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및 전략프로젝트팀 소관 2007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7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5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어제 공주문예회관에서 있었던 저희 지역건설업 살리기 상생 협약식에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손수 참석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지역건설업자들뿐만 아니라 협약당사자들에게도 그 열정에 크게 감명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건설업 살리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와 충청남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백제권 개발사업,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50억원, 또 생태숲조성 보완공사에 2억 4,8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근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여 개선 전후의 교통사고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요청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도시가로망 사업비 2007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 사업내역을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외·시내버스 재정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한테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끔 검토사항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국비확보가 200억원 이상이 차질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고 집행부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 될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이 검토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면 전문위원실 있으나마나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보고 좀 잘해서 위원님들 보좌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숫자는......

잘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확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200억원이라는 국비가 지금 펑크가 났는데 상당히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면 감액 액면이 위험도로개선 사업 80억원이 감이 됐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0억원이 감이 됐고, 국도 우회도로를 내주어야 만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위험도로개선이니 뭐니 교통사고와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주민생활과 연결되는 중요한 예산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건설국에서나 충청남도지사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부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해서 국비가 감액됐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했는데 어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도시가로망 사업 예산을 보면 일개 특정 지역이 이번 예산에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16개 시·군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가로망 사업 31억원 중에 16억원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시·군에서 아시다시피 도시가로망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재위험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고 참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도 이렇게 특정지역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할 때에 과연 정책적으로 잘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적관리 부분에서 새주소사업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교통관리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용역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택시시설장비개선 지원 대상지, 그리고 택시 통합 콜시스템 도입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택시의 통합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04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커브구간과 편구배 구간을 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 편구배가 처음에 설계 당시와 현재 계속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편구배가 또 커브의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대로 한 번 조사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지원금 사업내용이 비수익 노선운영에 따른 결손액 보존이고 또 그동안 사업성과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 도모, 서비스 개선 및 주민교통 편익증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버스업계와 바늘과 실 관계인 터미널 운영에 관해서 검토는 해 봤는지, 이미 공주터미널의 예를 봐서 버스업계가 어려우면 터미널 업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해 봤는지 그에 대한 대책, 또 도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특이한 것이 정책적으로 200억원 가까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도민, 주민의 위험성에 대한 도로에 관계된 사업이 20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상당히 우리 충청남도의 주민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억원이나 줄은 상태에서 증액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에 약 160억원 가까이 추경에 증액이 됐고, 또 운수사업체 관계된 여기에 대해서 약 3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예산이라든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중되게 증액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도민의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합당한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즉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 좀 드릴까요?

예, 시간을 주십시오.

한 20분 드리면 되겠지요?

20분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 되는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제역사 재현단지 재검토 중에서 50억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병기 위원님께서 주로 도로 관련사업비에서 200억원의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감액된 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85억,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5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0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6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로 큰 덩어리는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당초에는 그것이 국비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였고, 그 밑에 균특보조금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던 것이고 실제 액수는 줄은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60억원이 감액된 것은 과거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가 도를 통해서 시·군을 거쳐 다시 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는 형식의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것이 도와 시·군을 거치지 않고 건교부에서 바로 국토관리청으로 사업을 재배정 해줘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60억원이 관행대로 저희 도를 통해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다가 그것이 직접 국토관리청으로 재배정 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국토관리청으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SOC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저희들도 부득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중에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균특회계로 예산 편성된 부분은 79억원 밖에 안 됩니다. 국비 감한 부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60억원이 거기로 편성되었다고 해도 약 60억원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균특회계 받을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지방의 재무구조나......

유병기 위원님! 일단 모두답변 들으시고 일문일답 이따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문일답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 이따 일괄답변 들은 다음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범칙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것인데 그 범칙금의 액수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서 재원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5년보다 2006년이 줄었고, 2006년보다 2007년에 재원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규모 자체가 줄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도시가로망 사업이 특정지역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잘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에 주민 건의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장·군수들의 건의를 전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 약 130여개 사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30여개 사업을 전부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불 몇 개의 사업만 포함이 된 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사업비 자체가 홍성 광천의 우회도로에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광천의 우회도로는 광천 젓갈축제 육성과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이미 그 노선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있어서 적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축제와 관련해서 군수의, 군의 간절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백제권관리사업소의 운영비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백제권에 대한 다른 질의와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의 홍보비가 예산에 서 있는데 그 홍보 대상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년 4월 5일로 해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됨으로써 결국은 새주소의 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과거에는 행정구역 단위의 주소를 저희들이 통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하는 체계의 주소를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슨 면 무슨 도로에 얼마 하는 식으로 도로명을 중심으로 한 주소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금년에 우선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전 도민이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전단지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그리고 포스터 등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 또는 지역의 유선 TV라든지 하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홍보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혼란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S용역의 내용에 관한 질의를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ITS는 지능형 교통체계로서 주로 그 내용은 교통신호 제어, 교통정보의 제공, 그리고 교통정보 수집, 주차정보, 그리고 시내버스 정보,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정보 등등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충청남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도지사는 ITS 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원의 예산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왕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액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택시 시설장비 지원의 대상지와 콜도입 지원에 대한 통합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콜 통합시스템의 추진사업은 기존 택시의 운행실태는 배회하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유류, 또는 대기오염, 택시의 어떤 운영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또 수요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왕에 콜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시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택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에 관한 신청을 각 시·군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는 세 개 지역에 우선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시 시설장비개선 사업에 관한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콜시스템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 통합시스템은 천안, 아산쪽에 되어 있고, 이것은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현재 24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2개소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과 당진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터미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터미널들은 대개 70～80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시설자체도 굉장히 노후한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의 인·허가와 지도·감독업무가 사실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터미널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저희들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전에 몇몇 부분에서,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일부 개량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의 운영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에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조사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재검토 중인데 50억원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고, 유환준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업 등등 중요한 사업에는 200억원이 감액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권에 16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질의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158억 32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중지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중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과 지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중지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은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전시 연출에 관한 용역사업,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그리고 야간조명에 관한 사업 등등을 현재 중지를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 왕궁촌의 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중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운영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자가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 운영 관리업체가 민자투자 해서 운영 관리할 업체가 6월까지 기본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비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비 100억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 100만평의 부지중에서 20만평이 미매입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 100만평을 매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약 6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480억원은 기왕에 확보해서 매입을 했고, 아직도 20만평을 더 추가매입 하기 위해서는 1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7년도에 보상할 면적은 19만 2,000평에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6억원만 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들어있는 마을 부분이 보상 대상지역인데 보상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나머지 미매입 지역을 수용 재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후에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 130억원 중에 금년도에 100억원을 우선 세워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50억원은 건축공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국비가 105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 55억 4,000만원은 기왕에 저희 도비에 서있고, 나머지 국비 50%의 매칭금액 중에서 50억원이 아직 도비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에 해당되는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32만원은 백제 생태 숲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역시 국비로 4억 9,6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50 대 50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 2억 4,800만원을 현재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경비는 본예산에서 기관운영 경비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기관운영 경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선 문화관 내에 필요한 기자재 등등에 4,600만원, 그리고 단지내 조경수목 관리와 청소, 제초 등등에 필요한 관리사역 인부에 2,1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기타 직원들의 관리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관리 운영경비가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재난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비 지원근거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잘 봤습니다. 거기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춰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글쎄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시·군 멀리까지 안가도 우리 도청내에서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개선 전·후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늦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선 전·후의 실적을 보고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야지 국비도 더 줘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텐데 이런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지 않았는지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선 전·후의 효과에 대해서 국가,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그 자체의 절대규모가 줄어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해진 재원이라도 그 효과를 좀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제한된 재원입니다마는 더 많은 재원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ITS용역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체계, 신호, 제어 이런 부분인데......

ITS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도로에 대한 시설을, 어느 개소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저희 정책의 기본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수립할 때는 각 노선별 설치해야 될 어떤 기계나 장비의 종류와 숫자 등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용역은 아니네요?

아니고요,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이 2억원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 할 수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1억원 가지고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시설장비 개선 지원부분에서 콜수신기, 영수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콜시스템을 하는데 필요한 전체 어떤 장비의 종류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것을 전부 구비하는데 필요한 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또는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좀더 적은 비율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그 항목을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도비는 20% 되더라고요. 이것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은 것입니까, 예산금액 산정하는 것은......

꼭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구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그러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열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총 얼마가 필요한데 그 중에 몇 %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지 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드리더기, 위성에서 수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GPS 등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산, 당진, 천안 세 군데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산, 천안,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일반적으로 택시에 다 있는 것 같던데...... 콜 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몇몇 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사설 콜기관은 시·군별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합하고, 그러니까 전체 시·군을 통합하고 그것을 브랜드화 하는 작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는 그런 노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지역과 천안, 아산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 다른 시·군도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의 통합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 시스템 자금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아마 요금속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불이 될 겁니다.

요금속에요?

예.

그러면 또 택시비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도 콜 요금을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고자 하는 수요자는 집에서 전화로 하고 도착했다는 신호를 주면 나가서 타면 되고, 그것이 대개 5분 이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없고, 그런 불편이 없는 대가로 콜비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나중에 법인하고 개인택시간 분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현재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콜회사간의 분쟁도 있고, 그것이 대개 법인과 회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그것을 통합하는 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좀......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을 보니까 금산군 부리면에 204호 도로가 있네요. 총 금액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204호 있는 도로가 부리면 신촌 1리입니다. 우리 건설국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동네예요. 2005년도에 이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2006년도에 더 연장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2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의 이면에 들어 있는 내용은 2005년도에 약속을 해서 2006년도 연장을 해 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2억원이 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사업비는 아마도 약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금년도 예산 사정상 2억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2억원이면 여기에다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2㎞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원이 시·군비 포함해서 2억원이거든요, 도에서는 1억원이고.

1억원이요, 그러면 약 1㎞ 안팎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지금 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4억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이게 우리 전임 국장님이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주민들은 우리 건설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인연으로 해서 믿는 거지, 국장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은......

그래서 금년에 우선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1억원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다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문에 나는 것 보면 우리가 꼭 집행부를 질타해야만 반응이 오는 걸로 알고 들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요구는 더 했습니다. 전액 다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 아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믿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세미 CEO제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사께서 지금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실·국장님들한테 주셨습니까? 본 취지는 경영을 실·국장 책임하에 맡겨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스컴의 보도나 도민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국장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 편성해 주고 국장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세미 CEO제 도입만 해 놓았지 사실상 권한이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감안해서 국장한테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아닌 거는 집행부한테 질타를 하든지 하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말만 세미 CEO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국장 책임 하에 운영을 맡기겠다 해 놓고 사실은 아닌 경우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인사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냥 거기에 건설국장께서는 재가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까지라고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일단 금년 1월에 있었던 인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실·국장들이 재청한 인사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사는 지금 국장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단 국장들의 예산편성 권한은 상당히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때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총액의 어떤 한계 때문에 실·국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다 반영되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 우리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예산 당시에도 형평성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실하고도 상의도 안 했나,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실링을 써 내라고, 급한데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써서 드렸고 또 주민들한테 이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한 위원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설국에서 책임을 못 지고 예산부서에서 다 칼질을 해 가지고 일개 특정지역만 예산 세우고 안 세웠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번 대상사업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더니 130개 사업이 됐고 그 액수만 해도 상당한, 예산에 전혀 반영시킬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액은 엄청나게 적은 한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지사님한테 직언할 기회가 있다면 2008년도 예산만큼은 좀더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1년 넘게 되어 가고 도내 사정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도 국장한테 주고 집행을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실·국을 운영하라고 해야 운영의 묘도 있고 도민들한테 호응 갈 수 있는 예산도 반영시켜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역량발휘가 되는 거지.

사실 그런데 총액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우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적어도 2008년도부터 시행단계가 1년 지났기 때문에 뭐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2008년도부터는 적어도 국장 책임 하에 국에 서는 예산만큼은 풀로 주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편성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되지, 맨날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해 놓고 와서 설명만하고 그런 국장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책임지시오, 2008년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거 다시 본예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2억원, 49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오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내버스 회사는 시내버스대로 경영에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세 번 네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갖고 아예 손님이 많이 타지 않는데는 폐지시켜버렸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경영에 어느 정도 상태는 맞추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 온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이 시내버스. 해 봤습니까?

시내버스는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영진단을요? 그런데 경영진단의 용역을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시내버스 사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느냐고요?

공개 발주해서 자격 있는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가?

예.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더라도 같이 용역업체하고 참여좀 하고 해서, 실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다 외제차 타고 벤츠이상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에쿠스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적자는 노상 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지원된다는데 경영상태를 파악을 해봐야지 현재 이 손해가 도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 버스 서너 번 다니던 횟수가 적자라고 기름값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절로 줄였어요.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자기들 적자를 메꾼 상태에서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하고 과연 민원이 있고 한 부분은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오지의 어려운 사람들 혜택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 기름값도 안 나오는 곳은 아예 안가요. 우리도 일부 지원해 주더라도 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판단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기름값도 올랐겠지만 과연, 내가 건설소방위원회로 온 이후로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솔직히 얘기해서 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시간대 줄이고, 서울～대전 가는 것도 두 시간에 갈 것도 세 시간에 가고, 한 시간에 갈 것도 두 시간에 걸쳐서 가고 이렇게 해서 횟수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이 좀 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적자는 안나고 있는데 계속 지자체 약점이나 주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지자체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생활상태가 상당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하면 이 이상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공정성있는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공무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진단을 잘해서 지원해 주기 부탁드리고, 명시이월 48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타협이 다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돈을 이월시킬 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 건설분야는 약 10%정도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도가 부지타협도 다 안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현장이 잔뜩한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부지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소화 못시킬 돈은 연도말 이전에, 지금 추경 이후에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부지타협이 잘된 곳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금년도에 다 소화시키고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해서 써야지 도민들한테 편리하라고 예산 세워주면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한없이 부지타협만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 및 의결은 2007년 5월 4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전략프로젝트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전략프로젝트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난번에 탈락한 업체가 이의신청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박정주 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군 문화 평화축제 관계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나타났던, 신문 봐서는 얘기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문과 뉴스에 보면 아주 혼동이 오게 진행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라든지 문광부와 진행되는 사항, 2010년에도 어렵지 않겠나 하고, 계룡시에서 2008년도부터 뭐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팀하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략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자료는 금방은 안되죠? 만들어야 되겠지요?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주시고 자료 만드는 동안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계 군 평화축제 사전행사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스카문화 국제심포지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안면도 관광지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6억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규모, 대상지, 대상자, 매각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6억원이 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완한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가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계 군 평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문화엑스포 사전행사로 해서 7억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행사의 필요성, 그리고 군 평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왜 이 행사를 꼭 추진하려고 전략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군 문화엑스포를 두 위원님들께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도상으로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이 큰 행사를 앞으로 엑스포 까지 이끌고 나가기에는 참으로 벅찬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군사 무기 내지 문화, 의장대, 행사의 모든 요원들을 초청하려면 국가원수 차원에서, 군대는 어느 나라든지 실세를 왕이 안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충청남도지사가 초청해서 올 리가 없고, 엑스포 자체가 참으로 무의미하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지금 현재 국가와 정부에서의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협조가 되어 있는지, 국비확보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답변 들을 시간인데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질의하신 내용들이 광범위한 내용들이라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군 평화페스티벌의 사전행사비 7억원 계상사유와 사업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 고민하라는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김홍장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평화축제는 국가 개최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군 평화축제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성격과 규모, 내용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행사추진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20일 서울에서 군 평화축제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그때 많은 분들이 개최지의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의 실효성을 입증도 하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행사의 추진 방향과 맞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2007년 금년에 전체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성과를 얼만큼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 주최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의 일정과 내용들을 2007년도에 개최되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군 평화페스티벌이 국가적으로 개최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백제·아스카문화 국제심포지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자체의 국제교류 방향들이 과거에는 행정기관 사이의 교류에서 경제나 이런 쪽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사님께서 중국방문을 하시면서 향후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도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과거 백제하고 일본의 관서지방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는 일본 구마모토하고 행정적인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중요한 지역인 오사카라든지 동경 이런 쪽과는 경제적인 교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가지고 일본의 관서지방은 교포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약 3만개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정도로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한 지방입니다. 따라서 교류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충청남도를 그 지역에 알리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나중에 서로간의 이해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백제하고 아스카지역 관서지방과의 교류를 부각시키고, 과거에는 문화중심의 교류였다면 향후에는 문화와 경제적인 교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도내 기업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기술상담회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바이어들이 100여분 오셔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들의 물품도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기술협력 등을 통해서 합작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도에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도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교류협력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대백제전을 개최하는데 대백제전의 개최에 따라서 일본지역의 왓소축제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교류나 관광객 유치부분도 같이 이루어지고, 한 가지 더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인삼산업육성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큰 시장이 일본입니다. 특히 오사카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삼에 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도유지 매각예산으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각절차라든지 규모, 대상지, 매각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안면도 관광지가 도유재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중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관광대상지는 11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약 9만 3,000평 정도가 되고, 도유지가 99만 7,000평입니다. 사유지는 약 6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상은 전체 115만평의 관광지 개발지구 중에서 99만 7,000평 정도가 매각대상 예정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매각방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을 이미 공고를 하였고, 방법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재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이 매입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진행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서 MOU라든지 본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각을 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 공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금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시에 1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50%, 나머지 최종 완공이 되었을 때 40%를 납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전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면도 관광지구내에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투자할 경우에, 나중에 임대로 할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도에 기부체납 하거나 완전히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도에서 시설을 인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도가 관리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가 관리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철거비용들이 굉장히 막대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시에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컨셉들이나 중요한 시설물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인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기피할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8년동안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표류된 이유도 제일 큰 이유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들이 담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피를 해 왔던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할 때 매각방법을 채택한 것이고, 또한 매각을 하는데 왜 도비를 투자하느냐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측량도 하고 또 도유지가 얼마의 가격이 있는지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각하는 그런 가격에 관한 산정은 실질적으로 매각자가 하는 것이지 구매자가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방안 보완용역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 용역이 진행이 됐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의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방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처음 개발할 때 이루어진 용역 이후에도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두 차례 정도 여러 가지 계획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1년도부터 2010년도에 완공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관광여건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연구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한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2개 지역의 민자유치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전통운동시설과 예술인 마을 이런 등에 민자유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민자유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기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의 주체인 삼부토건에서 신라촌을 오픈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부에서 신라촌 건설을 마무리하고 저희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 컨셉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는 6월말까지 민자투자 부문에 관한 기본 컨셉 변경안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세계 군 평화축제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첫 부분 2007년도 3월 29일, 4월 12일 육군본부나 국방부와 실무협의 간담회만 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대략 2010년도에 정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지, 간담회에서 그냥 간담회로 끝난 건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지금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4월, 5월에 참가대상 기관 군악의장대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행사에 대상기관을 실무협의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 사전행사의 실무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2007년도 세계 군 평화축제 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준비를 한다고 그랬고, 2007년 10월에는 세계 군 평화축제 리허설 및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는 군 평화축제는 2010년도 하는 것이고, 20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는 사전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 뒤가 좀 안맞지 않나, 그러면 2007년도는 2010년도 행사하기 위한 사전행사여야 되는데 여기는 군 평화축제 리허설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무협의를, 2007년도에 일부라도 인근 국가가 오기 위해서 의장대와 군악대 실무협의를 4월과 5월 사이에 하는 것인지, 2010년도에 오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는 건지 이 아래하고 위하고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평화축제는 세계평화축제이기 때문에 2010년도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사전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군 평화축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앞 뒤가 지금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제·아스카문화 국제 심포지엄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심포지엄을 대상 국가인 일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상호교환을 해서 부여에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아 드린 자료는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실상 국가행사로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추진상황들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향후 추진일정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 하는 행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놓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군 평화축제에 대해서 국가행사로 추진하는 방향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0월에 국가행사로 추진은 지속적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지사님께서 총리를 만날 때도 “2010년도 군 평화축제를 국가에서 주최를 해 달라” 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도 국방부라든지 문광부 이런 관련부처에 군 평화축제가 2010년도 국가행사로 개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나 문광부 등 중앙의 주요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0일 자문회의 때 지역차원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국가행사로 개최를 하자라는 실효성들이 입증될 수가 있겠다 라는 지적들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3월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10월에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외국군들을 초청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이나 2년 전 정도 협의를 해야 만이 그 분들이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항공료나 이런 것들을 부담해서 저희 초청에 응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초청자 입장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는 가능한데 금년 행사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 적으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방부하고 또는 육군본부하고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는 외국군의 초청도 저희가 요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지상군페스티벌의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본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군 평화축제의 축소판 모형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7억원이라는 예산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제행사의 규모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단일행사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와 장소를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비슷한 행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계룡대에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국가적인 행사 또 아니면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공동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관을 누가 해야, 주최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를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지상군페스티벌을 3군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그 지역이나 알고 아무도 모르고 하면 완전히 계룡을 알리고 충청남도를 알리기 때문에 이 군 문화엑스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3군 본부 주관만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이러한 프로젝트팀까지 구성을 해서 정부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힘만 쓰고 국방부와 3군 본부가 다 치루는 것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알릴 수 있겠지만 아니면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느냐 아니면 3군 본부가 주관이 되느냐 또 주최는 누구냐 주관이 누구냐 그것을 좀 뚜렷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2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활주로 포장을 했습니다. 활주로 포장을 하고 전초전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초청장은 왔는데 한마디로 도의원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비를 들이고 국가적인 행사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3군 본부 주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기회가 있으니까요, 주관과 주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4월～5월에 실무협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도 인근국가를 초청해서 올 수 있는 국가는 초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명심을 해서 어쨌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4월～5월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해서 군 평화축제를 개최하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행사입니다. 그런데 군 평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육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3군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미8군이나 여러 군데 협조를 얻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어떻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외국군 초청문제들은 저희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초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환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군사문화엑스포를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군사문화엑스포의 세부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지키는 군대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권력의 핵심이 군대인데 이게 일개 자치단체에서 군사문화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름이 큽니다. 그러면 군사평화엑스포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무슨 의장대라든지 무슨 군악대 이런 걸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행사가 가는 모양인데 군사문화엑스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관람하기 위한 속된 말로 꽃놀이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사문화를 엑스포라고 하면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과 어떤 군대조직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막아서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거지 지금 평화시대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적에게 안 가르쳐 주는 게 21세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북하고의 관계가 협상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경제교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핵무기 해결이라든지 여러 주변국들하고 6자회담이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자치단체에서 군사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자칫하면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 가지고 웃음거리 아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하려면 이거는 국가원수가 주최해 가지고 각 나라 우방에 있는 원수들끼리 국제협상을 해 가지고, 일개 군대가 타국에 행사하러 간다고 하는 문제는 운동선수 파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을 보여야 되고 영국에 있는 군대가 최신무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전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군에 대한 엑스포한다고 것이 나는 상당히 황당하고 무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평화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강한 군사력과 최신의 무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국민들 안심하라는, 또 외국한테는 우리나라 국토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힘이 있으니까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펼치는 건데, 이것은 무슨 군악대, 의장대 정도 불러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군엑스포가 아니지요. 여기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안면도 사업에 6억원이 됐는데 115만 4,000평이라고 했지요, 자료에.

150만......

115만 4,000평이에요, 이 자료에.

예.

그러면 추정가격은 얼마를 받을 생각입니까?

저희가 추정가격은 4,041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4,041억원입니다.

4,041억원?

예.

여기에 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이 측량비, 감정비입니까?

예,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에 감정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오고 측량은 몇 평, 몇 m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6억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지면 옛날식으로 감정평가사하고 측량사하고 그냥 적당히 돈 주고 받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최소의 가까운 수치가 나와져야지, 감정평가라는 말도 없어요.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측량하는데 6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일반 도민이 볼 때는 감정하고 측량에 이렇게 많이 드나, 도지사 하는 사업에. 이것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보고할 때 더 세밀한 자료라든지 수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단지 6,000만원 용역비도 우리 도가 툭하면 뭐든지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요. 그런 정도 보충하는 건데 지금 팀장께서 그 이유가 5일제로 바꾸어 졌다, 이미 10년 전부터 5일제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어느 때 가면 5일제가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중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도 사업시행이 되어서 5일제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역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5일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이 바뀌어서 용역을 한다는데 액수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건만 있으면 전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뭘 하겠다는 얘기요. 조금 힘들고 머리 쓸만한, 글씨 쓸만한 건 전부 용역주고 나머지 있는 전문인력들은 뭐 하겠다는 거요.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면 용역은 하지만 용역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 용역 이런 것을 해내야 유능한 공무원들이지, 거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군 평화축제의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군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전 단계에서 그 부분에 관한 실효성이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최지 차원에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가행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일부 행사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직속사업입니다, 이 군 문제는.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약속이나 지시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추진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을 아꼈는데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국방부나 참모들하고 왔다 갔다 한 기록이지 국가통수권자에 해당하는 거기에 연락관들이나 지시나 협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을 움직인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면 군대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참모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도지사와의 군 문화엑스포 관계가 협의된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위임을 받은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질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이건 도 단위의 축제행사, 백제역사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행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 대통령하고 어떤 행사를 충청남도에서, 계룡대가 여기 있고 장소의 편리성이 있으니까 충남에서 맡아서 이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끄트머리 가서 제대로 행사의 꽃이 필 수 있지, 밑에 참모총장급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는 행사가 제대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부의 큰 힘 있는 정치세력에서 이거 힘 한 번 딱 넣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이북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그런 세력 쪽에서 한 마디만 언질을 하면 딱 덮어지는 사업이에요. 도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이 군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국내정세가 쉽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심사숙고 해야지, 도지사가 어떤 지역축제마냥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군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육군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 개최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조금 일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거 주최도 아니고 일부 행사를 맡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본부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행사?

저희가 하는 행사는 그거와 시기와 장소만 같이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거지요?

주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결재를 받고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는 행사가. 그리고 아까 사업성과도 나와 있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 지역에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행사 대비해서 사전 식전행사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전혀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시성 행사로 이게 끝날 수가 있어요. 계룡시에 모텔만 잔뜩 있지 외국인들이 와 묵고 갈 호텔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룡시 자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평화축제를 국가행사로 개최를 하면서 국가행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같이 하고자 당초에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 20일 자문회의를 거치면 국가행사로 가기 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2007년도 사전행사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이거를 국가행사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그거는 아주 괜찮은데요, 일단 주최는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 군 문화엑스포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프로젝트팀까지 별도의 팀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희 팀이 만들어진 가장 큰 내용은 군 평화축제를 국가행사로 추진을 하기 위한 추진 준비 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육군과 같이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평화축제의 기본적인 흐름들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수반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검토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한 건데요, 아스카 문화 국제심포지엄, 우리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홍보라든지 또 양국 공동으로 협력기반 구축 일환으로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왓소”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하고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왓소” 축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장소는 오사카의 사천왕사에서 하는데요......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포지엄에 맞추어서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기간은 틀립니다.

기간은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왓소” 축제라는 것이 백제왕 “왓소” 그걸 뜻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백제에서 “왓소”에서 유래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니까 질의에 답변이 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대신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군 문화엑스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전부터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 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를 격년제로 했습니다. 3군 본부가 있고, 논산훈련소가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까 계룡시도 알릴뿐더러 계룡시 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2008년도에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8년도는 여러 가지로 시기가 촉박하다 해서 2008년도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2010년도로 연기를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과 같이 답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주관을, 아까도 유환준 위원님 말씀했던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은 맞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로 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로 한다면 정부에서 1,800억원이라는 돈을 충청남도에 일단 계룡시나 논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충남과 계룡, 논산 이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억원을 2010년도 이전에 끌어오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전략프로젝트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저도 아까 여기에서 상황을 서면으로 보니까 본인 자체도 이것이 혼동이 올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10여년 전부터, 6·20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2008년도에 하려면 도비 91억원과 국비 41억원을 가지고 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안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한다, 그러면 1,800억원이 우리 충남에, 어떻게 보면 충남에 오는 것입니다. 충남에 1,800억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효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그것의 전초전으로 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군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인 질의를 하고 계신데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2008년도에 군 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7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로 국가행사로 치러야 할, 국가통수권자의 주재하에 치러야 할 군 문화엑스포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소지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가 끝나면 내일 의결을 할텐데 오늘이 끝난 후에라도, 아니면 내일 오전 일찍이라도 팀장님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여기에 대한 아주 간단명료하게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려서 내일 최종 의결하기 전에 군 문화엑스포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7억원이나, 아니면 예비 돈 몇 억원을 들여가지고 군 문화엑스포에 대한 예비엑스포를 치러야 되는지의 개념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 문화엑스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세계 군 평화축제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것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하기를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않는다고 하면 물론 이것을 통해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군 문화엑스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가 너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컨텐츠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프로젝트팀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서 군 문화엑스포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명쾌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1,800억원의 국비를 우리 충청남도나 계룡, 논산에 오기로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뭣하러 이것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이 군 문화엑스포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에 의해서 마지못해 밀려가는 형국의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성, 당위성을 먼저 찾고 또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군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한다면 나중에라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군 문화엑스포 관련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주문한 대로 물론, 오늘은 가서 준비시간이 없을테니까 늦게라도 준비를 하셔서 내일 우리가 예산안 최종의결 전까지 위원님들 몇 분을 찾아뵙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시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의결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백제·아스카문화 국제 심포지엄 행사로 지사님이 6월 14일 일본 순방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는데 경비를 대주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만 본다면 지사님이 일본 순방하는데 상공회의소 팀들이 가는데 경비만 도와주고 그날 1일 행사하는데, 여기 행사운영비 1식으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 행사 치르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심도있는 학술 심포지엄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한데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심포지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하며, 그것을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일본에 가서 하는 것인지, 서로 교류해서 부여에도 오고 일본도 가는 것인지 그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소는 일본 오사카에서 하는 것이고, 개최는 일본의 마이니찌 신문하고 충남의 북부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과거에 백제하고 일본 관서지역의 교류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들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관서하고 충남하고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것은 심포지엄의 내용이고 병행해서 기술상담회가 같이 개최가 되어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물건을 바이어들한테 팔고, 또 기술거래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인삼산업 육성 종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만, 인삼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인삼에 관련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시식회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관련되는 분들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이라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문화엑스포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제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안면도 개발이 17년 이상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 특별히 박정주 팀장한테 맡기신 것은 앞으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라 이런 뜻 같은데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예산심의를 받는 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진행상황은 내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김석곤 위원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박 팀장님이 이런 자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자료를 보면 지금 재판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5일 3차 변론, 5월 말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결심공판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닌데, 잡혔어요?

5월 30일 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연기하면 연기 되는 것이죠?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추가적인 2심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될 수 있고, 그쪽에서 연기하면 아마 연기가 될 것으로......

1심에 불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5월 말에 판결이 예상되는데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MOU를 체결하고 6～7월에 설명회, 공청회 하고 본계약 체결은 10월 이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유지 매각절차를 진행하는데 6억 1,311만원 해 가지고 죽 해 놓았는데 예상대로 잘 되면 괜찮지만 나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안면도 관광지개발 가지고 지금 해마다 우리 충청남도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빠지지 않고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의심받지 않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굳이 급하지 않은 상황 같아요,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재판은 이긴다고 봐요. 우리가 1차로 이기고 무조건 도에 항소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네들 명분 때문에, 과거 1등 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금 늦어도 됩니다. 정확하게만 가면 되니까. 그동안 안면도 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사기꾼들이 충남도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더 두드려서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번에 우리 박팀장께서는 안면도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 문화엑스포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아스카문화 심포지엄 관련, 마지막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면도 관광지개발 등등해서 사실은 박팀장께서 가지고 있는 이 업무들이 말 그대로 우리 도정에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팀이 구성된지도 얼마 안 되었고, 팀웍도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물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지사님이나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가려면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합법적인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때는 물론 잘 되라고 믿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일을 숙지한 다음에 의결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이 되었든 조금 일찍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없이 내일 의결할 때 서로 왈가왈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100% 다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략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 및 의결은 2007년 5월 4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