류 이동통제소를 긴급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원을 활용해 가지고 초소당 2명씩 3교대 24시간 검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458개소의 조경업체하고 제재소 등에 특별점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관련 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 등 6종에 6억 6,300만원이 현재 도 전체적으로 있고 산림보호강화사업비에 20억 3,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검문소 운영비를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이게 저희 도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충남도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개최 현황하고 우수사례 해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작년도 11월에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0일까지 네 차례에 대해서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도하고 기술원하고만 하도록 했었는데 전번에는 도, 기술원, 유관기관까지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첫 구성했을 때는 기술원하고 도하고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사 중복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 2월에는 고품질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급품종이라든지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와 기술원하고 농·관·원해서 유관기관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때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금년 3월 16일에는 농산물 수출대책에 대해서 농과대학장하고 수출협의회장하고 저희 도하고 기술원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20일에는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도와 농협과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한·미 FTA 및 도청이전으로 축산농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산기반 확보 대책하고 축산 거점지역의 축산물 유통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한·미 FTA 타결 및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하고 사육두수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등으로 농가수 감소는 필수적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산농에 대해서 전업화 내지는 규모화로 해 가지고 축산 소나 돼지에 대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산거점지역 축산물 유통사업은 앞으로, 전번에 국회 농해수 위원들도 홍성에 오셔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가 8억 2,1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단가 등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 이하라든지 취학을 하지 않은 만6세 자녀의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농어촌지역하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보육단가의 70%인 25만 3,000원에서 16만 2,00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하고 지원대상 및 단가는, 저희들은 취학 전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까지 들어가고,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농업인도 되고 저소득층도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저 뒤에서 졸려 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는 직원들은 나가라고 하세요.

...... 농업기술원 추진사업과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대상 시·군은 논산, 서산, 부여, 당진 4개 지역으로 선정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지원방법은 방문도우미 40명을 공모해서 도우미 1인당 3농가를 주 3회 5개월간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생활상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농업기술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우선 농업정책과 추진사업은 교육도우미가 이민자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글교육하고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단위로 일정장소에 집합해서 농촌생활문화라든지 요리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전체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영유아 보육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수는 2,262명에 자녀는 2,523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수는 1,874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 지원비로 추경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하고 255쪽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하고 현대화사업으로 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쌀 수입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로 구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2010년까지 대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금년도에 전국 8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3개 브랜드를 신청했는데 부여하고 연기는 됐고 당진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1개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시설비 20억원하고 홍보비 2억원해서 22억원씩 1개 시·군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부여, 연기가 된 것은 지금 통합RPC가 됐고 당진은 통합 RPC가 되지 않았어요. 당진의 주된 탈락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교육홍보비를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구분해서 이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로 5억 7,5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122개 친환경지구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 7개소 국비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예산액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개 신청한 중에서 5개만 선정되었고 2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내년도에 이번에 탈락된 지구는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가 어디인가요?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5지구 사업비가 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의 자연재해 발생과 노후된 시설을 감안해 볼 때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국가관리방조제는 몇 개 지구나 되며 금번에 보수되는 5지구 외에 보수를 요하는 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가관리방조제는 5지구를 시행 계획으로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본예산이 63억 8,000만원보다 9억 4,600만원이 증액 확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국가방조제는 총 16지구로 그동안 5지구는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5지구에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지구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발견이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적합한 축사라든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고급육하고 안전육을 생산해야 수입농산물하고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많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안전하고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식문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우리 축산 생산물이 외국 농산물보다는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4억 8,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어민들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지난해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어촌·어항협회라든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위탁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 4억 200만원하고 도비 8,040만원 등 군비를 포함하면 6억 7,000만원이고 국·도비만은 4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매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라든지 폐로프라든지 폐비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시장·군수가 해당지역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참여 확대 및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매월 1회 이상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어민들이 직접 바다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 교환토지 매입 부족분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내수면연구소와의 교환조건, 교환에 따른 득실, 매입비 증가사유 및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필요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는 (구)수산연구소 보령 무창포에 저희들이 원해서 교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가 필요에 의해서 국립수산연구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가 땅을 사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의해 가지고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득이다 실이다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 증가사유는 지가상승이 총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그 지역이 6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의 지가가 2.7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억 3,600만원 해서 지가가 2.7배나 상승이 됐고 토지 감정평가액도 39억 6,500만원으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사서도 감정하면 국가재산하고 등가교환을 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거기가 더 비싸지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고 우리 산 데가 더 비싸면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이 2006년도 말 203억원으로 조성목표액 200억원을 초과 달성했는데 이자수입액 대비 고유목적달성 지출액이 20.5%에 불과해서 적게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 203억원입니다. 원래 조성목표를 200억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적게 잡았기 때문에 200억원이라고 해 봤자 연간 5%라고 해도 이자수입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까먹기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한 1,200억원 정도가 되고, 강원도가 577억원, 바로 옆 충북이 35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목표액을 초과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쓰기 보다는 일정 금액까지 더 추가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 돈 나온 것도 같이 적립을 해 가지고 한 300～400억원 될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기금은 저희들 안 쓰고 추가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사과 상징조형물을 보면 우리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 해서 6억원이 됩니다. 과연 조형물을 어떻게 세웠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덕산 온천 관광지 유원지 내에 조형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만 하나 세우는데 6억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대 지역을 매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과 상징조형물 관계는 전번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사과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에 사과 하면 예산사과로 지명도가 있고, 또 예산에 차동고개라든지 사과 조형물, 일부 조형물을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도 조금 조잡스럽고요, 그래서 사과탑 관계는 예산사과가 명성이 있고, 또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도로 농어업 부분에서 타격이 많은 부분이 축산하고 과일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한칠레 관계 때문에 포도나 복숭아나 키위 관계는 일부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고, 현대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어 있고, 지금 사과, 배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징조형물 관계는 자료에서 설명 있다시피 덕산 온천 관광지내 군유지 8,352㎡에 사과탑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사과탑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 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를 사과탑만 해 놓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해서 사과탑하고 조형물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대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에 조형물을 세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안 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관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형물 놓으면 더욱 보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데 사실 6억원을 들여서 한다? 거기에 다른 것 별도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과탑이 6억원이 아니고요, 사과탑은 3억 4,000만원이고, 조경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땅은 군유지니까 그 땅에다 그냥 하고요, 조경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2억 6,000만원을, 설계를 예산군에서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형물만 한다고 해도 3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아마 500만원짜리 쌓아도 웬만큼 올라갈 텐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도권 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진짜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논산에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탑도 하나 세워줘야 되겠고, 부여에 굿뜨래 가서 수박탑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거 지역마다 전부 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해 달고 했을 때 예산만 해 주고 논산은 안 해 줄 겁니까? 해 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각 시·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내 지역에 뭔가 하나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 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농업인 안전공제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산에는 14만 2,000명, 우리 농업인의 56%를 세웠는데 매년 보면 7만이나, 올해 2007년도에도 8만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 농협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청양에서 세 군데, 화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다녀왔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부분에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 한 농어민의 56%를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7만이나 8만 정도 밖에 가입을 안 시킨다면 예산도 사장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우박이나 기타 재해, 화재 또 축산피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부루셀라병 이렇게 오면 6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국비 50%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비 보조가 없고 국비 50%, 자담 50%였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보험가입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25%, 자담 25% 조정을 해 가지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년 4월 현재 작년에 7만 6,000명이었는데 8만 4,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25%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하고도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협에서 매년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협 1년 사업보고가 있을 때, 사실 내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각 조합장들하고 모임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 지부장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단위조합장들한테 실제로 농협 본부에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농협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충남의 축산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축산피해액이 조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될까요?

하여간 AI 관계는 직접피해는 한 82억원 정도 되고 간접피해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한미 FTA 특별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성요소는 어차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나 의회나 품목별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어차피 이 FTA 대책이 금년 연말에 가야 정부대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농업 대토론을 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일단 농어민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들어서 우리도 필요한 건 필요한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정책 건의할 사항은 정책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각 품목별 기관단체장이나 농업기관단체장, 의회, 저희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의견을 필요하다면 수시로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기 위해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한낱 그냥 만들어지는 위원회, 보여지는 위원회 정도로 수십 개 수십 명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지금 예산서 속에 농산물을 역으로 수출하겠다, 우리가 수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지만 역으로 수출하자 라고 하는 데에서 수출품목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리 도에 보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얼마 전에 수출계에 담당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산물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크게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것을 지원요청을 받으면 수출계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고, 해당부서에 이렇게 줘 가지고 뭘 예산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어도 이제는 수출농산물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과거에 무슨 신선농산물 수출관계 이런 것 조금씩 주는데 그 이상으로 획기적인 것을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수출하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들이 꼭 그 농산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수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아주 전에부터 해 오던 어떤 관습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수출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바꿔서, 전에는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원산지 표시제 문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축산물에 관한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어쩌면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예산서 264쪽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사업 3억 2,000만원, 무항생제 하는데 3억 2,000만원 가지고 도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들여다보니까 참 그러네요. 전국에서도 우리 축산이 아마 2위이지요? 우리 도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2위 가는데 무항생제, 그야말로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건데, 거기에는 생균제를 투입한다든가 항생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3억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무항생제를 하는데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도 국장님이 아까 아주 역설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추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된 축산물, 특히 양돈이나 이런 쪽에 무항생제 생산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관계도 작년도에 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농산물 수출관계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가지시고, 또 보니까 한미 FTA도 타결이 됐고, 그런데 수출물류비 관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억 6,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3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선농산물 관계가 5 내지 8% 줬는데 1% 더 올려, 6 내지 8%로 올렸고요, 단순가공품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삼이라든지 조미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충남만 단순가공품에 대해서 4% 수출물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출대행업체한테 주는 것도, 수출대행업체가 어차피 잘 뛰어줘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2% 주던 것을 3%로 금년부터는 올렸고, 수출포장제라든지 포장디자인이라든지 해외인증비 관계가 하나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추가로 되어 있고, 생산기반시설 관계도 지금 현재 금번 추경에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미김 관계가 수출이 상당히 괜찮아요. 김 관계가. 조미김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할 것을 일제조사 해서 다는 못해주고 일부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가지고 넣는데 앞으로 농식품이라든지 조미김이라든지 임업 분야라든지 해서 꼭 수출업체를 우선적으로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가소득도 되고 수출도 되고 소비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관계는 이건 충남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 음식점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요식업 조합에서 다 그만 둔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 법령사항인데 법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 혼자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식점 관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개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국회의원들 농해수 위원들한테도 전번에 오셨을 때 건의도 드렸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해서 같이 이번 한미 FTA로 해서 진짜 원산지 표시를 해 줘야 우리 농수축산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값 수입한 것 1인분에 1만원 하는데 우리는 3만원, 4만원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것 찾잖아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해 주면 이게 수입소고기인지 국내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우리 농가들이 살려면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각 시·도하고도 공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이번은 추경입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음 본예산에는 이게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출농산물에 관한 예산이 엄청 늘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충청남도에서 농축산물의 어떤 생산량 또 앞으로 수출해야 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 전에 보면 경상남도나 이런 다른 쪽 보다 조금 수출농산물에 대한 것이 적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예산이 늘려지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획기적인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행정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꼭 보조금을 보고서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금액차이로 수출하지 못하는 농축산물이 있다면 보조금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금은 32억원 뭐 이 정도가 안 되지요. 더 많은 수출지원금을, 보조금을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100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물 그렇게 어려운데 수출하는 농가들 도와줄 필요 있거든요. 역으로 많은 것들을 또 농민들께서도 그런 보조금 때문에, 또 그런 지원금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수출대행업체들이 나서서 하게 되는 것들도 그들에게 지원이 될 때 가능하잖아요. 그들도 이익이 있을 때 나서는 것이지, 이익이 없으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100억원대 이상의 수출지원금 내지 보조금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다음에 무항생제 부분은 아까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꼭 필요한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무항생제로 생산된다 라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특히, 그것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 하잖아요. 또 하나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보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부분, 요즘 선거법, 그거 큰 문제없나 봐요. 도지사들, 시장군수들 나와서 자기 농산물들 선전하고 홍보하더라고요.

아, TV에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도 하셨는지,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라도 선거법 문제가 안 되면 전국방송에라도 한 번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볍게 하시지요.

저희도 농산물 유통하고 판매를 위해서 지사님 출연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보고를 드려서 안 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서 저희 농수산물이 국내가 됐든지 국외가 됐든지 하여간 최대한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장 중점사항인 FTA 타결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FTA 타결로 인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앙부처에 특별법 9건을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면 “위원님들 FTA 타결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9건 건의한 내용을 설명만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그 내용 아홉 가지 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드리면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5월 3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은 오는 5월 3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