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계속비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내역, 채무부담행위 조서 변경내역, 예산 성립전 사용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실업계고 기숙사명단과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전 예산서에 반영된 국외연수 여비내역을 과목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중에도 자료요구가 필요하면 같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지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소관별로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충남도내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186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10억6,250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의 효과와 향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운영은 소규모 학교들을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원래는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이자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초창기라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일이 없어도 이 교육과정 운영이 잘되리라 생각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런 지원비로 보충 해 나간다면 앞으로 재원확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21억 4,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및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선정기준은 2006년말 급식비 지원기준인 기초생활수급대상 자녀입니다. 이 자녀수가 도내에 1만 4,306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해 주는 예산액수는 10개월간 1인당 30만원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바우처쿠폰을 주면 이 학생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데 가서 자기가 수강하고 싶은 곳에 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를 평가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간다면 학생들 소득격차,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원 전반기 명예퇴직수당으로 국고부담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해서 총 5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을 경우 후반기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교육청의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 1차 추경예산 요구안이 국고부담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해서 총56억원을 계상한 금액은 2007년도 전반기 그러니까 2월말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으로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8월말 명예퇴직 수당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조사 해 본 걸로는 한 6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3월말 후반기 교원명예퇴직 소요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교육채 발행승인 신청을 해서 2007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청한 예산 전액이 승인된 상태이고 2차 추경예산 편성시에 후반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우선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다 수용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승인 요청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한 62억원 정도가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1군 1 우수교 지원에 고등학교 4개교 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학교선정 절차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군 1우수교 지원을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다가 지금 남아 있는 군이 4개 군이 있습니다. 그 4개 군이 태안, 청양, 금산, 예산입니다. 이 4개 군만 1군 1우수교가 지정이 되면 도내 9개 군에 한 고등학교씩 지정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 해 줄 32억원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이것이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 3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학교이름을 선정 못했던 것은 별도로 각 학교를 공모 해서 심사를 해서 학교를 정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선정추진 과정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안, 청양, 금산, 예산 4개 군에서 한 고등학교씩 선정이 되는데 대개 남자고등학교들이 선정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태안은 태안고등학교, 청양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산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금산은 금산고, 예산은 예산고가 이렇게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사랑장학재단 지원금 3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장학재단의 장학생선정, 장학금 지급액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장학생 선발요건은 무엇보다도 그 전에는 장학생은 우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만 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도시 및 농산·어촌·저소득층 자녀, 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기타 가정 및 개인의 형편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현재는 20억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0명 학생에게 6,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20억원이 부족해서 잠정적으로 점차적으로 100억원 정도까지 장학기금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0억원을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장학금 수혜학생들이 대폭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특히 충남도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 장학재단이 더 확충되고 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컴퓨터 활용능력 및 정보소양 제고를 위하여 PC 구입비로 추경예산에 12억 9,349만 2,000원이 계상 되었는 바 대당 구입가격 산정에 있어서 초등교원용 PC가 101만3,000원, 중등교원은 141만 2,000원, 교육용 PC는 88만 3,000원, 저소득층 자녀 PC는 100만원 등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등교원 PC는 초등교원들은 대개 한 교실에서 하루종일 그 P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PC는 데스크탑 팬티엄 4로 모니터는 LCD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책정 되었고, 다만 중등교원 것은 계속 교실을 이동 해 가면서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등교원용은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등교원용과 중등교원용이 서로 가격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PC는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PC 모니터 LCD로 하지 않고 구형인 CRT 모니터로 하다보니까 교육용 PC는 가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 PC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단가를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저희가 예산은 여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집행할 때는 100만원씩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 PC와 똑같이 88만 3,000원 수준에서 저소득층 자녀 PC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기숙사운영비 2억원을 지원 해 주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는데 인문고와의 형평성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실업계고등학교들의 기숙사는 보편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보다 지어진 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조금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일반계고등학교 보다 시설 같은 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최근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해서 특별히 실업계고등학교 기숙사를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시설보완이고 하나는 학생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충남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장비·시설 지원비로 8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제3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5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 추경예산, 2007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확보된 예산은 총 3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8억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 7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7억원 정도는 지금 충남도청하고 충남기능경기위원회에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3월, 4월 동안에 경기장 학교의 장비·시설 점검 실시 해서 현재 소요예산, 전기용량 산출을 완료 했고, 추경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장 학교의 장비·시설 확충비 예산을 배부 해 준다고 했을 때 5월말경 입찰공고가 되고 6월말까지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7월부터 공사집행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경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제가 확인을 한 일입니다만 7억원 부족한 것도 오늘 아침에 도청하고 예산지원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확보는 모두 다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 종합개선대책에 의거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 교 직영전환 급식사업비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 위탁급식학교 현황과 앞으로의 직영급식 전환 계획 등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탁급식 학교가 지금 23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7개교를 전환하고 2008년도 4개교, 2009년도 8개교, 2010년도 4개교 해서 2010년도까지 전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걸로, 이게 반영이 충분히 된다면 금년도 7개교가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외로도 저희들이 주방기기 온도 감지기기 시스템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학교급식에 아주 완전무결할 정도로 모든 시설을 갖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자체 17억원을 계상 했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은 국가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나 지방비 재원을 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원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화장실과 유리창 틀 먼지 제거를 위해서 청소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청소용역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되어서 국고가 이미 17억 9,820만원이 지원 되었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지방 대응투자 사업비17억 8,605만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중 교육청과 도청에서 반영한 법정전입금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이 금번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서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차이발생 사유는 314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금년도 3월 26일에 해서 3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서는 그 당시 금액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314억원이 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맞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14억원 관계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와 해서,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이번에 학교 소규모 통폐합을 저희 충남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억원을 가져 왔고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160억원을 아주 지방채로 해 주겠다, 성과를 높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60억원 정도 금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164억원도 제2회 추경때 반영하려고 해서 일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도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이라는 것을 대전 이상민 의원 외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받은 걸 그 위원회에 걸려서 개인한테 돌려줘라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천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저도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법사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교육현장이 큰 일 납니다.”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법사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 교육현장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법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렵다 해서 현재 유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귀추를 봐가지고 저희들도 맞추어야지 도청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넣으면 이번 의안심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지 못했으면 앞으로 학교설립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발생이 예측은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확정을 봤습니다만 도청직원과 우리 교육청 직원이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뛰자 해서 6월경에 대전임해수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담당하시는 분 두 분,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과 협력하시는 분들 두 분해서 실무자 워크숍도 분임토의를 통해서 1박 2일로 일정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공통분모를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 청양군과 홍성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에는 청양군, 홍성군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 예산에 넣었다가 학교를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청양군, 홍성군에서 직접, 교육청을 안 통하고 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서에서는 감액되었지만 해당지역은 직접 군수님이 해당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방침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증축에 6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11개 군만 계상되고 4개 군은 계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금액의 차이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시·군별 재정형편,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고 11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어디학교 강당하면 우리가 5억원을 주겠다, 4억원을 주겠다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16개 시·군 중 공주, 서천, 청양, 예산, 당진 등 5개 지역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지역은 시·군에서 대응 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없는 시·군도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54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선의 위원님들도 굉장히 시달리실 거예요. 저희들은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대응투자 하는데 에 우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특혜를 주고 특혜를 안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산 매각수입으로 13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산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대상은 재산매각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부분은 1건당 면적이 6,000㎡이상이 되거나 또는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1건당 면적이 5,000㎡이상 또는 예정가격 5억원 이상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은 천안 덕전초등학교외 8개 폐교분은 94억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45억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지장물 등등 해서 학교 자투리로 들어온 것이 37억원, 기타 타 지역의 자투리땅 8건 8억원이 되겠습니다. 45억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 예산안 34쪽 이월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 중 불용액 및 기타로 537억 4,93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불용액 내역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로 약 334억원, 학교신설비로 178억원, 교육환경개선비로 19억원, 기타 5억 5,000만원 그래서 5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발생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된 정원보다 미임용된 부분 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 실적이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립교원을 저희들이 공립 특별채용 했다든지 또 명예퇴직이 증가되어서 지급액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작년도에 예산편성 정원대비 교원은 137명, 행정직은 40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된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고요, 학교신설은 천안 월봉중, 공주 금흥초, 가칭 홍성 남장초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BTL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돈이 이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또 소요액,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은 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여비 중에서 의사국 소관인데요, 의장단 여비가 저희들 기준으로는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의장단은 350만원, 교육위원은 280만원 해서 1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외연수 목적은 저희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006년도에 4대 교육위원이 홍콩, 대만 등 동남아시아로 가서 그 당시 2회 추경때 836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제5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위원으로는, 일부 재선된 위원이 둘이 있습니다만, 처음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안 간 지역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주, 캐나다 지역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18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12명, 수행원 3명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좀 늘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연수 여비가 추경예산 당초예산보다 무려 119.5% 증가한 것은 교육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개 부서에서 국외연수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비단가가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의 일관성있는 관리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국외여비를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4,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실국에서 들어온 것의 58%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보시면 알지만 전년도 대비 2006년도 국외연수여비 총 예산이 12억 8,100만원인데 이번에는 77%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확 늘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77%로 30% 정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비단가 차이는 국외연수지역, 기간, 자비 부담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연수는 3일 동안 하는데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같은 것은 10박 11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70%를 지원하고 자비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0만원씩 지원하면 자비는 88만원 그리고 동남아 테마연수라고 해서 배낭연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만원만 지원하고 30만원은 자비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목적에 따라서 또 자비 부담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리해서 얼마씩 주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교원하고 일반직 또 어떤 것은 장기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이면 통합관리를 잘 하고 있는 시행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23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할 때 정부에서 그 당시는 봉급인상을 2.5%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는데 실제적으로는 2007년도의 봉급 인상율은 1.6%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고요, 또 행정직인 식품영양직이 영양교사로 130명이 전환이 되었고 정원대비 결원이 52명인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최대한 필요없는 정원은 안 쓰겠다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234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학교운영비 등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사업별 조서 42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 학교혁신 활동비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활동비 차등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45페이지에 보면 혁신평가에 대비하고 혁신과제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연구동아리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동아리연구라는 말이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데, 혁신연구 동아리다 혁신과제 연구동아리다 또 일하는방식 개선동아리다, 과제실행을 위한 연구 동아리다 하는 동아리 연구모임이 너무 많아서 개념에 혼란이 온다고 할까요? 혁신과제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동아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 연구동아리 이런 것들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쪽을 보면 3개원 1팀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3개원 1팀제라는게 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고 현재 몇 개 팀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효과가 뭔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6쪽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식비를 중식, 석식을 준다고 했는데 도내에 2만 3,542명으로 76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이 사람들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위생적인 급식지원은 과연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급식지원 대상자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지 그것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하고 과학실 현대화,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총 대상학교 중에서 몇 개가 되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초·중·고 별로 자료로 주시고, 아까 국외여비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보면 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시는데 여비 중에서 연수여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산하에 교사용 주택 그러니까 사택보유 현황과 이용실적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것도 있네요.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과 혁신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차이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까 거기에 보충해서 이것도 개념정리를 좀 명확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교육관련 자료구입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만 6,000부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말이죠,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생들 성적을 공개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생들 성적을 절대 공개 불가로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또 교육부 지침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답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것만......

그것만 제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적 공개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법원에서 공개하도록 판결이 난 것을 언론에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들을 때 교육부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다시 항소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교육부에서도 입장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파악된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학생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상자학생 선정은 1차적으로 선정기준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학생, 기타 장애인 학생, 편모·편부가정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이 발급되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PC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현황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숫자는 1만 8,51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PC를 보급한 실적은 1,811명이었고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 학생수는 6,809명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PC지원대상 학생수가 808명이고 인터넷통신비 지원학생수를 7,617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교육법 개정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달라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가경정 예산에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부분적으로는 대비가 된 것입니다만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시행지침이 내려 왔을 때 시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해 주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 해 주신 내용 속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의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 하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수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을 죄송스럽니다만 사실대로 보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이 확정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시 어느 부분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 해 가면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 개편시에도 장애인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3개원 1팀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운영현황이나 효과는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농어촌지역에 아주 소규모의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수가 불과 몇 명 안 되는 유치원들이 있는데 이런 유치원들이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문제고 그래서 작은 농수산어촌지역에 작은 유치원을 인근에 있는 유치원을 3개 유치원으로 묶어서 한 팀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운영하는 저희들이 3개원 1팀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팀 수가 도내에 11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이 도교육청 특색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석식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신청자가 누락되지는 않는지 여부와 전년대비 증가된 인원 현황, 그리고 식재료의 품질 등 안전성 확보방안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지원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또는 복지시설 수용학생들, 사실 증명이 가능한 학생들이 1차적입니다만 이학생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일부학생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전부다 2만 3,54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년초에 조사하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매년 이런 성금같은 것이 들어오는게 대개 그래도 몇 억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누락된 학생들 명단이 다시 올라오면 지금 까지는 그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년초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더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중식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식재료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대로 식재료에 대한 검수활동을 강화하고 품질관리기준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충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점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의 지원도 좀 더 확대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다행스럽게도 큰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은 것에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관련 자료구입비 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관련 자료구입비 1억 3,000만원은 실지로 이건 도청에서 지원 해 주는 예산입니다. 도청에서 직접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도청에서 아산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돈이냐면 도청에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교육이 좀 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저희한테 해 주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도청에서 저희한테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수나 학생수를 고려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또 역시 학교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재 몇 권씩이라도 구입해서...... 죄송합니다. 아산교육청이 아니라 아산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 관련 교재를 사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관사보유 현황에 의하면 전체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에 829채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단독주택이 496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관사를 보면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하기를 기피하고, 그래서 관사를 취득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관사를 과감히 매각하거나 용도폐기를 해서 처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개념에 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교원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실업계교 기숙사운영 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면 충남 전체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수와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입소학생수가 가장 많은 천안공고가 276명인데 운영지원비는 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소 학생수가 120명인 연무기공은 약 3,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문제는 관리국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독관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벽지학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한다든지 매각을 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2007년도에도 보령에 12세대, 서천에 16세대, 태안에 10세대,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구입해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관사는 노후 되어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시설을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의 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과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천안공고는 기숙사가 아니고 공동실습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숙사와 달리 여기는 학생들이 실습할 때만 사용하는 실습소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천안공고만 기숙사가 없습니까? 다른 실업계고 학교는 전부다 기숙사가 있는데 그러면 천안공고만 기숙사가 없는 거네요?

예, 천안공고는 지금 현재 기숙사가 없습니다.

왜 거기만 기숙사가 없는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외지에서 오는 학생수가 천안공고는 적은 편이고 천안시내 학생들이 많아요. 천안공고 정도 같으면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기숙사가 해결이 되었을텐데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기숙사 요구가 비교적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하지 않는 거하고의 교육적인 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로 기숙사는 기숙사를 이용할 학생이 적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기숙사를 지어놓고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아마 충분히 이용이 예상되는 학생수 같은 것을 조사해서 기숙사를 세우기 때문에 아직 천안공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기숙사하고 합숙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기숙사는 기숙사로 별도로 세워진 건물이고요, 합숙소는 기숙사가 별도로 건축되지 못해서 학교건물의 일부를 개축한다든지 시설을 변경해서 학생들 숙소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숙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실 일부를 학생들 숙소로 쓴다든지.

기숙사 대용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거네요.

예, 완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못된다고 설명을 드려야될 것 같네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유치원 3개원 1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지 요?

예.

이것을 말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학생이 적기 때문에 10명 미만이라든지 아마 3개 합쳐도 한 학급 정도 밖에 안 되는 데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학생수가 극히 적은 유치원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교사봉급도 그렇고, 3개 인근에 묶어서 한 곳으로 몰으세요. 한 곳으로 몰고 차를 사 주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지, 실러 다니고 잘못해서 사고 나면 뭐하고 또 여러 가지 돈도 추가로 더 들고, 이게 위원장이 한 얘기가 맞는다면 그것도 혁신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맨날 혁신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이 혁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재료 문제인데 이거 학교 일선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들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김치공장이 그 시내에 있는데 타 시·군 가서 사다먹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급식재료를 살 때 그냥 일의 능률을 위해서 전문업체도 아닌 데에다가 몰아가지고,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몰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급식사고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교육청 당국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요새 위생 헤셉(HACCEP)기구를 산다 뭐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재료 부패를 방지하는 사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조금 부주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구도 잘 사야 하지만 썩을 때 빨리 감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하고 식재료의 구입실태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급식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실업계고 기숙사 운영현황을 봤는데 이거 말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는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입소정원이 몇 명인데 실제 몇 명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얼핏 보면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은 데가 애들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기숙사 공주농고 22명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해양과학고도 실 수가 30실인데 입소학생 수는 31명이다, 이게 굉장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돈 많이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떤 다른 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세우는 문제, 면적만 봐도 대충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농고 같은 데도 면적 이 무려 1,666㎡하면 다른 기숙사, 예를 들어서 인터넷고 같은 데는 그 반도 안 되는데 95명이 되는데 46명만 입소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태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장항같은 데, 장항은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데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돈만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기숙사에서 해 주는 것은 왜 실업계고만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서 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 먹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교육현장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3개원 1팀제 운영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립유치원들을 통합을 하고 싶어도 학부모님들이나 이 분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서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3개원 1팀제로 운영하다보면 이 쪽이 더 낫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규모 유치원들이 조금 통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가 저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식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있으실 때 마다 식재료 문제, 안전사고 문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 또 하나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하는 문제는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영양사가 바뀌었을 경우 급식같은 것이 훨씬 나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급격하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라면 영양사나 영양교사로 전환된 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업계 기숙사 현황은 예산이 일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장항공고나 이런 쪽 보다도 금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활용해야 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업계 기숙사 수선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시설이 아주 소규모 인원만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활용방안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국 기능경기대회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금년도 이 예산은 실업계고에서 상당히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문제 하나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교육전문직이라든지 수학능력이라든지 교원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제는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하는데 2006년부터 개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논술하고 다면평가로.

예.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시험준비를 위해서, 수업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도 무슨 시범학교니 연구학교니 엄청 많아요. 올해는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한 것만으로도 작년보다 실제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근본목적은 교육의 질 향상을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화했다고 하는 교육현장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다보면 교육전문직들이 전문성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또 시간이 바쁘다, 너무 많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문직도. 없는 게 아니라 소양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학교가 연구학교가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놓거든요.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연구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직 임용할 때 연구시범 학교를 실제 많이 경험 해 본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좀 분야로 해서, 국어, 수학 이런 어떤 과목에 대한 전문직만 중요한 게 아리라 그런 면에서 실제 교육을 일반화시키고 연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전문직이다, 그런 쪽의 분야를 우리가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직 전형방법은 앞으로도 교육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양상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전형방법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각도로 수시로 검토되고 다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문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 질문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엄청나게 많은 연구학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전문직을 뽑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대책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미리 연구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역교육청 학교혁신 활동비가 차등나는 이유가 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혁신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지역교육청별로 1,7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학급 수, 학교 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중치를 해서 천안같은 경우 2,560만원, 제일 적은 지역이 청양으로 1,820만원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좀 많은 지역은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중치가 천안이 19.8%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 청양은 가중치가 2.66%가 되어서 1,820만원으로 편차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혁신연구동아리 활성화 방안 또 연구동아리가 너무 많다, 연구모임, 과제발굴 동아리 등 했는데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혁신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혁신은 저희들이 목표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참된 학업성취의 달성을 하는데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공동체가 또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가 저희들 2006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팀에 102명이 있고 활동실적은 49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이스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전자문서를 어떻게 전자결재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업무를 간소화시키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과급 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내 전체로는 55개 동아리 약 1,200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혁신과제도 공통혁신과제라는 것이 있고 자율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공통혁신 과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과관리라든지 지식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자율과제는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나지가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나부터 지금부터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통해서 첫해에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적이 좀 밀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첫 번째 하니까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각 시·도에서 다 가져갔어요. 저희들이 앞서가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다시 우승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혁신과제를 평가해서 500억원을 이번에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혁신과제 중에서 공통혁신과제, 자율혁신과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연구동아리는 뭐고 혁신과제연구동아리는 뭐냐, 동호회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혁신연구동아리는 조직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고 혁신과제 연구동아리는 교육부에서 공통과제로 내려온 것을 연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라든지 업무관리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회는 축구동아리 동호회라든지 등반동호회라든지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참여하는 자생적인 모임인데 이런 모임 속에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또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충남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평가체제구축 및 개인별 통지프로그램 개발적용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평가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부산같은 데에서는 스쿨폴리스 운영 해서 과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같은 데에서는 아까 걱정해 주신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재료 전자조달 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연구동아리라든지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질의하신 일하는 방식 개선은 뭐고 혁신역량 강화는 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개선은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불필요한 일 버리기, 회의문화 개선해서 회의시간 짧게 하기, 결재 보고방식 개선, 탄력적 조직문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3분 발언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서 결재단계를 좀 줄인다든지 예를 들자면 필요없는 잡무를 좀 줄이는 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폭넓은 것이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역량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성원의 혁신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토론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연수활동, 컨설팅 등의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역량 강화에는 저희들 업무 예를 들면 혁업불이(革業不二)라고 해서 혁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일선에서 저희들이 혁신혁신 너무 하니까 교직원들도 혁신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해 보자,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자, 국민들의 만족도를 좀 충족시키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이 결국 혁신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이런 항목을 세워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혁신과제 속에 일하는 방식 개선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별도로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을 신규로 다시 한다고 항목을 다시 설정을 했는데 이럴 필요가 있는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2007년도 지방교육 혁신관리 기본계획을 하나 위원님한테 책자를 드리면, 시스템이 혁신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 중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은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방식 개선이 개인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요, 시간을 예를 들면 회의하는데 오늘 회의라면 여기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면 시간당 월급이 얼마다 그러면 시간당 이런 모임을 갖는데 200만원이 든다면 ‘200만원’ 이렇게 써 붙이고 회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언가 좀 성과를 높이자, 효율성있는 일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구분해서 예산에도 좀 편성해 놓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평가항목에 부분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고 어떻고 해서, 그것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평가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사용료를 그때 인상한다고 하더니 인상 했습니까?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다고요?

예,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 관용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용차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7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구입은 저희들 임의로 하지 못하고 기준이 그렇게 되고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주행거리가 짧으면 우리가 1년 연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사랑인가요, 신문발행하죠?

예.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정책홍보과에서......

정책홍보과에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교육청, 교육위원회 소식만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도 교육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식 정도, 예산을 심의를 하든 뭘 하든 소식이 한 두번 정도는 나야하는데 거의 전무하고 교육위원회 소식만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시·군교육청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충남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과 도의원님들의 좋은 글도 있으면 저희들이 교대로 싣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의회 관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개월 마다 한번씩 하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의정활동 상황을 사진과 함께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크랩 해서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 우리 위원장님 소식만 났고 그 외에는 전혀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새로 의회가 시작되어서 거의 1년을 각 시·군 교육청도 방문했고 여러 군데 교육기관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이 전혀 없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소식이라도 좀 해서 서로 더불어 가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PR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위원님들 발언 요지도 간략히 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충남외국어교육원 진입로를 우리가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렸네요. 그거 꼭 국장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 외국어교육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시설이, 저희들이 규모는 작은데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었다고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거기 학생수련원도 있고 교육연수원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새 거의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진입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평균 차량출입이 얼마나 돼요? 차량출입이 많아야 도로도 확장하는 거지 행사 때만 반짝 왔다갔다 하는데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요?

계속 3박 4일씩 들어오니까요, 상당히 있고 저희들 외부기관에서 시찰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포장이 조금 안 된 것 뿐이던데......

진입로 출입구를 좀 바꾸는데요.

전 번에 우리가 외국어교육원 개원식 때 가 보니까 포장만 좀 했으면 싶던데, 다 새로 도로를 확장을 합니까? 확장할 데 있어요?

도로를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가는 차하고. 제가 연수원에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쪽 외국어교육원이 생기니까 거기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진입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면 새로 개설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현 진입로를 무시하고 다른 데로?

예, 별도로 올라가는 길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위원장이 말이 많은데요,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혁신 참 좋은데 혁신 때문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 되고 직원들만, 실제 혁신해서 획기적으로 잘했다는 거 뭡니까? 우리 담당국장이 어느 국장님이에요? 기획관리국장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옛날같지 않습니다. 지금 각 직원들이 일한 것이 단위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개발되고요, 내가 오늘 뭐 일했다는 게 탁탁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계장이 1주일 목표가 뭔데 뭐뭐뭐 했다 그러면 과장은 계장들 일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점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사회는, 저희 일선 학교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고 일선 학교도 선생님들이 자기브랜드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A/S운동 또 부가적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제자사랑 운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수요자가 혁신되었다고 생각해야 그게 혁신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지를 않다, 그렇게 느낀다는 우리 주민이 없다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또 무슨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적어 놓고 뭐하고 하면 그 시간을 더 잡아먹고, 그러면 혁신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직원을 10명 쓰는데 두 명만 했다든지 뭐 해 가지고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뭐를 하나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태세가 우선, 그것부터 혁신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규모 학교가 심각하다, 농촌의 문화욕구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자꾸 살려보고 교육과정 운영해 보겠다고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돈도 더 투입하고 이런 문제를 해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거냐,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해 봐야 압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닌데 본 위원이 교육당국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소규모학교 어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원어민이라든지 또는 교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더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학군에 걸려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육법상 교육감 권한에 분명히 중학교도 특성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 학교가 줄어가는데 지금 시내권에서는 학교를 자꾸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 가게끔 특수학교를 한 번 지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특성화학교 하면 특성화학교라는 것은 무슨 예산만 투입해서 특성화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잘 운영한다든지 수요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문을 좀 열어보는,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앞서 가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심도있게 상의를 해 보면 우선 거부적인 반응을, 혁신적인 수용태세가 안 되어 있다, 면단위에서 면단위로 가는 것은 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교라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시골학교가 그것이 모델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시범학교라도, 시범학교는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런 시범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그렇게 와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생각을 우리 당국들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내에 결혼이민자 자녀가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러내서, 상세하게 추진내역이 없고 또 동호회 및 연구모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 모임인가요?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조서 126페이지......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완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이 있는데 1,500여명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1,160명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조사되기 전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는 부모 특히 어머니는 가정에서 나오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할 테니까 시·군소재지로 모여라” 하면 모이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또 그 자녀들도 어느 곳에 같이 모이라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몇 명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교과연구회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그 학생들을 한글이라든가 다른 교과내용을 지도하고 우리 문화도 더 일러주고 그럽니다. 그럴 예정으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민자 상대로 하시는 사업이겠네요, 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외국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총각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그 가정의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1,5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마을단위로 가면 거기에 이민자들이 다 한 집에 모여진다고,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세부적인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도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한 마을단위에 외국인 여성 세 집만 와서 이 교육을,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나와서 계획을 해서 각 시·군별로 명단을 다 입수해서 보령같은 경우 에는 38가구입니다. 38가구인데 마을단위로 세 가구나 네 가구를 밀집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려고, 한글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명도 아니고 1,500명씩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겠지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각처에서, 도나 시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저출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하면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 각처에서 건드려 놓으니까 오히려 반발심도 많고 또 만일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자녀가 1,500명이라면 가정이 예를 들어 50가구라고 치면 그 중에서 한 가구라도 무슨 사고가 생긴다거나 발생한다면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저는 이것을 도 복지환경국이라든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계획을, 이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박대하는데도 있고 집으로 찾아가면 어떤 때에는 남자선생님이 가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좀, 어련히 잘 알아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교육을, 어머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교육도 잘 되어야 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자선생님을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군청에서 요새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기타 사회단체 그런 단체들이 특색사업으로 보조받아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주로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 학생과 연계한 부분만 잘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우선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접근방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타 기관과 연계해서 세심한 계획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평생학습관이고 서부평생학습관이고 많은데 제가 보면 학습관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부평생학습관이면 논산시만 혜택을 거의 보지 그 인근 시는 혜택을 거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소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의 시·군도 혜택을 보려면 현장에 가서 해 준다든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든가 뭐가 있어야 온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은데 실제로 그 학습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만 혜택을 본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교육청에서 숙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한테 많은 민원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우선 편의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머니까 못가고, 교육프로그램 좋은 것은 많은데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민간단체 지원이 신규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단체명단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5월 3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많은 주문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당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